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2011년 9월 2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63억 4,664만 7,000원 증액된 총규모 3,655억 4,453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547억 2,90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08억 1,549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둔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일본 대지진의 여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성장의 등락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로에 서 있어 국·도비 지원 또한 점차 감소되고 시 자체 세입도 감소 추세에 있어 지난 본예산, 추경 심의 시에도 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 예산 운용이 요구되어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토록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승인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에도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경제성, 시급성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와 본예산 및 두 번의 추경 심의 시 삭감한 사업비를 삭감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요구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특히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본예산에 총 사업비를 일괄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매회 추경 때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으로 누더기 예산이 되어 예산 심의 시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벗어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비효율적 행정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기조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외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길 바라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없이 모두 승인하였음에도 금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2012년부터는 기관공통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일반운영비 필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승인하였으며 총무과 공무원 출장여비 5,000만원은 4,000만원은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고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건립 2억 5,500만원은 설치비 전액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며 추후 용역 시 금년 폭우 시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및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역량 강화로 효과를 높이는 조건으로 1,000만원은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CCTV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900만원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유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위안의 밤 행사비 500만원은 경로우대 차원에서 승인하며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하나 뉴타운사업 외 지역을 검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특히 수택1동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도 부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검배공원에 건립 검토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반납하는 사례는 그 동안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 만큼 추후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세계로 미래로 고3 축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 차원에서 총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은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2,500만원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70억원을 전액 승인하니 사전에 유리 설치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행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턴키공사로 인한 음향·무대시설 등의 성능이 계약 당시보다 상향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빗물펌프장 용량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펌프용량과 유수지 용량이 비례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과 아파트형공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당초 삭감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요구한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시설과 중앙분리대 설치 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6억 5,000만원은 개정중인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지작업은 작업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도로뿐 아니라 학교 주변, 아파트 입구 등을 포함하여 전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별빛광장 조성 사업비 2억 3,000만원은 사전에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철저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왕숙천 둔치 정비사업 수변무대 설치 1억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설계용역비 6,000만원은 설치계획 재검토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547억 2,90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8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55억 4,453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