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근모 기획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이경화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목에 행정예고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본예산에 적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에 기자실 LCD TV 구입비로 128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도 기자실에 지금까지 TV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중고를 여러 번 갖다가 설치해 줬는데 계속 고장이 나서 이번에 신규로 새것으로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및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목에 사업별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당초에 저희가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사업 사무관리비목에 기관공통운영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동 사업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0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만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억 6,2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비비가 기본적인 포션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이번에 예산을 세입을 잡고서 지출을 하면 전체적인 예비비가 1%인가 얼마 돼 있죠?

예.

우리 예산이 3,000억 더 되니까 그 정도 돼야 될텐데 그거에 대해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1%라는 부분은 총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이 얼마냐 하면 2,042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20억 4,200만원만 세우면 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 했었나요?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보면 예비비 기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봤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예비비는 저희가 아주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정액만 해도 얼마인데요.

지금 21억을 세웠기 때문에요. 기준을 따진다면 기준은 초과했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수치적인 거라서 너무 그냥 수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두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좀 넉넉하게 사실 확보를 하면 어떤 예기치 못한 지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면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현재로서 앞 일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준 정도만 해도 된다 해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예비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공기업 같은 경우 공기업 별도로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 어제 경기일보에 보면 재정 삐요삐요 위기의 지자체들해 가지고 저희 구리시가 마이너스 8.21%로 건전성 위기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통합재정 수지와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면요. 여기 작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저희가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이 약 3,103억원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 규모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세출 중에서 보전지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환을 한다든가 기금간에 전출을 하는 부분은 뺍니다. 뺀 금액이 3,103억원이고 그 다음에 세입이 2,848억원입니다. 이것도 뭐냐 하면 세입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세입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규모에다 세입을 빼니까 마이너스 255억이라는 부분이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3,103억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8.21%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마이너스 지출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다 합치면 1,000억 이상 되니까요. 자금운영 부분은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 부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건전성은 뭐 가지고 할 거냐, 지금 이런 것처럼 통합재정 수지의 비율로 따지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부채비율을 가지고 따집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율을 따지는데 기사 보시면 그 옆에 부채에 대한 부분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부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한 13위 정도로 아주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대신 통합재정수지 적자 분석한 부분은 마이너스 8.21%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세입 부분에서 잉여금 빠지고 이월금 빠지고 전입금 다 빠져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행안부에서도 뭐냐 하면 25%를 기준으로 해서 25%가 초과되면 주의단계입니다, 주의. 그리고 또 30% 초과되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저희가 마이너스니까 하여튼 어떤 세출을 줄이든가 아니면 세입을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마이너스는 그런데 이 총 세입이라는 부분이 순수한 세입만 따지다 보니까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이 있으니까 돈은 마이너스는 실제로는 아니죠. 그런데 장부상에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하면 대규모 사업장에 쉽게 얘기해서 뭉터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거니까요, 장자호수공원 보상비 이런 부분 이런데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얘기해서 이월금이 많으면 통합조정수지 비율이 높아지는 거네요, 마이너스가.

그런데 그걸 반영 안 하니까,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잉여금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2.7% 정도의 플러스 비율이 나옵니다.

시·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되는 돈 만큼 내년으로 이월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다고 봐야죠.

내년에 그런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재정이 아니다라고 봐서 이게 마이너스 25%까지 가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보는 게 25%를 넘으면 주의단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이너스 작년도 기준은 8.21%입니다마는 하여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대비 263억 4,664만 7,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655억 4,453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547억 2,90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08억 1,549만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둔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일본 대지진의 여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성장의 등락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로에 서 있고 국·도비 지원 또한 점차 감소되고 시 자체 세입도 감소 추세에 있어 지난 본예산 및 추경 심의 시에도 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 예산 운용이 요구되어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토록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승인하였으나 금번 3회 추경에도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경제성, 시급성 등이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업비와 본예산 및 두 번의 추경 심의 시 삭감한 사업비를 삭감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요구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특히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본예산에 총 사업비를 일괄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매회 추경 때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으로 누더기 예산이 되어 예산 심의 시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벗어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비효율적 행정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기조는 경제위기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외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길 바라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기관공통운영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없이 모두 승인하였음에도 금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2012년부터는 기관공통운영비를 비롯한 모든 일반운영비 필요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고 추경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승인하였으며 총무과 공무원 출장여비 풀 5,000만원은 4,000만원은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고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2억 5,500만원은 설치비 전액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으며 추후 용역 시 금년 폭우 시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000만원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역량 강화로 효과를 높이는 조건으로 1,000만원은 승인하고 1,0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CCTV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은 통합관제센터 구축 계획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900만원은 구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유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노인위안의 밤 행사비 500만원은 경로우대 차원에서 승인하며 전체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하나 뉴타운사업 외 지역을 검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특히 수택1동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사립 어린이집도 부재한 현실을 감안하여 검배공원에 건립 검토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반납하는 사례는 그 동안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니 만큼 추후 국·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세계로 미래로 고3 축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 차원에서 총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1억 2,000만원 승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2,500만원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비 70억원을 전액 승인하니 사전에 유리 설치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발행하지 않도록 에너지 절감대책 수립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됨. 또한 턴키공사로 인한 음향·무대시설 등의 성능이 계약 당시보다 상향 조정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시민의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수택빗물펌프장 용량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펌프용량과 유수지 용량이 비례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도시과 아파트형공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은 당초 삭감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재요구한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시설과 중앙분리대 돌다리 사거리~롯데백화점 설치 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 구리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6억 5,000만원은 개정중인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재심의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가로수 전지작업은 작업 시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아파트 입구 등을 포함하여 전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별빛광장 조성 2억 3,000만원은 사전에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철저한 설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재검토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으며 왕숙천 둔치 정비사업 수변무대 설치 1억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설계용역비 6,000만원은 설치계획 재검토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2,547억 2,904만 4,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8억 8,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6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655억 4,453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