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발적 기탁금을 성금이다. 또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우긴 거는 그런 차원에서 끝까지 우겼다는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오늘 조례 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개정안은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기금 하고를 오늘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때 질문하신 그 사항 중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든지 기금 조성에 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이 조례에 근거하기 보다는 어차피 그 성금은 접수할 수 있는 문은 어차피 열려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시장님 방침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그 당시는 정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하면서 모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맞죠?

자발적 기탁금을 받는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불법이 아니라고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제5조에서 정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이 성금에 대해서는 제반 절차를 거치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반절차라 한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금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모금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닙니다만 배경설명을 충분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등 제5조 1항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저가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만 좀 더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2항1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6조1항에 보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홍보, 권유, 다 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제14조1항입니다.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기탁금, 제일 처음 모금한 시점이 언젭니까?

지난해 12월 17일로 기억되어집니다.

담당관님, 2010년 12월 17일입니까?

예.

기부심의위원회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특별히 준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은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부심사위원회 개최한 일괄 내용과 기부심사위원회 명단까지 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회의는 하십시오.

예. 회의는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인재육성기금에서 자발적 기탁금으로 바뀌게 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인재육성기금에서 자발적 기탁금 이리 변경된.... 제가 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인재육성기금은 인재육성을 위해서 쓰는 성금이 인재육성기금이고 기탁하는 과정상 어떻게 낼 거냐, 어떻게 냈느냐 하는 그 부분은 자발적 기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우리가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자발적 기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 앞에 준비가 자발적 기탁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질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그게 자발적 기탁금이다 하고 자발적 기탁금하고 인재육성기금을 분리를 하면 제가 사실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관련 규정이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였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일단 이 기금을 100억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 용도가 어느 정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쪽에다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래서 그 부분을 자발적 기탁에 의해서 이걸 성금화 한 거지, 따로 분리하는 거는 저는 안맞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합니다마는 당초부터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안했잖습니까? 우리 당초에 100억 부분 말고 당시에 5억 9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6억....

6억 2000 정도.

예. 6억 2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당초에 시장님이 인재육성 기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왜 자발적 기탁금으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름이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되는 부분이 이 성금의 이름이 자발적 기탁금이 아니고 결국은 인재육성기금인데 그걸 조성하는 과정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반절차를 거쳐서 인재육성기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의 부분하고는 조금 접근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요. 어떻든 인재육성기금 내에서 자발적으로 낸 기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억 2000만 원에 대한, 저는 자발적 기탁금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이 몇 개입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통장이 지금 두 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은행에 있는 겁니까?

아, 예치를, 예치하신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6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치가 됐거나 거기에 관련된 통장이 모두 몇 개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예. 경남은행 하나하고 농협,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치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치부분 말고는 없습니까?

이거는 기부심사 이전에 일괄 관리하는 통장이 있고, 여기 기부심사가 되면 그 부분을 농협이나 경남은행 통장에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세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심사 이전에 하나, 기부심사 이후에는 농협이나 경남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통장이 전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전부 몇 개냐고 물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있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건데 자꾸 제가 예치부분 말고 다른 통장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도 이런데 세 개 밖에 이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심사 이전에 통장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뭣 때문에 있는 겁니까?

기부심사 이전에는 우리가 성금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시로 발생되니까 사안이. 매일 매일 심사위원회를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우리 실에서 기금운용관이 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이 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그 통장에 기탁하면 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고 기부심사가 마치면 그거는 공식적인 성금이 되니까 인재육성기금이 되니까 그렇게 관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부심사 이전에 통장은 그야말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기부심사를 하면 보통 시간이 기금을 주고 간 그 이후에 심사는 며칠 내로 합니까? 바로바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이제 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매일 또 접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갭이 있는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한 10일 정도 여유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통장은 농협 통장 하나, 경남은행 통장 하나, 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으로는 농협에 얼마, 경남은행에 얼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은행별 예치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이 두 개 은행으로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나누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개의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정기예탁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전체를 많이 못 흐트리니까 이 부분에서 일정을 좀 갭을 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기부심의위원회를 담당관님, 몇 차례나 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결과만 쭉 보니까 어차피 다른 기부행위는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거의 99％ 이상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취불능)

그러니까 몇 차례 정도 했다는 것은 지금 내용을 잘 인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걸 묻느냐고 이리 하면 지금 기부심의위원회 되기 전에 통장도 되어 있고 하는데 이 기부심의를 했을 때 여태까지 기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통과 다 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제가 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법령근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모집 접수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호에 의거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접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에는 시장, 공무원을 포함해 누구도 강요, 권유, 홍보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통영시에서는 마치 경쟁적으로 권유 및 홍보활동을 시장님의 연설석상이나 언론을 통해 인재육성기금을 누가 얼마를 납부했다라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연설석상 모금함 설치, 케이블카 상부역사 동전 모금,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출연 협약서 내용상 적극 홍보하겠다는 문구 등 다양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에 의거해 볼 때 통영시가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의 경우 시책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영시가 시책으로 위 사항을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영시가 언론사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시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영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책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권유 홍보 등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홍보를 했다거나 어느 정도가 또 시책이냐 라고 제가 그 기준 선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책은 저는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모금을 해라 하는 이거는 안되지만 이런 돈이 들어오면 이런 형태로서 관리를 해서 어느 층에 어떻게 집행하겠다, 쓰겠다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의 내부적인 시책이고 그런 시책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이 돈을 내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처럼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홍보하고 권유하고 했죠?

좀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질타고 또 많았고 지적사항도 많았기 때문에 그 즉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사실상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 제안 설명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대로 수용을 해서 오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해서 일단 오늘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시한 이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그거는 수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행정이 앞장서서 모금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런 기탁서와 함께 기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제반절차를 거쳐서 이거는 인재육성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 기탁금을 모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시책으로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었고요. 시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는 부분이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 이렇습니다. 저는 접근을 그리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시책을 위반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라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이장근 위원?

예.

질의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타 위원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예. 인재육성기금의 회계처리 관련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본 위원의 질의에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납부 된 금액을 회계처리상 세입으로 조치할 과목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그 당시 답변 드린 그 부분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으로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서로가 괴리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차피 인재육성기금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계좌에 지금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좀 긴 시간을 끌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충분하게 그때에도 세입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한 거는 아닙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194호. 2011년 5월 11일 날 개정된 내용의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부분과 설정, 항 228 잡수입. 228-08 기부금.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이라는 예산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을 잡지를 안했습니다. 통영시에서는 행정안전부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행정안전부에 홈페이지라도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담당관님 안하셨습니까?

굳이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 돈이야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구좌에 안 넣어놓게 되면 통영시의 조례에 정하는 기금운용관이 관리하는 통장에만 있으면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 당시 시작 시기가 연말이었고 또 집행시기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긴급하게 처리를 안 해도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또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또 다르게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사실상은 그때는 회계처리도 할 수 없으니 그걸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납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시 통영시에서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정 기탁으로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영수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영수증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 받아 기부금 수령인 통영시장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련 조항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지정 기탁과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조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적용을 했을까요? 소득세법 34조, 조세특례제한법 73조, 76조 및 88조의4에 따라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제73조는 이미 삭제되고 법령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영수증 발급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육성기금으로 자발적 성금으로 기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형태든지 영수증은 저희들이 또 발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세무서하고 구두로 자문을 좀 구했던 부분이 일반 기업체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한 번 해보니까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관련규정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단 그런 규정을 들어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세무사하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협의 자문을 했다 했습니까?

세무서.

세무서?

예.

협의기관을 잘못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담당관님이 판단을 잘못하셨거나 저는 말을 갖다가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어떻게 소득세법 제34조하고.... 제가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통영시장이 발행한 영수증을.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규정 적용을 깊이 있게는 좀 검토를 못했던 부분은 지금 사과드리고 다만 그 부분이 안맞다고 하면 영수증은 영수증으로 그렇게 발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 담당관님 말씀대로 영수증을 영수증으로서만 한다면 그 외에 기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감면혜택을 받는 등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일정 부분을 만들어 가든지 이거는 적용도 되지도 않는 법을 갖다가 말입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통영시가.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발급형태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영수증을 기탁을 하면 기탁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합니까, 안합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그 자체가 마침과 동시에 인재육성기금이 되니까 그 이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부심사위원회, 담당관님 말씀은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탁을 할 때 바로 영수증이 발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앞의 답변 부분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성금을 자발적으로 냈지만 이게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거냐, 안 받아야 될 거냐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이게 인재육성기금이다 라고 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급하고 그 이전에 발급하는 부분은 단지 다른 절차보다도 당신하고 나하고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일반적인 영수증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통영시장의 명의로 영수증 발급하는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접근을 그렇게 안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기탁한 시점하고 영수증 받은 일하고 발생이 될 수 있도록도 만들었지만 지금 통영시가 영수증을 발급한 일련의 사항을 보면 그것도 벗어났지만 제가 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발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탁을 했기 때문에 영수증은 그 자리에서 발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발급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하고 나면 발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난 이후 적격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기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영수증 언제 줬습니까? 기탁금을 낸 대상자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영수증을 발급한 날짜와 심의한 날짜, 발급한 날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의 발급일자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심의와 동시에 영수증 발급을 하고 거의 우편으로 다 송달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보낸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건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하나하나 이리 말씀을 요구하는 거는 조금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수증 발급 시기상의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개선점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다, 틀리다고는 지금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이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실무선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기탁을 하고 기부심의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편으로 하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날짜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설상 과정을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벗어나면, 과정을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탁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영수증도 줄라고 하지도 않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해서 5개월, 6개월 만에 등기로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챙겨서 개선사항까지 해서 차후에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단축을 요구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보기에도 너무 시간이 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선결조치 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여태까지의 과정은 이 선결을 안 하고 개정을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계처리의 정상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에 의거 지금까지 조성된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은 잡수입, 기부금,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으로 세입조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기 납부된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을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소급력이 없으며, 행정안전부예규를 위반하는 조례입니다. 사실 받은 돈을 다 돌려주고 그야말로 새롭게 진짜 자발적일 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후 시점에 조성된 금액에 한하여 저소득 장학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방법의 적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모금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 조성된 기금은 납부자에게 반환조치한 후 정말 자발적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통영시민이 진정으로 기탁한 기금으로 장학금이 수여된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통영시에서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합법화․정당화하려는 것보다 원칙에 입각해 어떠한 경우에도 권유, 홍보 등의 행위를 일체 중지해야 합니다. 언제 조례가 통과되더래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입니다. 세 번째, 기금 원금 사용여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본 위원은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은 영재에 지급하든 저소득층에 지급하든 모두가 소중한 시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시 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원금고갈 사태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원금을 제한하든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조성된 후 원금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당초부터 이 기금에 대한 의도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에서도 원금을 까먹자고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얼마를 조성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목적에. 원금도 일정 비율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원금을 까먹을려고 하는 이 의도도 마찬가지다. 원금을 까먹는 이런 집행방법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꼭 해야 된다면 그래도 일정금액 이상 갔을 때 거기서도 원금을 보존을 해가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자칫 잘못하며는요 이거 지금 조례 안에서도 구분을 해놨잖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게 인재육성장학금은 그야말로 이자에서만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짤라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면 선심성 밖에 안되는 겁니다. 해서 이 조례안은 재검토 후에 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 조례 통과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가면서 참 신중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기금 이게 우리가 100억을 갖다가 처음 조성할 때도 우리가 시의 출연금 보다는 외부인사라든가 좀 주위의 출향인사라든가 그쪽에 좀 스폰서, 좀 자발적으로 기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라고 했지만 주위에서 그렇게 기탁한 분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거의 시의 출연금이 100억 원이 조성을 해가지고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결손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탈선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청소년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한 6억 2000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된 이런 사항인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타 모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지적도 했고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를 하고 또 9월 달에 이렇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거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기탁금이라 하지만도 어느 정도 좀 없이는 누가 자기 돈 아까운 사람, 다 아까운데 누가 기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의견은 이미 이렇게 했었으니까 일부 좀 수정을 하더라해도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인재육성기금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인재들이 활용하는데 좀 충분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현행 법령에서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접수가 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또 계획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 질의는 저희들이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참고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안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체적으로 지적된 전체적인 핵심이 기금의 투명성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있었지만, 집행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땜에 그 한정 내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만 가져 왔습니다. (청취불능)

그거를요, 이위원님.

방금 우리한테 자료요구 한 게 담당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정회했을 때 담당부서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이것만 갖다 주고 뒤에 이야기가 없어놔 놓으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청취불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예. 황수배 위원님.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보면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타 학교로 전출을 갖다가 진학을 안하는 그런 선에서 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우리 중학교에서 상위 한 1％ 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타 학교에 타 지역의 학교로 전학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자료가 저희들이 좀 봐야....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우수 인재들이 실제로 이 조례가 2005년도부터 12월 제정되고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통영 관내에 있는 중학교, 여중도 그렇고 남중도 그렇고 거기에서 상위 한 1～2％ 되는 학생들이 인근 거제로 또는 진주로 이렇게 학교를 진학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대학을 갔을 때 어떤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학금 지급기준하고 지급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등록이 부모까지도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주민등록상 통영에 몇 년 이상 거주했거나 본인이 어느 학교까지 다녔거나 하는 그런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를 여기서 우리 관내에서 졸업을 하고 타 학교를 타 지역으로 이제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들이 대부분 보면 체육인재들은 또 틀립니다. 우리 관내에 축구라든지 이런 고등학교가 물론 통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타 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체육 분야는 좀 틀리고 그 외 이제 예술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공부를 잘해 가지고 예술 이런 거 빼고 공부를 특별히 잘해 가지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외에 있는 타 지역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에서 많이 제외되는 그런 것도 모순점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많다.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대신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아까도 잠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주셨고 질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부분적으로 다 보완해서 하는 조례였다 하는 거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안대로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땜에 저희들이 부결된다고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다만, 목적과 취지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수정의결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느라고 담당관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그리고 취합하는 그런 과정도 조금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그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여러 의문점이 많이 나오고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선결과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지금부터 40분까지, 지금 20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왜 늦게 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는 실익은 또 뭐냐, 이런 쪽으로서 아마 질문해주셨습니다. 일단 늦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2007년도부터 쭉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10년까지는 한 3％ 이내에서 다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 한 3.5％ 정도가 나옵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계획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준해서 이제 하면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정한 이 범위를 넘어섰다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전체 연간계획을 세워놨다가 특히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데 이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걸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30％ 정도를 갖다가 대응투자 하는 걸로 문을 열어놨기 땜에 이런 큰 사업을 한 개 탁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 맞춰서 2억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한 번씩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시가 얻는 실익은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의 고유 업무를 조금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결산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저거는 보전을 해주게 되면 결산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전체적인 답변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고, 다만 이제 우리 RCE 재단에서 고유 업무 중에서 인재육성장학금 업무를 보도록 일단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의결했던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례가 완비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 일단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답변은 아마 같은 동일한 사안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그 사항 중에서는 제가 답변을 이제 재단에서 인재육성기금도 그쪽에서 관리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부분하고 파산 시에 잔여재산 귀속 문제가 이제 매치가 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파산이 됐다, 그렇다면 그 통째로 다 날아갈 거 아니냐,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만, 연간 계획을 금년에 인재육성기금을 어떻게 줄 거냐, 규모하고 그것만 판단해서 그러면 계획서를 우리한테 요구하면 시장이 재단이사회에 그 부분만큼만 연간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장학금 부분만 저쪽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사실상 세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지금 현재 설립하면서 2억이 있습니다. 2억 갖고 자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혹시 만에 하나 파산이 되면 이제 2억 이게 재산 이게 재산의 귀속문제가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질문대로 우리 통영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선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나중에 법정 다툼까지 간다손 치더라도 일단 우리 조례는 우리가 갖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그거는 나중에 별도 차후니까 부분적으로 해서 새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총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RCE 일반 업무는 통영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교육계에 예속된 부분적인 하나의 사무였는데 재단법인 설립됨으로써 그에 준하는 기능도 넓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다만, 걱정하는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시간이 다 돼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저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점순위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우리 계장님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운동장 사용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여기에 보면 운동장 시간대가 이게 1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용사용료 이렇게 보면, 기준이. 시간대가. 과장님, 그렇죠?

종전에는 3시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이제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축구동호회 팀들이 쭉 옵니다. 보통 보면 한 팀에 회원들이 한 30명씩, 많은 데는 더 되는 또 회원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한 팀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두 팀, 세 팀, 이렇게 어울려서 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팀들이 1시간이 돼 놓으니까 보통 보면 축구동호회에서 전반․후반, 이렇게 차면 한 35분, 또 짧게는 25분씩 이렇게 차거든요. 시간이 과연 이렇게 1시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세 팀에서 거의 한 4～50명해서 필드에서 공을 찰 수 있는 시간이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 3시간대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1시간을 해도 3시간 분의 사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면 90분․90분 같으면 3시간 정도 되는데 사실 두 팀이 와야 게임이 되지, 한 팀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 팀이 오더라도 사전에 승인받을 때 한 3시간 정도 받아가지고 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용료를 좀 경감해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침 동호회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8시 하는 팀 있고, 그 다음 7시 하는 팀 있고, 이리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공도 한번 축구화도 한 번도 못 신고 가는 회원들이 많다. 그런 애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시간도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할 때 운동장 배정할 때 꼭 1시간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딜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회원들이 좀 더 많이 운동시간을 활용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물이 관광개발공사에 수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지역하고도 다 평균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동안에 우리 지역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상을 하다 보니까 한 400％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 체육동호인들에게 혼란이 많았는데 그동안 한 5회 정도를 갖다가 체육동호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네요. 간담회를 가졌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수익 창출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복지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이 체육시설물이 시설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물론 우리 체육동호인들, 지금 현재 혜택은 체육동호인 단체 감면 부분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체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 의견수렴이 100％ 다 된 사항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축구협회나 그 다음에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100％ 수용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동호인 단체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100％ 조례에 참조가 됐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감대를 형성을 해 본 그런 적은 없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것은 전용구장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똑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장이라면 흔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 구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테니스도 구장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원래 종전의 조례대로 적용을 받고 단체 하는 경우, 이제 우리 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동안에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이 업무를 맡고 난 다음에 통영의 체육동호인 단체들하고 상당한 지탄을 받으면서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도 괜히 그런 안을 의결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충분하게 그러면 이 안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동호인들하고 우리 시민들 잡음이 없는 사항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잡음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정도로 고충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금 우리 시에서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해도 우리 시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체육시설물이 해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율 체육지원과장님 이하 우리 조규범 계장님, 김천안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업무파악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체육지원과의 조례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상을 한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정말 업무파악을 잘하신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선배 위원이신 강혜원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의회에서 개정을 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잖습니까? 한 400％의 부분으로 갑작스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반대급부에 봉착이 됐습니다.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용자 중심의 시민여론이 반영되었다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요금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다. 이렇게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하나 왔는데 개정을 함으로써 한 1000만 원 정도의 부분이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설하는데 돈 많이 투자했잖습니까?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 부분이 전 조례안에서 볼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이거는 집행부 잘못입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위․수탁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높지를 않다면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입장의 곤란이 더 이상 가서는 안되겠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인근 시․군의 상황,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용자의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번 부분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선과 같은 이런 전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장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한다고 많은 예산도 투입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민이 건강하면 병원에 안가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도 참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금 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앞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조직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통영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나 활용방안, 기타 우리 통영시 체육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다,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챙겨서 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통영시 체육회도 있고 통영시 생활체육협의회도 있습니다. 이런 시 산하단체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던가요? 이렇게 계획수립하고 하는 거는. 우리 체육지원과도 있습니다마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이고 또 서로 협의를 유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가 혼란이 있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있다면 서로 협의를 하고 하면 예산이 절감도 될 수가 있고 또 중복되어지는 방안도 배제를 하기 위한 그런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회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체육회 회장도 시장님이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체육진흥협의회도 회장을 또 시장님이 하게 되면 양 기구가 시장님이 두개 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초안을 하면서 했는데 일단은 이 준칙이 좀 상당히 한 20년 전에 사실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감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구성이 되고 나서 또 시장이 앉아야 밑에 실무적으로 체육을 지원해주는 체육지원과가 또 간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하다 보면 원활하게 업무가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 그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연직인 분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체육회 산하에 시체육회, 군체육회가 있습니다마는 법으로 정해진 시 체육회장을 시장이 맡아야 된다는 법이 없죠?

법상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관례지 않습니까, 그럼 관례대로 하려면 대한체육회 회장은 대통령이 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한번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민간인한테 민간인이 회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또 시장님이 회장을 맡아 계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나 또 과에서 일을 수행하는데 일정 부분에 좋은 점이 안 있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 번 더 좀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 체육동호회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순서가 틀렸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게이트볼하고 사격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아가 게이트볼하고 볼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8항, 장애인이 아니고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아니에요?

(청취불능)

그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리 조례안들을 다 연찬을 잘하셔 가지고 합당하게 아마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예. 지원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제가 조금 얼굴을 들기가 미안습니다. 사실은 2011년도에 우리 통영시 장애인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이 총 우리가 271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비가 457만원이고 시비가 2257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우리 시 예산, 1원이라도 지출이 되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는데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과장님이 다시 새로 오셔서 충분하게 업무를 연찬하시고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찬하셔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통영시 전체 체육인들에 대해서 더욱 더 지원할 일이 있으면 서슴없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