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은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12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내일 9월 23일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임채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25,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공유지분권자에 대해 1척 이내라고 하는데 공유지분권자에 대해서 좀.... 거기 보면 어촌계에서 자기 개인으로 돌려져 있는 그걸 뜻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어촌계 마을어장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양식어장도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어장, 멍게양식, 굴하식, 어류 등 양식에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10헥타 면적을 계산할 때 내가 10분의 1 같으면 1헥타, 그 분을 공유지분자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지금 요 마을어촌계 별로 어장허가가 나가지고 그 뭡니까? 가두리양식장 허가가 나가지고 각각 거기에서 분류해가지고 지금 개인별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관리선을 할 수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관리선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어업인과 수협과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어촌계라든지 어업인들의 위반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척수를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배를 팔아 버려야 된다든지 하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어장 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은 기준에 따르면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또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조례를 정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 발생에 대해선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98년도 12월 7일 날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령으로 조례를 지정 안하고 정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업인 의결을 거치고 당연히 수협도 거치고요. 또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은 기 시행되어 온 업무입니다. 다만 금년도 저희들 경남도 감사 시에 2010년도에 이 법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국에 알아보니까 3개 시군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저희가 4번째 되면 전국에 바다를 관리하는 시군에서 조례를 계속해서 재정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과장님 타 지역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타 지역의 예로 돼 있습니다만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어장 관리선은 제가 앞에 설명 드렸듯이 계속해서 운영지정 해 왔고요. 조례도 기존에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만 어업인들이 양식어업권자, 지분권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지정이 되고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별도의 의견 검토를 거쳐서 어업인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내용을 정리를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우려되는 부분은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채민
임채민어업진흥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갖다가 개정이나 발의라든지 해서 상임위원회 제출할 때는 이해당사자 의견이나 검토한 부분의 자료를 좀 줘서 위원들이 이해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좀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해가 되기 쉽도록 그런 자료를 분명히 첨부시켜서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호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먼저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통영시 노사관계가 잘 발전이 될 건지에 대한 소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노사정협의회도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창원이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노사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일자리라든지 노동시장에 관한 이러한 사항을 보다 활성화해서 이러한 부분을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먼저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잘 들었구요.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례가 우리 노사민정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장, 위원장 특히 위원장이 우리 통영시장으로 돼 있는데 권한이 많이 편중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실무협의회도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도 보면 위원장이 그냥 정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 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실무협의회 조항에 제8조 실무협의회 제2항 같은 경우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운영규정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협의회 의결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은 그런 식으로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면 통영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의 임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통영시 위원회에 구성돼 있으신 한 분이 10년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번, 4번 연임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임보다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좀 바꾼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은 통영시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한 이유는 모든 지역전반에 관한 사항은 민선자치단체장이.... 이게 지금 현재 위원이 물론 각계 각층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지청장님도 지금 현재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역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통영시장이 위원장이 맡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우리 한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8조 2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시정전반이나 지역안정 측면이나 지역 노동시장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위원장이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13조의 운영규정 부분입니다. 이 운영규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론 위원장이 정해야지만 이 운영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과나 별도 조규심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임기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처리할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국의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30군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대체로 내용들을 보면 위원장이 모든 것에 대해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 보다는 협의회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노사민정이 협의를 해서 심의회를 해서 전체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을 너무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조금 들구요. 그 부분은 토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검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통영 상수도 BTL사업을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하청을 받고 하는 업체들이 원청과 하청간의 거래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공사하는 중간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통영시 지역업체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원․하청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사항도 심의회에 넣는 게 어떨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거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상 조례의 내용에 보면 위원장님의 권한이 좀 강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권한이 강화 돼 있는 이유는 지역안정 차원이나 지역전반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통제가 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기능이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노사민정도 노사민정이지만 특히 고용문제, 일자리문제 이런 부분이 언급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상수도 BTL사업 관련해서 공정거래 확립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남권에는 창원에서 기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이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필요성이나 기능면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성의 경우에는 특히 지역안정 차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인적개발 요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 문제 요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능면을 보면 노사민정의 고용문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를 실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기구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이 조례안을 쭉 보고 느낀 점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구성운영 조례안이 사실 장점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우려스러운 면 쉽게 말하자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견해를 설명해 주시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장점이나 필요성이나 기능 부분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조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단점을 거론하는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러나 예를 든다면 한 가지 들겠습니다. 조례하고 거리가 멉니다마는.... 지난 9월 초에 전국단위 일자리공시제 관련해가지고 저희 통영시와 창원시가 경상남도 대표로 나가서 수범사례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대상을 받고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좀 광의적으로 볼 때에 이런 부분도 저희 통영이 창원에 뒤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물론 일자리 부분도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창원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원 이상으로 사전에 조례를 준비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기 그렇다.... 한 번 우리가 파악해야 될 내용이 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한점순위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 있다 또 그러고 노사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표현이 쭉 장점으로 표현돼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져 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일단 가졌고요. 아까 번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 위원회 임기 이런 것은 연임보다도 “2년으로 하되 1～2회로 제한하는” 그런 안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먼저 한점순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토의를 하기로 하고.... 과연 이런 내용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인가 또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떤 구체적인 안보다도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영시에 노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정도의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노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국단위 노조의 경우에 SHINAsb가 전국단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통영택시분회.... 지금 현재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통영택시의 경우에는 2개 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노조의 경우에 동양유전, 일진, 한산신문, 월드이엔지, 21세기, 새통영, 통영관광개발공사 등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제안했던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터해서 위원장 권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를 좀 더 강화시키는 기점으로 봤을 때 저는 “협의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로 바꾸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위원님, 잠시 정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한점순위원께서 발의한 대로 제8조2항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3조 운영규정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한다”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본 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8조2항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3조 운영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평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여름에 통영시 교통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자격은’ 이래가지고 이용대상자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할 내용이 있으시면 한 번 해주십시오.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정하고 있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심에 맞춰가지고 언론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장애인 콜택시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면은 그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차량을 더 구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좀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재정만 허락되면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정이 되면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리 안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에 대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비중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재정이 있어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좀 전에 전문위원님 그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 다음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그런 시책에 비교해 볼 때 지금은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통영시가 장애인 콜택시가 법정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1700여 명이 되니까 한 9대 정도만 있으면 법적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콜택시가 약 20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그러면 법적인 규정상 9대인데 100% 이상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해가지고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여기서 범위를 확대하는 건데 부산이나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혹시 민원이 좀 예상이 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범위를 확대하면 민원은 더 적어질 거라고 판단돼 지는데요.
영기
천영기위원
부산으로 확대하게 되면 차량이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 보다 부산까지 가야 되면.... 경상남도로 제한을 했다가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까지 제한이 된다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을 자기가 이용을 할 때 부산으로 가 있는다든지 해서 차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길수가 안있겠나 이런 뜻이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9대인데 20대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차량 이용률을 보면 차량대수는 그리 부족하지 않을 거로 판단되는데 다만 운영비에서 좀 더 소요되지 않느냐 그리 판단돼 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도 조금 그 다음 여쭤 볼게 운영비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콜택시 한 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연간 약 3000만 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부산광역시 지역적으로 확대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협의 한 건 아니죠? 아직.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하고? 우리 삼광교통하고 한려운수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 합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만 자기들이 손실 부분만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로 좀 제한을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거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없기 때문에. 단지 인근에 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리 확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히 부산가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여기 콜택시를 이용하면 감면 혜택이 사실 있습니다. 시내는 택시 미터요금의 50%, 시내버스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시외일 때에는 시외버스요금으로 한다, 또 시외지역 도착 후 대기시간 1시간 초과시 30분당 대기료 1000원이다 이러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콜택시를 활용하는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 한해서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홍보는 저희시에서 별도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입에서 입으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한다, 나는 이런 취지고.... 이거를 홍보하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돼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예를 든다면 각 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자생단체 회의를 월 1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통장들은 그 지역의 장애현황 같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우리 통영시가 9대 가지고 있어야 될 걸 20대 가지고 있으면 어찌 보면 좋은 현상 아닙니까? 이런 걸 홍보도 하고 또 같이 여러 사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특별교통 수단에 대한 어떤 홍보를 강화해 주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확대 됐으면 좋겠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견을 제가 계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20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이 꼭 필요한 시기에 차가 운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이나 이런데 걸리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으면 차가 20대라 하더라도 거리와 왕복시간들을 계산을 한다면 실제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차가 그렇게 여유 있는 차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차는 많은 대수는 많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각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점심시간, 퇴근시간 조정되는 시간이 이용객들하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점심시간, 퇴근시간에 대한 운전자들의 교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가끔 차가 우리 시 끝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차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을 가끔 받고, 그 다음 콜센터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콜센터에 콜이 많이 받치는 경우에는 전화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걸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움직이는 시간에 혹시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 못하는 것은 제가 가서 챙겨보고 앞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부산지역까지 확대됐을 경우에 부산까지 가게 되면 운전 기사분들 점심시간이 걸리거나 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데 점심시간 걸렸을 경우에 운전자의 점심시간, 복지문제 부분을 업체랑 협의가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영기위원님께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셨는데 지역이 늘어나면 유류대나 자동차 경비 부분이 많이 들어 갈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려면 어쨌든 산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에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산출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바로 제정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결손부분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카드로 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기사에 대한 처우하고 기름값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준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자기들이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저희들에게 결손부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보면 볼 수 있고 산출기준도 명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한려나 삼광에 붙이는 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손실금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렇게 운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까? 제가 의문이 조금 드는 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통영시 차지 않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업무를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결손금만 주는 걸로 정리하는 부분이 이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사전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손부분만 충당해 주는 걸로 그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어순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다른 것 다 놔 놓고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어순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뜻이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조례에 대한 “자”를 갖다가....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평호
신평호교통정책과장
“자”를 갖다가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김만옥위원
그런 존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색함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무언가 균형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따른다, 의한다”하는 이런 문제도 언어순화 차원적인 문제에서 법령이기 때문에 “따른다”하는 그것 보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 걸 갖다가 수정하려고 들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저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 이게 등급수준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법령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용보입니다. 의안번호 134번, 통영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호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우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으로 상정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2명의 위원님이 지역현안사업 심의에 참석해야 되고, 담당과장님이 또 소각장 관련 추가 신설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예전에 봉투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 싶어서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량제봉투 설명) 지금 일회용 봉투가 쉽게 사용되는 이유가 가격이 싸고 또 이용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용 봉투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기존의 요 쓰레기봉투도 1회용 사용봉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작됐던 건 끈을 묶을 수 있도록 양쪽 내 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리 돼 있다 보니까 물건을 살 때 요걸 1회용 봉투처럼 사용을 하고 집에 갖고 와서 다시 또 쓰레기봉투로 사용 가능한데 요것만 돼 있다 보니까 들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봉투는 여기에 손잡이를 넣음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올 때는 1회용봉투로 사용을 하고 집에 갖고 와서는 다시 쓰레기봉투로 사용을 하면은 1회용 사용봉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하는 착안사항에서 지금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요게 훨씬 더 편하겠다 해서 요렇게 사용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단지 조례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작방법을 지금 하게 되었고, 그 조례 준칙의 근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용한지는 저희 통영시는 오래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봉투가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걸 사고 있는 이 부분이 재활용봉투라면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을 명시만 하신 거다 그죠? 새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아니고....
김용우환경과장
예. 요게 편리성에도 그렇고 또 제작비가 일반 끈만 달린 요거 하고 제작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통영시는 만들어 사용하고 왔었는데 요번에 조례 준칙 표준안이 들어오면서 요걸 만들어 쓰면 훨씬 더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조례에 이름만 넣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그래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이랑 경기쪽하고 제주에는 재활용봉투를 기존의 봉투하고 좀 틀리 게 앞에 로그나 상표이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존에 있는 종량제 봉투 말고 새로 또 통영시가 제작을 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봉투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걸 유통업체나 편의점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데 확대하시겠다 말씀인거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대형마트는 이미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고요. 거의 대부분 종량제봉투 파는 곳이 마트, 슈퍼마켓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 하나라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정안에 보면 제10조의 3에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판매업소의 명칭이나 로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걸 판매할 수 있는 가게들이 여러 곳이 되고 그러면 인쇄비 내는 부분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2곳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했고요. 일반 슈퍼에서 만약 사용을 하고자 하게 될 경우 적어도 30만장 이상을 제작할 때 한 번 하면 드럼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장 이상이 최소 기준인데 일반 슈퍼에서 자기 상호를 넣기 위해 홍보를 위해 하는 건 좀 적용하기가 어렵겠고, 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노란 봉투 이마트를.... 물건을 팔면서 이마트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썼었는데 그 봉투는 좀 사용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그 봉투가 또 크다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일단 이마트의 노란 봉투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지금 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서 예전에 마트가 기획하고자 했던 마트의 홍보를 위해서 상호를 넣는 드럼이라든지 추가제작비가 자기 부담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협조를 해서 홍보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닐봉투는 사용을 거의 안하고 종이봉투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종이 박스에다가 넣어서 다 물건을 담아가는 게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봉투 판매로 실제 그 봉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솔직히 동네 슈퍼마켓 같은 거, 편의점 이런 경우가 더 효율성이.... 그 쪽에 비닐봉투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1회용 봉투가요.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그 판매를 확대하는 게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용우환경과장
효율면에서는 동네슈퍼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드럼 하나의 제작비, 슈퍼마다 드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를 부담할 슈퍼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시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하는 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또 한가지는 서울이나 경기쪽에는 구 별로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구역이 다 틀립니다. 구 별로. 그렇다 보니까 대형마트에서 이걸 판매해서 가장 큰 매력은 뭐였냐 하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걸 판매를 하면 전에는 용산구, 구로구 다 따로 종량제봉투는 수거를 했지만 구로구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저 재활용봉투를 사면 용산구에서도 그 쓰레기봉투를 수거해가는 그런 메리트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많이 산 걸로 아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종량제봉투가 전체적으로 수거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많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과장님께서 이걸 생각했을 때 통영시에 이 봉투를 시행하기 있어서 통영시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개선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하실 거라고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좀 전에도 유사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사용 봉투를 만드는 목적은 1회용 봉투를 하나라도 사용을 줄여봐 보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 사항을 미리 예견을 하고 예전부터 만들어 사용을 해왔었고, 표준조례준칙안에 만들어라는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 조례에도 명시를 하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저 봉투에 쉽게 생각하면.... 음식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가득 넣으면 들고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체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고 가면 떨어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걸 좀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론 제작비가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저런 봉투를 소형화, 저게 제일 작은 겁니까? 몇 리터입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게.
김용우환경과장
보시는 요 봉투가 평상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20리터입니다. 그래서 재사용 봉투는 봉투 종류별로 다 재사용 봉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건을 넣어서 들고 가기 편한 정도의 10리터, 20리터.... 제10조의3 3항에 보면 10리터, 20리터만 이렇게 재사용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100리터 같은 경에는 넣으면 터지겠죠. 지금 요 재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뾰족한 게 있지 않은 한 굉장히 질깁니다. 모래를 이 만큼 담아가지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뾰족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쉽게 터진다는 거죠.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그 봉투보다 작게 제작되는 거는 있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10리터, 20리터 손에 들 수 있는 것 까지만 재사용 봉투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봉투를 사러 가면 보통 제일 작은 게 저거 밖에 없더라고요. 10리터 짜리만.... 그 거 밖에 없고, 10리터, 20리터 좀 더 큰 게 있는데 좀 작은 것도 많이 배치를 해가지고.... 요즈음 소형화 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물론 통에 담아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하겠지만 이게 오래 모이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도 더 쓰레기봉투값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소형봉투를 많이.... 그것보다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명, 3명 사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며칠 모아 놓으면 냄새가 나고 하니까 가득 채우려면 며칠 가고 하니까 그만 갖다 버리고 나서는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아무데나 놓고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 저 봉투를 소형화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예. 예전에 어느 위원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전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조금 있어도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모여도 금방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행정 편의대로 5, 10, 20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작은 게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재작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만큼은 3리터 짜리 봉투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직까지 농어촌이 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해서인지 몰라도 지금 산양 같은 데는 보면 작은 걸 내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것도 농어촌에도 같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김용우환경과장
홍보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3리터가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판매소에서 잘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수요자가 많다고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것만 받아 놓을 수도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주지 시켜서 모두 보급돼서 필요한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옥위원
이거 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설명하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큰 마트에 판매를 하면 자기들이 이 봉투를 찍어서 판매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을 남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예. 판매수수료 수익이 7%입니다.
김만옥위원
한마디로 다음에 또 이런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일부조례 중에서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문제가 과거에 500m에서 1000m로 늘어났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제가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점장들이 온 가운데서 제가 제의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제의를 했냐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하는 그러한 안을 갖고 이야기 하는 거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때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익을 우리 지역에 좀 뭔가 문화적 해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상생의 생각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7%의 마진이 생긴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 정책상 이게 봉투를 줄 수가 없었어요. 무료로 주다보니까 자꾸 무분별하게 이렇게 저렇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팔지를 못하게 되다가 그 중간에는 돈을 조금씩 받고 팔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음에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대화를 가질 거예요. 종량제봉투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 번 해보자, 오늘 조례에 맞춰서 제가 한 번 이런 제의를 하고 넘어가고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그럼 이게 대형유통마트에만 판매가 되는 건데 기존 업체가 이거 판매를 대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평가조례안 보니까 구체적인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안하고 따로 지침을 세울 때 만든다는 말씀인 거죠?
김용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6조2항을 보면 평가지침 시달시점을 본 조례안에 같이....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로 했을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계약이 보통 12월 말에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자연히 그 다음 연도로 평가지침 시달 시점이 넘어가게 되어 시간적 여유 또한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평가지침 시달 계획 시기를 “용역개시 후 10일 이내”로 평가지침 결정을 하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도 상정을 하고 나서 이 부분,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 고백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이게 법이 바뀌었는데 보통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시군걸 참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도내는 저희 통영시가 1호입니다. 그래서 서울 관악구 조례가 있어서 그걸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약안에 따라서 평가지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평가지침 결정 후에 내려준다고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동의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6조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이걸 용역계약을 하고,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한다는 거는 용약계약 평가시점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걸 넘겨가지고 용역계약 평가지침 결정 후에,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약 이후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랑 그 내용이랑?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시기가 연말에 같이 맞붙어지면 조금 그.... (청취불능)
점순
한점순간사
1항에 보면 평가지침은 매년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계약시점 부분은 계약이 12월에 계약이 됐지만 1월 1일부터 10일 날 제출을.... 어쨌든 시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10일 이내 안에만 시달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지요?
김용우환경과장
보통 용역계약 체결이 전년도 12월 20일 정도 되면 용역이 계약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20일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같으면 전년도 30일 까지는 평가지침을 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정을 드리고 나서 염려를 했던 건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또 평가지침에 반영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워낙 없다, 이게 관악구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평가지침 결정 후에 10일 이내에 하면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평가를 하는 건 1년 단위로 연말에 가까이 가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평가지침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수정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지침을 시가 먼저 마련한 이후에 이걸 10일 이내로 하는 걸로 바꾸자 이 말씀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유연하게 일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를 바꾸자는 말씀인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본 위원장이 질의한 평가지침 시달 시점에 있어 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를 “평가지침 결정 후 10일 이내”로 수정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순
한점순간사
용역계약 체결이라는 거는 통영시가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정리 되지만 평가지침 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김용우환경과장
한점순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의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게 5월 달 될 수도 있고, 6월 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용역 시작 후 20일 이내, 그리되면 1월 20일까지는 지침이 용역사로 갈 수 있으니까 용역시작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1월 20일까지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시작 후 20일 이내”로 하면 그리 제안을 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정제안 입니까?
김용우환경과장
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다시 또 재수정이 됐기 때문에 방금 “용역개시 후 20일”로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기위원께서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시키면서 호별 심의를 하는 걸로 당초에 했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같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괄 심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답변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활용 선별하고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은 성격상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의를 드렸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시설의 위탁 등 이 부분에 “시장은 재활용 선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2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재하청을 줘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해석을 하면 과장님 그렇습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재하청의 개념이 아니고 그 조항은 시에서 직영을 할 게 아니라 민간이나 타 기관에 운영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한 예로 우리가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영시에서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위탁을 줬죠? 그 위탁을 해당하는 거죠?
김용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거를 다시 시설물을 재위탁 주는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죠?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여기에서 해석하는 위탁은 재위탁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위탁이고 이것도 위탁인데 발주처에서 통영시에서 예로 든겁니다. 소각장에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준 위탁인지, 다시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재위탁을 준 그 사항까지 포함하는 건지를 일단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협약 내용에 보면 ‘재수탁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해서 위탁을 준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한 회사 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만 코오롱에 주고 있고, 코오롱에 주고 있는 그 부분에 다시 재위탁의 개념은 지금 이 법에서는 정하는 게 아니고 재위탁의 개념은 협약내용에서 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수탁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론 이야기가 또 계속될 거 같아가지고 깊은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한 그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탁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도 그리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항입니까?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15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1년 이상을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법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이런 내용에 보면 “수탁자는 통영시 사전승인 없이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담보 제공 대여 매매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 제가 하나.... 통영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우리 한점순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 협약서 제6조 수탁자의 의무 3항에는 '통영시의 사전승인 없이 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이스텍에 하도급을 주어 협약사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수탁자의 운영․관리책임을 실질적 부담하는 이상 하도급이 사전승인 대상이거나 금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위탁운영 협약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하도급 인력의 핵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업무지휘 체재의 단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계약 시 협약서에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토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도급 금지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도급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시의 어떤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맺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컨소시엄의 비율이 30%를 해야 된다, 40%를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를 높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대기업체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통영지역에 돈을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하도급 내지는 컨소시엄이 결코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때로는 일정 부분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도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이 더 많다 그래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 당장 곧 입찰이 진행이 될겁니다. 입찰을 진행을 할 때 위원님들 하도급이 정 맞지 않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시민의 대표시고 시민의 뜻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고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답변서에 온 협약서에 이 하도급 금지 조항이 아니고 재하도급의 금지조항을 명시토록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코오롱에 수탁이냐 하도급이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개념차이인데.... 이걸 하도급이라 보면 코오롱건설에서 다시 재하도급 금지조항을 넣도록 하겠다 이런 뜻, 비교를 하면 해석이 그리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우환경과장
코오롱이 맡는 거는 시에서 하도급을 받은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거는 수탁업무를 받은 거고 코오롱에서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걸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쪽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 답변이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그 답변이죠? 이걸 제가 조금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 번 더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자,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의 범위와 입찰 참여의 기회 확대에서 지금 변경에 당초에는 “3년, 50톤 규모 이런 시공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됐는데 변경에는 “5년 이내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 폐기물 처리를 1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최근 “5년 이내 일일 소각장 50톤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2년이나 또는 3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 이 개념 자체가 입찰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폐기물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타지방에서 계약한 거 보면 거의 3년입니다. 3년. 우리만 올해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2년으로 해놨는데 3년이라 하면 최소한 1업체에 선정이 돼서 수탁을 받아서 마감을 업체에 한해서만 들어오는 조건이 좋지 않을까. 1년이 왜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하다가 수탁위반으로 인해서 해지를 해서 또 여기에 입찰을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년 아니면 3년 이상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그 선별장도 이런 부분이 있죠? 과장님?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천위원님께서 일단 질문을 하셨다 보구요. 과장님,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설 위탁에 대한 조건을 확대를 하셨는데 이 확대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지금 확대 하는 건 저희들이 따로 생각한 건 아니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그렇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랬고 대기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 조례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모든 사람들한테 문호개방을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의원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김종학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찰 참가업체 범위를 민간시설 시공 및 운영업체로 확대함에 따라 기술 및 경험이 검증되지 않은 다수 업체의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사업당사자 선정 후 시설운영ㆍ관리상의 상당한 차질 또는 우려가 됨으로 입찰참가 조건으로 인한 적격심사, 협약 이행조건 등을 사전심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부실기업이 수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우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조례가 통과 된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환경부령에 의하면 입찰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이런 이런 업체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런 기술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중에 보면 고공크레인기사, 폐기물 처리기사 일부 몇 사람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폐기물 관리법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한점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나 다 열어 놔가지고는 운영에 지장이 있겠다, 몇 사람 기술인력 있다고 그런 사람들까지 문호개방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 까지는 조례에 만들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중에 토론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천영기위원께서 제6조제1항3호에 “최근 5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15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1년”을 “3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의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 폐기물 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영기위원께서 제6조제1항3호 “최근 5년 이내 일일 소각능력 5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의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폐기물소각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