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 발언

김상회 위원입니다. 대변인은 언제 오시나요?

강관희 위원입니다. 부대변인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서 계간,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소식지를 아까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문형호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대변인 자료는 짧고 그러니까. 지금 부대변인이 대변인 역할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고하십니다. 조평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중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변인 부재에 대한 공석의 장기화가 좀 오래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제 채용공고를 내고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경기교육정책사가 잘못하면 경기교육어천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민선 교육감의 실적이라든가 내용들을 기록한다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초의 마음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집필진의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대변인실이 하는 역할이 2010년도부터 아주 획기적이고 대폭적으로 업무가 늘었고 모든 예산도 늘었고 인력구조도 대폭 늘었고 그렇죠?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어서 대부분 생략을 하고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자료 스크랩해서 배부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행정감사,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그리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정원 및 현원은 58명으로 전문직 2명, 일반직 53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분장사무로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와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행정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매년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해당 분야 부조리 척결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7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학교, 4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물품, 생활기록부, 학교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사례 및 청렴정책 구현 방향에 대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지역교육청 5개, 직속기관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생활기록부 정정ㆍ관리,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에 따른 학교시설 공사계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28쪽입니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 청렴도 제고와 부패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리 근절 및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상설 직무감찰팀을 운영, 내외부고발시스템 위탁운영과 공직비리신고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하여 교육관련 5대 비위 행위자는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초빙교원제, 교장공모제, 5급 이상 승진, 교장 중임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행적 비리행위 발생 시 연대책임 강화 및 공금횡령 범죄자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화를 확대하는 등 비위 척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반부패 추진체계 확립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서명식 개최 및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5개 지역교육청에서는 민관협력 자율감찰팀을, 본청에 반부패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청렴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자 3명에게 351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본청, 지역청 직원 및 학교장을 대상으로 제1차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감 청렴서한문 및 메시지 발송, 특별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급학교 행동강령 책임관인 교감 등 학교 근무자를 대상으로 2차 사이버 청렴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 기관에 행동강령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율곡연수원에 청렴교육과정을 위탁운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실행능력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끝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청렴도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365일 상시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중 설 명절과 신학기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113개 기관을 점검하였고 5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접수 38건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1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에 대한 복무감사를 시행하고 암행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더욱 깨끗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했죠?

네. 2월에 했습니다.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말씀을 좀 주시면.

그때 책자로 보고드린 건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지적사항과 점검되어질 필요성들이 있죠?

네. 추진 중인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보고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의 이행내용들을 지도하거나 체크한 내용은 그동안에 뭐가 있나요?

사안별로 따로 각 부서에, 그걸 제가 온 이후에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중간에 체크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저희 실로 보내달라는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 행정감사 지적사항 부분에 단순한 거나 아니면 즉각적 시정이 가능한 부분 또 제도적 정비를 동반한 장기적 과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류하고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고 그 이첩한 거로 역할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원인을 찾는 거까지가 의무인가요?

마땅히 진행과정도 체크하고 더 잘되도록 독려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청내의 업무를 챙기는 걸, 제가 미처 제 업무를 몰라서 제대로 못 챙겼고요. 저희 담당직원들도 좀, 그날그날 일어나는 일들 처리한다고 전반적인 청내의 일을 체크하는 데 미처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에는 외부적 조건에서 중앙감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조건은 이해를 하는데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그런 부분을 체크 못했다라고 수장으로서 본인이 본인책임으로 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했던 건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례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좀 늦게 챙겨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감사실이 전반적인 업무를 사전이건 사후건 총괄적으로 챙겨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 전반에 대해서, 당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제가 미처 몰랐고요. 전반적인 업무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역량이 되면 그런 것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 사실 제가 미처 몰라서,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일정한 저희들 역량으로 할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나가지 않겠지만 업무분장 안에 명확하게 분장사무에서 의회에서 지적되어진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이행되어지는 과정을 체크하고 또한 그 원인이 정말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변화를 시킬 대안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 이후의 문제들까지 대안을 강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내용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감사담당관이 챙기면 챙겨지는 거고 과장이 챙기면 챙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챙겨지는 이런 문제가 아닌 업무분장 안에 명확하게 분장사무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한 중복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능사가 아닌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패의 아니면 부정을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예방하는 형태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명확하게, 감사의 중요성이 있는 만큼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중요하게 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처분한 부분도 좋지만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나 또 평상시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같이 정책적 교류나 상황들을 인식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단절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거나 말씀, 주문할 때 대응을 하시는데 평상시에 의회와 감사담당관실은 소통의 내용들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습니다.

네. 2012년도 업무보고에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질문으로는 안 될 거 아시겠죠?

네,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 든 순서가 있어 가지고요. 강관희 위원님 조금 이따,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비리청렴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면 좀 하위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굴해 내고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관심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요청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전산직군 수행에 관련된 정보화관련 사업에 대한 어떤 감사, 기술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제가 저희 청에 오기 전에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정보화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2단계 NIS사업의 과잉투자 문제점하고 사전검증 또 30%, 135억 원에 대한 30% 재투자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이행이, 30% 재투자에 대한 적정한 이행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2단계 NIS사업이 완료된 후에 국단위 교육청 한군데에서 유해사이트 차단능력을 직접 진입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차단율이 한 26% 정도에 불과합니다. 30% 재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보안장비를 들여오는 걸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학교에는 440만 원 정도, 전문계고등학교에는 한 1,3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보안장비가 과다하게, 1,300만 원짜리가 2,800만 원에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과다하게 계산되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단계 NIS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계약, 검수 등 전체 과정과 30% 재투자금액에의 적정성에 대한 특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감사실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 한 달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 전산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또 그 직원이 작년까지 그 일을 하다 온 직원이라서 역량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원 쪽 일의 대부분이 큰일들은 교과부가 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정보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약 열흘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나 제도상의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이 지적해 있는 상태인데 물론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 감사역량이 못 미쳐서 그걸 극복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어쨌건 그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외부전문감사를 투입해서라도 작년도 같은 경우 감사를 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 간에 부당공동행위라든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30% 재투자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 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교육청도 자체 감사인력이 부족하면 외부전문인력이라도 투입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우리 교육청도 특정업체에 쏠림 현상이라든가 또는 NIS사업을 25개 지역청에 분리 발주해서 이러한 예산을 오히려 더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외부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잘 몰랐던 사항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때 의심되는 지점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처럼 강력하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수행해서 어떤 의심점이 발견된다면 수사의뢰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고 재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아야무야 되어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 재투자 부분을 확실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경우 서울처럼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30%를 제대로 이끌어내서 우리 교육시설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사업을 하려면 안 좋은 시야로 보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관련 사업을 안 하려고 하세요. 내가 왜 도둑놈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학교에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일선학교에서는 만연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각 일선학교의 감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실시해 오던 종합감사를 금년부터는 우선 안 하고요. 특별히 문제가 된 데만 저희들이 특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감사로 인한 부담은 많이 줄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감사원이 거의 매일 40명에 가까운 감사관들이 나오셔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감사를 해서 감사로 인해서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부분에서 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훈ㆍ포장을 받으신 정년퇴임자들 중에서 징계를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훈ㆍ포장에 앞서서 저희들한테 상벌에 대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징계받았으면 아마 포상은 없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훈ㆍ포장을 받으신 분 중에서 그러한 분이 계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할게요.

네.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쪽 아래에 보면 2011년 반부패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28쪽입니다. 반부패추진 체계확립에서 그 아래 둘째 줄 있죠?

이건 총 마흔여섯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분야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 인사, 계약, 급식, 현장학습,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해당분야별 부패요인을 분석한다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거를 저희들이 일을 맡겼습니다.

실무추진단 구성된 인원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9쪽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해서 청렴백일장을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은 누구며 어떤 방법으로 청렴백일장을 개최를 합니까?

학생 대상으로 백일장을 시행하고요. 이건 작년에도 실시했고 국민권익위가 이 일을 주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학생들한테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청렴위 부패방지국장이 몇몇 감사담당관만 불러서 차 한잔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권익위가 시범학교를 시도별로 2개나 3개를 정해서 어릴 때부터 청렴을 배우도록 하는 걸 예산을 한 학교에 1,000만 원씩인가 줘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143개 교가 참가해서 108명이 시상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려면 현장에 계신 교직원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한테까지 이걸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애들한테 청렴교육이 중요하지요. 중요한 것은 일선학교에서 하게 해야지 이걸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정리된 자료도 있고 또 시범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시범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자료들이…….

일선에서 올라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일선학교에서 이 사업뿐이 아니고 사업결과가 나쁘다라고 오는 건 없어요. 답은 다 좋다고 나옵니다, 그 답은.

어쨌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권익위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걸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설직들 복무연수인가를 했지요?

네.

거기에 중요한, 행정실장님들 대상으로 한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계약 그다음에 중간에 공사 진행과정을 체크하는 것 이런 전반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도는 좋았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또 바뀌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9월부터 학교에 1,0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지원청이나 본청이 하도록 바뀌어서 이 교육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계속한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후에도 어쨌건 반응들이 좋은 걸로 체크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실장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더 개발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에 체육관이나 강당을 짓는데 이게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발전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관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 사업을 특정해서 기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거 모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만 제가 알고요. 큰 시설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강당 짓는데 이렇게, 우리 학교에 강당을 짓는데 학부모나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느냐고요. 아시는 분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이 부분을 모르는 게,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학교장이나 공무원이 할 수는 없고요. 학교운영위원장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모금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당을 짓거나 이런 거대한 금액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요.

10억을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자체 절차를 거쳤는지는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억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학교장 이름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활기록부 수정……. 감사담당관님, 생활기록부에 3,000 몇 건이 걸려 가지고 수정한 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게 어떤 어떤 게 수정된 겁니까?

1학년 때 학부모와 학생의 장래희망, 직업 같은 걸 3학년쯤 돼서 진학 대학이나 과에 따라서 바꾼다든지 또 표현을 선생님들 따라서 좀 다르니까 형용사를 더 붙인다든지 학생이 더 잘 해보이게 그렇게, 대부분이 비교적 낱개로 보면 양해가 되는 것들인데 이게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낱개로 보면 다 용서가 되고 현실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가장 많은 게 1학년 때나 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수정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애들이 크면서 당연히 1학년 때 내가 장래희망이 이거였다. 그런데 2학년 때나 3학년 때나 틀려질 수가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틀린 대로 뒀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면 그 학생이 학교 진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거 할 때 이 학생은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과로 지원을 했구나 하는 기분이 안 들 가능성이 있는 1학년 때 무슨 희망사항을, “저는 자영업을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쓰고 의대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징계를 다 했지요?

네.

징계를 했는데 징계받은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저도 다른 청들은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서울청 같은 경우는 245건을 어쨌건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뭐냐고, 지금 같이 장래희망에 대한 수정을 했다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징계했던 내용이 뭐냐고요.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개별 한 건 한 건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심증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교육청은 징계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처분의 원칙을 정하는 거하고 모아서 하겠다고 갖고 있는 동안에 국회에서 자료를 어떤 의원이 요구했는데 징계건수가 아직 저희들은 없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돼 가지고 자료가 가서, 또 기자들은 그게 처분이 끝났는데도 경기도는 처분 안 했다로 이해를 해 가지고 그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하실 때 그러면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건수 중심으로 개별건수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워서 학교별이나 또는 선생님별로 10건, 20건, 30건 이런 식으로 건수를 보고 처분을 하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을 10명을 고칠 수도 있고 20명을 고칠 수도 있고 그런 건수별로 처벌을 하시겠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좋은 쪽 의도에서 해준 거는 징계를 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심한 징계는 없을 걸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부분이 지금 만약에 1,000만 원 이상은 다 지역교육청으로 가지고 가고 또 고등학교도 거기로 가게 되는 거지요, 내년부터?

네.

고등학교 부분도 그럼 발주는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설계, 발주 통째로 다 챙기겠다라는 걸로 방침을 바꿨는데 그 문제로 특히 지원국에서 저희들 쪽에 일을 많이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교육감님께서도 지원청이나 본청에 새롭게 일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 또 위험부담도 커지니까 감사실이 기능이 좀 보강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그쪽에서 해주셔서 계를 하나 따로, 사전상시감사를 위한 계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전감사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디서 어디까지를 사전감사한다. 그러니까 설계서 전반을 다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전감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부분은 금액 또는 공사 내역별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금액 얼마 이상 그다음에 어떤 제품에 설계에 스펙 박는 사양에 대해서 어떤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정이 있잖아요?

네, 위험이 높은 쪽은 저희들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보고 또 위험이 좀 적다고 판단되면 재량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그것은 의논해서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시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후감사는 당연히 하겠지만 사전감사의 대상에서 어디까지를 포함시켜야 될지하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수시감사를 하겠다. 수시감사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하는 거는 좋지만 자발적으로 너무 하겠다고 그러면 공사감독이나 현장에 또 감리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적절하게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직들 지금 나머지, 행관이 있을 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직제개편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한 순서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더 수고하시는 분들은 감사담당관님보다 감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감찰활동, 조사활동 이런 게 보면 악역을 담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태생적인 역할에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예방우선, 칭송담당 하는 감사담당관으로 변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감사를 올해 해보니까 작년하고의 추세에 있어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비리의 적발내용이.

제가 작년 일을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 일을 모르고가 아니라 하셨으면 작년 것까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작년 일을 모르고 지금 대답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의 특성이 좀 달라져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청렴의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거로 판단합니다.

청렴 쪽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안산에 있는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파렴치한 경영형태 감사하셨지요?

네.

그다음에 안산 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비리도 조사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다음에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학생부 무단수정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떤 기록으로 보면 11년 9월 6일 자 경인일보에 보니까 “전국 최다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최다다. 이렇게 나왔지요? 학생부 무단수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보도라든가 이런 사태발생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기록부 수정에 관련해서는 그냥 수정 안 해도 능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손을 대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청에 상당히 불명예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전국 최다다. 또 어떤 갖가지 비리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단 이렇게 비리들을 가지고 조사하시고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씩 그 징계의 수위라든가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결과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안산의 중학교 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지요.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런 형태가 또다시 재발이 된 거지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비리가 적발이 되면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비리에 응당하는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빈틈없고 빠짐없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학생부 무단수정에 관한 문제인데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명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혹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용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렇게 학생에게도 크게 득 되지도 않을 것들을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고요?

용인되는 게 아니고 학생에게 특별히 유리할 것도 아닌 것을 굳이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 그 상황에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1학년 때 그 상황을 판단하신 그 선생님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그때 그 선생님의 교육적인 판단을 무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1학년 때 선생님이 기록한 걸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선생님이 고친 거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매우 잘못됐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은 분명히 그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판단의 문제인 기록들도 있고 또 학생이 말해서 그대로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기록한 것도 3학년 때 선생님이 일부 수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 전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과 그 기록에 대한 최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점이 우선 돼야지요. 그런데 그 수정된 것에 대해서 “형용사를 붙여서 좀 좋게 평가하려고 했다. 이게 교육적으로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의 제자사랑, 학교 명예높이기, 진학률 높이기 이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더 바꿔야 될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정말 그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적이고 진학률을 높이고 학교이름을 선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런 것들이 학부모라든가 또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 학교에 영향력이 있는 분, 학부모대표라든가 이런 자녀분들 위주가 아닌가 또 이런 비율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이런 것들이 정말 비교육적으로 선생님과 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뒷거래의 그런 추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교사의 불신과 교직사회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관 임대료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도 좀 철저히 봐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2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사, 계약, 급식, 현장학습, 운동부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징계내용을 학교급별로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문사항으로는 적발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적합한 처벌을 하고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응당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치레는 그만두고, 거두절미하고 간단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히 대답을 해주세요. 우선 26쪽에 실시현황에서 생활기록부 8월 31일까지, 지난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실시하고 있다. 19개 교, 있지요. 26쪽 도표에. 그 19개 교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이달 말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그 감사결과 어쨌다 하는 것도, 그것은 끝나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생활기록부 정정 9개 교 나왔죠?

네.

거기도 대상학교하고 정정관리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서면으로 같이 좀 해주세요, 9월 말까지.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신문이나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다행히 없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대변인이나 이런 데서 정황을 잘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기록부 문안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21년간 있었어요. 중학교에서 10년간 있고. 고3을 수차례, 중3을 수차례. 그런데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적어놓은 것을 화이트로 지워버리거나 이런 것은 위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것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까 윤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1학년 때는 자영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겠다.” 얼마든지 첨가해 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내가 발전지향적으로 인생을 덧붙인다는데 그것이 무슨 부정이에요.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 선생님이 상담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3학년 때 해보니까 “법대 갈란다.” 그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문서 양식에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했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화이트로 지워버리거나 임의대로 해버리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만들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할 수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1학년 때, 제 경험에 한 30년 전에 고등학교 가 있을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이 애가 정신이상이라고 생활기록부에다가 써버렸어요. 그랬는데 해군사관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 성적이 좋았는데. 정신이상이라고 써졌는데 되겠어 요? 그래 가지고 그게 난리통이 나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고칠 때 잘못 고쳐 가지고 했다랄지 쓸 때 처음에 잘못 썼다랄지 이런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징계를 하게 되는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관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문사항이 몇 개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앞에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선에서도 굉장히 교장선생님들이 공사 하나 하는데, 앞에 교실 계단 하나 고치는데도 와서 감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안 해버리는 것이 낫지, 애들이야 불편하게 다니든지 말든지 그러기 싫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고친다고 그러니까 잘 해주실 걸로 믿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교육감 청렴서한문 발송” 그래졌지요?

네.

교육감님 청렴서한문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 예시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웁니다.

그래서 그거 해 주시고 아까 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렴백일장 그것도 108명 1,143개 교 참가 그래져서 참가한 학교하고 108명 그것도 대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도 강 위원님 생각과 같아요. 기왕이면 응시를 하는 대상이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일반인들이 써야 더 밀도 있는 백일장이지 도토리만한 애들 뭐 해봐야……. 많아요, 백일장에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에 학생들까지 넣는다면 백일장 양식이 다 있어요. 저도 심사도 많이 해보고 학교에 있을 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학생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고 일반부는 대학생하고 그냥 일반이고 특별히 또 사내직원이랄지 그런 부서를 넣어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8쪽을 보면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 있지요? 중간 무렵에.

네.

거기도 지금 5대 비위인 금품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그래졌는데 이런 것도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업무보고서 이런 것도요, 문장상으로 좀 깔끔하게 해야 돼요. “및” 자를 넣은 것은 이거 일본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and”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로 보면 시험지 유출하고 성적조작하고 지금 같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운뎃점을 찍어줘야 돼요. 동격으로. 그렇게 하고 상습학생폭력 쉼표 했는데 “등” 자를 넣어주세요. 앞에 것을 해 가지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인사 관련 비리까지 또 한 항목이 돼 가지고 6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문장상으로.

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면서 지금 대개 우리 경기교육이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시험지 유출하고 성적조작은 같은 거니까 그거 넣고 5대에다가 도박ㆍ노름 이것도 항목을 하나 넣어서 같이 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걸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교육감님하고 말씀을 해서 해보든지 사내 뭘로 해서 그놈을 하나 더 넣든지 꼭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주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율곡연수원 청렴교육과정 위탁운영, 대상은 거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사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시간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한 2006년부터 이번 8월 달까지 명단을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청렴과정 위탁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하면 사실은 하나마나 하는 행위예요. 교수들 만날 얘기해 봐야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들이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하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할 때 예시를 갖고 얘기를 해요.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사가 와서 한다 그러면 남이 볼 때는 격이 우습고 교장들도 좀 하시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 잘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와서 해주시라 하고. 해야지 만날 외부에서 교수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세요. 바꾸세요. 그러니까 청렴도가 그렇게 크게 신장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내가 모형을 하나 그려봤는데 정정할 때도 연구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예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덧붙이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여담삼아서.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있다는데 그런 것이 낭설이겠죠? 현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7월 인사가 있은 다음에 전라도 사람 다 죽인다는 말이 있었다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 반대했던 사람을 감사실에서 데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세월 가면 없어질 말들이어서…….

그래서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나무 밑에서 갓끈 안 챙기고, 이하부정관 하듯이 빈 총도 안 맞은 놈만 못 하니까 그러한 낭설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어쨌건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을 모셨고 또 부산에서 민주당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차별은 없을 걸로 믿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질의를. 그만큼 감사과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커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시면서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면서 도교육청의 감사가 훨씬 공명정대하고 과거에 흔히 말했던 식구 감싸기식의 그런 감사는 이제 거의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두 가지에 핵심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연, 지금 민선 김상곤 교육감이 얼마됐죠? 1년 반 지났나요?

네, 그 정도.

그리고 중임을 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교육지표나 철학을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공감까지는 떠나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지표나 철학이나 시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지표나 철학이나 시책이 현장에 착근되고 또 내부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따라서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감사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어쨌건 제가 감사담당관에 응모할 때 응시서류에도 적발위주의 감사 또 사후감사 중심이 아니고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국가시책이든 어쨌건 기관장의 철학이 조직내부에 잘 확산되도록 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그때그때 일어나는 계획된 일 내지는 우발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중요시책이 어떻게 잘 수행되고 있는가 또는 금액이 큰 예산항목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 효율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곧 이번에 학교사업 하한선을 낮추면서 저희 감사실 쪽에 인원을 조금 보강해 주시기로 하셔서 인원이 보강되면 저희들이 정책감사도 좀 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감사를 하는 게 사실은 교육이 잘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시책 속에 그게 나와 있고. 그것이 잘 현장에 실현이 되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비위나 비리 중심으로 감사를 많이 해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나태하고 안일하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특히 관리자로 있으면 현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장의 교육지표나 철학이나 시책이 잘 구현되는가 하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감사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감사과 내부에 어떤 인력을 충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전문직이 한 분이 계신가요?

전문직 두 분.

두 분인가요? 초등 하나, 중등 하나?

중등만 두 분 있습니다.

왜 중등만 둘 하고 있죠?

저도 그쪽 인사팀에…….

지금 장학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가고 그러는데.

초등장학사 충원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초등의 수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초등교육인데. 그리고 그 초등교육 현장부터 제대로 교육이 바로잡혀야 하는데. 반드시 초등 한 분을 내부에 감사인원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체혁신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내부감사를 좀 강화하고 있죠? 도교육청 내부.

네.

또 시교육청. 학교만 자꾸 감사할 게 아니고 도교육청 내부부서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바로 본청 감사 지금까지 없었다기에 “한다.” 그래서 그걸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대부분의 분들도 적어도 미리 서치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2개 부서를 챙겨본 다음에는 감사원이 40명씩 와 버리니까 계 2개가 마비되고…….

그래서 못했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곧 역량이 되는 대로 2청까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쓴소리를 하나 하겠는데요.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학교가 변하지 않냐? 혁신교육은 구호로 있고 내부가 변하지 않고 있다.” 자꾸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있는 행정관료들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교육 일반행정직에 있는 분들이나 교육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요, 참 중요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혁신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누구보고 혁신하라 그러냐?” 가슴 아픈 얘긴데.

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스스로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기득권에 안일하게 지금까지 처했던 그런 태도들을 바꾸고 남보고 혁신하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감사실부터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내부감사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교육국의 인사부서도 심각해요. 툭툭 하나 둘 터지는 문제들 봐도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의 해오던 관행에 의해서 거기서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희생은 일선에 있는 분들보고 해라. 이게 얘기가 섭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내부에 눈을 좀 들여다 보시고 그런 점에 차후에 예산을 세우든 사업을, 영역을 그런 쪽으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네. 윤태길 위원님 보충질의.

지금도 민주당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를 안 한 지는 한 20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걸?

지역의 문제가 나와서, 거슬렸다면 제가 그 말씀 취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아까 전라도 출신들이 피해를 보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사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진배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이야기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의 지적사항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 일단 주요목록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이 좀 위태위태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범 담당서기관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 감사관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세요.

감사담당서기관 이종범입니다.

부서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의 직책에 대한 호칭의 문제가 가장 매끄럽지 않은 부서입니다.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으로 규칙을 개정할 걸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직급이 몇 급이에요?

3급으로 돼 있습니다. 국장급…….

3급이면 통칭 본청에서 직위가 국장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서기관도 조사담당서기관 무슨 담당서기관까지 다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담당관이고 사무관들도 뒤에 사무관까지 다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다 감사담당관이고. 지금 이 담당관에서부터 서기관, 사무관까지가 그냥 혼재돼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죠?

네.

유일한 부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배갑상 감사담당관이 오고 나서 쉽게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풍이나 분위기가 좀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슬퍼런 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 주요업무보고에,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우리 서기관 밑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는 이전의, 예년의 보고서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화 이러한 것들이 작은 꼭지로나마 이 속에 담아졌다면 더 좋았겠는데 하는 아쉬움을 표현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배갑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 관리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5명, 6급 이하 68명 등 총 76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업무, 비상대비,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구현과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8월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은 총 1만 794명입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4,32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무지에 따른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시도 간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5급 승진 대상자 32명 중 16명은 심사승진방법으로 선발을 하였으며 나머지 16명은 앞으로 시험승진방법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9급 일반직공무원 선발을 위한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여 444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교육파견 4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파견 7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300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증진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고자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변화관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9월 이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2011년도 신규임용후보자 직무연수 219명, 5급 승진후보자 32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행정 신규임용후보자 150명에 대하여 2011년 10월부터 2개월간 실무수습을 시행하여 교육행정에 적응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퇴직자 훈ㆍ포장 및 표창, 모법공무원 표창 등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목적은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여 고객 감동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서비스는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3만 683건의 제증명을 발급하고 1만 1,720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하였으며 1만 4,817건의 제증명발급, 유기한민원,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 사업은 2010년 4종 구축에 이어 6종을 추가 구축 중이며 민원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시흥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학교의 정보공개 실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추진은 지난 2월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콜센터 상담시스템 구축 및 상담인력 운영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분야는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교육관련 제증명 6종 추가 발급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고 11월 중에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며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4개 지역교육청 및 관할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민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1월 중에 시범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비상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전시 및 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비상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1년 5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대규모 풍수해 대응훈련과 학교현장 지진 및 화재 시 대피훈련을 통하여 재난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학교현장의 재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2011년 8월에는 3박 4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11년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보의식 제고 및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충무 3200 교육시행계획과 충무 6000 교육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도 전시 및 각종 비상사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으며 2011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와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의 교섭창구 단일화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1,020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술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섭대상 노동조합과 교섭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49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김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는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기교육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제2청사 신축이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총무과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장학관 1명, 일반직 17명, 기능직 15명 등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보민원담당 등 3개 담당으로 주요분장사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통하여 결원 보충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창의적 업무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선발 및 임용하여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을 통해 120명을 선발하여 60명을 신규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 440명을 인사발령하였고 3, 4급지 비선호지역 근무자 적응 지원 및 인사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ㆍ공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모범공무원 6명 등 총 73명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소양과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과 우수공무원 발굴 및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경기교육 홍보입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제고하고 일선학교 현장중심의 홍보를 통한 활기찬 학교교육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언론기관 및 지역방송을 통해 약 944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청사 내외부 홍보용 전광판을 통해 751건의 경기교육 주요시책, 교육활동 및 주요행사 등을 게시하였으며 청사 내 동영상 게시판에 103건의 자료를 탑재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추진상황, 교육현장의 우수 교육활동 및 미담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보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교육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여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민원행정을 통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및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민원 1,378건 등 총 3,21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각 부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민원 및 정보공개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적법한 처리방안과 민원처리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보공개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정보 공표실적 및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제2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공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외 2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지도점검, 민원 친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청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2청사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 및 부족시설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격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000평, 연면적 1만 5,601㎡, 사업비 641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주요내용은 2006년 11월 신축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 6월 신축 이전부지를 확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부지의 원활한 공급과 기반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의정부시청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12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4월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거쳐 7월에 중앙 재정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심사결과 규모 적정화 및 가용재원을 고려한 사업시기 검토 의견으로 재검토 결정되었기에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9월 7일에 중앙 투융자사업 재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 14년 10월에 준공하여 11월에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2청사 신축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직원들은 보다 발전된 경기교육을 위하여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위원장님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본청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최철환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일선학교에 보건교사나 영양교사나 사서직이 지금 거의 비정규직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이 정원이 사실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게 사실이지요?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그 TO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크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건직, 영양직, 사서직을 일반직 정규직원으로 뽑아서 충원할 그러한 복안은 없는지.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채용,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채용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원범위 내에서 하는 문제라서 정원관리 부서에서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정원관리 부서에 다시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교육부 공문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원칙에 맞게 그 방향성이 설정돼서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차례가 된 것 같네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좀 하나 여쭤보면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명패를 패용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명패가 아니고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패용하고 있지요?

네.

패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무원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건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공무 중인데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공무원증을 패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의회규칙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공무원들은 반드시 패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패용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참석이 분명히 공무참석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신분상의 뭔가를 표시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 보니까, 우리 속기사님은 명패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신분증을.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혀 차고 계시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의회규칙하고 공무원들하고 다른 건가라는 것이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여쭙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회의부터는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인사원칙에서 적재적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인물이 배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원칙이 지금 항상 적재적소만을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는 한 가지 더 적시, 그때 그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인사원칙을 이제는 적재적소, 적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적재를. right person position ti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보니까 총무과의 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충원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총원은 83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원은 76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능력이 좋아 가지고 충원이 다 되지 않아도 다 일할 수 있는 건지.

그것보다도 일부 직렬의 경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방호직인데요. 정원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일부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도 지금 2명이 결원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원이 되지 않아도 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그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채용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만 이렇게 100% 정원대로 충원을 하기가…….

그럼 일선에서도 업무가 가중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지금 본청에 있는 과만이 아니라 일선도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럼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네. 매년 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도 매년 조정이 되고요. 또 현원은 항상 정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시점에서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계획은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충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가라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일반직 같은 경우 별도의 충원, 지난번 4월에 한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저기는 없고요. 내년에 다시 충원될 예정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4월 달에 뽑은 인원 중에 2차 연수를 받고 나면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별 할 말은 없네요. 두 번째는요, 이 표를 보니까 5급 승진자 대상에서 다른 타 직렬 같은 경우는 기술, 보건, 위생, 전산 쪽은 한 분도 없고 대부분 교육행정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승진대상자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직렬은 빠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직들이 참여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많은 쪽에 많이 배려하는 건지 아니면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경력이 됐어도 수가 적다는 것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범위 내에서 승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 지는 게 있습니다.

그 정원 내라는 게 그 직렬의 정원 내입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적체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소수직렬을 말씀하신 건데요,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전체 인원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에 행정실 친절도 향상에 대한 방안,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점검과 함께 교육을 실시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성남부터 10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그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가 친절강사를 한 시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4개 교육청도 전부 다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대상은 초ㆍ중ㆍ고 행정실장과 교육청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행정실에 가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손님들에 대한 어떤 공간이 매우 적은 게 구조적인 건데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면 행정담당하는 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잠깐 시간이지만 의자들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그런 공간도 부족하지만 전혀 그런 게 배려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실에 오시는 분들을 서서 얘기하고 그냥 푸대접받고 가는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실 업무에 대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실이 일반직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조사를 해보고 제 생각으로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건 분명히 행정실장님이 했을 텐데 행정실장님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분류 자체에서부터 행정실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좀 더 행정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역할과 행정실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좀 분명히 하시고 또 그분들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아니면 기능직인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분류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학교면 학교, 조직이면 조직의 업무분담이 제대로 돼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무분석이나 또는 업무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행정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관리담당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관리담당관 쪽인가요?

네, 직무분석에 관한 사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청사 김광진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일상 담당사무관은 오늘 출석 안 했어요?

이일상 사무관이요?

네.

오늘 안 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나 드릴까 했는데.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이 또 하셨으니까, 이거 뭐 영원한 숙제입니다. 한수이북이 상대적으로 승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라는 얘기들은 그동안 2청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얘기인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할 길들을 본청과 협의 해 나가시고 특히 한수이북지역이 시군 중에서 규모가 작은 지역들이 많고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파주 할 것 없이 초등학교 신규 행정실장 배치의 문제…….

네, 그게 좀 심각합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오다가 근래 들어서 다시 이것이 악화돼 가고 있거든요. 제가 통계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보면 그렇게 돼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실장은 추이가 개선돼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으로 배치받는 것을 무척 싫어해 가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지요.

어쨌든 단독실장 배치에서부터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이 교원의 업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느냐 마느냐 이런 공무원노조에 사실은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저것 떠나서 우리가 경기교육, 혁신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정실, 교무실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데 대해서는 아마 큰 가닥에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교무실 업무, 교원들이 가졌던 업무를 행정실에 떠넘기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에 대한 반발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정업무 효율화를 하는 것들이 핵심 아닙니까?

네.

그러자면 행정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한수이북의 다수의 많은 학교들은, 외곽지역의 학교들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규교장 발령에다가 신규 행정실장 발령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이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고 보완과 제도적 장치마련 이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임 총무과장님이 과거경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승진하시면서 바로 본청 단위의 총무과를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청에 홍보담당사무관님 이따가 잠깐 저 좀 보고 가시죠.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 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과 72쪽입니다. 교육국 현원은 총 173명이며 각 과별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13개의 혁신학교를 처음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10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9월 1일 현재 혁신학교 89교,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29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벨트 구축 및 거점학교 운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혁신학교 정착과 성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교원 행정업무경감은 2단계 계획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학교조직효율화 시범운영학교 91개 교를 운영하였으며 교원 행정업무경감 온라인 만족도 1차 조사 및 4,800명 대상 순회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교원행정업무경감 2차 만족도 조사 실시 및 91개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교사가 행정업무가 아닌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유치원교육 운영은 창의적 수업 지원을 위해 유치원 컨설팅 장학지원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연수를 3회 실시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6,906명에게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인건비보조금 등으로 총 31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침ㆍ야간돌봄, 유ㆍ초에듀케어, 행복한 울타리 등 다양한 종일제 운영으로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세 누리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과 80쪽입니다. 초등 장학지원 업무는 수업혁신을 통해 초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1년도에는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컨설팅 장학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장학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컨설팅 장학의 안착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배움 중심의 수업혁신, 창의서술형ㆍ논술형 평가 실시, 초등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과 83쪽입니다. 중등 장학지원은 단위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지원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 중심 컨설팅 장학지원 활동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별 협동장학위원장교 운영, 내용교수법 컨설팅단 운영, 학업성적관리 공정성 제고 연수, 평가방법 혁신으로 창의서술형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업무지원 및 점검 등 장학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에 주력하였습니다. 평가방법 혁신 및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기초학력미달학생 구제, 컨설팅 장학 활성화를 통한 수업혁신 과제 추진, 학업성적관리 연수 등으로 장학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0년 시행 결과분석 및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수용하는 간소화ㆍ정교화된 합리적 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곧 익명성 보장이 강화된 나이스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으로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추후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교원역량강화를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과 90쪽입니다.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는 사업인 생활인권교육은 상담과 선도ㆍ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적응, 학교폭력 및 기타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과 95쪽입니다.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은 세 지역에 타당성 조사의 하나인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지역별 여론조사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 지역별 과반수 찬성이면 고교평준화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과 97쪽입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STEAM 교육지원, 과학중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지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 과학인턴교사 채용, 발명교실 운영지원, 과학담당교원 직무연수,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아시아ㆍ태평양 청소년 환경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36억 3,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 과학탐구활동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와 자연생태지킴이반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과 101쪽입니다.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체제개편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및 창업 활성화 지원과 맞춤형교육과정 운영과 수업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성화고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특성화교 교원의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하며 진로교육커리어코치를 운영하는 등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부터 10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로 건강하고 튼튼한 학생 육성을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자율체육활동 체험교실과 스포츠강사 지원을 통해 신체활동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1일 10분 줄넘기 운동,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추진,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기초체력 및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정 자율장학중심학교 운영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연구학교 운영, 학교체육시설의 환경 개선 등 체육활동의 여건을 개선하여 활기찬 체육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도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학생 기초체력과 건강체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학생 신체의 균형 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맛과 영양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급식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교육행정수요와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시기 위해 불철주야로 고민하시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와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과학직업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정원은 현재 교수학습지원과 32명, 교원능력개발과 23명, 과학직업교육과 14명, 체육건강과 16명, 평생교육과 16명으로 총 정원이 101명이고 현원도 101명입니다. 제2청사의 교육국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초등맞춤형 학력향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부진학생 상담지원단 24명,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90교, 학습보조인턴교사 130명, 학력향상 우선관리학교 48교를 지원하였으며 학력향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초등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담당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 및 의사소통 능력항상을 위하여 지역별 영어학습나눔터, 잉글리시카페 8개를 지정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어민보조교사 126명, 초등영어체험교실 187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1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영어교사 TEE인증제 참가, 영어독서교육 우수학교 선정, 영어수업개선연구대회 참가 등으로 초등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중등전문직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제2청사 관할 중등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매월 1회 실시하는 자율연수로 매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주제특강과 주제관련 도서를 읽은 후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교육전문직상 정립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경기교육에 대비하는 참신한 변화라 생각하며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유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유치원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에는 5개 영역 18개 지표를 설정하여 공사립학교 160개 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3쪽 특수교육대학생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총 7억 1,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창의적 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활동의 안정적인 현장정착을 위하여 학급 및 동아리지원을 위해 학급당 50만 원씩 3,520학급, 학교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24교, 신나는 365일 체험버스 중점교육청 지원 등 25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습콘텐츠 개발 및 지역연계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 5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능력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근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 근절하고자 구리남양주, 고양, 의정부 지역에 Wee센터 운영, 8개 지역교육청에 생활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 교육 및 피해자 상담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폭력예방활동 능력을 강화하고자 전문상담교사와 배움터지킴이 배치, 안전강화학교 지정, Wee클래스 운영, CCTV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학생인권조례 정착 및 학생인권의식 함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자 인권조례 해설서, 체벌 대체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학교생활인권 규정 점검 및 컨설팅을 3차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문단회의, 초ㆍ중ㆍ고 관리자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학생인권과 행복한 학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공동체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찾아가는 희망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가정,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영재 96명을 선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희망영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24명을 증원, 120명을 선발하여 방과 후나 주말에 학생 2명, 교사 1명이 한 조가 되어 개인별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이 불편한 곳은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망영재교육은 사회적 배려대상 영재들을 별도로 선발 운영하는 맞춤형 영재교육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절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남양주공고 외 4개 교를 교육청지정 특성화고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총 10억 원의 교육여건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청 지정 특성화고인 4개 교에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의 다양화를 위하여 산업체 등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지정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한 기초체력증진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증진을 위해 2011년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전체 학생 수 대비 48%인 22만의 학생이 육상 등 13개 종목에 참여,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상도 초등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유망체육영재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224교, 325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6개의 메달과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53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22개 종목 125명의 학생선수들이 참가하여 종합우승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3쪽 학생건강증진 지원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초ㆍ중등 보건교사 106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이 정서, 행동문제 등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정신건강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사 내 공기질측정 및 일반환경 지도점검을 302교에 대하여 실시하고 학교 정수기물 표본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학교급식 내실화로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우수농축산물을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내실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위생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하여 학생들의 개인위생 향상과 함께 식중독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으며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평생교육역량 강화입니다. 평생학습의 다양한 참여와 지원을 통해 경기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장애성인야학 운영에 9개 야학 2억 7,000만 원,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운영에 208교 총 8억 3,900만 원, 평생학습관 74개 관에 2억 2,200만 원, 취약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3개 관 총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해 10개 교에 10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운영비 2억 4,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학원 등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심야교습시간 제한 개정 조례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리플릿, 포스터 제작, 배포 및 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하여 조기정책화에 노력하는 한편 불법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 아파트단지 내 개인과외 교습자 알림제를 실시하여 135개 단지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습시간 개정 조례의 안정적 정착 및 개인과외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예정이며 학원관련 법률개정에 맞춰 경기도 학원 조례와 규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1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916교 120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으로 15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스쿨을 상반기 총 25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37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적인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교사용 독서신문 ‘책통자’를 발행하였고 맞춤형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퀴즈 등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콘텐츠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2청사 교육국은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여기며 2011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먼저 본청에.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8페이지에 컨설팅 장학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형식만 갖춰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이걸 한 번에, 쉽게 말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응해서 어떻게 땜빵하는, 어떤 기준이 조금 더 충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원에 대응해서 살짝만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되게 많이, 쉽게 말해서 말로만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끝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안 되는 일이 민원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답이 없다는 정도는 알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볼 때는 이걸 갖다가 한 두 번에 걸쳐 갔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학교라든가 그 민원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흡한데도 여기서만의 기준으로 됐다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지금 86페이지 원어민영어교사들 어제 언론에 나온 게 그게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보면서 제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가 156억이 삭감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1,119명 중에서 금년 중으로 300명을 줄일 예정입니다. 819명이 남는데요. 지난번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 나름대로 10월 1일 이후 신규 및 재계약 학교 원어민보조교사 계약은 보류를 시켰고요. 9월 1일 신규 및 재계약 진행 중인 학교는 가급적 계약진행 보류토록 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계약 후 학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잉여예산이 한 13억이 남아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평균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미 원어민 있는 학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학교에서 진행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종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9월 달부터 10월까지를 전부 다 재계약하는 걸 보류하라 그러면…….

그것은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통과되고 나서 9월 달이면 2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지금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방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제센터가 다, 구축이 일부 안 된 데도 있지만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일원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하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장비구조로는 실제로는 인물이라든가,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인식을 할 수 없는 데가 반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완전히 짜기 전에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보면 종합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시켰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에 매향중학교 같은 경우에 원래 여중에서 지금 남자들까지 남녀공용으로 바뀌었죠?

네.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학교 인가를 그렇게 변형인가를 내줄 때 거기 학교에서 어떤 걸 하라고 요구를 한 게 있죠? 뭘 하게 되면 인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그것은 학교에서 지역공동체가 운영위원회 심의도 받고요, 동창, 동문들 다 받고요. 해 가지고 올리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승인을 내줄 당시에 조건을 걸었다는 거죠. 그 조건이 여자중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오다 보니까 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학교 자체에서 짓는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그 법인이 그런, 그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법인 자체가 영세하고 해서 그걸 할 수가 없는 법인인데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건 제가 알아보고요…….

그 학교가 인원이, 여중이다 보니까 점점 인원이 줄다 보니까 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왔는데 실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 그 학교에는 돈을 댈 저기가 없는 거예요. 당장 학생들은 오는데 남자화장실이 없는 거야, 이게.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물론 공문상에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내줬다 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내준 건 잘못된 거죠.

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라도 지원해서, 화장실 없는 학교가 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9페이지에 급식실을, 지금 비조리교, 그러니까 위탁급식을 받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57개 교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얼마씩 줍니까,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위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고 그럼 다른 데는.

위탁은 거의 사립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그럼 비조리교에는 따로 교육청에서 예산 주는 건 없겠네요?

네, 무상급식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비조리 위탁급식을 하는 데에는 예산 주는 게 없죠, 그럼? 있는 건가요?

네. 따로 그건 없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한다고 내년에 그럴 부분이 있고 그럴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조리교하고 실제적으로 직영으로 조리하는 그런 경우하고는 같은 돈이, 가령 2,400원이 적용된다 그러면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이게. 위탁급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위탁하면 거기다 마진도 줘야 되고 운송비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급식이 사실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될 소지가 있다면 거기는 다만 몇백 원이라도 더 줘서라도 급식 질을, 전체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가는 급식의 질은 변함이 없게끔, 똑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2청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영어공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구조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이 캐나다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그분은, 저도 외국은 많이 나갔다 왔지만 영어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하 수준 정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루에 한 시간씩 해서 3개월 정도를 배우게 되면 외국 나가서 현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준대요. 뭔 말이냐 하면 영어를 결국은 외국 나가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쪽이든지 학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따로 해서 영어를 익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한번 구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실질적으로 시험 보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영어보다는 영어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외국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그것도 TF팀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방향모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들을, 지금 우리 도서관이 몇 개가 있지요?

학교도서관은…….

학교 말고요.

공공도서관이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우리가 직속기관들 올라오는데 그 빠진 데가 분원들이 있잖아요?

네, 분원이 있습니다.

분원이 있는데 그 분원들이 제가 평택분원도 가봤는데 거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밑에 지하실 휴게실에 어떤 아줌마가 김밥 먹고 있는데 거기 곰팡이 스는 데 하고 밑에도 지난번에 수해 나 가지고 습기가 있고 이런 기준에 있는 그런 데 또 낙서가 많이 돼 있더라고. 낙서 많이 돼 있는 그 상황에서 아줌마가 우리가 들어가니까 뒤돌아서 앉아서 김밥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거기가 휴게실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분원들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 이런 데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분원들에 대해서 한번 휴게실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번에 담당사무관이 일률적으로 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바로 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보시면 심각하다니까요.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씩, 올해 돈이 다 안 되더라도 한 2, 3억씩이라도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입구부터 들어가면서 보니까 계단부터, 거기보다 더 심각한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은 건물도 잘 지어졌고 새로 했으니까 시설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들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점이나 장점이 있잖아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서관들은 단순히 시설위주로 해서, 생긴 지도 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우리 공공도서관에는 장서라든가, 진짜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공도서관에 와서 책이라든가 그걸 찾지 그쪽 지역 시군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우리 쪽을 이용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없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시설도 좀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어디에 책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에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있지요?

네.

혹시 그에 대해 국장께서 뭐 구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구상을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지침이나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장애학생체전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교육감께 보고가 돼서 급조로 출전하는 학생들한테, 그 팀에다가 5,000만 원을 그래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다른 지역에 출전하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년에는 고양에서 장애학생전국체전을 하는데 만약에 그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시설이 안 되면 자칫 어떤 오류를 범할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번 장애학생체육대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장애인체육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학생들이 출전을 해 왔는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노파심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과 것은 보지 않고 혁신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학교 지정운영이 89개 교가 돼 있지요?

네.

그리고 예정이…….

29개 교입니다.

예정이 40교로 나왔잖아요?

예비지정교가 29개 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 89개 교에서 플러스 예비교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지정교가 40개 교.

내년에 예정입니다.

예정이지 뭐,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총 150개 교를 혁신학교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랄까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저희는 2013년까지 20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보면 많이는 들어오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에서 또 충분한 교육공동체가 공감대 형성을 안 한 상태에서, 준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지정을 해주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왕 우리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모델이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혁신학교나 혁신지구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A, B, C, D 학교가 있는데 거기 A라는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인근에 있는 B, C, D라는 나머지 학교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아마 초등학교 같으면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만큼은 지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아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이 혁신학교 주변에 있는 나머지 학교에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하도록 저희들이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물론 먼저 계시던 과장님, 장학관님 다 외부로 나가셨지만 제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어떤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아까같이 A라는 학교가 혁신학교가 됐을 때 그 학교는 그래도 1년에 1억에서 1억 5,000씩 지원을 받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 답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 학교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주시는데 괜히 잘못되면 오해를 산다.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데는 그래도 예산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받지 못한 인근학교에는 좋은 프로그램만 갖다 주면 뭐 합니까? 예산이 있어야 돌아가지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요. 국가예산이 허락한다면 정부방침으로 학생들 25명 수준에 우리가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정도로 정부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 여건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창의경영학교 또는 교과기술적 운영 등을 통해서 혁신학교에 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교끼리 또는 교장선생님들끼리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좌우간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걸 아시고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만 잘 운영되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있는 학교도 같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데는 잘 되는데 나머지 학교는 정말 학생들이나 인근에 있는 부모들이나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학교를 물론 이렇게 지정해 주고 더 확대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그렇지 못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배려,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인근에 있는 학교를 잘 운영을 할 때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지 잘못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74쪽에 혁신학교 정책연구학교 운영 해서 12개 교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교육연구회 운영 해서 21개 팀이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그 옆에 교원행정 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많은 신규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선현장에서는 정말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업무가 줄어들었다고,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행감 때 이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국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고양교육청에서 저희는 전해에 비해서 38% 공문을 줄였습니다. 학교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지난 6월에 10만 명, 저희가 경기도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10만 명 중에 7만 8,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78%. 그중에서 놀랍게도 70.8%가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이지만 그 2/3가 되는 선생님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원행정 업무경감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교육국 업무도 이번에 38% 줄였습니다. 가급적 줄이면서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해 가지고 학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교육비도 경감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경감이 돼서 정말 학생들 지도하는데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조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로 인해서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다시 한 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5쪽에 위에서 둘째 줄에 보면 학생취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취업률이 33.2%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과연 장애학생들이 많은 취업을 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식재료가 높을 때에 우리 학생들이 자칫 좋지 않은 부식으로 해서 식사를 하지 않나, 밥을 먹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지만 특히 부모님들은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료가 올해같이 들쭉날쭉하고 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물가도 상당히 오르고 해 가지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어민관계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황 국장님 나오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청사 국장 황용규입니다.

47쪽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역량강화 해서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 추진실적에서 평생교육지원 해서 장애성인야학 운영 지원 해서 9개 야학에 약 2억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9개 야학이 주로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지요? 9개 야학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원에 새움장애인 야간학교가 있고 요. 또 해야학교 그렇게 수원에 두 곳 있고 용인에 함께배움 야간학교, 평택에 에바다 장애인배움터, 화성에 화성 돋을볕 야학학교, 오산에 오산씨앗야학, 평택에 평택장애인야학, 동두천에 두드림야학, 의정부에 채움누리야학 이렇게 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느끼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시죠? 국장님께서 그 야학 현황을 보시고 느끼시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지역별로 골고루 산재해 있지 않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상하게 제 선거권역만 90% 차지하고 있어 요, 묘하게. (웃 음) 이거 우리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제 선거권역이 아닌 데도 좀 해주세요. (웃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딱하잖아요. 약자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우리 황 국장님, 제가 그건 과제로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환입니다. 교육국에서 교육용PC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과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장학관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교육용PC 집행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청 과장님은 이거 모르시나요?

2청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

2청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본청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2청사 과학직업과장 김영일입니다.

2청 범위 내에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청 관내 PC집행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교육용PC만 한정하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이나 이건 이쪽 교육국 담당이 아니죠? 저소득층 자녀 PC도 교육국 담당이 아니죠?

본청에서는 복지담당에서 하고 있고요. 2청사는…….

교육용PC는 교육국 담당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설되거나 증설된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기자재 교체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는 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왜 같은 정보화사업인데 이렇게 전부 찢어져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2년 전까지는요, 교육용PC 노후나 신설ㆍ증설 부분을 전부 다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노후기자재 PC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학교운영비 쪽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방금도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총 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예산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운영비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네, 노후PC에 관련돼서는 그쪽으로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를 학교별로 흩어져서 구매하는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신설ㆍ증설 부분은 학교가 개교가 되거나 증설됐을 때, 학급이 늘어났을 때는 새로운 PC를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노후PC 관련은 그 예산부분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또는 학교별로 노후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용PC 담당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제가 질문드리기도 상당히 뭐한데 나중에 아예 더 상부 쪽에, 다 통괄할 수 있는 부분에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PC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구매를 하지요, 예산을 내서?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총량으로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는 방식과 그 구매하는 방식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구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업무는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물론 가격 같은 거는 좀 다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학교급별로 원하는 PC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PC가 학교별로 원하는 사양이라든가 이것이 그렇게 크게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삼성 걸 원한다든지 또는 LG 거를 원한다든지 그건…….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조사별로 PC를 구입했을 때 제조사별로 PC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그 PC가 그 PC 아닌가요? 아마 써보셔서 알 겁니다.

학교 나름대로 선호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가면 LG PC도 써보고 저기 가면 삼성 PC도 써보는데 사실 큰 차이 없거든요.

학교별로 아마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꼭 뭐 과장님뿐이 아니라 교육청에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긴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용PC, 저소득층 지원PC 또는 교사용PC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필요량을 조사해서 일괄구매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총액입찰제로다가.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서 조달단가 기준이 120만 원이라면 이렇게 일괄구매할 때 무상 AS수리기간도 더 늘리고, 2년으로 늘리고 또는 유지비용도 절감하게끔 포맷 같은 거라든가 또는 백업 또는 복구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추가로 설치하고도 대당 60만 원선에서 끝낸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업무가 각 학교로 나가면 과학부장만 죽어나요. 한 달쯤 이거 기안 잡고 업체 선정하고 정말 사실 선정하고 보면 그 PC가 그 PC입니다. 그놈이 그놈인데 그거 하느라고 업무만 엄청 가중됩니다. 교원들의 현장업무 경감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도 훨씬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방식을 일괄구매 총액입찰제로 변경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교원의 업무도 좀 경감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한번 집행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학교나 또는 도교육청 업무에 이득이 된다면, 효율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현재 컴퓨터, 아이들 컴퓨터실에 컴퓨터책상에 책상마다 다 컴퓨터가 놓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컴퓨터가 놓여 있기 위해서 컴퓨터책상 비용도 더 비싸죠? 그냥 테이블보다.

네. 그건 별도의 테이블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컴퓨터 전용책상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33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컴퓨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집합형PC를 주로 채용하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용PC를 한군데 모아놓고 거기서 선만 연결해서 모니터만 책상마다 연결하면 적온ㆍ적습을 유지하기에도 훨씬, PC를 한군데 집합시켜 놓으면 관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방안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매향정보고와 사립 두 군데서 그걸 시범 저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클라이언트 방식 해서 서버만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와 키보드만 놓고 운영하는 방법 또 PC 1대에 모니터와 키보드 한 5대 내지 7대 사이를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올 연말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렇고 개인용PC를 따로 다른 공간에, 컴퓨터실 한쪽에 몰아서 집합형으로 몰아넣는…….

잠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이면 40대의 PC를 별도로 보관하신다는 말…….

그렇죠.

그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PC 40, 예를 들어서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 서버를 별도로 놓고 연결해서 쓴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PC를 한쪽에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4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라인을 거기서 전부 끌어다 쓴다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PC실에 어차피 바닥에 라인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 서버클라이언트 방식도 생각하고 고려하셨다 그랬으니까 이런 집합형PC 도입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실험 중이시라 그랬으니까,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이 지금 실험 중이라는 거죠?

네. 그걸 포함해서 세 가지 방법이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용PC 유해정보차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건 행정정보담당관실에서…….

행관담당이군요. 이렇게 교육용PC조차도 이건 행관담당이고 이건 교육용PC 담당이고 이래 가지고 공중에 업무가 붕 떠요. 그래서 유해정보차단조차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국단위 교육청에 가서 유해차단실험을 교육청PC를 가지고 해봤는데도 약 26%밖에 차단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 차단을 포함해서 오프라인 차단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안 된다면 오프라인 차단방법, 솔루션을 이용한 그러한 방법을 서울시교육청처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건 행관담당이고 이건 기획예산담당이고 이건 교육용PC 담당이고 이래서 참 업무가 일관성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뿐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 속에서도 이런 일이 논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할 게 많은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학담당과장님.

제가 질문을 앞서서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좀 뒤에 했는데. 우선 이관주 교육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를 하신 지가 1년 다 되시나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꼭 1년 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업무가 많아서 힘이 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예상대답을 안 해주셔 가지고. 과별로 업무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볼 때 국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과별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서로 봐서 업무를 조정하고 역할을 정확하게 잘 맡겨주는 업무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도교육청과 다른 점이 2청과 또 나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청과의 업무배분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사업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점까지 국장님이 사실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별로는 자기 과의 것들만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옆에 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업무가 중복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요. 도교육청도 본청의 경우는 본청업무만 하기 때문에 2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요. 애로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교육감이 지시를 하기 전에 양 국장님들이 함께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과 2청의 사업하는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서로 중복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수학습과와 교원역량혁신과, 과학직업교육과 그다음에 체육건강과 이런 데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요. 지역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머지 과는 역할이나 기능중심으로 가 있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지역별로 하는 게 효과적인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분화하는 게 효과적인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교원역량혁신과에서 하는 업무는 인사업무와 연수업무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연수업무는 예를 들어서 2청에서 중심으로 하고 인사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게 나은데 지금 보면 인사도 같이 하게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다 본청에서 하고 있죠. 연수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2012년도 편성하면서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사업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하시면서 일정하게 분화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국장님 오시면서 그런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노력은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고민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2청 국장님하고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해보신 적은 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2012년도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꼭 좀 먼저 국장님들끼리 과의 의견을 모으셔서 한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나서 과에 좀 일정하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혁신업무와 관련해서 혁신과가 지금 경기도교육에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무과장님께 잠깐 질문을 할게요. 나오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의 핵심, 중심이 혁신과에 있죠?

네,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장학관이 두 분이 바뀌었는데 혁신학교담당 장학관은 누구시죠?

노선덕 장학관이십니다.

여기 오셨어요?

지금 혁신학교 교장선생님들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계십니다.

혁신과에서 지금 “혁신, 혁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혁신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학교…….

기대치의 몇 %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혁신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처음 혁신학교 평가를 2009년 9월 1일 자 혁신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13개 학교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중에서 9개 정도가 우수 정도로 나온 거 보면…….

일반학교는 어떻다고 보세요? 혁신의 기본철학이 다 스며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이 1년 반이 되었는데 미흡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혁신의 기본철학이 뭐예요? 기본철학.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함께하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는 철학이 중요한데 공교육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을 지금 학교에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무과장이신데 문장으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용어로 딱딱 간결하게 몇 가지 철학이 있다 말씀해 보세요.

혁신학교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그런 전인적 교육을 우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철학을 제가 알기로 다섯 가지를 말했어요. 그렇죠? 공공성, 민주성, 창의성, 역동성, 국제성.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낱말로는 다섯 가지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철학을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하나만 해줘보세요. 창의성은 뭡니까?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습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창의적지성이라고도 하던데 창의적지성의 개념은 뭡니까?

창의적지성은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지적판단능력을 키움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적인, 근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창의적지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답변하고 읽으면서도 그 개념이 잡힙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좀 더 구체화시켜서 혁신교육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하냐면 주무과장이 혁신교육의 철학을 누구한테든 쉽게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쉬워야 실천을 하는데 개념이나 내용 자체를 이해 못하면 혁신 할 수가 없죠. 제가 보니까 “혁신, 혁신” 말만 부르짖고 있고 그 철학이 뭔가.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접 실행하는 부서의 과장부터 장학관, 장학사까지 과연 철학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깜짝 놀란 게 2청에 가서 지난번에 주요현안사항을 보는데 혁신학교 기본철학 다섯 가지 철학을 쭉 해놓고 거기다 풀어놨어요, 문장으로. 공공성은 뭐고 창의성은 뭐고. 이거 읽어봐도 아리송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합니까? 창의적지성을 너무 많이 남발하고 있는데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저도. 집단지성이다, 비판적지성이다 이런 차원으로 그냥 나름대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용어면 일선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히 실천하는 교원들이 개념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내가 볼 때 어디서 연구하는 사람 개인이 누가 자꾸 만드는 것을 그냥 갖다가 막 뿌리고 있어요. 이게 교육전문직이라는 분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한번쯤 걸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갖다 내립니다. 특히 학문을 연구하거나 대학에서 나온 용어들은 현장에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신경쓰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하시는 분 중에 이오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쉬운 말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말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난 그분 책 한 권만 읽으면 여러분이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잡을 것 같애. 화두처럼 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조건 내려매길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질문하면 쉬운 말로 저희에게 무슨 말인지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잠깐 그런 말씀드렸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역량혁신과장님.

교원역량혁신과장 이현숙입니다.

도교육청의 여러 부서나 과장님들이 정말 사실 어느 때보다도, 특히 민선교육감 시대에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의 영역에까지 교육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는 지향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때로는 가치관이 잘 맞지 않거나, 기존에 해오던 철학하고 좀 안 맞는 것도 또 일을 해나가야 하는 애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향이 옳은 일이면 교육감이 누가 되었든 그 일은 적극적으로 수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서울의 경우를 보시지만 참 안타까운 게 방향을 올바로 잡았는데 지금 교육감이 그렇게 되면서 서울교육이 어디로 갈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자꾸 아래보고 변하라 그러는 거야, 아래보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변하세요. 선생님들 변하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일선의 의식이 아직 문제라고 자꾸 우리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들은 안 변하면서 왜 우리보고 변하래.” 심한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혁신의 대상이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우리보고 혁신하라고 한다 이거예요. 여기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혁신하면서 스스로 혁신하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혁신교육이 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부는. 다시 말해서 옷만 걸치고 있고 혁신이라는 완장만 찼지 속은 하나도 안 변한 분이 다른 사람보고 변하라 그러면 변합니까? 그런 면에서 인사 있죠? 인사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행정감사 이전까지 내부토론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부분의 혁신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장의견도 듣고 자료도 요구해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다 준비되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불필요하게 그런 노력이 필요 없겠죠?

네.

하나만 제가 예를 들까요? 지금 전문직 출신 관리자 교장, 교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선학교의 교감, 교장들이 생각할 때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신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

다른 중등에 교감 되는데 적어도 몇 년 정도, 교사가 뭐 해야 되는가 그 과정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장학직이 들어오면 통상 몇 년 정도면 자격연수 받습니까? 교감.

교감자격연수는 2년에서, 교감자격연수 받는 건 원래 2년 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평균 대개 몇 년 정도면…….

보통은 2년 내지 3년 또는 4년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고생하니까, 우리는 시험봐서 특별선발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발령나는데, 올해 9월 달에도요. 흔히 말하는 일선교원 중에 가평, 양평 이런 데 발령나는 사람들 많죠? 자기 집에서 1시간 이상 통근하는 사람 많죠? 우리 전문직 출신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최근 3년이나 5년 자료를 뽑아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현장교원들 당신들 어려움 감수하면서 혁신하라고 하면 합니까? 전문직 출신들은 이렇게 앉아서 다 노른자위 좋은 거 예를 들면 해가면서. 전문직 출신이 오히려 능력 있으면 그런 데 가야죠.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주어진 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교원들의 예를 들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좀 더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일단 거주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교감들도 가능하면 거주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들은 일단 전문직 발령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사람이 포천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경우도 대다수 있고요. 또 장학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교감일 때 꼭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전문직과 교사, 교감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구분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알았습니다. 제 말도 중요하지만 장학관님 의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박은 안 하겠는데 일단 현장의 의견도 들으시고 내부의 스스로의 반성도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해서 현재 인사의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내십사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세요. 이제 간단히 짚기만 하겠습니다. 과의 과장님들은 앉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질의를 안 했다고 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인권교육.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위 차원에서 인권조례 최종보고서를 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위기학생들입니다. 위기학생 개념 아시죠? 이 위기학생들을 사랑으로 애들을 상담하는 문제, 인성지도, 생활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반드시 예산도 사업도 대폭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 과학직업교육과.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개별적으로도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안 오셨는데 장학관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주무업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연생태교육, 환경생태교육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늘 추경에만 그냥 장식용처럼 조금씩 끼어들고 있어요, 본예산 수립할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게 광주시교육청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 이런 일을 하는 수많은 자원이 있는데 ‘환생교’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교사모임’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이번에는 확실한 자연생태교육을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세요.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다음 평생체육건강과 급식실 노후개선비 사용한 걸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끝나고 나셔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사업방향을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러 모로 업무도 많으신데 교육국이 사실은 우리 경기도교육의 중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교육국이 하는 일을 지원하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좀 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또 교육지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철학이나 지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지표와 철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간부직원들하고 또 일선학교에 계시는 많은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 핵심은 교육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집행부 질문에서 교육국에 제 질문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현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그런 점이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난번에 제가 과학직업과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면서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라고 했고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말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나요?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겠다.

위원님 만나서 보고를,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가요? 과학직업,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보고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이 자료는 4월 초에 과학직업과에 보낸 자료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기억 나시는 거 한 가지만.

…….

이게 전혀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과학직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4월 자료를 보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국장님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보고를 빨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신 내용이 하나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받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에 대해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거로 끝나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몇 차례입니까? 보고하시는 걸로 끝내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일선학교에 교육적인 현안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어떤 문제들을 꼭 국장님께 얘기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지요? 담당과장님이라든가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보고체계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단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8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인지 자세하게 좀…….

전체적인 운영의 면이라든가 업무의 면이라든가 또는 보조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8학급 이하의 학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18학급 이하는 소규모학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나 또는 보건교사 같은 거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해서 다인수학급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로, 어떤 점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그 정도밖에 지금 모르시지요? 조금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18학급 이하 학교에 대해서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하십시오.

네.

예를 들면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타 시군에서 전입한 교사가 몇 % 정도 될까요?

제가 통계를 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도 모르시지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99.8% 이상이 전부 타 시군에서 새로 전입해 오신 선생님들이십니다.

그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역별로 연천이나 멀리는 몰라도 99.8%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수원의 모 초등학교만 약간 그게 있을 뿐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 어려운 점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학교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서도 배치되어 있는 곳이, 사서배치율 보셨습니까? 사서교사가 아니고 사서배치율. 교무보조의 배치율, 행정보조 배치가 얼마 돼 있는가, 보건교사는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냥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학생들이 적어요. 그래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과목을 만들어놔도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행정이 뭐냐 하면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에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등등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는 소규모학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타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2년이면 떠나십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2년 이상 근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다 아세요. ‘아, 가시겠구나. 2년 정도면 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오신 선생님들, 예를 들면 모 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 자로 일곱 분이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오셨는데 네 분이 산가교사이십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등등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이 이걸 알았어요. 적은 학교보다 큰 학교에 갔을 때 나중에 교우관계가 두텁다. 지금 이것까지 생각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적은 학교는 갈수록 적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8학급 이하에 대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교는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업무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왜 2년 후면 다 떠나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18학급 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입니다. 30학급짜리의 선생님들은 업무가 하나인 반면에 18학급 이하 선생님들은 하나의 업무를, 한 분이 5~6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8학급뿐만 아니라 특히 학교 규모별 직무를 분석하시고 18학급 이하의 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담당하시는 장학관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선학교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미리 이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현장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다음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2학기가 되면 어렵다는 걸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령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기간제교사를 먼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그 빈자리에 발령을 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2학기 기간제교사들의 연령분포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2학기가 되면 굉장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정말 평생을 교직에 봉직하시고 퇴임하실 때 정말 존경받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시는 그 무렵의 교장선생님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퇴임하기 전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내용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 가지고 아마 다른 연수기관에 가서 3박 4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연수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퇴임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존경받는 퇴임의 교장 그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퇴장, 퇴임이 될 수 있는 어떤 장학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컨설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좀 세우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교장선생님답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모 중학교의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재발한 경우인데 재발의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서…….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누가 솔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솔선하지 않으면 학교 경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솔선할 수 있는 교장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연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나요?

제가 금연현황을 봤더니 초ㆍ중ㆍ고 합쳐서 평균 흡연율이 2.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약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흡연방법이 나타난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처하겠습니다.

전자담배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교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담배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실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걸 실태를 파악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인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정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현재 세 분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그분들이 정말 학생인권을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학생인권실태를 빠른 시일 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1년도까지 이 조사가 완결되어서 2012년도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학교현장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전환된 곳이 꽤 있지요?

네.

빠른 시일 내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지금 거의가 사립학교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립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자재 구매방법이 있는데 이 식자재 구매방법이 지금 개별구매를 하고 있지요?

네.

이 개별구매방법보다는 공동구매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구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매하고 있는 곳은 지금 구리남양주가 두 곳이고요. 파주가 다섯 곳이고 포천이 열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급식지원체제가 지금 현재의 단위학교별 급식 구매방법으로는 영양사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식재료의 질의 담보라든가 보급의 문제라든가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구매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구매방법에 대한 그 실천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업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중학교에 가사실 확보라든가 또 가사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기본교재교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준비된 상태를 마련하셔서 필수교재교구가 뭔가 분석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서 행정실장하고 조리종사원들과 학교에서 노사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노사협약이 돼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구성원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과 도서담당 부분인데 임용 전 사서교사의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들이 임용 전 경력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경력을 최대한도로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미비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교과부라든가 관련부서에 자꾸 질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귀국학생 특별학급에 대한 운영 또는 생활기록부 부정사례 이런 것도 있지요?

네.

이런 부분도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추후로 계속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가 그분들과 얘기를 통해서 같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육국이 제대로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우리 교육이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정말 말 없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속기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 우리야 들락날락거리면 되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화장실 가실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을 광내겠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의원이 됐습니다마는 1년 넘도록 광도 못 내는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늦게 지금 발언을 한 것은 발언할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앞에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들은 좀 떨쳐 내려고 의도적으로 뒤에 했습니다. 그래도 한 여덟 가지 정도는 꼭 발언을 제가 해야 될 것 같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50% 이상 얼개가 짜였다 그러는데 얼개가 다 짜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들은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 결국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꼭지가 여러 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 내지 이런 것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4월 10일 날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 게 있어요. 2주년 기념행사를 4월 10일 했다라면 교육감님은 먼저 보궐선거까지 합쳐 가지고 이번 재선까지 하면 5년 중에 지금 9월이니까 이미 김상곤 교육감의 임기가 또 삼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기까지 했을 때 거기서 반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반이 지나가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2년 9개월인가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다듬는, 모든 것들을 탄력적으로 그동안에 정책 수립한 것들을 일사분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정말 중대한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간부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창의적지성이라는 말을 저도 많이 썼습니다만 이 단어 가지고도 누구든지 알면서도 발언대에 서면 잘 답변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게 뜨는 사업용어에 대해서도 자신 없다라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메모한 것 중에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아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특권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부르짖으면서 혁신교육의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을 중요시하면서 대표정책 일곱 가지를 내세웠고 그러면서 혁신교육 선진자치지역을 선포하면서 여섯 가지의 정책사업이 나왔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창의지성교육 도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결국 그게 뭡니까? 과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렇게 다르게 각색하면서 중학교 3+1, 4년 체제에 뭘 여기서 중점을 두느냐? 이때 바로 여기서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중시 운영하고 고등학교 2, 3학년은 창의적이면서도 진학진로과정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념은, 이쪽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분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발상적ㆍ확산적 사고가 뛰어난 품성 있는 실력자, 쉽게 풀이하면 그런 내용, 지행일치가 되고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지성 이런 학생을 기르는 방향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국장님 참고됐으면 하시고 버려야 되면 그냥 버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7월 18일 1차 추경에서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156억이 전액 삭감된 거 아시죠?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난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여를 해야 될 이런 원어민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퇴출하면서 정리하는 쪽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

네,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거 분명히 모두 다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렸다라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되고.

아, 그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 가서, 당시 예결위원장의 언론기사 나온 거 보면 “도교육청의 동의를 얻고 삭감했다.” 이런 게 언론에,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동의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동의한 거 맞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동의했다라면 우리 임원들에게 정말 따지고 싶은 게 많은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접고. 앞으로 어쨌든지 일단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면 면밀히 분석해서 원어민을 줄이더라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이런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도자료 8월 29일 자 보면 교육감님께서 “한일병합 101주년 부끄러운 역사 잊어선 안 돼.” 하고 역사왜곡 당당히 맞서고 역사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자료도 냈고 이게 언론에 났죠?

네.

아주 바람직하게 잘한 걸로 알고 이런 계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국가관과 나름 애국관 많은 것들을 심어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계기교육을 담당하는 혁신과하고 교수학습지원과에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정말 잘 추진하되, 어렵지만 왜 이건 못하냐? 이건 벌써 101주년 된 1910년대 얘기고 그후 40년 후인 1950년에 2차대전 이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민족의 비극 6ㆍ25사변이 있습니다. 6ㆍ25전쟁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변을 어릴 때 겪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차별 공격에 의해서 새벽에 김일성 정권이 남침한 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는 바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논란이 있지만 그 남침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런 비디오까지 전부 다 돼 있는 이런 검증된 역사까지도 지금 아이들이 정확히 모른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계기교육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사상과 이념과,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가르치는 그런 계기교육 계속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은 직제순위로 몇 번째로 돼 있어요? 직제편제상 맨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섯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곳이 찌르면 끝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직제 끝이라고 해서 만날 끝이 아니고 편제가 그렇지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인데 교과부에서는 초등체육전담교사를 2011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랬죠?

네. 스포츠강사…….

6월 23일 날 발표한 거 아세요? 스포츠강사도 금년에 1,500명을 전국적으로 6,004명으로 확대한다. 연구학교, 건강증진학교도 대폭 확대한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앞으로 내년에 설치한다. 이렇게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뛰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도 이거에 발맞춰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확산 내지는 신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엘리트체육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학생들의 체력,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중학교까지 10분 줄넘기운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대회하는 거 있죠?

스포츠클럽 대회.

스포츠클럽 대회를 아주 확산적으로 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 취임해서 지난해에는 얘기해 봐야 추진도 잘 안 되는 거에서 체육관 얘기만 계속 했는데, 2청도 잘 들으세요. 2청 자료 67쪽에 보면 임대민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이후 2청사에서는 신설체육관사업 1건 한 게 없어요. 본청도 그렇습니까?

본청 쪽은 BTL사업으로만 현재 했고요. BTL사업이 끝난 후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말, 이거는 다른 사업보다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덥고 춥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교실로 들어가서 교실수업.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또 강사 있다 그래도 대책 있습니까? 비 오면 교실 들어가서 뭘 수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자에 앉아서 각종 스트레칭 체조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앉아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 6년간 체육관 없이 땡볕에서 하고, 옆에 학교는 비 오고 뭐하면 체육관 있어서 들어가 하는데 없는 학교 뭡니까? 학부형들 가만있는 게 우스워요. 저 앞으로 계속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계속 의욕 없이 하면 일부 학부형들 부추겨서라도 체육관 없는 학교 제가 가만있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전체학교 대비 한 53% 정도가 체육관이 구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없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 못 적으면 속기록을 보고 하세요. 첫째, 기상악화로 운동장수업을 하지 못한 연간 날짜 수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교육청별로 체육관 없는 학교 1개 교 정도 표집해서 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체육관 없는 학교 9월 현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간이체육관, 교실 한두 칸을 가지고 체육관이라고 하는 학교는 별도로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 최근 5년간 체육관 신증축 현황이 있으면 제출하고. 네 번째, 2012년 이후 체육관 신증축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제출하세요. 다섯 번째, 2011년 9월 현재 체육관 신증축 요구학교의 명단 및 필요 소요규모 예산, 그 요점만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설과하고 어떻게 확정됐어요?

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 9월 1일부터 신증축은 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개보수는…….

그럼 됐어요. 그런데 시설과에서, 이게 지금 학교에서 서류 가져가면 양쪽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핑퐁한다 그러는데 확인하고.

처음에 업무가 확인 안 됐을 때…….

됐어요. 시설과도 확인하겠는데, 주문할 건데 시설과에서는 아마 이 사업을, 지금 요청한 사업을 건강과 아마 협조요청이 와야지만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되는 거니까 협조해 주세요. 어느 쪽에서 하든지.

네.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우유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관해서, 학교급식 현황 지원 여기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우유에 대한 말이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원조가 우유입니다. 우유. 일반학생들 밥 먹이기 전에 우유부터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문제가 생긴 거 아세요?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3분 더 드릴까요?

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유를 모 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5일간 먹여야 되는데 3일밖에 안 먹여. 그러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단가 올린 일반급식으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학교 우유급식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이 우유급식에 관한 비는 법령으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학교에 일반 시중가보다 반값으로 매기는 데는 다 그만한, 낙농산업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부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왜 5일씩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급식의 용도로 쓴다.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100% 다 예산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눈치 보이니까 3일만 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틀 못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 주세요. 다음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님 나와주세요. 아까 인사했으니까 됐습니다. 올해 과학축전 내지는 전시회 있죠? 사이언스 페스티벌 같은 거 도교육청에서 왜 하던 거 안 했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완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농촌학생 도시로 다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돌아오는 농촌학교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최근 5년간 농촌학교 지정학교 수와 학생 수, 현황 조사하고 통학버스 현황, 예산배분 현황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다음 들어가시고 끝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나와주세요. 두 가지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먼저 질문했던 건데 안전사고예방 이거 교육감 도의회 질의에서도 4대 원칙을 발표하며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사는 평화 얘기하면서 안전사고예방 강조했는데 등하교 교통안전 때 녹색어머니회, 마이캅 어머니들 어깨띠 두르고 유니폼 입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몇 푼 되지도 않는데도 예산확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청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 100만 원씩 타 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만들고 또 그러면서 이 행사는 경찰서에서 전부 생색내면서 이분들하고 관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또는 학교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진다. 한번 조사해 가지고 몇 푼 안 되고 그러면 운영비에 편성하든 해서 이런 거 정도는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다음 끝으로 대안교육기관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지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죠?

네.

지금 대안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지정해준 곳이.

장기위탁기관이 7개 있고요, 단기위탁기관이 66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얼마씩 지원해요?

장기위탁기관은 그게 기본으로 지원을 한 6,000 정도 지원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번에 준비하는 데가 많은데 준비하면 다 해줄 겁니까?

지금 장기위탁기관은 어느 정도 시설라든가 여건이 갖춰져서 신청하면…….

갖춰져 있을 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됐어요. 여기서 내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장기위탁기관에 현직 교사가 겸임강의 가능합니까?

현직교사는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임 교사가 강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나이제한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바로 지금, 아마 곧 지역교육청별로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4,000여만 원이란 얘길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10개 교과, 20명씩 한 반을 만들어도 10명 교사가 필요하고 이 교사가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예산은 기본, 이분들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안교육기관 지정하는 것이, 교사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요즘에 교권 때문에 문제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우리 교육자치제도가 잘못되어서 앞으로 전망은 어두운데 국장님 경험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많은 공부, 이런 준비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앞으로 11월 행정사무감사 이때는 아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도 아주 많이 노련해 지시고 아주 여유 있게 질문하시는데. 이제 질문은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저를 빼고.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 거수) 보충질문은 조금 이따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도교육청 평가가 경기도교육청이 해마다 꼴찌다 또는, 사실상 꼴찌다라는 얘기를 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의회에 와서 여러 번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감 질의에 보면 또는 5분발언 여러 가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10여 년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이 몇 개입니까, 전국에? 9개입니까, 8개…….

16개.

16개 시도에서 9개. 도단위가 9개.

네, 그렇습니다.

잘하면 7등 아니면 8등, 9등.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 배석하고 계신 장학관님들만. (거 수) 네, 내리시고. 장학사님들 한번 일어서보세요. 장학사님들. (기 립) 장학사님들 앉을 자리도 없는데 요령껏 잘 들어오셔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일어서세요. 과장님들한테 질문드리면 과장님들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장학사 분, 자리하신 장학사 분들에게 다 질문을 드리고 발언기회가 되면 장학관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쭉 앞으로 나오세요. 속기가 있기 때문에 발언대 옆으로 쭉 서셨다가, 나와서 옆으로 다 서세요. 발언대 옆으로 쭉 서세요. 끝에 계신 여자 장학사님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마이크 잡으시고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아직 계세요. 제가 학생인권, 혁신학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장학사님, 자기소개부터 일단 하세요.

교수학습지원과 장학사 구순란입니다.

장학사 누구시라고요?

구순란입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하세요. 한 가지씩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된 것이 이제 1년 되었습니다. 10월, 다음달이면. 언제 선포된 지 아세요? 10월 며칟날?

10월 5일입니다.

주요내용이 뭡니까?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기존에는 물론 보장되었어야 되는 그런 인권들, 아주 쉽게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것에서부터 체벌이나 또는 언어폭력 이런 광범위한 것까지 보장을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고요. 그 이면에는 마찬가지로 교권에 대한 확보도 같이 동시에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동마이크가 있으면 자리에서 발언기회를 드리려 그랬는데 이동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최정분 장학사님.

평생체육건강과 최정분 장학사입니다.

교육국 산하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학부모지원과 업무고 내 업무고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데 그 선도해 나가는 몇 가지 가치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이 있고 혁신학교가 있고 보편적 무상급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내 인권교육을 연수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거는 장학사님한테 질문드려 가지고는 장학사님이 답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학생학부모지원과 분한테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 인권옹호관 얘기 들어봤죠? 경기도에 인권옹호관이 몇 분 계세요?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신 지역교육청 한번 대보세요.

고양…….

위원장님, 지금 질문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