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제가 대구시새마을지회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구시의 새마을가족이 한 2만 명이 넘더라고요. 새마을운동 원래 발상지가 경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는 대구시가 경북도 산하에 있을 때인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경북도에는 과가 있고 각 시·군에는 전부 계·과가 있고 또 충청도하고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일부에 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상지인 대구에 새마을계가 없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습니다마는 조직이 한 2만 명 이상이 되는데 새마을계를, 팀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관하고 조직팀장한테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번에 개편했는데도 그 이야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르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해서 대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고, 또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진짜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엔에서도 우리 경북지사가 이야기해서 유엔사무총장이 와서 그런 논의를 했던 것이 있던데.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노력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지회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은 없었습니까?

온 것 없어요?

지난번에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그쪽하고도 의논해서 가능성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능직공무원 직급을 과거에는 5급이 없었는데 5급을 만들었던데요?

지금 기능직 정원이 전체 몇 명이지요?

816명인 것 같으면 전체 공무원 수의 얼마를 차지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우리 기능직들이 사실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5급 한 자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는 1% 되어 있다 말이지요?

갑자기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례가 정하는 만큼의 승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빠른 연도 내에 정원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신공항 보니까 교통국에 신설했네요, 그렇지요?

신공항이라는 것이 전에 있었습니까?

T/F라고?

그래서 2011년도 대구시 시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우리 신공항 유치 문제가 실패한 것인데 이 신공항 문제를 교통정책과에 한다고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신공항이 들어서고 난 후에 관리문제라든지 운영문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되는데 앞으로 새롭게 대통령 공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교통정책과에 주는 것보다는 기획부서에 와있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획부서에 유치하기까지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것이 맞지 싶은데요.

어떻든 간에 어차피 그 명칭을 신공항으로 했다면 앞으로 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진짜 대구시의 노력이 배가 되어서 다음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름만 떡 넣어놓고 안 넣는 것보다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생각을 잘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 아니더라도 또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꼭 다음에는 이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이름만 달아놓고 아무 것도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명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시계획세하고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바뀌어서 갔잖아, 그렇지요? 금년도부터지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1,0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1,100억원 정도 되면 지난번에 2010년도, 이것 2011년도 재원조정교부현황이네요? 검토보고서 18쪽에 보면 2010년도에 전체 교부금이 2,605억원인데?

2011년도 2,080억원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1,100억원쯤 갔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100억원이 가고 난 뒤에 구로 봐서는, 1,100억원을 보태면 전체적으로 한 400억원 정도 불어납니까? 얼마 불어납니까?

다 갔는데 여기 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515억원 정도 과거에 주던 것보다 줄었다 말이야.

515억원 정도 줄었으면 나머지 1,100억원 같으면 한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구청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세하고 넘어오고 난 뒤에 자기들 재원이 더 문제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던데 그것은 왜 그런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전체의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은 대구가 다른 도시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내가 보니까 광주는 7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나? 인천 같은 데는 자치구의 재원을 더 많이 받는다 이것입니까?

적게 받는데 왜?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줍니까?

재정력은 인천이 대구보다 나을 것인데 나은 동네가 더 줘야 되지 왜 덜 주고 그렇나? 인천시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구로 봐서는 구 재정인데 우선 구가 살아야, 그렇다고 해서 구가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가 예산 부족이 안 되도록 맞춰서 우리 시가 형편을 고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의안을 낼 때 그렇고 그러면 주민청구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의원들 빠지면 어떻게 하나?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똑같이…

묻는다 하면 이제는 예산에 대한 이것을 전부다 거기서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냥 답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추계 다 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것은 보니까 잘 됐는 것 같네. 예산 없는데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낫네. 이상입니다.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해 말 전체인구 251만 1,67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25만 2,084명으로 10.0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도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사회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말하고,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20% 이상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는 진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대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핵가족화와 함께 세대 간 갈등,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효의 사상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범질서 및 가치관 등이 부족한 것은 경로효친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새로운 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 법 제9조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과 품격과 배려가 있는 조화로운 복지도시를 실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늘 푸른 인생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로효친 및 노인권익 향상,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와 사회적 귀감이 되는 어르신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에 표창장 외 14개의 포상종류가 있으나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는 없는 실정이며, 매년 정기 포상계획에 노인의 날 포상계획을 포함시켜 지난해 22명을 표창한 바 있어 이에 따른 포상을 명백히 규정하여 포상업무의 원활과 수상자의 경로효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중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을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복지증진”으로 하고 제4조에 제16호 대구광역시 노인복지 대상을 신설하고 제19조 1 대구광역시 노인복지 대상은 노인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또는 귀감이 되는 어르신에게 매년 노인의 날에 수여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게 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국에서 받습니까? 공단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사용료 받는 것은 조례로 정했습니까?

조례도 없고?

포함해서.

대구시가 각종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 있지요?

이용료 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은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휴양시설로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휴양시설운동장이다 말입니다.

그것을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든지 이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건강증진을 위하는 복지시설인데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도 보니까, 여기 있네요. 2006년도에는 시비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얼마 안 했는데 근로자들한테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원칙이지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국에서 하면. 참, 과장님이 어제 왔지요?

아니야.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같으면 다른 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시설, 만들 때 목적도 그랬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니고, 또 관리문제도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지. 시비를 들여서 관리는 철저히 해야지. 단지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입니다. 그 목적이지. 현재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하는 대로 지원을 여러 가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있나요? 근로자들이 피땀 흘러 노력해서 수출 전선에서 일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돈 전체 해봐야 1년에 몇억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대구시가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기업주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도시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치면 이것은 아니지. 안 그러면 내가 조례를 바꾸든지 할 테니까요.

그러면 됐고요. 나중에 자료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본부장님 보기가 힘 든다.

한 번씩 보기가 힘들어.

아니요. 관계없어요. 일해야지 여기서 보면 안 되지. 여기 와 있으면 안 되고 잘해야 되는데. 지난 9월15일날 정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전체 엘리베이터 사고 난 것이 몇 건 됩니까?

131건 신고해서…

인원은 199명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신고 들어오는 곳이 여러 군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순서는 접수받은 대로 갑니까?

가까운 119에서 출동한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그 뒤에 사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정전으로 해서 119가 출동해보니까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래도 그 뒤에 “잘못 됐다. 왜 119가 늦었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거의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여튼 소방공무원들 이번뿐 아니라 재해가 나면 고생 많습니다. 진짜 고생하는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그러던데 옳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본부장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경찰조직하고 계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 인원하고 경찰공무원 인원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대구경찰청만 해도 차장 있고 청장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급단계도 경찰이 더 많네?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를 자꾸 해서 여기도 본부장 한 직급 올리고 차장제도를 주든지 말이지.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도록 해주시고.

금년도에 포상신고를 몇 건 받아서 몇 건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건이 포상대상이 안 되었는가 모양이지요?

446건을 신고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15명 그러면 전문가들이네, 그렇지요?

그 사람 주소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446건에 15명이 신고했다 그러면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로 봐서는 대구사람인지 어디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네?

동구도 있고, 전부 대구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주소만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아니라?

한번 보이소. 거기 있네.

다 대구사람 맞아요?

나는 혹시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했으면 법을 바꾸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되잖아, 그렇지요?

하여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문제 있겠지만 문제되는 비상구 같은 것은 신고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우리 대구 소방이 사실상 몇 년 동안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만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열심히 해서 시민들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