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보훈처에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보훈급여와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으로서 대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70세 이상 되시는 8,700여 분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이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급액이 적은 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예우가 다르게 평가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거주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차이로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가 구·군 조례를 포함한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5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어 구·군의 재정규모에 따른 격차가 없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시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의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차이가 남으로써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참전유공자가 다른, 즉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올 10월부터 대구시에서 참전명예수당 70세 이상에 월 3만원을 신규 지급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기 지급되고 있는, 달서구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1만원, 달성군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2만원에서 이중지급될 수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옴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참전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이미 기 지급되고 있는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는 이중지급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달서구에서 이미 지급받고 있던, 예를 들어 70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사시는 유공자분은 7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1만원,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70세 이상일 경우 역시 예전처럼 2만원.

예.

그러면 대구시에서 일괄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동구나 서구에 계신 유공자가 이 조례에 따르면 얼마를 지급받지요?

70세 이상일 경우에 3만원.

3만원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달서구나 달성군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 금액대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조례 단서조항으로 통과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공평하게 3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조례를 수정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차액분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달서구나 달성군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유공자분들께서도 우리 조례에 수정조항을 하나 추가하게 되면 똑같이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예.

3만원 지급 예정은 언제부터입니까?

10월부터입니다.

2011년 10월부터입니까?

예.

지금 지급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고.

예.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됩니까?

예.

지금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월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내용이니까 어떤 한 분도 불평등을 당하시거나 불만이 계시는 분이 없도록 조례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조항을 추가해서 모든 유공자들이 다 같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핵가족화, 시민의식 변화,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공설봉안당 증축 등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안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봉안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근거조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여 법 조항만 변경되었음에도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단순 명료화하여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장사시설사용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 등 모든 형태로 납부 가능토록 하고 장사시설사용료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봉안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봉안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봉안시설 확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종전 무기한 연장 가능한 봉안당 사용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 최대 30년간만 봉안하도록 제한하여 봉안시설 관리·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가 제13조 및 제14조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장사시설사용료 등 추정세입은 운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적자운영으로 시 재정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묘방법 중 화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대구시민의 화장수요를 증대시키고 있으나 경산 등 인근 지역의 화장수요가 우리 시로 집중됨에 따라 수요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화장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화장로 가동횟수 증가로 인한 시설 노후가 빨라 화장로 기능 보강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민과 사용료 차등을 확대하여 타 지역의 화장수요 유입을 줄이고 대구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복공원 사용료는 관내 대인은 9만원을 18만원으로, 관외 대인은 45만원을 경북도민은 70만원, 타 시·도민은 1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여 화장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공설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9만 5,000원을 2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10만원으로 소폭 인상조정하여 장사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사시설사용료 인상재원은 장사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징수방법 개선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봉안시설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정의를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사시설사용료를 수입증지에서 현금, 신용카드, 수입증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장사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5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23조의 1에서는 봉안시설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단위를 10년에서 10년 단위로 두 차례에 한정하고, 안 별표2에서는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 봉안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워 봉안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적자 축소와 타 시·도 화장수요의 대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명복공원 이용자가 1만 1,619명인데 그중에 대구시민이 73.2%, 타 도민이 26.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등하게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다 해주셔서 다른 것은 그렇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돌아가시는 전날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구시민으로 보는 것이지요? 기준이 없지요? 그냥 그렇게만 되어 있지요?

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경북에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대구로 옮겨서 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것 모르지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분명히 대구에 살고 있는데 사정상 주소가 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정말 없고 수급자인데, 분명히 대구에서 살았고 대구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에 가면 경북도민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 자체가 정말 언제부터인지, 참 그런 것이 애매한 것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직원도 얼마 전에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지 않아서 타 지역 비용만큼 내고 우리 봉안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주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립봉안당 지천면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추석 끝나고 토요일 주말에 여기 봉안당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좀 놀랐던 것이 사실 지난해나 그 전에 갔을 때는 주변 환경이, 물론 거기 고충도 알고 있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올해 가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해와 확연히 다르게 주변 정리 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참배객들에 대한 계도문을 지난해에 제가 이 시간에 한 번 지적한 적 있는데 당일은 혼란하니까 가능하면 참배를 하러 오지 말라는 계도문을 보고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계도문을 아주 참신하게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진으로 재배치해서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쓰레기를 되가져와야겠다, 질서를 더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신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이 맡으시고 나서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봉안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전부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시민들도 갈수록 그만큼 많이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몰라서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든지 질서를 덜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참배하러 오는 시민들에게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지라는 말을 이야기하면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이 장사시설이 사실은 복지의 가장 최후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시립봉안당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용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인상된다는 생각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으나 현재 화장문화 증가라든지 봉안시설 수요증가에 따른다면 현실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용료를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보다 몇 배나 높기 때문에.

국장님, 보통 일반 민간이 하는 봉안시설이 있지요?

많습니다.

보통 현행 요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최하가 아마 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연간 이용료가?

한 번 하는데, 처음 계약할 때.

10년 동안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시립봉안당은 이용료가?

9만 5,000원입니다.

10년 동안 9만 5,000원?

예. 원래 너무 낮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반 개인 사찰도 조금 괜찮은 데는 700만원씩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번에 가서 칠곡군 주민들이 결사반대 플랜카드를 여러 장 걸어놓은 것을 보니까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가 되지만 또 누구든지 죽음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그런 플랜카드를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착잡했는데요. 시립봉안당은 2003년부터 개설이 되었는데 거기 가면 현대공원 공원묘지가 많이 조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원도 2003년부터 조성.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지요?

예.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 묘지도…

1974년?

예.

그러면 갑자기 이 시설이 들어선 것이 아니고 1974년부터 원래 공원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립묘지는 1974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반대를 하는 거지요.

현재 상황을 반대하는…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계속해서 화장문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봉안시설이 더욱 수요가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다음 문제가 지금까지 민간위탁은 거의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없이 이용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사실 봉안시설만 타 종교의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선뜻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봉안시설은 종교와 관련 없이. 제가 일반 봉안시설에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종교와 관련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아까 봉안시설이 우리 시 말고 사찰에 있다면서요?

예. 사찰에 많습니다.

주로 사찰에 있으면.

사찰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 봉안해 놓은 곳에 가면 봉안당 안치하신 분들이 기독교 교인도 있고 성당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디다. 한 2~30%는 타 종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분들, 꼭 사찰에 있다 하더라도 불교신자라고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봉안시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칠곡군과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돼서 6만 기 정도를 목표하신다니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 다른 대안으로 제2의 봉안당 시설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제한을 이번 조례에 했고요. 또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말만 나왔다 하면 다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이 약간 나왔는데도 다 반대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장사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한꺼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다?

예.

그런 곳을 찾기 어렵겠지만, 민가가 거의 없는 부분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검토해 보고 실사를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민원이 생기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아예 시가 나서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돈 여력이 없습니다.

이용요금을 그렇게 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

예.

사업을 처음 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왜냐하면 자꾸 시에서 하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민원이 너무 과대하게 들어오니까.

민간사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구는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사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제인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들 많은 고심을 하시고 조금씩 안 좋은 조건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엿보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시립봉안당, 칠곡군 지천면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지숙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면제대상, 사용료 반환기준 및 부속설비사용료 산정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회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회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관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대상에 국가 및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이에 따라 안 별표4에서는 반환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사용제한자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상충되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거나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는 대관에 따른 냉·난방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전 2시간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을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1시간마다 1회 사용료의 50%를 부과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많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넓은 아량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면제대상, 사용료 반환기준 및 부속설비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서 사용료 면제대상에 국가 및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등 3개 조항 및 별표 1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회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대관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복지회관 개정안과 사용료에 대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네요. 여기 냉·난방사용료가 1회 사용기준이고, 1회 사용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할 때 50%를 더 받는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1회 사용하는 기준이 2시간이라면, 냉방이나 난방은 사용하기 1～2시간 전에 가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2시간 기준은 그래도 사용시간만 저희들이 정하는…

사용시간만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하는데 9시에 틀어주거나 8시에 틀어줘야 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늦게 틀어주면 틀어줬다고 하고 사용 끝날 때 돼서 냉·난방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오전, 오후로 해야 실제 사용자가 불편이 없지. 이것은 제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가동을 시켜줘야 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는 냉·난방이 되지 않고 행사가 끝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냉·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다 부과한다면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용료 부과기준을 오전과 오후, 저녁, 야간 이렇게 3회로 부과기준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전제 하에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놓았습니다만 사용자 허가기준 4조에 보면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위에 1, 2, 3항이 필요 없지요. 관장이 인정하면 다 되는데.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다 면제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국가보훈대상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관장이 인정하면 되는데 앞에 3개 기준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로 다 통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관장님, 지금 할 때.

종합복지회관장 김원식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질문이 일리가 있으신데 우선 사용료 문제는 오전, 오후로. 물론 시간은 2시간을 기준합니다만 20분 전에 튼다든지 경우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합니다. 또 일찍 수업이 어느 정도 되면 20분 전에, 30분 전에도 오프(OFF)할 수 있습니다.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20분 전이다, 규정을 만들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부과기준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만 주로 2시간이라 하면 운영의 묘다. 제가 봐서는 한 10분 전에 가동해서 10분 일찍 마칠 수 있고, 단지 명확하게 기계적으로 딱딱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기준이 어렵단 말입니까?

2시간 딱 되어서, 10시부터 수업을 한다고 하면 10시에 수업을 딱 하고 12시에 딱 마치고 그렇게 하기가…

아니요. 대관을 하는데 냉·난방 비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시부터 대관을 했고 오후는 2시부터 4시까지 대관했는데 그러면 언제 냉·난방을 틀어줄 것이냐는 것이에요. 2시부터 틀어줄 것이냐. 시작하는 시간부터 틀어줄 것 같으면 냉·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냉·난방 들어오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틉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튼다는 기준이 민원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하시는 분은 한 30분 전에 틀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틀어놓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춥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덥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 어차피 오후에 두 파트를 대관 못 하잖아요.

예.

오전에 두 파트 대관 못 하지요? 야간에 두 파트 대관 못 하지요? 오전 한 팀, 오후 한 팀, 야간 한 팀 더 이상 대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관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정해놓고 오전 10시에 시작했으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틀어줘야 실제 행사할 때 냉·난방이 되는 거지요. 실제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항의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틀어줬는데 면적이 넓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는 소리를 수차례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정해 놓으면 공무원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 틀어줬다는 말입니다.

예.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못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아까 포괄적으로 제한을 관장에게 주자는 것, 앞에 국가기관,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너무 관장에게 포괄적으로 기타로 줘서, 그 의견도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앞에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최대화시켜 놓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앞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면제를 줘야 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이것 외에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인데 최대화시켜 놓은 것이지 어떻게 최소화시켜 놓은 것입니까? 권한을 최대화시킨 사항이지. 앞에 3개 항에도 불문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관장이 면제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최대화시켜 놓은 것이지 최소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에서 1, 2, 3조항은 없어도 돼요. 당연하게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조항은 위원님, 앞의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관장 귀속재량입니다. 말씀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지전문기관의 서비스기관으로서 앞에 할 수 있는 것 복지분야 하고 그다음 국가기관하고 맨 끝에 남았는 데 대해서 하는 것이지, 종합복지회관장이 앞의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1, 2, 3항은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이지 1, 2, 3, 4항이 우선순위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우선순위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우선순위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 항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지, 1번을 먼저 해주고 2번은 나중에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관장으로서 운영하면서 앞의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종합복지회관장으로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 2, 3항이 있는 상태에서 4항이 있으면 1, 2, 3항 없어도 4항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인정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 말을 왜 또 넣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장이 필요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지, 인정하는 자라고 해놓으면 다 해당되는 거지요.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여기 추가로 명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관장이 면제시켜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에 필요한…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공공성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의 것은 필요가 없지요. 다 되는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보면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어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례 개정할 때는 모든 조례를 다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대구시 공보에 일단.

대구시 공보하고 홈페이지.

예.

그러면 이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약 홈페이지도 안 보고 공보도 안 보면 모르네. 그렇지요?

모릅니다.

여기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그렇지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민원하고 관련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관심 있게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돈 문제가 있으니까, 대관료가 오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니면 복지관에 공고라도 써붙여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써놓으면 이런 것이 오를 예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으로는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자기들 내용을 알리는 홈페이지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볼 것입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공고문안 붙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재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회시간에 위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녕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국가사업 예비타당성 점검관계로 급히 일정 변경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문화산업과장 홍성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사업과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 당면 시정현안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841억 7,900만원보다 30억 8,600만원이 증액된 872억 6,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434억 8,000만원보다 9억 1,400만원이 감액된 425억 6,600만원으로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 감 11억 400만원, 대구문화재단 도시브랜드사업 감 8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감 7억원, 전국체전시설 증축 및 개·보수 8억 3,100만원,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감 10억원, 대구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사업 1억 8,000만원, 창작오페라지원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770억 6,800만원보다 54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25억 1,8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주요사업은 도시문화브랜드사업 감 9억원, 대구문학관 조성 4억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6,800만원,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감 11억 400만원,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 4억 5,000만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1억원, 2011년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개최 2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감 8억 2,000만원, 상리양궁장 건립 2억 1,000만원, 대구실내빙상장 개·보수 1억 9,000만원,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12건 45억 9,500만원, 2011 대구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감 13억원,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사업 2억 1,400만원,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 2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2억 4,500만원, 창작오페라지원사업 2억원, 대구미술관 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억 1,300만원 등 5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체육관광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추가확보 등에 따른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전체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528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3,612억원보다 916억원, 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7,039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 6,538억원보다 501억, 1.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 828억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등 257억원, 국내차입금 82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7,4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074억원보다 415억원, 2.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74억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227억원, 도시철도사업 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광역교통시설 5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707억 5,000만원보다 205억 6,500만원이 증액된 1조 913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6,479억 5,700만원보다 305억 5,000만원 즉, 1.9%가 증액된 1조 6,785억 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5조 4,528억원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688억 4,000만원보다 2.7%인 205억 6,500만원이 증액된 7,894억 500만원으로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 3조 7,039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460억 4,700만원 대비 2.3%인 30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3,765억 9,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3조 7,039억원의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3,019억 1,000만원으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의 수요 변동 등으로 과목을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 1조 2,531억원의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1억 7,800만원보다 30억 8,600만원, 3.7%가 증액된 872억 6,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70억 6,800만원보다 54억 5,000만원, 3.1%가 증액된 1,82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 정부의 국고보조 및 기금계획이 확정 내시되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즉,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0억원의 신규편성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9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내년 2012년도에 대구시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사용되는 안심하키장, 두류수영장 등의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경비로 제93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1,400만원이 감액된 425억 6,600만원으로 9억 1,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7억 3,000만원의 감액과 기금 1억 8,4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쪽, 부서별 세출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49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2012년도 대구사진비엔날레 준비 등에 6억 71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향교 기로연 시연 등에 20억 715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문화산업과 세출예산은 9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 등 4개 사업에 증액된 것이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49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에 5억 4,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8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기획단 세출예산은 139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두류테니스장 개·보수 등에 4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심하키장 개·보수 등에 5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은 273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에 13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등에 18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20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LED 조명등 3개 사업에 감액 또는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세출예산은 5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기획공연 등 2개 사업에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대구미술관 세출예산은 126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상설전시장 운영요원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87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93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지방교부세 40억원의 신규편성과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계획의 확정으로 국비가 조정되어 9억 1,4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과 기금사업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1,825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4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7억 3,000만원과 기금 1억 8,400만원 등 9억 1,400만원 감액과 지방교부세 44억원 증액과 광특회계 보조금 재사용 4억원 증액, 그리고 당면 시정현안문제 및 국비사업에 대응투자하는 시비부담분 16억 3,000만원을 신규 또는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사업은 예산 대비 규모가 다소 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진비엔날레 개최 2,000만원이고, 세 번째의 도시문화브랜드사업 9억원, 그리고 대구문학관 조성 4억원, 문화창조발전소 시설공사 11억 400만원,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KT&G 연초제조창을 문화창조발전소로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국비지원 감소결정에 따라 11억 400만원이 금번 추경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4억5,000만원입니다. 그다음 20쪽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사업에 1억원, 그리고 2011년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개최 2억원, 이 부분은 금년 5월 부산과 치열한 경합 끝에 유치한 게임 콘텐츠분야의 국제행사로 국비 3억원은 사업 시행주체인 사단법인 한국게임개발자협회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시비부담금 2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21쪽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은 8억 2,000만원으로서 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잔디 및 육상트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 1개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7억원과 시비부담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리양궁장 건립 2억 1,000만원, 대구 실내빙상장 개·보수 1억 9,000만원. 22쪽입니다. 2012년도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및 확충 45억 9,500만원, 그리고 아래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 이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대구야구장 건립 5,000만원 시비는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 주변에 건립되는 대구야구장의 기본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입찰기본지침서 작성 용역비로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 포럼 2억원은 당초 대구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사로 한·중·일 장관회의를 유치하기로 하였으나 세계관광기구총회의 경주 개최로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 개최가 확정된 것으로서 총사업비 6억원 중에 국비 4억원은 정부가 한국관광공사로 직접 교부하고 시비부담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 2억 4,500만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창작오페라 지원사업 2억원은 국립오페라단에서 실시한 창작공모전에 선정된 기획오페라 도시연가 제작을 위해서 정부가 국비 2억원을 지원하여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미술관 행정운영경비에 9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쪽,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해서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집행된 예산 중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4,500만원, 그리고 2011 대구방문의 해 사업 10억원,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사업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상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된 금액 중 집행 안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지금 뭐 어떻게…

추경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집행 안 된 것이 많이 있지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계속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해나가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변경에 따른 저희 시비 매칭펀드라든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들을 편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겠습니다.

추경 건은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2011년도 정기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받은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답변 못 하지요?

일단 저희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기 편성된 금액도 못 받고 추경도 나중 되어서 돈 없다고 하면 편성된 사업을 개최하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각 부서에 그런, 맛있게 말하면 펑크가 안 나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자꾸 편성만 하면 뭐합니까? 기 편성된 것은 쓰지도 않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짚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예결위에 가면 짚으려고 해요. 다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뭐 하려고 이것 예산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실에 잘 이야기해서 많이 편성받도록 하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국장님, 최대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것 끝날 때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을 꼭 다시 한 번 상기시키도록 할게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있는데 금년도 도시문화브랜드사업을 대구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했는데 9억원이 삭감됐어요.

예.

13억원에서 4억원이 되어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며, 9억원 정도 삭감된 것 같으면 도시문화브랜드사업이 옳게 됩니까? 이만큼 줄어드는데?

당초에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올렸던 것은 왈츠로 행복한 도시 대구와 청년합창의 도시사업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고 1건에 2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대구가 이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대구문화도시라는 브랜드가치를 이렇게 높여놓고는 이만큼씩 삭감시켜면 도시브랜드가 되겠습니까? 문화적인 도시가 되겠습니까? 이것 한번 깊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잡아놓고 나중에 중간에 해오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애초에 안 하는 것보다도 못 하지요. 149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예산이 8억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은 문화부하고 교육부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16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문화부가 14개로 최종 선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적기 때문에 시비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같이 매칭이 되겠습니다. 학교당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학교에 미리 통보가 다 되었지요?

예.

그러면 2개 학교 못 해주면 그 학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기회를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선정이…

14개 학교 선정된 기준이 분명히 있지요?

예.

그럼 그 2개 학교는 다음에 하라는 식으로 하면 그 학교에서 어떤 반응이 옵니까?

이것은 저희 시의 추진사항에 좀 그것도 있겠지만 교과부, 문화부가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서 개소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를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야기는 쉽습니다만 실제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14개 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교 벌써 선정 다 해서 계획서 올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기준 하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10개 정도 해놓고 다음에 국비 받아서, 예산은 정부에 올려놓았지만 4개 정도는 놔두고 다음에 뒤에 받아서 주면 그분들 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는 없나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학교를 추천해서 올리면 문화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 추천 없이는 할 수 없는, 돈만 달라고는 할 수 없는…

대구시에서 20개 정도 받아서 정부에 필요한 만큼 올릴 것 아닙니까?

학교를 갖다가…

학교를 올리겠지요.

예.

그러면 학교 올리면, 몇 개 정도 이 때까지 해온 관례를 정해서 올리겠지요.

예.

그럼 올릴 때는 그 학교에 연락 안 하고 올리고, 선정된 사항에서 학교에 연락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할 때도 확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의 수요에 따라서 확정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사항입니다.

펑크난 2개 학교는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 기대가 많이 강하거든요. 이번에 된다고 생각했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너희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쓴 것 아니냐? 지역 의원들 거기 가서 일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으로서 활동력이 많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 선정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됐다고 하면 그분들은 학교 일하는 과정에 대구공무원들과 저희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 대부분 1~2개 학교 정도는 매년 문화부나 교과부에서 탈락이 됩니다. 저희들도 숫자를 조금 더 올려야지 1~2개 정도 탈락시키고 하기 때문에, 만약 딱 맞춰서 올렸을 경우에도 저희들의 생각은 1~2개 더 탈락시켜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기대를 너무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대치가 큰 만큼 실망이 크거든요.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실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올해 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해서 호주머니 털어넣고 준비 다 해놓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또 이야기 나와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애초에 만약 20개 올렸다 그러면 10개 정도 된다고 해놓고 5개 정도 더 주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시든지 어떤 묘를 살려서 올라가면 다 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위치적으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실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니까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추경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대구문화재단에서 올라온 문화도시운동인데요.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예. 문화도시운동사업은 ‘옛 골목은 살아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국비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것입니다.

예. 국비가 매칭 50대 5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행사기간을 보면 5월부터 되어 있어요.

5월부터 10월.

그럼 국비는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이것이 총 18회 공연이기 때문에요. 앞에 기 된 ‘옛 골목은 살아 있다.’ 하는 사업은 재단 자체 예산으로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말고.

예.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비를 전용해서 썼던 것입니까?

아니요. 원래 ‘옛 골목은 살아 있다.’하는 사업은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추가로…

기존 하던 사업을 국가 공모에 넣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18회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 문화재단 예산으로 하고 있던 것이 국가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럼 선정되어서 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3,000만원 보조된다면 6,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5월부터 18회 공연인데 이것은 밑의 공연분 예산입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라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기존 건은 되어 있고.

아니, 기존이 아니고 18회 공연 전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확한 것은 한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18회 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펀드로 50%, 3,000만원 시비를 준다면 기존 예산에서 6,000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 6,000만원 다 합해서 18회.

그러면 처음에 이것 공모하기 전에는 18회가 아닙니까?

당초가 지금 1억원입니다. 1억원이 되어 있고.

아니, 당초는 공연 예정이 몇 회입니까?

평균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억 6,000만원이 18회 정도니까 1,000만원 안쪽으로.

그것 나중에 한 번 담당과장님하고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 기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었고 이 사업 하는 도중에 이 사업이 좋다고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받은 사업비만큼 기존 사업비가 절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고 이것은 추가가 되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예.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예.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 빼고 105페이지 한 번 볼까요? 103페이지, 105페이지에 이 2개 행사는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출 예산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이것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예산을 400만원 삭감해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옮긴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것 국고보조금은 한국민속예술축제 성인분입니다. 성인분 사업에만 8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학생부로 나누어서 반은 성인분으로 가고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에 400만원 해서 이 예산서를 보면 400만원은 증액이 되는 셈이고요. 그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4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청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참가단체는 어느 자치단체인가요?

일단 이것이 구청에 갔다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8개 기초단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각 기초단체 1개 팀이 아니고 전체 1개 팀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예를 들어 각 기초단체마다 1개 팀씩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특정 기초단체 하나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나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시비를 합한 보조금을 한 단체에만 기초단체 자체부담 없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예.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이고 한국민속예술축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1개 팀을 선정해서.

그러니까요. 1개 팀인데 기초단체에서는 자부담이 현재 없단 말입니다.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특정 기초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말이지요. 특정 기초단체 한 군데만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지, 아니면 시에서 특정단체를 지명해서 한 지원사업인지.

좀 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공모하고 거기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비를 보면 기초단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국·시비만 있는 행사성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투자사업비가 있고, 기초단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순수한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이제 이런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을 기초단체에 완전히 이관해서 기초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시 해당 과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기초단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 주로 행사성이 제일 문제가 있고.

예.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침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기초단체에서도 몇 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이나 투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관시켜줄 수가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을 전체 이관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사업을 주관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사업도요. 그런 것을 한 번쯤 검토해 주셔서 다음 예산에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가 전액으로 부담하는 사업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제 말이.

그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침을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군에 내려주면 기초단체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또 여러 군데 관장님들 이번에 육상경기대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대구 곳곳에서 예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예술도시 대구 명성에 걸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는데요.

무료로 무엇을 체험하지요?

주로 한지공예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직접 취업이나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체험이라는 것이 상세히 말하면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을 받는데 취업교육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는 보건대학교에 바로 지원되고 이번에 시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이잖아요?

예.

그럼 국비는 보건대학교에 바로 가고, 시비는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지금 전액 국비입니다.

아닌데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문화산업과장 홍성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4개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자리를 먼저 창출하고 지금 시민들이 무료로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된 사람들이 실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대구보건대학교로 직접 집행되고, 시비 5,000만원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제안할 때 국비분야하고 시비분야 5,000만원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분야도 같이 보건대학교에 가서 2억 6,000만원으로 총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비도 역시 보건대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기간이 6월에서 9월인데요. 시민 1명 개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분야별로 20명씩.

예. 각 분야별로 20명씩.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20명씩 선정은 지금 거기참여기관으로 대구산업정보대학, 사단법인 한지나라공예, 사단법인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수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건대에서 한다는 거에요?

교육 자체 총 주관기관은 대구보건대학교고요. 참여기관은 따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시내에 보면 개인적, 민간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하고는 전혀 연관 없고?

예. 연관 없고, 시내 쪽에서 하는, 이것 참살이 실습터 지원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살이가 이제 우리 고유한…

2011년 12월 되면 이 지원사업은 마감이 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2개년도 사업.

2년이에요?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아, 내년에도. 그럼 비용은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체하는 기관도 변함없이 똑같이 하고?

내년도 사업을 제가 잠시 파악하니까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2억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비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5,000만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럼 교육기관도 지금과 똑같이 4개 단체가 그대로 맡아서 하고?

지금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평가를 하고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기존 기관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도까지 하고, 하여튼 평가작업은 우리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는 좀 공정한 평가를 하셔서, 물론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대구에 사실이런 유사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들이라 든지 사단법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46쪽에 보면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에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업보고서에 보면 세계육상경기대회에 연관해서 이것이 처음 추진된 사업이지요?

2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상대회 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국장님, 체험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스타디움몰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스타디움몰 지하에?

예.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 대회기간 중에 시내 동성로 도심에서 체험했다는 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그것은 육상조직위원회에서 육상체험을 위해서 시내에 한 것이고, 이것은 가상스포츠 콘텐츠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가상 콘텐츠들을 한 번 체험해 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종목이 그쪽에는 육상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격, 육상, 주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스타디움몰 지하에 있다는데 이때까지 시민 방문객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당히…

체험한 인원 정확한 자료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체험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틀 전까지 파악한 자료는 1만 8,000명 정도, 외국인은 800명 정도 체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운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육상대회 기간 중에 주로 집중되어 있겠네요?

주로 육상대회기간 중에, 당초 스타디움몰 오픈 자체가 늦춰졌기 때문에, 당초에는 8월26일부터 오픈하려고 했는데 9월1일부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상대회기간 중에 이용객도 있지만 홈플러스 오픈과 관련해서 야간에 시민들이 그쪽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회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무료로 체험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1월30일.

이것이 우리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연관시켜서 어떤 사업성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담당 사무관을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학교 교육하고 가상체험 스포츠공간하고 어떻게 좀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검토사항입니다만, 구상단계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스타디움 근방에 이 공간을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장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설치하는 비용을 파악해 보니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연간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설비하고 인테리어 이런 비용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타디움몰에 있게 되면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사실 예산 없는 가운데 금액이 어느 정도 큰 편인데 과연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을지.

이 사업 전체적으로 2개년도 해서 총 36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억원이고 시비가 18억원인데 당초예산에 시비 매칭분이 다 반영되어야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다 반영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한 것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그 정도의 무슨 파급효과가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우리가 11월30일까지 전반적으로 사업 결과에 대해 시민 반응분야하고 우리가 개발한 아이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다음 에러문제, 이런 기술적 분야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향후 지역별 분산문제하고 시민들이 우리가 개발한 아이템을 좀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학교 체육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체감형 가상스포츠 이것은 대부분 사업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체험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미리 한 번 하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은 저희 IT기업들,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대부분이 R&D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평가를 중간 중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해 보고 싶어도 지금 육상대회경기가 끝난 이후 스타디움 쪽으로 이동하기에 사실 불편한 지역주민들한테는 전혀 홍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융통성 발휘가 됐으면, 이동식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접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예산서 151쪽 보니까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육상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한데 지금 문체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 앞에 했던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고 대구시 전체 세입이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고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나가야 될 부분의 지출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육상선수대회 끝나자 또 돌아서서 대구에서 전국체전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이것이 예정된 일이고 시의 계획된 일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관심 깊게 보지 않는데 일단 듣기에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체육대회 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 사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도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착잡하고 무거운데,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 물론 국비도 지원되고 시 자체적으로도 부담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주로 하는 것 시설 개·보수 관계는 이미 착수했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국체전 경기장이 68개소가 필요합니다. 공공시설, 학교시설, 민간시설 다 합해서 62개소는 저희 시에서 제공하고 우리에게 없는 시설물,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 6개소는 타 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올해 주로 하는 사업들 개·보수 사업들은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들은 저희들이 68개소 중에 45개소를 이미 착수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8월까지 시설 개·보수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정 추진상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국장님, 체육대회 오픈이 언제인가요?

내년도 10월11일이 되겠습니다.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자극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 항상 계획대로 무슨 공사라든지 한다고 했을 때 날짜가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국체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하여튼 공사 잘 좀 맞추셔서 두 번 세 번 그런 적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개·보수하는데 지금 개·보수 현장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맡고 있는 하청업체가 전부 지역업체들입니까? 아니면 외지업체들입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거의 지역업체.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 현지 업체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이런 것 할 때 지역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배당받으실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역업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테니스장 개·보수가 전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은 보수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지금 테니스장 몇 개소가 되는데요. 감액된 것은 두류테니스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드코트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드코트를 신설하는 것은 안 하고요. 클레이코트를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두류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감액을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시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잘 해놓고 대구시에서 준비를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헤아려 주셔서 진행해 나가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보수나 현장 공사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라든지 지역 시민들이 뭔가 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꼭 담당자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에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시설공사 국비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예.

국비가 11억 400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문화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200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예산이 당초보다 11억 400만원이나 감소되면 전체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국비 48억 5,900만원을 계획한 것에는 완공 전의 운영비를 포함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액수는 내년도에 돌리는데 시설을 완공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고, 운영비로 해서 나중에, 전체 160억원 중에 110억원이 시설비고 50억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뒤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삭감된 11억 400만원은 내년도에 운영비로 다시 들어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운영비로 저희들이 나중에 확보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시비 매칭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했다. 그럼 현재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공정률이 20%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공사하고 각종 배관, 배선, 이런 것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공정률인데요. 내년도 7월 되면 준공이 되고요. 저희들 개관 준비를 거쳐서 연말쯤 되면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체육시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지역업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공사를 지역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 지역업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리양궁장이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 예정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서 149페이지 보면 예산을 완전히 다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 체전할 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원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투여되는 11억 9,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1차 공사에 착공해서 구릉지를 메우고 있고요. 올해 말 되면 진도가 관리동 골조공사하고 양궁장 바닥 기초공사까지는 완료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 11억 9,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 8월까지 완공이 되어서 전국체전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도저히 세입이 없으니까 더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이번에는 추경에 국비부분만 올리고요. 내년도에 시비부분을 반영하면 8월까지는 공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도에 시비를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국체전경기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행사이며, 기대효과는 어떤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3박4일 정도 하는 행사인데요. 한·중·일 3국의 정부와 관광업계, 교육관련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업계분들이고 교육에 관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광포럼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을 대구시에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단을 하반기에도 1,000명 가까이 저희들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자연자원이라든지 레저자원,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틈새시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수학여행과 노인관광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만 하면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포럼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관광포럼에 참석하는 사람은 관광업계 사람들이네요. 그렇지요? 청소년이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의 관광업계분들하고 교육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명칭이 이러니까 청소년이 참석하는 것 같거든요.

예.

포럼에 청소년이 참석해서 청소년들이 무언가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 명칭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보통 추경 전에 예산을 쓸 때 아까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한테 전부다 보고를 하시지요? 아까 보니까 사진포토 그래서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하는 것이 있던데 이것도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시비가 전혀 없어요. 군비만 있고 국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보고를 안 하셨는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안 했는지, 사실 내용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혹시 빠졌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와서 먼저 할 때 물론 오셔서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심의할 때 와서 처음 대하면 저희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잘 챙기셔서, 물론 바쁘시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숫자가 조금 달라서. 국장님 제안설명에는 보면 세입규모가 872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는 872억 6,400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밑에 자세한 자금을 사사오입하는 관계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아, 뒤에 끝자리를?

예.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창작오페라 지원사업 국비를 받으시게 된 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오페라하우스가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국장님이 꼭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예.

조금 전 이재화 위원님 질의나 도재준 위원님 질의 중에 보고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과가 있고, 담당 팀장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국장님 입장에서는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챙기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성립으로 인해서 생긴 신규사업도 좋지만 국·시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들이 준공 또는 다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든 시비든 누가 가져왔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육이나 행사 등에 어떤 위탁업체들 또는 교육기관이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사용자들, 교육자들이나 행사 참여자들의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