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된 가운데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상승추세로 이어졌고, 지역경제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산업생산,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꾸준한 상승세와 안정세를 보이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지원과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 호조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성장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구제역 방역사업 등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단조성사업 및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8억 2,500만원에서 78억 200만원을 증액한 73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9,500만원을 재사용코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3억 8,300만원을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등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5억 8,3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에 3억원, 구제역방역 및 예방사업에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356억 3,900만원에서 63억 2,300만원 증액한 419억 6,2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억 7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7억 4,400만원, 구제역방역대책비 5억 4,000만원, 농작물외래병해충방제사업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종합컨설팅사업에 2,100만원 신규편성,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사업 2억 1,000만원 감액편성,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7억 8,800만원 감액편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8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생계안정자금지원사업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61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6억 5,900만원보다 9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 기반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406억 7,600만원에서 5억 8,000만원 증액한 4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활용 전통시장홍보사업 지원사업에 3,000만원 신규편성,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지원에 5,000만원 증액편성, 특별교부세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에 5억 8,300만원 신규편성, 국비 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에 1억 700만원 신규편성,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원 감액편성, 시설현대화 종합컨설팅사업에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372억 8,700만원에서 8억 2,100만원 증액한 38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고용우수기업인증제사업에 3,500만원 신규편성,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박람회 개최 1억 2,000만원 신규편성, 대구일자리가이드제작 3,000만원 신규편성, 지방증설투자보조금 25억 5,500만원 감액편성, 1인창조기업센터 신설 1억원 신규편성,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7억 4,400만원 신규편성,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만원 신규편성, 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 운영 1,000만원 신규편성, 사회적기업제품 상설전시부스 제작 2,000만원 신규편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검단산업단지 하수도 긴급보수 및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91억 3,3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9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 54억 1,600만원에서 국비 48억 9,000만원과 시비 16억 3,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과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179억 8,000만원에서 11억 5,700만원을 증액한 19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외래병해충방제사업 1,200만원 신규편성, 구제역방역약품구입비 4,000만원 신규편성, 구제역방역 및 예방 4억 6,000만원 신규편성, 구제역방역대책비 5억 4,000만원 신규편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500만원 재편성, 생계안정자금지원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환경개선사업 등 3개 분야의 분권교부세 사업이 통·폐합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5,800만원을 시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활한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기정예산 61억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6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 400만원, 공공요금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01억원에서 33억원을 증액한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 2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산업단지 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에 따른 보수 부족분 87만원과 예비비 33억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496억원에서 200억원을 증액한 6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조기상환금 7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20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성장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3억 1,2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중심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5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612억원 대비 1.7% 9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6,538억원 대비 1.4% 증가된 501억원이 증가한 3조 7,309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828억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1억원, 지방교부세 243억원, 국고보조금 등 257억원, 국내차입금 82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7,074억원 대비 2.4% 415억원 증가한 1조 7,489억원으로서 주된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 174억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사업 227억원, 도시철도사업 65억원, 공단조성사업 3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광역교통시설 5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의 표를 참조하여 8쪽에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기정예산액 9,892억 8,200만원보다 447억 2,400만원이 증액된 1조 340억 6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6,358억 9,100만원보다 47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조 6,836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 1,432억 8,200만원 보다 88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21억 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7,898억 9,100만원보다 118억 2,500만원이 증액된 8,017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 8,460억원보다 359억원이 증액된 8,8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6,836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5조 4,52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입니다. 다음은 11쪽에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58억 2,500만원보다 78억 200만원이 증액된 736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7억원보다 233억원이 증액된 8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26억 5,900만원보다 9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17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8쪽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658억 2,500만원보다 78억 200만원이 증액된 736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 9,500만원은 달성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지원으로 2010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금번 추경에 재사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13억 8,300만원 증액은 영세소기업금융지원 5억 8,300만원, 지역일자리창출 재정인센티브사업 3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63억 2,300만원 증액은 금융소외특례보증지원 1억 7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7억 4,400만원, 구제역방역대책비 5억 4,000만원, 농작물외래병해충 방제사업 1,200만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종합컨설팅사업 2,1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48억 9,000만원, 생계안정자금지원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2억 1,000만원, 지방증설투자보조금 17억 8,8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26억 5,900만원보다 9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17억 7,500만원으로 조직별·재원별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06억 7,600만원보다 5억 8,000만원이 증액된 412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강화 분야의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지원 3,000만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심의 쇼핑문화에서 전통시장으로의 고객유치를 위해 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통시장 홍보방송 제작 및 방송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일과성 사업보다는 전략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지원 5,000만원은 2011년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가 우수시장박람회 유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15개 시·도,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 리셉션비, 워크숍 개최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박람회는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분야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2억 1,000만원 감액은 2011년4월29일 개정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분야의 영세소기업금융지원 5억 8,300만원과 금융소외특례보증지원 1억 700만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역금융희망사업 및 희망드림론 사업을 통하여 서민,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국비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팀은 기정예산액 372억 8,700만원보다 8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 분야는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일자리창출 하반기 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박람회 개최 1억 2,000만원, 대구일자리가이드 제작 3,000만원, 1인 창조기업센터신설 1억원,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2,000만원, 사회적기업 주부서포터즈 운영 1,000만원, 사회적기업제품 상설전시부스 제작 2,000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개최 3,500만원은 지역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 25억 5,500만원 감액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외에 지방 신·증설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7억 4,400만원은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1월과 4월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2억 9,800만원은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기정예산액 91억 3,3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9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분야의 검단산업단지 근로자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3,000만원은 단지 내 체육시설 8개, 파고라 2개 등 편의시설과 하수도 정비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투자유치단은 기정예산액 54억 1,600만원보다 6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65억 2,000만원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1월12일 지식경제부에서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신·증설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의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국·시비를 계상한 것이며 2011년 10월 말까지 배정예산을 미집행할 경우 타 지역으로 재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 179억 8,000만원보다 1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강화 분야의 농작물 외래병해충 방제사업 1,200만원은 외래 병해충인 꽃매미 긴급방제에 필요한 국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구제역방역 약품구입 4,000만원, 구제역방역 및 예방 4억 6,000만원, 구제역방역대책비 5억 4,000만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 차단방역에 필요한 긴급 방역비로 전액 국비이며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지원 1,000만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북구 1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지원이며 추경성립 전 사용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 분권교부세 50%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1년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기 편성된 분권교부세 5,8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61억 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6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연료비 360만원과 축산물도매시장 배수펌프장 고압전력사용량 증가로 공공요금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1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된 1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 200만원이며, 세출은 산업단지 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96억원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69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9억 9,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시설자금 이차보전 3억 1,300만원과 지역경기 호조로 생산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해당 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제교통위원회 전 위원님 모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작성하실 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김화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서 25쪽에 보면 우수시장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이 있는데 물론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서문, 서남신, 교동, 불로 전통시장에서 전람회를 하면 자기들 생산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맨 가공된 제품을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파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할 것 아닙니까?

주로 특산물 위주로 많이 전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산물 위주로?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서문시장이나 교동시장의 뚜렷한 특산물을 내세우라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전시되지 싶습니까?

서문시장은 주로 의류 종류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쪽인데, 사실 전국 대형 시장들은 비슷한 컨셉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달성군 지역 빼놓고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 전시를 통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대구방문의 해하고 같이 맞물려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 오도록 하고 또 대구 홍보를 하고 관광하는 그런 쪽인데 우리 시장을 알린다는 것 또, 전통시장 전체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박람회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엑스코에 시장 일부를 옮겨놓는 이런 행사보다는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서문시장을 홍보한다, 내년에는 서남 신시장을 홍보한다, 불로시장을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엑스코라는 장소만 빌려서 맨 시장을 전부 갖다놓고 조금 조금씩 축소화한 시장을 새로 거기에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특별히 특산물이 나오는 그런 전통시장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장마다 제품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한번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것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년 할 계획입니까?

주로 서울하고 부산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유치한 배경은 전통시장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외래 관광객을 많이 유입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 박람회가 우리 특산물을 디스플레이하고 판매하는 쪽보다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있는 시장 그대로를 단위사업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 사업도 시장투어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서문시장이라든지 서남신시장이라든지 불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저희들도 계획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요구 사유가 밥 먹는데 1,000만원, 사진전·그림그리기 1,500만원, 거의 5,000만원 중에서 다 나가고, 그다음에 홍보선물비 1,000만원하고 실질적으로 박람회 참가하는 시장 상인들한테는 6개 시장에 지금 84만원을 주는데 84만원 가지고, 그러면 6개 시장이 84만원 같으면 시장 1개소당 돈이 16만원입니까, 18만원치입니까? 2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시장에서 제품을 내놓으라, 이것이 조금 예산 배정에도 책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선진시장 견학을 하는데 1인당 12만 5,000원입니다. 1인당 12만 5,000원 가지고 무슨 선진시장을 견학하겠습니까? 물론 국내투어, 그저 관광 삼아 스트레스 해소차 1인당 얼마, 교통비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내실 있는 예산을 해주셔야 되지 참가하는 시장에 1인당, 서문시장 같으면 5,000여 상가가 있는데 서문시장 한 군데 84만원을 줘도 박람회 부스 만들고 뭐 만들고 하려면, 요즈음은 인건비가 비싸서 제품을 왔다갔다 하는 운반비하고 그런 것만 해도 몇십만원이 들 것인데 6개 시장에, 한 시장에 84만원을 주고 500만원을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다. 차라리 옳게 돈도 주고 옳은 전시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해줘야 되지,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5,000만원, 추경예산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책정할 때 그 항목이 과연 맞겠느냐? 오히려 사진 전시나 그림그리기대회나 그냥 이벤트성 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차라리 추경이라도 한 1억원쯤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조금 조금씩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국장님,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원래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매년 타 지역의 2개 시장 정도가 전시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타 지역이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해서 일부는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해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가 유치해 오면서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정해서 우리 지역 시장들이 좀 더 잘 디스플레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보선물비 1,000만원 이것도 결국 1,000명한테 1만원씩 홍보비가 아니고 선물비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에 검단산업단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디다만 지금 91억 3,3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환경정비한다고 3,0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사용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러면 특별잔액 재사용에 특별잔액이, 집행잔액이 91억 3,3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해도 3,000만원을.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3,000만원만. 사실은 2개 연도에 걸쳐서 쓸 예정인데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일반회계에서 돈을 끌어 쓸 재원들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만 별도로 염출해서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91억 3,300만원으로 지금 공사를 다 완료하고 끝난 것이지요?

아니요. 이것이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산업이 검단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성서라든지 달서라든지 전체 산업단지에 원래 9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그런 취지고요. 거기에다가 추경예산 3,000만원은 특별회계에서 더 가지고 와서 쓴다는 것이지, 이 91억원 자체가 검단산업단지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단산업단지 것은 아니다?

예.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이 검단산업단지에 3,000만원 말고 다른 데는 그러면 이것 할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단 긴급보수비로 통상적으로 한 2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달성2차단지에 경사로하고 일부 오·폐수관을 보수했습니다. 2억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쓰고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별도로 특별교부세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파고라를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정비시설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도로침수예방 이것은 되는데 체육시설하고 파고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인근 공지들이 조금 남습니다. 그런 공지들을 좀 활용해서 그냥 빈공지로 두느니 이런 간단한 체육시설들을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2억원을 다 쓴 것도 하수도나 도로침수 정비를 하면서 맨 거기도 파고라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은 순수 경사면하고 긴급보수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하면서 긴급보수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올라왔는데 체육시설, 파고라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단공단이 한 40년 되다보니까 원래 기반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고 도로도 좁고 환경도 아주 불결한 그런 위치인데 이번에 하면서, 그 돈은 사실 얼마 안 듭니다. 하면서 그래도 검단공단이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결국은 그저 흉내만 낸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한테 잘해주고 있다. 알고나 있어라.” 생색내기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 안국중 국장님 이하 직원들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먼저, 김화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우수시장박람회 선진지견학지원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참가자 간담회비, 급식비 93개 시장별로 5명 곱하기 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2만 2,000원은 몇 끼분 단가입니까?

한 끼분 단가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한 차례 할 계획이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는 한 차례다. 앞의 사업내용에 보면 보니까 환영 리셉션 및 부대행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행사비용은 국비로 하는 것인가요? 우수시장박람회, 박람회 비용.

전체 국비입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내는.

중기청 예산으로 10억원이 온다?

예.

그러면 환영 리셉션하고 부대행사는 그 돈으로 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간담회를 한 차례 개최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다?

예.

참가예상 시장 수가 93개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0여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저는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 6개 시장에 84만원씩 나누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참가하는 시장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6개 시장에서 상품을 들고 나와서 전시해 놓고 홍보하게 되지요?

예.

지금 상품구성은 의논이 끝났습니까?

지금 짜고 있는데.

짜고 있어요?

예. 서문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의류 중에도 한복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서남시장 같은 데는 족발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지역에서 가장 특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는 쪽으로 생각했고, 달성 쪽은 좁쌀 부분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시장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에서 신청하도록 문호를 열어놓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회에, 재래시장 활성화 세부 과제 중의 하나가 특성화거든요?

예.

시장별로 특성화해서 그 분야의 전문시장으로 키워나가자는 것이 우리 대구시정 목표 중의 하나일 텐데, 돈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갖기 어려운 이런 기회에 시장별 특성화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짜고 반영시켜서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선 6개 시장이 선정되었다고 하니까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선정된 시장에 대해서라도 우리 시의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민방활용 전통시장홍보 방송지원비 관련해서 지난 2010년도에 3,000만원 있었지요?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것이 3년 정도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3년이면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본예산에 올렸다가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되고 작년에도 추경을 올려서 진행된 그런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추경예산 항목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사정 이외에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올릴 만한 성격이라고 보시느냐고요?

이 사업 자체가 매년 중기청에서 연도 중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미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은 회계연도가 안 같습니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별로 편성해서 풀예산 따놓기는 따놓는데, 지방에 내려주는 확정된 금액은 연도 중에 통상적으로 내려옵니다.

예산이 다 통과되어서 집행과정에서 내려오겠지만, 예산 수립과정에도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사업 성격이 누가 봐도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사업 성격은 아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만큼, 작년부터 추경에 계속 올라오는 것은 이 사업의 절박성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예산부서 등 검증과정에 쉽게 신뢰를 얻지 못 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점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금액이 2009년도도 3,000만원이었습니까?

이것은 구조가.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일단 주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0%가 중소기업청이면, 중소기업청이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청이 70%이고.

밑에 괄호 안에 국비가 1억 4,000만원.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가 합쳐서 30%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중소기업청은 곳간 사정이 어떤지 몰라도 대구시 재정사정이 빠듯한 것을 잘 아실 테고 그렇다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저는 의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집행과정에 얼마 올렸으니까 무조건 보태라.” 이런 데에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과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라도 조금씩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금액만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똑같은 금액을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리시려면 의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날아오는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미리 받아서 그 사업계획 내용을 뜯어보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따져서 금액도 정하고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되지. “연례적으로 해 왔다, 중소기업청에서 하자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특히, 우리 국이 사전에 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분석을 해서 필요성을 따져서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7쪽에 나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제가 2010년에 3,500만원, 올해도 3,500만원인데 이것 시작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2차년도입니까?

예. 2차년 맞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올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의 예산부서나 협의 절차에서 충분히 관철시켰어야 될 예산인데, 그다음 또 하나는 3개 기업을 인증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그 많은 기업 중에 3개 기업을, 아무리 기준을 가지고 한다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얼마나 홍보가 될지, 그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부여된다고 볼지 의문이 있고요. 1,000만원씩 1개 기업에 지원해서 근로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된다고, 2년 정도 해 보시고 평가해서 전체 기업한테 골고루, 이 사업의 기본취지가 청년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런 조정이, 두 번 정도 시행하고 나면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싶어요.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시범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외에도 나머지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우대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스타기업처럼 같이 연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에 나와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해서 65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앙부처에서 신·증설까지 포함한 보조금으로 개편된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꼬리표가 하나 붙어서 내려 왔는데 “10월말까지 집행을 못 하면 타 시·도로 넘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공문에 지출 한도액이 48억 9,000만원으로 통보되어 왔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비가 그렇습니다.

국비가 48억 9,000만원, 그렇네요. 지금까지 집행절차가 추진되었는데 “투자금 650억원에 해당하는 19개 기업이 접수해서 10월까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650억원의 최대치를 지원하더라도 10% 범위 내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볼 때 65억원 그렇게 되면 지출한도액에 맞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10% 한도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예.

현재 신청받아 놓고 있는 기업들한테 최대로 줄 수 있는 예상 지원금액이 나옵니까?

각 기업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시점에 예산을 모처럼 좋은 의미로, 우리 지역에서 투자활성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정말 고마운 단비 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지금 10월까지 진행 중인 절차에서 만일 다 쓰지 못할 경우 다른 시·도로 넘긴다고 하면 너무 아깝겠다는 생각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을 미리 해주실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저희들 계획은 이것이 지난 봄에 새로 개편이 내려 왔습니다. 시기가 조금 촉박하지만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과도하게 업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자격이 된다. 이미 중앙부처에 예산을 더 달라고 미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접수량이 그렇게 된다고요?

예.

다행이네요.

올해 인센티브 받을 수도 있고 내년에 목을 늘려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올해 내려 온 예산을.

그것은 소진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안 남고 충분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분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정해용 위원님.

사업설명서 31쪽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인데 27억 4,300만원은 국비가 내려 왔고요. 집행액은 30억원인데 추경성립 전에 시비, 구비가 이렇게 보태졌습니까?

예. 기존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 개념이 같기 때문에 2억원 정도의 시비를 그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 사업에서요?

예.

그것이 원칙에 맞나요?

그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이나 이 사업과 같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명시를 안 해 놓았고. 원래 추경성립 전 할 때는 전액 교부된 국비보조금 이런 정도만 쓰는데 시비, 구비를 보태었길래 원칙상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관계없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30억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로 인력양성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민간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사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데, 총괄적으로 일자리창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년, 1년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사업 받아서 쳐내는 형식적으로 거의 다 진행돼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사업별로 돈 나오면 그냥 받아서, 사실 결과물은 크게 없어요. 30억원씩 들여서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성과물 같은 것, 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 평가보고서라든가 양성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몇 가지 사업들을 주변에서 보는데 과연 들인 돈에 비해서 저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까 라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저도 고용노동부에 있을 때 직업훈련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당 주고 거기 관리비 쓰고 운영비 쓰고 그런 형태로 실제적인 훈련성과를 거둬서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많고 비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도 손에 잡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작했으니까 진행과정에서도 다시 컨트롤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하셔서 제대로 된 대행사업자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타깃도 너무 막연하게 전업주부라든가, 전업주부를 타깃으로 하든지, 아니면 노인으로 하든지, 청년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대구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특정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쪽으로 가져가야 되지, 너무 프로젝트 제안자의 아이디어에 좌우되어 소멸되는 그런 예산이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인력양성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개발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사업 주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은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중앙부처에서 특별하게 프로젝트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도 그런 연동선상에서 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사업 중에 민방활용 전통시장 홍보 방송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TBC 방송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TBC와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 자체가 중기청에서 구성할 때 지역방송하고 연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BC가 대구·경북 방송이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KBS도 독립채산으로 지역에서 직접 방송을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TBC하고 특별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도 부산이라든지 지역별로 다 지역민방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TBC를 파트너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황금네거리에 홈플러스가 있고요. 이번에 대구스타디움에 홈플러스가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전통시장 육성정책 방향하고 서로 상치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시간적으로 그전부터 있어왔고 지금 대구도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형마트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전통시장은 살려야 되고 두 가지 정책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시장 부분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고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아까 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시장으로 구축하면서, 최근 각종 방송에서 이런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젊은 층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저희 대구시가 나서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판매인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 하면서 홍보지원하는 데 돈 쓰면서 대형마트 같은 것을 유치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지 같은 경우 이마트가 있고 또 바로 옆의 경산 경계지역에 대형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홈플러스를 허가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외부의 대형마트를 장려하는 듯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전통시장을 육성한다고 돈 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스타디움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지하몰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시가 관여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전통시장에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홈플러스가 대구에 두 곳에 개장하게 되었는데 왜 하필 홈플러스만 대구에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선호하거나 그 업체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마트도 많이 있는데 홈플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구시가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하지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신기술산업국 끝내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 세입에 봅시다. 지금 세입항목을 보면 물론 국비가 세입에 반영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기반구축사업이다, 센터구축사업이다 이런 것에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정말 자투리에 해당하는 돈을 전부 감액을 하셨는데 전부 감액한 항목은 완료된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어 안전방재용, 자동차부품, 나노 신소재 육성기반 구축 이런 등등이.

완료된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지만 지식경제부에서 사업별로 매 연도별로 끝나고 나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체 예산 편성이 되면 지식경제부의 총괄예산 중 5% 정도를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하고요. 5%는 사업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는 연간 각 사업단위별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서 어떤 것은 삭감되고 어떤 것은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도 12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12억 2,000만원을 쓰고.

12억 2,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3,000만원을 감했다?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이런 감한 예산 가지고 새로 추경에 다른 항목에 증액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식경제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아마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마케팅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그 대신 인프라 장비구축이라든가 건물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인프라 쪽에서는 감액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이기 때문에 인프라적인 측면이 강해서 아마 3,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는 5% 정도라는 것만 있지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2,000억원이 넘는, 5% 삭감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16개 지자체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면 프로테이지가 일정비율로 똑같이 감액해야 되지 들쑥날쑥…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평가결과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증액이 되고요,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감액된 것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못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예산편성방침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결국 감액요인은 그런 포괄적인 감액을 하는데, 계속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연도별로 평가해서 감액하고 또 감액한 가운데에서 또 보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싶으면 더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식경제부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앞으로도 감액요인을 발생시키지 말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계획과 추진을 해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화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니어체험센터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것을 실제로 가보니까 시니어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그 이후에 가 보셨습니까? 한진고속 옆에.

저도 얼마 전 추경에 5,000만원이… 갔다 왔습니다.

추경 때문에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직접인건비, 건물관리비, 공공요금 운영비 부족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전체적인 예산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 제 기억에 본예산에서 결국 얼마를 삭감했지 싶은데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이…

예. 담당이 말씀해 보세요.

사실 시니어퓨전체험관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 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못 찾은 것이 저희들 현재 상황입니다. 5,0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현 상황에서 도저히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나 시니어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니어체험관에 가보면 보건대학에서 운영을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거의 다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지금도 시비 1억원, 보건대 1억원 같으면 5,000만원이 부족하면 2,500만원씩 똑같이 내야 되지 시비만 5,000만원을 보조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보건전문대학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의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대학 입장에서 운영수익이 나지 않고 학교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보건대학에 1대 1로 매칭을 하기에는 약간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꼭지를 설정해 놓으면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작년 8월 말에 인프라 구축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까지 지경부에 당초 설립할 때 활성화 기관이라고 해서 장비구축에 대한 영리적인 활동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영리적인 활동을 하면 운영비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3년까지는 사실 시가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보면 건물 임대하고 안에 헬스기구 몇 개 갖다 놓은 그것이 전부 다고, 건강보조식품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이 다인데. 거기에 인프라 구축, 장비 구축 또 계속적으로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장비라는 것이 노인건강보조, 헬스클럽이나 헬스기구는 세월이 지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고장나면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저는 자꾸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가셔서 직접적인 문제가 뭔지, 정말 시니어체험관이 시니어체험관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예산이 한목 들어가더라도 옳게 해주고 뭔가 나와야 되지 운영비를 메우기 위해서 장사를 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점검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보조식품 파는 것, 농업사관학교(주) 그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작년 10월에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기구를 설립했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운영경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정부의 사업을 유치할 때 기본조건에 2013년까지는 제한되어 있어서 어렵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이 시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거기 헬스기구나 장비 같은 것을 잘못 만지면 다른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헬스나 시니어체험관에 걸맞는 그런 지도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보니까 없던데. 그냥 보좌하는 사람도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 그냥 “니 와서 아르바이트겸 좀 봐줄래?” 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한번 더 체크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구생물산업기업지원서비스업 2억 8,000만원 중에 1억 8,600만원, 약 65% 이렇게 삭감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네요. 상세한 내역서를, 경위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니어체험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한테 노인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지, 서비스를 하겠다, 복지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국비를 더 확보하든지 이런 대책이 있었어야 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면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혜택을 보는, 앞으로 혜택 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운영비의 일부를 좀 대도록 하든지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험관의 당초 출발취지는 이렇습니다. 시니어에 대한 친화적인 제품을 전시해서 거기 제품들에 대한 시니어들의 반응,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자 니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나중에 산업화와 연계시켜서, 피드백시켜서 하겠다 이것이 근본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업과 연계되어 갈려면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 구축한다는 것이 시니어퓨전체험관의 초기 목표입니다. 그것까지 갈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니어퓨전체험관이 나중에 실현되어서 제대로 되었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섣부르게 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어쨌든 이 사업의 근본적인 존재가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국비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LED보안등 보급, 달서구에 추경성립 전에 집행되고 국비만 내려가는 그런 항목이 있고, 그 앞쪽 9쪽에 서구청에 청사 단열창문 및 복층유리 설치하는 국비가 시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토스만 해주면 끝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행절차가 전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내외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2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던 사업 중에 후순위였던 그 사업들 중 2개 정도가 올 초에 확정되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들입니다.

국비 확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30%를 시에서 내도록 되어 있고요.

시는 시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의 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서구청사에 대한 관리는 서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녹색성장정책관실을 만들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도 바꾸고 하기는 했는데, 뭔가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고요. 지금 LED 관련 대기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지역에 LED 관련 산업이 앞으로 진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 하고 있는 보급사업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 우선순위 판단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서구청에 청사 단열창문 및 복층유리 설치비는 어떻습니까?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이네. 서구청 말고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10개 지역 정도가 선정되어서 그중의 하나가 서구청 부분입니다.

10개 선정 어디에서 했습니까?

1차로는 저희 쪽에서 총괄하고, 그 지역 대경지역에너지기후변화센터에서 하고, 2차는 서울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다 진행 중입니까?

일부는 진행 중이고 일부는 끝난 사업들도 있습니다.

자료부터 한번 봅시다.

예.

마지막으로 로봇산업진흥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로봇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물론 도심에 있는 노후공단을 재개발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 로봇산업진흥원 그다음 로봇클러스터 위치가 과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제곱미터당 150만원, 평당 약 450만원 이런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10분의 1만 해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우리 시 관내 여기 저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그런 부지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실례하지만 흥사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도산 안창호를 추모하는 그런 단체, 찾아가는 그린에너지 체험교실 운영을 흥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흥사단하고 그린에너지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사단에서 주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시민연대 등 여러 개의 대표단체의 대표기관이 흥사단으로 되어 있어서 흥사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의 공통사항은 누차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인풋에 따른 아웃풋, 목표설정, 기대효과,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 주십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담당국이든 과든 담당직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서 마이동풍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정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음 2012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여러분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별로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미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백 정책관, 지난번에 병풍자료를 만들었지요?

예.

그것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근거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은 기대효과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체, 단체, 여러 군데 현장도 방문하고 대화하는 곳도 많이 있고 소통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기계, 자동차 부품 관련 쪽에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경교위에서 3년을 활동하는 동안 그냥 메카트로닉스나 현장 간 것뿐이지 그쪽 관련 업계와 우리가 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이렇게 해서, 설명서 32쪽에 있습니다. 거기 기대효과를 보면 자동차부품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융·복합 모듈부품화를 통한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현장밀착형 근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자동차모듈부품, 전문기업 육성 및 품질의 고급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외 자동차부품 시장 선점, 소설 멋지게 썼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요즘은 훌륭한 CEO도 계산에 밝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회수를 늘려야 됩니다. 부하직원이든 고객이든 소비자든, 그다음 현장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위원회도 어느 현장이든 있으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품산업, 지역산업이 업체별로 어떤 아이템으로 연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업체가 얼마나 수익을 가지고 있는지, 서민경제에 제일 어려운 것은 실업률 아닙니까? 그리고 외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 고객, 지역의 사업체를 역차별 없이 성장시키느냐?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어떻게 고용을 늘리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전혀 없고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주십사 하고 올리는 그 자체가 저는 기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마찬가지입니다. TP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자료를 제출해서 여러분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총체적으로 수합하셔서 정확한 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교통정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66억 7,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900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도시철도 역사주변 자전거시설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4,698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사업 3억 7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4,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2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9,600만원, 범물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본부 부채상환지원금 확정에 따라 증액된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시비와 대체 조정하여 2호선 경산연장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2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9,600만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226억 1,7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28억 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억원으로 이는 2010년도분 사업비 시비 미매칭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며, 교통불편신고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831억 4,800만원보다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838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억 9,600만원, 교통불편신고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부문에서 환승센터 개발사례 조사 1,200만원, 기존터미널부지 토지이용 기본구상 용역비 1억 3,800만원, 헬프데스크 운영 보조금 5,000만원, 환승센터 연계·환승 설계비 지원 3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11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63억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9,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3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2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11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11억원보다 3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9억 1,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원, 예비비 25억 9,6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연도 내 필수사업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291억 7,900만원 보다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53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억 7,900만원 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67억 1,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4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으로 전입금, 이월금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4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원 보다 52억원이 증액된 63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지난년도수입 등이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907억 9,200만원 보다 62억 8,500만원이 증액된 5,970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된 4,698억 5,8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14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38억 1,900만원이 증액된 4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주요예산 편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9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도시철도역사 주변 자전거시설 확충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된 4,0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698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82억 9,200만원보다 15억 6,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52쪽입니다. 교통정책분야 5억 4,800만원 증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분권교부세 사업비 내시 통보된 3억 800만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00만원은 지역녹색 활성화 사업인 도시철도역사 주변 자전거시설 보관대확충으로 서대구로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내에 있는 내당역 외 2개 역사주변에 15개소 140대 규모의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출금 2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대중교통분야의 10억 1,800만원 증액은 대구도시공사 소유의 현 범물동 차고지 매각결정으로 대체 차고지 조성을 위한 설계비, 보상비로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8억 2,300만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5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14억원 보다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으로 전입금, 이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9억원 증액은 교통시설물 및 주차관리사업 전입금 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전입금 1억 9,500만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이월금 5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9억원이 증액된 1,2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억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구 봉삼중앙길 외 2개소에 보도신설·정비, 가로등 및 안전 펜스 등의 설치를 위한 국가 직접 편성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의 시비 매칭분 미반영액 중 일부인 2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통불편신고시스템 고도화사업 2,000만원은 시·구·군 교통관련 부서 및 콜센터의 신속한 대중교통 불편신고 접수, 조회로 대시민 응대성을 향상시켜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개발 해외선진사례 조사 1,200만원은 해외 교통선진국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접목하여 교통, 상업,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도의 복합개발 모델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터미널부지 토지이용 기본구상용역 1억 3,800만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한진 등 터미널 5개소의 이전에 따른 후적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5,000만원은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국가시범사업 추진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지자체별로 국비지원 예산의 10% 출연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연계·환승 설계비 지원 3억원은 대중교통 수단의 효율적인 연계로 환승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계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억원보다 52억원이 증액된 6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9,500만원 감액은 광역도로사업 준공 및 예산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예치금액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2억 9,5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23억 4,900만원, 백안～와촌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400만원, 매천로~지천간 도로확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억 6,80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전입금 8억 2,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1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49억 1,9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4억원 증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17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른 국가귀속분 40%를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복합환승센터 개발 해외 선진사례 조사에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떤 방향으로 선진사례를 조사하려는지 상세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합환승센터 개발 해외 선진사례 조사, 그동안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지금까지 해외 선진사례 조사한 것과 나가서 한 평가 자료를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온 예산은 1,200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일단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 주시고, 그다음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해서 물론 국비지원 예산의 10% 출연금액을 예산해 놨는데, 이 헬프데스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프데스크 운영은 실질적으로 국가교통체계 효율화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환승센터를 처음으로 동대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코티라는 교통연구원에 연구진영을 5명으로 꾸려서 거기에서 현재 8개 지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의문사항이나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은 5,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또 국비를 8억원 받은 데는 1억원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토털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헬프데스크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데 헬프데스크가 동대구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데 무슨 이점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토부가 제정했다고 해서 국토부 자기들 예산 100%로 하면 될 것을 그냥 지자체에다 10%.

국비입니다.

국비 주면서 10% 더 보태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비는 국비대로 자기들이 전국 단위로 해서 이것을 교통연구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나름대로 운영하면 되지, 왜 지자체에다가 단돈 5,000만원이라도 부담하게 하느냐,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조금 전에 권기일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신세계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백화점 면적이 많으냐, 주차장 면적이 많으냐, 공익적인 규모를 많이 해야 되지 상업적인 규모를 많이 하면 결국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부수주차장 시설과 거기에 진·출입하는 도로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까지 나온 해답입니다마는 그래서 해외 선진사례도 조사하고 성공적으로 이 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고 있는 줄 아는데 왜 또 새삼스럽게 헬프데스크라는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 국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대구시는 5,000만원이라도 아끼면서 “너희가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내려보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다른 데도 헬프데스크를 환승센터로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터미널이라든지, 어디 서울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 데 이것을 하면서 헬프데스크 운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역사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 민투사업에 의한 민간자본이고 동대구, 익산, 울산 이런 데 하는 것은 민투사업이 아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서 관청은 각종 인·허가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는 국토부에서 작년에 토털 40억원을 확보해서 8개 지역에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이 돈이 원래는 사업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에서는 5억원이 왔는데 원래 국토부의 목적은 신세계나 이런 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3억원 정도는 사업자한테 주고 나머지 거기에 4개 터미널하고 동부정류장, 남부정류장을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역도 하고 그다음 일본하고 홍콩을 위원장님께서 건의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사례보다는 다른 데 유럽 쪽에도 국토부에서 모델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출장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우리 시비 부담은 전혀 없는 돈,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헬프데스크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국비 5억원.

5,000만원.

국비 5억원 중에 대구 시비 5,000만원을 넣어서.

시비가 아닙니다. 국비 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줍니다.

국비 5억원 중에 5,000만원, 이것도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5,000만원도?

예.

그러면 국비 지원 예산의 10% 출연금액 지자체별로 가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 5억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5억원을 받은 시·도가 있고 10억원 받은 데가 있습니다.

무조건 10%는 지자체별로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렇지요. 그 말입니다.

국비 중에서.

국비 중에서 지자체별로 10% 출연금액을 계상해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국비를 가지고 결국 선진지 사례도 조사했고 후적지 개발 용역도 하고, 결국 그 돈 가지고 유용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유용하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복합 용도로 내려 온 돈입니까?

원래 목적은 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으면 사업자한테 주면 주는 그대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돈을 시가 그러면 목적이 다른 선진사례 용역비 이런 데로 전부, 말 그대로 “헬프 미(Help me)”, 구조해 달라는데 무조건 썼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과연 이런 용어에 맞는 예산이 타당하냐,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오셔서 하시는 것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례가 다른 데도 있었는지 몰라도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 이것이 국토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코티하고 하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시·도에 헬프데스크 명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복합환승센터라는 명목하에 “돈을 5억원 줄 테니까 너희가 요긴하게 거기에 부합되는 용도로 필요한 데 써라.”

그렇게 쓰되 10%는 코티에 해라.

10%는 지자체 예산으로 써라. 그러면 5,000만원 주었으면 시비가 500만원이라도 들었을 것이고.

시비는 안 듭니다.

시비는 안 드는데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 예산의 10% 출연금액을 하라는.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국비 5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 출연금액이라고.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나 구비나 민자 매칭펀드를 할 때 국비 50%에 시비 30%, 구비 20%, 민자 10%라는데 결국 그 민자는 안 내고 두루뭉술하게 전체금액에서 다 얼버무려서 사업하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시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헬프데스크라는 이 용어에 걸맞는 사업을 했느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시고 유용하게 복합환승센터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터미널부지 토지이용 기본구상용역 1억 3,800만원 추경에 가지고 오셨네요? 설명서 34쪽에.

예.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예산을 주시면 시행을 해야지요.

면적이 3만 8,700㎡?

이것이 지금 기존 신천동에 동부고속터미널하고 남부시외터미널, 동부시외터미널 전체를.

아,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는 왜 뺍니까?

서부는 여기에 지금 들어오게…

왜 그렇지요?

서부는 지금 계획이 본리동에 후적지를 지난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지정자가 아직, 지난번에 입찰공고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아직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진, 동양, 중앙이라고 해 놓은 것은 동대구터미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터미널, 남부터미널.

예. 그렇습니다.

북부는요?

북부도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하고 서부는 뺐네?

예.

동부, 남부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하게 되면 거기에도 무슨 시설을 합니까?

그 후적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그것을.

알겠어요. 이제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되면 동부, 남부 버스터미널이 없어집니까? 통합되는 것입니까?

예. 통합됩니다.

기능 통합?

예.

그러면 서부하고 북부는 유지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동부, 남부 현재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 남부의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중앙고속, 동양고속, 한진고속 여기는 고속버스 회사 소유입니까?

회사 소유지요.

예. 그것은 회사소유입니다.

단일 회사 소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성격에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 땅에다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려는 계획은 없던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단은 자기들이 하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할 방법이 있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의 측면하고,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을 잘 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류소.

아, 정류소?

예.

토지이용기본구상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지금 목표를 하십니까? 도시계획 용도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개발 아이템을 조감도까지 그리는 것입니까?

조감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용도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땅을 가지신 분들은 정류장에 대한 용도를 다른 용도로 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고, 시의 입장에서는 환승센터하고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공익적이 측면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마 접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공청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후적지 기본구상 용역 일시 이렇게만 해놨는데 1억 3,800만원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개략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면적에다가 무엇을 곱한 것입니까? 면적을 곱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용역한 사례 이런 것을 보고 개략적으로…

어떤 사례?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들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재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시네?

예. 이 분야가 도시계획 분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됐고요. 교통불편신고시스템을 올해 처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도 추경으로도 부적절한 성격이 아닌가 싶고 1차사업, 내년에 2차사업 검토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12년부터 국토부에서 연계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우리도 2006년도부터 개발해서 시스템을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시스템도 노후화되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해서 올해 1차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2차사업 2,000만원 하면서 국토부하고 시스템을 같이 맞추기로 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토부에 중앙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중앙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입니까?

연결되어서 시스템이 일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주로 전산시스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분야에 지금 향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향후 투자계획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사업을 구청별로 받아야 되지요.

이것은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전국네트워킹 자전거망 사업에 다 넣어버리고 올해는 사업을 편성 못 했지요?

예.

그러면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부터 이렇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향후 투자하는 것은 지금 2012년도 이후의 계획이고, 아직 이것은.

아니요. 올해 추경요구를 3억 7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편성을…

올해 1월25일에 분권교부세가 행자부에서 서구하고 달서구 지역, 그러니까 서구지역 한 군데하고 달서구 지역 한 군데에 국비로 추가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서구하고.

서구에 평리교에서 비산동 달서천 복개도로하고, 그다음에 달서구 월곡로에 월성동하고 이곡동 서부에 1km, 달서구에 1.1km 해서 2.1km 한 것을.

아, 서대구로 자전거도로 건설준공 이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예.

그러면 1월25일날 내시되어서 추경성립 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거가 하면, 주시면…

아니, 그런데 내시통보가 1월25일날 되었는데 배정은 언제 되었는데요? 내시통보가 1월25일날 되었는데 사업비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앞으로 우리 구청에 내려줄 돈이고. 이것은…

김윤구 과장님! 담당 과장님은 답변을 대신하되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래 목적이 2010년도에 구·군 자체평가, 행안부에서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주는 분권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고 1월25일날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추경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못 올려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 같으면, 시일이 급한 사업 같으면 바로 추경 전에 사용도 가능했네요?

이것은 저희들 성립 전 집행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전액 교부된 것 아닙니까?

분권교부세는 성립 전 집행이 안 된다고…

분권교부세가 안 된다?

특별교부세는 가능합니다.

아, 특별은 가능하고 분권교부세는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113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플랜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시장방침을 얻어서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냐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최종 어디까지, 어떤 절차와 어떤 계획을 거쳐서, 어디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완전히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으로서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자전거관련 때문에 해외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2011 홍보도 하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거기 공용카드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봤고 또 다녀오고 난 뒤에 함께 결과보고서까지 만들었고 했으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런데 실제로 제가 현장을 나가 본 결과는 공공시설에 즉, 지하철 정류장이라든지 이쪽 부근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되어 있는 것 보면 아직 그렇게 실용화될 수 있는 것까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분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다. 두 번째로 지역별로 자전거교습소가 세워있고 자전거수리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상리공원이 있는데 주차장부지에 자전거연습장, 자전거수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지역만 서구지역일 뿐이고 대구광역시 공원입니다. 그런데 서구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근 주민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위에 서구 쪽은 전부 공단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느냐? 전부 달서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연습장, 시험장 그리고 자전거수리소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서구 상리공원 내의 자전거교습소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고 구청 자체에서 현재 보조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에서 시 공원에 그것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인근의 달서구하고 함께 조정을 시켜서 서구, 달서구 함께 복합 운영하는 방안도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붐을 일으키게 할 수 있고 지역간의 갈등도 없애고 시 전체가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야지, 과연 서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지원하는 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한번 상세히 조사·분석해서 운영내용이라든가 또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때는 그 요금을 서구는 1만원 받고 그 옆의 달서구는 3만원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 3만원, 5만원인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봐서, 달서구도 서구도 대구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관련 1억 9,548만 8,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을 인상하고도 또 지원을 더 해야 되는지, 이것이 표준원가를 새롭게 회계구성을 시켜서 한다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는지, 추경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중교통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그 부분 1억원만 추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요금인상을 7월1일자로 했는데 저희들이 추계해 보니까 6개월 정도 되면 한 150억원 조금 덜 되는… 증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시 재정사정에 의해서 분권교부세 증액되는 만큼만 일단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분권교부세 증액되었다가 분권교부세를 딴 항목으로 돌려서 쓰면 되잖아요? 왜 꼭 버스에 써야 되나요?

분권교부세 중에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몫으로 오는 금액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증액시키고 시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분권교부세만큼 시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년 예산이 750억원 되어 있는데 연말가면 어차피 저희들은 금년 재정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버스에 요금 인상한 것도 시민들이 불만인데, 요금 올라도 더 되어야 된다면 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이 좀 덜 되었던지, 수입원이 좀 덜 되었던지 문제가 있다, 좀 추정조사를 잘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금액이 분권교부세에 나간다면 익히 시비가 기정예산 694억원 중에서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저희들이 요금인상 안 되었을 때 시비 지원 추정액이 99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750억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작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하는 것이 사실상 좀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보되는 것은 분권교부세 증액되고 1억원 추경되고 어차피 나중에 결산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기만 하고 수입을 늘릴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비용을 줄일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반면에 버스 기사님들 고생하시지만 그중의 일부 개개인이, 어제도 봤습니다. 주·정차 하는데 불법, 차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량까지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런데도 벌과금도 맡기지도 않고, 또한 버스 위에는 CCTV 설치해서 다른 차는 감시·감독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교통위반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범칙금도 좀 만드세요. 그리고 운전자들 채용함에 있어서 버스회사만 맡기지 말고 시가 관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지원 못한다고 하세요. 적자보전도 다 하고 사람은 엉뚱한 사람 뽑아서 기본 양심도 어기고 운전하는 사람들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요금도 올리고 시민 부담을 하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대책도 좀 세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냐, 자료를 받아보니까 크게 많이는 없던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구시 경찰청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인분들, 외지분들 사고를 엄청 많이 낸다고 듣고 있습니다. 내 이웃도 사고가 났고. 비보호 좌회전 해 놓으니까 적색불 때도 좌회전, 파란불 때도 좌회전하다가 뻥뻥 사고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 직진신호 청색 때만 비보호 좌회전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돈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청장에게 거기다가 글자 몇 자 더 넣자. 직진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이다.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해줘야지요. 요즈음 운전시험도 점점 쉬워져서 그런 것은 시험문제에 잘 안 나오는 모양이라. 그것 좀 말을 안 들어주고 말이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환승센터 문제는, 홍콩 문제는 전 세계에서 최근에 생긴 환승센터다. 우리가 다 가봤지만 주위에 비즈니스센터 복합주거지, 세계인이 다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단지, 그다음에 통합교통지원 거기다가 해외출장 갈려면 공항에는 그냥 책이나 한 권 들고 달랑 가면 되고 거기서 수속절차 다 된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뭐냐? 면세점까지도 그 인근에 넣어주면 어느 누구나 편하게 대구를 오갈 수 있지 않느냐. 대구를 찾아오는 사람들 인천공항에 내렸다가 거기 짐 맡겨놓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구에 일하러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통합적으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암스테르담이 무엇입니까? 영국과 서유럽간에 교통기지 아니겠어요? 암스테르담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홍콩이 제일 최근에 생긴 것이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홍콩인들 전 세계 것 다 보고 벤치마킹해서 다 한 거에요. 비싼 돈 주고 가지 말고, 거기 갔다오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 쪽으로. 또 홍콩도 우리나라와 같이 땅도 좁고 선진지 견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고. 스타디움 인근에 면세점 할려다가 실패했지만 그 부분을 다시 첨가시켜서, 해외 수속절차 밟아서 여권하고 비행기표 가지고 면세점 볼일도 보고 대구경제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타 지역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대구경제 살린다 살린다 하면서 그런 것을 왜 못하느냐, 합목적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7월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로 전입 온 구본근 관리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도시철도3호선은 금년 9월 초부터 궤도빔 거치를 시작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호선 경산연장은 내년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서편연장 건설도 계획공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 모두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없는 도시철도 건설현장 구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시민들이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증액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을 조정하여 지난해 시의 재정여건상 매칭하지 못한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기정예산액 6,638억원보다 65억원 증액된 6,7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부문에서는 부채상환지원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 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부문에서는 사업비 변동없이 도시철도채권 원금상환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증액 반영과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6,638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된 6,70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쪽 상단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7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638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5억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 사업비 분담기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산시 미매칭분 15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50억원 증액은 2011년도 부채상환지원금 1,150억원 확정에 따른 50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6,70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비 65억원 증액은 동일 생활권인 대구~경산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경산시 15억원, 대구 50억원 등 국비매칭에 대한 시비 미매칭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경제교통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여기 세입에 상환금 50억원이 이쪽으로 그냥 전용되는 것입니까? 65억원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부채상환금 국비가 50억원 내려 왔는데 부채상환 지원액에 대한 비목만 바뀌고요. 저희 시비로 경산연장에 매칭 못한 부분을, 지난해 우리가 50억원을 시비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전용해서 50억원을 시비 매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환하라고 내 놓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그냥…

상환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을 저희가 관리해서.

그러니까 그 재원이 시가 전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환은 상환이고 또 시비 매칭해야 될 것은 매칭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환규모는 50억원이 내려와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원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한 50억원 국비를, 그러니까 시비 50억원을 감액한 부분에 사용하고 감액한 시비 50억원을 2호선 건설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