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서 상정·심의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원에서 특별교부세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된 세부내역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사업 20억원, 도시경관개선사업 40억원, 가로환경정비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2,600만원에서 7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70억 1,000만원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마라톤코스 및 주요간선도로 관문경관개선 20억원, 도시경관개선 40억원, 가로환경정비 10억원, 수성교·대봉교 교량하부 디자인벽화 조성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의 수정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금년 한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앞서 시 예산안 전체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01억원, 특별회계가 415억원, 합계 916억원이 증가된 총 5조 4,5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산안의 총괄 세입·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800만원 증가된 7,566억 4,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9,200만원 증가된 1조 279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3,800만원 증가된 2,345억 5,500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1,200만원 증가된 5,044억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174억원이 감액되고, 상수도사업에서 227억원, 수질개선사업에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1조 279억 1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4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3번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한 도시경관개선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7억 3,600만원입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한 도시경관사업으로 7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전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성교·대봉교 교량하부 디자인벽화 조성사업 1,000만원은 오염된 교량 하부벽면을 디자인벽화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산책로 제공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2개 교량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의 자체 예산심사과정에서 1개소,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금번에는 수성교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본 사업 시행 이후 효과 및 시민반응 등을 고려 사업의 확대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도 정말 다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대구시민들도 정말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 다들 서로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계기로 예전에도 우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라든지 올림픽대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또 이런 대단한 대회를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정말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셨고, 적게는 미비한 점도 있었고, 큰 대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크게 다들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정말 다 같이 칭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디자인벽화조성사업 1,000만원 했는데 하부벽면 디자인벽화로 하는데 하부벽면은 참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상반기에 기획실에서 몇 천만원의 여유가 있어서.

아니, 벽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수성교에 중구 쪽에 사람 통행이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교량이 이렇게 있으면 교량 아래쪽 옹벽에 특정하게 도시벽화처럼 그래픽을.

벽화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요즘 벽면에 붙이는 것 있던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닙니다. 그림을 저희 계획으로 전에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구획, 칸을 나눠서 대학생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아서 거기에 그래픽으로, 한 마디로 페인트 그림을 그리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그것이 갈등이 났었고,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기술면이 좋아서 붙이는 것이라든지, 심는 면이라든지, 그리는 면이 있던데 벽화로 그리면 우리 대구가 문화의 도시로 보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학생들이 벽화 그림을 그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는 쪽의 디자인이, 또 도시가 너무나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된 것을 봤습니다. 또 간판 정비도 정말 과거와는 너무 다르게 정비가 잘 됐다. 일시적으로 도색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장경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다른 지역에서도 추후 이런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하부 디자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수성교하고 대봉교 두 군데 중에서 지금 한 군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교량이 건설될 때 같이 될 수 없느냐? 지금도 보면 세천교가 확장이 곧 준공됩니다. 건설될 때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별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공될 시점에 있는 다리가 몇 개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의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구시가 제가 예결위원회 있을 때 예산 부족부분이 아마 작년에 가예산을 많이 세웠을 것입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초에 금년도 예산이 한 2,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조금 좋아져서 1,380억원 정도가 부족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총 예산이 기정예산이 77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상관없이 되는 부분이.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 배정을 다 받았습니까?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중에서 의회에서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신 사업비는 일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만들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전망대 쪽에.

2개 중에 지금 하나만 된 것이지요?

예. 2억 5,000만원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디자인공모전.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배정을 못 받은 부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앞산 전망대 잘 해놨던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앞산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앞산공원관리소입니다.

예. 거기서 합니까? 70억원의 도시경관사업에 교부세를 받았는데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주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 도색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일부는 직접 했고, 거의 대부분은 구·군에 재배정해서 구·군의 사업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일정 부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부해 줄 때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내고 사후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이것을 받아서 구·군에 배정해 줄 때 결과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만드는 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결과 마라톤대회할 때 헬리콥터에서, 또 지상에서 중계방송에 비춰진 대구 시가지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계인들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의 도시환경이 이만큼 새롭게 발전되고, 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마 다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산전망대가 사실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대구의 전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망대를 조성했는데요. 하고 난 뒤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다.” “앞으로 대구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확고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편성 때 조금 추가로 전망대까지 도로의 구간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억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중에 40억원이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도시경관 개선으로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목적으로는 도시경관, 또는 환경정비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수평적으로 보면 각 구·군에서 하고자 했던 도시경관 개선들을 전부 저희가 모아서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 정비에 대한 것이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도 마라톤코스를 위주로 편성됐습니까?

마라톤코스도 있고요. 8개 구·군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톤코스가 포함된 중구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비가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반면에 거기에 소외된 구·군에 대해서는 도시경관에 대해서 크게 어떤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코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외된 구·군은 앞으로 다음 기회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게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바가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긍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구로 사업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도 있고 했는데 그전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몇 차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8년 5월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국비확보 조건으로 이 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월에 저희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구성되었고, 그 사업을 받아서 제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많은 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이것을 좋은 안으로 만들어서 국비 확보가 될 것이라는 낙관을 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억원의 시비를 확보했고, 나머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부득이 하게 국비 확보의 대상조차 어렵다. 또는 확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이번 9월부터는 착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못 됐기 때문에 부득이 유보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경주하겠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부득이 이 사업이 잠정적으로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고 높으신 혜안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내시 후에 지원액 변경된 사업비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3,313억 1,500만원보다 212억 8,400만원이 감액된 3,100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4,112억 1,500만원보다 220억 5,400만원이 감액된 3,89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내시 이후에 국고지원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714억 5,5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감액된 67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3억 3,700만원보다 24억 1,400만원이 감액된 19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서 3분기까지 지원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운행연료비 지원 예산과 청소차 보급 예산 중에서 5억 4,300만원을 천연가스버스 보급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차종 변경과 고속 차량의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캐노피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기필터 교체효과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26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비매칭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1억 1,7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48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는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4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한 사업비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확충에서 가르뱅이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대성에너지의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확정된 고형연료 전용 보일러설치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8,700만원보다 53억 6,200만원이 감액된 22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신규사업 2건에 1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서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고도처리시설공사를 환경부에서 2012년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3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달성2차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비 15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포 및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국고보조금이 달성군으로 직접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 3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국고보조금이 증액 반영되어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일괄발주함에 따라서 25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는 분권교부세 1억 7,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3억 7,600만원보다 25억 2,500만원이 증액된 31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설계 용역비 부족분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25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잦은 폭우 및 강우 등으로 침출수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4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80억원보다 174억원 감액된 2,4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154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분권교부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등이 조정되어 17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2,406억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억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이 시 예산편성 후 조정됨에 따라 사업비 164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연결 오수관로 공사의 교육청 공사 구간이 하반기 완료예정에 있어 대구시 공사 구간도 교육청 공기에 맞추어 완공할 수 있도록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예비비는 7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 6,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된 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수입 등에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인 21억 6,000만원으로서 예비비 1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분 7,1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67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3,891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금회 추경 세입예산의 주된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등이 9억 400만원 감액된 것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관련 사업과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이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국고보조금이 5억 800만원 증액된 것은 환경자원사업소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5억원과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관리과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 55억 3,700만원 감액된 것은 주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내시되었던 국고보조금이 기본계획 승인 시 사업시기와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일부 사업은 해당 지자체인 달성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등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국고보조금이 17억 5,000만원 증액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지원된 데 따른 것으로 연내에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의 예산은 지원사유가 발생치 않은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예산과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천연가스청소차 보급 사업의 불용예산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관련 충전인프라 구축 3건 3억 2,100만원은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및 캐노피 설치 등을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금회에는 전기자동차 5대를 시범 공급하여 시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충전시설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6쪽 하단부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감액 26억 3,500만원은 지하철 1호선 지하역사에서 외부공기 도입 필터부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나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7쪽 중간부입니다.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증액 5,000만원은 2011년도 용역비 2억원 중 지방비 미확보분 5,000만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서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5억원 계상은 환경부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된 데 따른 국비로서 민자예산과 함께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협상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중앙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실시협약 체결이 마무리되고, 2012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감액 2억 1,0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확정된 도시가스 시설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에서 성서폐수종말처리장 등 5개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 감액은 당초 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 승인시 일부 시설의 설치를 연기하거나 폐수 유입량을 고려하고, 일부 예산은 해당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인 달성군으로 직접 국비를 교부하는 등 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29쪽입니다.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달성산단 폐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9억 4,500만원 계상은 환경부에서 달성산업단지 폐수 재이용사업을 민간투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오던 것을 대구시 주관사업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국고지원사업비를 금회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명천 지방하천정비 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은두류공원 금봉산 일원에 생태수로와 낙차공 및 생태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이 되겠으며, 환경생활공간 조성 23억 7,500만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침출수전처리시설 위탁 운영 4억 2,900만원 증액은 최근 게릴라성 폭우 및 잦은 강우에 따른 침출수 발생량 증가로 부족해진 약품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4억원이 감액된 2,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이 1억 3,500만원 증액, 자본적 수입에서 20억 8,200만원이 감액, 이월금이 154억 5,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1억 3,500만원 증액은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분권교부세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0억 8,200만원 감액된 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총인처리시설 사업,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감액보조 되었고, 가창 삼산리 마을하수도 설치,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이 전체 110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건축인·허가 증가 및 체납금 징수로 9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 154억 5,300만원의 감소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28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이월금이 129억 2,900만원으로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4쪽 상단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406억원으로서 특별손실 6,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원, 민간자본이전 30억 9,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0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이 감 205억 9,500만원, 예비비에서 감 12억 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74억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부문에서 하수도 관련 주요사업 증감은 대부분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비는 7개 사업장에서 159억 3,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지원액 변경에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공사 46억 6,200만원 감액계상은,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이용,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북부·신천·서부 등 3개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부하수처리장은 금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2010년 4월에 신천과 서부하수처리장의 국비사업 승인신청을 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식경제부의 심사결과 신천하수처리장만 채택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비 30억 9,600만원 증액은 소화조 보수·보강 공사 등 추가사업비 57억 900만원과 대구시의 특별감사시 지적된 부당설계 감액분 26억 1,300만원 등을 반영하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 증액된 21억 6,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서 2억 5,000만원 증액은 잉여자금 정기예금으로 증가한 이자수입과 2010년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금회에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기반시설관리에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5,000만원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2011년 도랑살리기 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금호강 합류지점에서 신천 상류지점 구간에 대하여 수생습지식물 식재, 하천정화활동, 주민환경체험, 동·식물 서식조사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7,100만원은 2009년 및 2010년도 수계기금을 지원하여 집행한 사업비를 반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정산이 완료된 달서천분뇨처리시설, 오염총량계획 이행 평가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감액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감액 12억원을 자체 편성해서 감액 2억 1,000만원 했으면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도시가스 측에 9억 9,000만원을 지금 지불했다는 이야기지요?

연말에 공사 끝나면 지불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은 이익사업인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비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고 합니다.

시비로 매설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가정집에 들어갈 때는 개인이 다 하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여기 가르뱅이지역은 순환시설을 설립하면서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원래는 시비로 하도록 해서 12억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대행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도시가스공사 측으로. 그러면 우리 시비 전액 다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시설비로 해서 과목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로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상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대성에너지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설계하면서 금액은 조정되었고, 그다음에 업무를 대성에너지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습니다.

공사 대행을 맡겼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대명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총 공사비용이 얼마고, 설계용역비가 얼마인 것입니까? 지금 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증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전체 공사비는 52억원이고요. 이번 설계비는 2억원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인데 1억 5,000만원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설계비를 한다고.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다 반영이 못되고…

감액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5,000만원만 반영됐다가 이번에 필요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두류공원사업하고 또 대명천 끝에 사업하고 두 개의 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두 개의 사업인데 총 금액이 한 170억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두류공원 내의 사업비가 52억원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명천 하천정비는 한 120억원 정도 됩니까? 내년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반영됩니다.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국비가 국토부하고 환경부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받는데 내년에 사업비 받으면 저희들이 같이 시비 매칭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받을 시비 말고 지금 52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반영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국비가 확보됐는 것이 17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170억원은 총액이고요.

그러면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170억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7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국비가 몇 프로 됩니까?

거기에 170억원에 국비 7, 시비 3 이렇습니다. 7대 3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17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이번에 침출수 위탁운영 4억 2,900만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당초보다 한 2.14배 정도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약품비가 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약품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지금 비는 벌써 다 왔습니다. 침출수는 발생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부족분인지, 아니면 지급을 못한 것인지, 앞으로 쓸 것인지, 지급을 못한 것을 주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에 강우량이 많아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침출수 저류조 용량이 4만 5,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약 3만 7,000톤 정도가 저류조에 저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1,300톤씩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재 조금 하고 있고, 추가로 앞으로도 계속 고여 있는 침출수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축구장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축구장 밑에 모아놓은 이유는 약품비가 부족해서 모아놓은 것입니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매일 그동안 1,300톤씩 처리해 왔습니다만 새로 유입되는 침출수량이 하루에 1,500톤 정도 되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1,300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처리해도 하루에 200톤씩 계속 저류조에 더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만 7,000톤 정도 차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2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금년에는 사실 비가 더 많이 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을 어떻게 올릴 생각이십니까?

올해 기후가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까지 강우량이 많을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년 대비해서 추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현재 저장된 양이 3,800톤 정도 비상 저류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1,2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12만 톤 있고, 매일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장된 양이 한 3만 8,000톤, 이렇게 해서 한 15만 8,000톤이 지금 금년도에 처리해야 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약품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강우 대비해서 그동안 다짐도 못했고, 복토도 적었고 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오고 난 다음이 복토도 상당히 하고, 또 롤라 다짐해서 전체를 아주 매끄럽게 다짐해 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선정 과정에 협의회원을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과정이 공고해서 일정한 방식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많이 났습니다. 지금 거의 다 뽑았는데 당선된 분이 사퇴도 했고, 또 기존에 하던 분들이 거의 다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예. 한 70%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할 몫이지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예. 주민협의체 운영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에 의해서 구성은 대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만 선출하는 과정은 전부 다 달성군에서 다사읍을 통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 아시지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달성군에서는 “아! 이것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협의체 스스로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협의체의 협의회원을 뽑는데 선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두 사람을 세워놓고, 각 마을마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뽑으라는 어떤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좋아하는 사람 뒤에 줄을 서라.” 이런 식으로도 뽑았습니다.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사실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고,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하루, 그것도 경로당 안에 붙여놓고 단독출마로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아마 그분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지금 거의 다 바뀐 시점에 여기에 대한 협의체 구성은 대구시에서 해야 된다면 대구시의 일정한 지침이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할 일이 아니다.” 또 군에서는 “이것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다. 대구시에서 할 일이다.”라고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읍장이나 이장님들이 가서 우리는 도와달라면 가서 참관만 할 뿐이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거든요.

다사읍에서 당초에 할 때 아파트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치회에서 선거하도록 유도했었고, 자연부락에는 투표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는 인구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대하는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번에 5기입니다마는 크게 문제없이 잘 되어 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 때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5대가 있습니다. 지금 3억 2,1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구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여러 대 기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도요타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만 저희들한테 기증을.

빌려준 것입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만 무상으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입니다. 물관리과에 과장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원 받았는데 국비로 3억원 받았고, 시비매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비 3억원만 받으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매칭이 되어야 됩니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추경에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말은 했는데 추경에 시 재정이 없어서 사실 요구는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구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사업에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국비 3억원을 받고 5, 3, 2로 갑니다. 국비가 50%고, 시비가 30%고, 구비가 20%의 사업입니다마는 국비만 지금 확보된 상태고, 시비 1억 8,000만원을 매칭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능력 부족입니까?

제가 부족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받았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7쪽에 보면 망월지 두꺼비의 수변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망월지에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용역비 2억원 중에 5,000만원을 다시 한다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망월지 두꺼비 보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성구청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망월지 산란하고 서식하는 부분에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망월지 두꺼비의 산란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김대현 의원님이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언론에 홍보도 엄청 되었고, 보도도 많이 된 사실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다니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자원순환과에 RDF사업 5억원하고, 여기 비닐처리하는 800만원이 그 예산인 것 같다, 그렇지요?

지금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서 쓰는 여러 가지 비닐들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비닐을 수거해 오면 킬로그램 당 1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촌에서 수거해 오면 그것을 어디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처음에 농사를 짓기 위한 비닐하우스 하는데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지금 각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농촌에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시책을 시행했었는데 농민들이 수입도 좋고, 생활 때문에 큰 틀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보면 햇빛을 보고 식물들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덮음으로 해서 제대로 된 태양열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온실 속에 자라는 야채와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친환경을 외치고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제대로 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철거 비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노피사업을 전기충전하는데 시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캐노피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처음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부터 먼저 설치해야지 충전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충전시설하고, 그다음에 충전시설 위에 보호하는 캐노피는 전체를 보면 하나의 부분이지만 설비는 다른.

캐노피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다루었던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우리 관부터 먼저 시작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 캐노피를 시작하려고 시장님과 교육청과 MOU 체결을 하고 거창하게 신문·언론보도 다 되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믿을 만한 회사도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 관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허가도 하지 않았는데 허가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노피 사업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청건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됐는지 알았는데 이제 시작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해서 조금 철저하게 신경쓰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충전시설은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본청, 스타디움, 그다음에 또 국채보상공원, 공원에 있는 주차장, 달성군, 또 저희들이 요청받았었던 국방부,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고형연료 RDF 사업이 전액 국비와 민간투자입니까? 우리 시비는 전혀 플러스 되지 않나요?

국비가 40%고, 민자가 60%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플러스 되지 않는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쪽에 RDF가 맨 쓰레기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검토보고에 34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지금 발주는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653억원이 지원됐지요? 국비는? 34쪽에 총인처리시설사업비.

예.

국비는 653억원이 확보가 됐지요?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가 648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지금 189억원만 확보됐지요?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59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예.

편성도 안 되었고? 그러면 편성은 했습니까?

지금 시비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비가 지금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연말까지 최소한 화학처리만 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 8월까지는 나머지 여과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저희들이 국비·시비 확보해서 내년 8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53억원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고, 우리가 189억원 확보되었는데 459억원이 확보되어야 이 459억원 확보되는 조건 하에 우리가 공사발주 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459억원 포함해서 발주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국비하고 확보된 것 중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발주할 때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총사업비로 했지요?

예. 설계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불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최종 잔액을 지급하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이 우리가 시비가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면 국비지원율이 지금 50%인데 50%가 아니고 70%, 80%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비 50%를 부담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힘들고 해서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50% 중에서 작년에는 약 수계기금에서 한 45%를 지원받았고, 올해 또 사실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합니다만 올해도 협의를 잘 해서 지금 한 35% 정도 낙동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추진 중간에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전에 보면 최정한 과장은 시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데 국비 확보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총인처리시설도 우리 대구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보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89억원, 약 200억원 정도 시비 넣고, 그다음은 나머지는 낙동강수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비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가 효과만 얻으면 되거든요.

예.

국장님, 그런 방향에 힘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예.

제안설명에 보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해서 23억 7,500만원이 전액국비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8쪽에 보면 두류공원 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해서 23억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두류공원에요?

예. 이것이 두류공원 아닙니까? 제안설명 8쪽에.

예. 지금 23억 7,500만원은 전체 국비가 아니고요. 이것이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함되어서 이것도 국비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흔히 요즘 굉장히 붐이 일고 있는 것이 걷기 붐입니다.

그렇지요. 공원 내에?

예.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하나는 동구 측백수림 주변이고, 또 하나는 강정보 가는 길, 또 하나는 달성보 가는 길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보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대구수목원에서 출발합니다. 대구수목원에서 출발해서 달성보까지 가는 길 21km를 가고, 또 강정보 찾아가는 길은 육신사에서 출발합니다. 육신사에서 출발해서.

별도로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예?

별도로, 이것이 기존.

기존에 있던 길을 보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로, 오솔길을 보완해 가면서 주위에 필요시설을 또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산책로 같은 것을.

그렇습니다.

기존 길에서 보완한다,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산공원 있지요? 번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번지, 예를 들어서 월성동이라든지, 아니면 본동이라든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산공원 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여러 군데 되어 있지요?

예.

학산공원 거기 보면 달서구청 바로 앞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학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본동 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 날개 올라가는 것이고, 상인동 쪽이 왼쪽 날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이 날아가는 형이 되기 때문에 학산공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학산공원에 우리가 남은 예산 올해 배정을 3억원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학산공원에 아침마다 운동하러 갑니다. 거기 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학산공원이 본동하고 월성동하고 많이 퍼져있는데 주로 학산공원에 지금까지 산책로하고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되어 있는가 하면 다 상인동하고 본동 쪽에 거기 있습니다.

예. 동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달서구청에 학의 머리 있는 그 부분은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데 아마 그쪽에 올해 3억원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옛날 1차, 2차 한 본동 쪽에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완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주민들한테는 거짓말한 것처럼, “제가 확보해서 이쪽에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반대로 그쪽에서 하니까 그것은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서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고도처리시설공사로 2012년에 추진함에 따라서 사업비 31억원이 감액했는데요.

예.

이것이 그러면 성서폐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사업이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고도처리시설로 하지 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정부에서는 사실은 총인처리시설부분에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총인처리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을 따로 하면 국비를 계속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을 일괄사업으로 하나로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우선 올해 총인처리시설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취수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은 연계해서 2012년에 설치하도록 국비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사업이 31억원 감액된 이유가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내년도에 함에 따라서 감액된 것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을 염두에 안 두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국비를 요청해서 사실은 처음에 내시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계속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총인처리시설만 하지 않고 더불어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협의해 왔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을 하고 이러다가 이번에 일단 고도처리시설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시설이 그 전에는 추진이 잘 안 되다가 이번에 2012년도 내년에 처리시설로 확정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여기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굳이 일반산업단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25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원래 환경부에서 4대강의 총인사업에 25억원을 테크노폴리스에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폐수처리장 건설비는 3억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의 폐수장을 건설하면서 아예 폐수장 건설에서 총인처리시설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돈은 사실은 3억원이 아니고 한 10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인처리시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리장이 있는 데서 추가처리시설이 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3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전액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7억원을 더 보태서 10억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총인처리시설에 고도처리사업까지 포함해서 설계에 포함시켜서 지금 공사 발주를 내서 설계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테크노폴리스에 입주업체에 폐수가 발생되는 시기 전에 이 처리시설을 기반시설로서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가 당초 25억원 제외되더라도 3억원 플러스 7억원을 해서 발주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달성공단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이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이 지금 기존 1일 4,5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인사업이 1,000톤으로 낮춰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달성2차산업단지에 아직 입주업체가 많지 않아서 폐수처리시설도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총인처리시설 1일 1,000톤만 하면 충분히 처리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처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일단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50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이 1,000톤보다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운영비의 증가 문제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환경부도 거기에 대한 예산의 문제를 제기해서 협의과정에서 1,000톤만 하면 기존 처리장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4,500톤에서 1,000톤으로 총인처리비가 줄어서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것이 용량이 늘어나면 총인처리시설을 더 추가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서부하수처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정한 과장님 질문이 많네요.

슬러지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시험가동을 계속하고 12월23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종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음·폐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처리하고, 음·폐수 슬러지까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27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2월23일까지 의회의 특별감사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일 상황이 슬러지 처리량을 거의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보수·보강공사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화조 보수·보강공사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안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감사 결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라는 감사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화조 보수는 공사를 준공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소화조에 대해서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 공사 준공처리까지는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올해 중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계약되어서 소화조 보수 부분은 우리 계약서대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2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하고 같이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근래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음식물 해양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세요.

해양배출 업체가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배출 업체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하면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음·폐수나 농어촌지역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그다음에 또 하수오니 같은 것들을 위탁받아서 해양에 투기해서 버리는 해양배출업체인데 이 배출업체에서 2012년부터 가축 분뇨하고 하수오니의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수가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23일에 입법예고가 됐는데 8월29일부터 해양배출업체들이 입법예고한 데 대해서 반발해서 “해양배출 금지시기를 좀 더 늦추어 달라. 연기해 달라.”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해양배출업체들은 전국에 19개사가 있는데 종사자는 한 5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쪽에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처리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65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됩니다. 650톤 중에서 약 200톤은 신천에 있는 하수병합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약 4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해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거나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소각장에서 50톤 정도 하고 있는데, 먼저,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난 음식물 폐수 부분은 해양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음·폐수량이 하루에 28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50톤 정도는 매일 서부위생처리장하고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150톤, 100톤씩 250톤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체 1일 30톤씩 저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처리업체에서 자체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의 캐파에 거의 한계가 다다라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곳,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또 추가로 공공처리장에서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상황은 그렇고요. 현재는 그동안에 국토부, 또 농림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여러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여러 번 토론했습니다만 런던협약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스케줄을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어서 사실 정부에서도 전면적으로 계속 연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해양 배출 업체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영업 자체가 존폐에 걸려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 외로 파업을 오래 지금 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5일째인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 수거 업체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하고의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시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해양 배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음식물폐수 부분을 저희들이 공공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해서 계속 쌓이게 되면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일제 우선 적치해 놓고 추후에 처리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고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대도시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건강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해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길이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음식물 처리가 시민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경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화조 보수·보강공사 추가사업비 57억 900만원은 혹시 선집행된 것입니까? 추가로 지금 이후에 사용할 금액입니까, 집행된 금액입니까, 성립 전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30억 9,600만원 들어가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된 부분이 2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화조 보수비용은 아직 선집행은 안 됐는데 여기 30억 9,800만원이 있고요. 그 외에 감리비 일부 있는데 그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한 4억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그 증액되는 부분하고 대신에 우리 시에서 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한 것이 26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6억원하고 26억원을 서로 뺄 것은 빼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하면서 총액이 30억 9,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선집행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공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공사를 했지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비를 못 받아내니까 지금 대구시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선공사를 먼저 시켰기 때문에 공사는 됐는 것은 국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소화조 보수공사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국비로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시에서 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것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원래는 국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국비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한번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만 사실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환경시설공단에서 예측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지난번 특별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특별감사 시작하기 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수도권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물가변동 부분만 인정하고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국비를 못 받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특별감사 결과에서는 공사를 했으니까 어떤 각도든지 12월23일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감사 결과도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감할 것은 감하고 줄 것은 주고 하라는 특별감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고 공사는 이미 진행되었습니다만, 또 이후에 소화조 보수공사가 작년부터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과장이 되고 나서 소화조 보수공사는 나중에 다 전부 예산도 없고 하니까 이런 외상공사를 과장이 되자마자 새로 검토해서 하든지, 말든지 판단을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잡아나가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감사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계상한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것이 됐더라면 이것은 시비를 그만큼 아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집행공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완료된 공사에 국비를 줄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못 받아서 우리 대구시비가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배분을 다 받았습니까?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했는 것은 대부분 다 못 받았지요?

대부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디자인총괄본부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배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은 집행부하고 예산부서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예산은 연초에 보면 예산서는 1년간에 전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실제 이 시점에 우리 시 금고에 얼마의 현금이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해서 지급기일이 다 되어서 바로 지출해 줘야 될 돈이라든가, 또는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항상 먼저 배정하고 또…

알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상황은 있습니다.

집행부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더 급하다고 사실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인데 집행부 생각대로 의회 것은 나중에 후순위다, 지금 예산배정이 많이 안 될 것이라고 금년에 2,000억원이 모자란다 했다가 경기가 좋아서 1,3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세정과의 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후순위 것은 전혀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의회에서 예산편성한 것은 사실 배분을 전혀 못 받으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할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예산담당관을 별도로 만나서 빨리 배정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또 실제로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의 재정운영 상황이 녹녹치 않고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받은 것하고 받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근 소장님!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용산동에 악취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취. 매립장 때문인지 신문에 용산동 근처에서 바람이 불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침출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정병근입니다. 지난번 7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7~8월에 엄청난 비가 한 427㎜ 와서 다사지역에 7~8월에 한 680㎜가 비가 왔습니다. 그때 세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세굴, 위에서 토사가 물길이 터져서 물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쓰레기층을 파헤쳐버렸습니다. 물론 멧돼지가 들어와서 땅도 파헤치고 해서 냄새가 난적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금방 쓰레기를 매립해놨는데 거기 폭우가 떨어져서 쓰레기층을 파내니까 비가 딱 그치고 나니까 거기 냄새가 일대에 전부다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냄새난 것이 제가 볼 때는 많았고.

지금 그…

그다음에 냄새난 요인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여름철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는데 가스를 포집하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만 가동하다 보니까 지표면에 가스가 올라와 있는데 가스를 포집 안 하니까 이 냄새가 또 비가 오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곡동에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보면 와룡산 등산하는 분들이 매립장이라는 어떤 뭐라 할까 옥에 티라고 할까 냄새가 평상시에 안 나다가 특정한 시기에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안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립장에 현재는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서재지역에 연간 22억원 주니까 경로당이나 학교하고 해외여행하는데 400명씩 보내고, 이쪽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냄새난다고 해야만 지역 전체가 영향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바쁜데 가산설명까지 하지 마시고.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보내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1차 처리해서 보내지요?

아니, 저희들은 처리가 없습니다. 상시 저류해서 발생되면 바로 들어갑니다. 다만, 하루에 1,2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우가 떨어질 때는 한 1,800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00톤이 나가면 800톤은 자동적으로 저류됩니다. 축구장 아래 쪽으로 저류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품처리하는 약품처리비는 어디에 줍니까?

우리 쪽에서 공단하고 위탁해서 전체가 공단 정수처리장으로 넘어갑니다.

공단 쪽으로 약품을 준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억원 증액하는 것은 공단 쪽에 약품비가 많이 드니까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물량에 많이 늘어나니까.

하수처리장에서 한꺼번에 처리 못하는 것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지금 침출수에서 냄새 안 납니까? 저류해 놓은 거기서.

침출수도…

침출수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매립가스 포집이 매립가스만 포집하는 것이 아니고 침출수 관로 안에도 가스 포집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기들이 가스 뽑아가고, 그다음에 저희 처리장에서도 악취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침출수가 어느 물질보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저류하니까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하수처리장에 지원을 더 하더라도 침출수 저장을 적게 하고 빨리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 침출수가 과다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올해 기습폭우를 가지고 자꾸 거기에 모든 문제를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연간 강우량을 보거나 하면 예년에 비해서나 강우량이 월등하게 많은 상황은, 저는 피부적으로 그렇게 느끼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현재 매립장이 2단계사업을 하면서 설계상에 잘못이나 아니면 운영적인 문제, 운영기술의 문제, 아까 복토층을 너무 얇게 했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미스로 현재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분명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계상 잘못이 분명히 있거나 운영상의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자꾸 기습 폭우 한번 온 것을 가지고 덮어씌우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내년 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이때까지 된 적이 있습니까? 작년, 저 작년 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1억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겠다, 그렇지요? 두 번째,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정상가동도 안 되고 아직까지 준공도 100% 안 되는데 다른 것에 우선해서 총인처리시설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유입물량에 맞추어서…

아니, 유입물량에 맞추고 그런 것보다도 아직 정상가동이 완전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건축인·허가 증가 및 체납금 징수로 90억원 증가하였다, 이것 말 되는 말인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문제점만 던져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아까 우리 김대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한 소화조 공사비 32억원, 우리가 준공일을 늦추어준 명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국비를 받아야 국비, 시비 3대 7이지요? 맞습니까? 최정한 과장님?

예.

국비 확보가 되어야 준공일 늦추어진 것도 우리가 명분상으로 맞지요, 그렇지요?

예.

국비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 돈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준공일을 늦추고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먼저 돈을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도시계획과장은 오늘 대구교도소 이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서재 체육공원 중앙산 휴양림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또 곽노린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정보화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내일 마지막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앙에서 위원들을 만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세입변동과 주요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 리며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5,100만원에서 56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41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3,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로명주소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1억 1,8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1억 4,00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에 2,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조정·교부됨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1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9억 5,0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31억 2,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7억 6,100만원에서 28억원 증액된 59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3억 4,9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 증액된 9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 1,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예산 93억 1,800만원에서 22억 200만원 증액된 11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9억 5,000만원,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31억 2,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6억 6,100만원에서 3억 800만원 증액된 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5,00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1억 1,80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 1억 3,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39억원으로 세입예산을 2010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 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른 세입변동으로 인한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42쪽 세입·세출예산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000만원 증가한 981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원 증가한 1,16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은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비롯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도로명주소 사업의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6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정비체계 구축사업비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 관련 도면, 고시문, 대장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고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주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확산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7,500만원 추가 계상은 금년도 계획사업에서 달성군 누리길 조성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부족된 사업비의 계상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에 43억 7,000만원을 투입, 20건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9억 5,000만원은 노후된 임대주택단지의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보조금 교부확정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하여 투입되며 2009년도부터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1,600만원 계상은 금년도 전체사업비에 대한 대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비 31억 2,800만원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3억 800만원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비, 대시민 홍보비, 정보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선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회추경 대구선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체예산액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2010년도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9억 2,100만원을 세입으로 신규로 반영하고, 동일 금액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특별회계·기반시설특별회계·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금회추경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있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부분은 도시공사로 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하고 나면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임대주택은 항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줬을 때 그 비용만큼만 하면 되는데 적자가 나고 돈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어서.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600만원 총 4억 9,2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 사업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것입니까? LH에서 그러면 직접 하는 것입니까?

예.

혹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LH에서 직접 합니다.

직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LH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감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LH로 위탁하셨을까요?

LH가 전국적으로 지사도 있고, 또 건축물 유지나 관리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래도 우리 대구시에 주택개·보수사업은 LH보다는 도시공사나 다른 우리 대구시에 있는 업체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LH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는 아파트뿐만 아니고 단독주택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LH에서 단독주택까지 개개인 들어가서 개·보수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단독주택, 사회취약계층이라면 정말 집이 다 허물어가는 집을 개·보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들어가서 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LH에서 이런 것을 우리 대구시에 위탁을 줄 사안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협약에 의해서 LH에도 공식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싸게 해서 하는, LH 기업 홍보차원도 포함되어서 LH로 전국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중소도시에는 또 도시공사가 없는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은 LH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보수할 것은 대구시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LH하고 같이 사업대상지를 구·군하고 해서 선정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동사항 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4억 1,600만원보다 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16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신천좌안도로 건설 5억원,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 6억 2,000만원,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64억원 1,400만원보다 9,100만원 증액된 2,66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32억 1,600만원에서 42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2,189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분야에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10억원,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 분야에 세천교 확장 6억원, 신천좌안도로 건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70억원 전액 감액하고,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봉무산업단지 내 도로건설사업 외 1개소 이자상환금 시비 17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분권교부세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4억 6,600만원에서 22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207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곡조야지구, 연암공원지구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 증액 편성하고,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억 8,1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7억 2,300만원에서 20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16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으로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홍보 1,500만원,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구·군지원금 3,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업비로 편성하고,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외 1개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100만원 증가된 1,16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원 증가된 2,66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없이 세출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100만원 증가한 1,16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등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과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등 2건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9억 100만원 증액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과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금회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원 증가한 2,66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으로 도시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부문에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민간투자사업 10억원은 2011년도 본예산에 미 확보된 건설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부문에서 금회 추경은 세천교 확장 사업과 신천좌안도로 상동교~가창 간 건설 사업에 각각 시비와 특별교부세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천교 확장 증액 6억원은 금호강 제방 원상 복구와 기존교량 포장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공사비로서 당초 공사비 전액을 추경에 확보하여 연말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으로 일부만 편성되어 준공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감액 70억원은 2010년도분 재정지원금 204억 2,800만원 중에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예산을 대구시에서 지급을 유보키로 결정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운영비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운영비용 집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8회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 상환은 봉무산업단지 내 봉무IC~산업단지남단 간 도로건설 등 2개 사업의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재원을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한 것이며,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증액 20억원은 노곡·조야지구와 연암공원 등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금회에는 조야지구 펌프장 설치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암공원은 보상비 10억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7월 호우피해 복구 2억 8,100만원은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지원된 국비를 금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해내역 및 복구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낙동강물길정비 추진부문에서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5,000만원은 달성군 강정보 도류제 일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낙동강 희망의 숲을 조성하는데 따른 홍보비와 기념행사 소요경비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문화관 진입도로건설 20억 4,000만원은 죽곡택지~강정보 도류제에 4대강 살리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4대강 대표문화관을 건립함으로써 진입도로를 건설하는데 따른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비를 교부세로 계상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보전지출금 13억 8,000만원은 사업과 정산이 완료된 백안~와촌 간 도로확장 및 매천~지천 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 5,000만원 되는데 실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00만원 예산이 다 입니까?

예.

거기에 5,000만원 예산은 홍보비나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나무비용은 거기 전혀 포함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은 시민들이 부담한 것이지요?

예. 자기가 심고 싶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몇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당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원대, 20만원대, 1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대, 20만원대, 10만원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들한테 공고할 때는 30만원, 이십 몇 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나오는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 분담을 했어요. 나무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일부,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대림산업의 간부들은 그 금액의 절반가량에 다 샀어요. 시민들한테는 30만원 받고, 거기에 있던 분들, 근무하는 분들은 18만원 정도에 다 샀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데서 공급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어떤 공원을 통해서, 조달단가라 그럽디다. 조달단가 있는 그대로 부담시켰고, 나머지 분들은 공원에서 가져오는 장소에 그분한테 바로 가져와서 다 똑같이 웅덩이를 파고 나무를 거기 가져다 놓는 작업까지 똑같은 과정을 시민한테는 많이 부담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시민들한테도 조달단가가 30만원이면 대구시에서 나무 값을 18만원에 살 수 있으면 18만원에 대구시민한테 홍보해서 거기에 사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조금 편리하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나무를 살 때 저도 벚나무를 샀습니다만 삼십 몇 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일단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님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거기서 발언해 주십시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조영성입니다. 시에서 제시한 가격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자료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정해 놓은 가격이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산림조합에 나오는 공시가격, 조달청 가격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림산업에 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중거래가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거래가격은 쌍방 간에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정한 가격은 정부가 정해준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시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대구만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각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구만 지금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18만원 금액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훨씬 싸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것을 권했어야지요. 그런데 나무 공급은 같은 데서 같은 포크레인이 와서 구덩이를 파고 똑같은 나무를 가져다가 꼽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조달단가로 받고, 또 나머지 싸게 살 수 있는 분들은 싸게 사서, 제가 알기로는 열여덟 분입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좀 더 노력해서 시민의 자산도 우리 대구시민의 돈입니다. 그런 것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조달단가로 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도 절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했는데 혹시 나무 한번 보러 가셨습니까?

예.

희망의 숲 조성사업 할 때 거기 나무에 그 나무를 산 시민들의 이름표나 팻말을 달아서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예.

가보셨으면 이름표가 지금 달려 있습니까?

나무 행사하고 나서 그 뒤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표를 달아주겠다고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거기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가족이름이나 이름을 적고 거기 다 단 것이에요. 돈을 30만원씩 지불하면서 나무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표가 안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내 나무 심었는데 내 이름표 있다고 거기 갔을 때 없으면 완전히 속은 기분, 저도 제 나무를 심었어요. 이름표가 없어서 어느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무가 죽지는 않았나 싶어서 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많은 나무를 심은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런 부분은 지켜 주시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예.

2페이지에 제안설명을 보면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6억 2,000만원 사업내용이 대구시 전체로 합니까, 일정 부분에 합니까?

대구 전체에 하는 것입니다.

대구 전체를 다 합니까?

예.

대구 전체에 6억원만 하면 원격제어시스템이 다 됩니까?

원래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너지절감사업 해서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

일부 된 것은 안 하고 안 된 것은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이번에 받는 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받았는데 대상지역에 대구시 전체인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얼마 정도 합니까?

아까 기존 예산하고 해서 전부 다 320대.

320대. 320대 같으면 대구시 가로등 전체에 보면 아주 일부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한 지역에 하니까 예를 들면 중구 5개, 동구 35개, 서구 2개, 달성군에는 12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전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하면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요?

예.

지금도 원격제어시스템이 그러면 수동으로 제어합니까, 자동으로 합니까?

시간대 별로.

시간대 별로?

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실시간 제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별로 맞춰 놓으면 예를 들면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불이 켜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간 제어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결국은 사람이 제어해야 되네, 조정해야 되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건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안 되는가요? 요즘 자동차 보면 자동으로 어두우면 켜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끔 달서구도 보면 가로등이 밝은 데도 켜져 있고 한 낮에 켜져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기술이 발달되어서 자동차 요즘 대부분 보면 어두운 데에 가면 켜졌다가 밝으면 꺼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로등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 아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안로 재정지원금 7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집행부에 삭감해서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아주 고육지책으로서의 방안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하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부분에서 국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라든지, 또 운영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과다 지급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T/F팀 회의를 하면서 일단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추정금액이 최소한 올해 지원하는 금액 정도는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급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회사에서는 협약상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공문으로 “법적으로 하기 전에 빨리 대구시에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료부터 먼저 내놔라.”고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확실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 정도 승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손해 볼 것은 없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설프게 어떠한 법적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과도한 액션을 하면 그 액션에 대한 나중에 이자부담까지도 다 물어야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그러한 내용을 심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과연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인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지연이자 같은 것이 부과가 되면 이 당시에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꼭 지금도 국장님 판단에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해 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국장님도 확신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그렇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위원회에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 아마 이런 의구심도 위원장님께서 안 가지시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시에 재원이 이번에 세입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약간의 시에 너무 과잉 기대, 좋게 해석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어차피 법적수단으로 가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칼을 뺐으니까 상대방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하는데 아마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노곡동에 제진기가 추가로 한 대 더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노곡동에 추가로 설치된 사업비요?

예.

그것은 원래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다 전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부를 쓴 것입니다.

그만큼 여력이 있던가요?

그다음에 추가로 위에 고지터널 배수라든지, 또 유수지는 다시 또 국비 총 사업비를 조정해서 증액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도 이야기가 끝나서 아마 곧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제진기 추가 부분하고, 지금 기존에 관로를 바이패스 기능하고 다시 살려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조야동하고 노곡동의 사업이 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조야동은 따로, 노곡동 따로가 아니고 노곡·조야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야동 것을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펌프에 10억원이 사업비가 조야지구펌프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별도지요?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별도로 이것은 조야에 10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노곡동하고는 그 사업비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아까 노곡동 관련해서 실제로 이번 7월 폭우 시에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이 낙동보입니까? 김대성 위원님, 우리 보 방문한 것. 강정보 밑에 것.

달성보.

예. 달성보를 가보니까 상당히 강우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렇게 비가 왔으면 이미 범람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도 현장을 가보니까 둔치에 물길이 스쳐간 흔적은 있었지만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물길이 넘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낙동강사업 일환으로 지금 금호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앞으로 금호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보가 설치되면서 전체적으로 수계관리가 되면 저러한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사업이, 그 위에 배수지를 만들거나 터널배수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사업이 과연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볼 여지는 없는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를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안 그래도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 계산해 볼 생각입니다.

예. 함지산에서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유수지 같은 것이 저희도 개념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이패스로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꼭히 유수지를 만들더라도 규모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설계 부분의 변경도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미 시작된 사업이라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번 우리가 검증을 잘 해서 현실성 있는 재해대책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편익 도모를 위해 신천 시설물 일부를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도록 한데 따른 관련 예산조정과 3개 신설 빗물펌프장 인수, 우수기 펌프 가동률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9억 6,400만원에서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172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분야에서 신천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등 신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7,7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기본경비 분야에서 빗펌프장 전기료 2억 6,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와 공공운영비만 편성하였사오니 건설관리본부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1억 9,50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은 172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검토의견,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간 자체 관리하던 신천의 둔치,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늘어난 관련 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 하절기 호우로 가동기간이 늘어난 빗물펌프장의 전기료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하천 정비에서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증액 1,2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신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일부를 관리위탁함으로써 관련 예산과목과 금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고압전력 증액 2억 6,500만원은 월성빗물펌프장 등 15개소와 신천유지용수 펌프장 전기료를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는 본예산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수기 잦은 강우로 전년 대비 펌프 가동률이 증가하였고, 신암, 죽곡, 성서5차 등 3개소의 펌프장 인수 및 전기요금이 6.4%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제안설명 3쪽에 신천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7,700만원을 민간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과목만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증액하거나 줄이거나 이랬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4억 7,700만원입니까?

변경 없이, 증감 없이 과목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에 수영장을 민간에 위탁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순수민간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인데, 경쟁도 없이 거기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에 주면 제가 처음에 기대한 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장도 예쁘게 꾸민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가서 기분 좋게 먹거리도 있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올해 처음이라서 그런지 작년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할 때하고 올해도 맨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수영장 했지요?

올해는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3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건설관리본부보다는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서 좀 더 해수욕장 기분이 날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가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운영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부탁하세요. 올해 제가 일부러 가봤는데 운영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우리 송도해수욕장이나 또는 영덕해수욕장 가보면 여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풍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주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입니다. 거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위탁 예산조정현황표에 보면 둔치 내 조깅 및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화장실 유지·관리가 25개소에 500만원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는 1,500만원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500만원입니다. 25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5월에 시설이관을 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아마 금액을 이관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지금 여기 현황조정표에 보면, 이것이 다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82페이지에. 감액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3분의 1로 감액되었는데 500만원 가지고 화장실 25개소하면 전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 것들이 다 관리가 가능해집니까? 만약에 500만원으로 관리가 가능했더라면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는 왜 1,500만원이 들었겠습니까? 감액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민간위탁 주면서 둔치 내 조경 및 편의시설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신천 플러스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월까지 썼던 것하고 금호강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를 민간위탁한 것입니다. 금호강은 금호강생태공원조성사업 금호강 전체사업이…

아니요. 지금 이제까지 쓴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위탁했다면 증감이 없어야 되지요? 그러면 증감이 없어야 되지요, 예산은 똑같은 금액이니까. 감액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1,500만원인데 1,000만원 쓰고 나머지 500만원을 넘겼으면 감액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감액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6,000만원은 어디 날라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된 예산에서만 우리 예산에서 6,000만원만 빼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줬다는.

6,000만원 뺐지만 6,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증감에 감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탁예산만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총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내년에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그대로 1,500만원이 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억 600만원이 그대로 간다. 그렇지요? 내년에는 증감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금호강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금호강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천과 똑같이 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계속 할 것이냐를 별도로 또 검토해서 결정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신천과 같이 편의시설을 넘긴다면…

알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호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지 내에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을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은 부분을 빌려서 사용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하천 준설하면서 고수부지 시설되어 있는 것을 빌려서 거기에 적치를 많이 안 했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는데 만약에 거기 잔디가 되어 있다든지,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부지를 빌려서 준설한 흙을 거기에 갖다 놓고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흙을 다 치우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물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비용도 국가에서 하든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복구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는 몇 군데는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없게 복구해 놨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몇 번 부탁해서 거기 건설하는 업자한테 또 다시 몇 번을 이야기해서, 지금 최근에 다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호강사업에 연장되는 사업이고 세천교를 확장하면서 거기에 빔 제작장을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빌렸습니다. 하고 복구해 주고 풀이 나는 것도, 지금 제가 3일 전에도 채명지 의원님하고도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게이트볼장까지 다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원상복구해 주는 것은 금호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천교 공사에서 우리가 확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었습니다. 어른신들 하는 데가 잔디가 좍 깔려야 되는데 지금 줄 잔디로 덤성 덤성 줄로 심어놓으니까 할 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잔디가 다 자랄 때까지는 사용을 못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복구하실 때 다 됐는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좀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채명지 의원님하고 읍하고 같이 확인하고 또 새로운 사항도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호강사업본부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안 갔었습니까?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낙동강은 준설을 6m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호강은 2m를 했습니다. 그러면 표고차가 만나는 지점에 4m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여기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런데 본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거기에 대해서 50분 정도 다루었습니다. 역행침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높은 지역하고 낮은 지역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금호강은 침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금호강 수위는 낮아지는 것이지요. 지금 금호강이 2m를 준설했는데 혹시 다 하시고 나면 제가 최근에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준설은 2m를 했는데 평균 수심이 50㎝ 정도밖에 안 된데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호강하고 낙동강 만나는 부분에 가면 거기는 높이 차이에 의해서 거의 물이 없어졌어요. 거기는 풀이 다 자라고 있고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 밑에 파이프 관을 다 묻고 있더라고 거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 조치를 하는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실제 달성보에서 강정보까지 준설을 했는데 달성보에는 시점에는 한 6m, 강정보 있는 데는 한 3m 정도 물이 있는데 거기 역행침식을 우려해서 지금 23공구에서 금호강에 물막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물막이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고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문산에서나 강정에서 오는 상수도관로가 그 위에 다 묻혀있습니다. 이런 보호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우리가 안 하고 낙동강 대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공사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지금 왜관에 호국교 무너진 것도 역행침식에 의해서 무너졌을 것이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서 바로 강창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강창교까지, 세천교까지 전체 포함해서 거기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질문했을 때 원래 거기에는 보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갔을 때는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 쪽에는 안 했었고요. 거기서 했는데 그것이 더 부각이 됐는 것은 호국다리 문제가 있고 해서 더 부각되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대림에서 계획이 잡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가서 질문했을 때 그 보는 계획이 없다 그랬었고, 일단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염려를 참 많이 했는데 보통 강이 보면 수평으로 약간 경사진 것은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면 경사졌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늘 변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호 생산수질부장. 김선직 시설관리소장. 양봉길 가창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895억원보다 227억원이 늘어난 2,12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수성구 파동 504-10번지 외 1필지는 4차순환도로 편입에 따른 부지 보상금 7억 2,500만원, 수성구 상동 639-7번지 부지 매각 7,700만원, 가창면 용계리 246-2번지 외 7필지 매각대금 6억 200만원, 매곡정수장 LED 조명등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9,000만원이며,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87억 9,600만원 및 수용가 미수금 20억 7,000만원으로 총 2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원수 탁도 증가에 따른 슬러지 처리비 1억 3,000만원, 매곡정수장 에너지 진단수수료 3,500만원, 정수시설물 노후로 인한 수선 3,500만원, 한파 동결·동파계량기 및 급수관 파손 물량 증가에 따른 수선비 6억 300만원, 송·배수관 유지비 1억원, 가압장·배수지 수선 4,000만원, 경상예산 예비비 15억 5,700만원으로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고산정수장 병입수돗물 생산공장 신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4,900만원, 서부사업소 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300만원, 대구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송수관 부설 및 부대비 15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공사 예산증액 3억 1,000만원, 공산지역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학봉가압장 변실축조 7,000만원, 본리 배수지 신축이음부 교체 8,400만원, 배·급수관 미 부설지역 수돗물 공급 1억원, 저탄소, 친환경 LED 조명등 설치 6억 2,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통합운영을 위한 수운영 정보센터 구축 11억 8,600만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 및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59억 2,500만원, 새주소 전환사업 및 수용가 체납금 추가 출금 프로그램 개발 1억 6,500만원, 상수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재부에서 차입한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 상환 88억원, 원인자 부담 사업으로 추진한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및 죽곡2지구 배수관부설공사 집행잔액 반환 5억 5,9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7억 900만원으로 총 20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과 최소한의 경상사업 및 법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세출예산 67쪽, 6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주요편성내역도 제안설명되었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외수익 4,000만원 증액과 자본적수입 중 고정자산매각 수입 14억 4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18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영업외수익 4,000만원 증액계상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분권교부세로 보전 받은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고정자산매각 수입 14억 400만원 증액은 수성구 파동 504-10번지 외 1필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수도용지가 편입되어 7억 2,500만원 손실보상을 받은 것이며, 수성구 상동 639-7번지는 인근 동일인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로 경쟁입찰 매각이 곤란하여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어 7,700만원에 유상 매각하는 것이며, 가창면 용계리 246-2번지 외 7필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구텍으로부터 공장증축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어 6억 200만원에 유상 매각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9,000만원 증액은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LED 조명등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7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이 9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슬러지케익 처리비 1억 3,000만원 증액은 장마철 강우량 증가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고탁도 유입으로 정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처리비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수선교체비 7억 7,800만원 증액은 지난 겨울 장기간 지속된 한파로 인해 동결·동파 고장계량기가 급증하여 수선비로 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외 배·급수관 긴급복구공사비, 송·배수관 유지수선 등 시설물 개체 및 수선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생활용수 송수관부설공사 15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성군 현풍삼거리~테크노폴리스 입구 간 1.2km에 송수관로를 부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74쪽입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공사 7,700만원 증액과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배수지 설치공사 2억 3,300만원 증액은 전액 국비이며 2010년도 지원받은 부분을 집행한 잔액을 금년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달성지역 상수도공급시설 송·배수관 부설공사 12억 7,900만원 증액은 달성군 지역에 추진 중인 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2차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며 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46억 4,600만원 증액은 2009년 9월 문산정수장 준공과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른 기존 두류배수지 활용과 급수체계 유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137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조기상환 88억원 계상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금리는 인수 당시 적용금리로 최종 원금 상환 시까지 고정금리 5.05%로 적용되며, 최근 시중금리 3.5% 내지 4%대에 비하여 고율이여서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5억 5,900만원 계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시행하는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및 죽곡2지구 내 배수관 부설공사 집행 잔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에 14억 400만원이 있는데 고정자산 매각할 때 매각대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내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받은 감정가격을 평균한 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매각할 때 공시지가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현 시가의 거의 한 90% 이상이 되고요. 공시가격에 평균 1.5배 이상.

1.5배 이상 정도 됩니까?

예.

보통 보상할 때는 우리가 대구시에서 사들일 때는 2.7배 정도로 많이 사들이거든요.

평균 한 1.5～2배 정도 되는데 저희들 사는 것과 판매하는 것과 거의 저희들은 같다고 보는데 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팔 때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할 때 매각요청에 의해서 매각할 때는 매각이 합당한지 혹시 판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십니까?

예. 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산을 요구만 있으면 거기에 검토해서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죽곡취수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곡취수장은 사실 공업용수로 취수하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금 거기 강정보가 생겨서 우리 마을 찾아가는 길 해서 아까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육신사에서 강정보 찾아가는 길, 국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죽곡취수장에 보면 숲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들이 공업용수를 취수하는데 주민들을 입구에서 사실 못 들어가게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정보가 되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사실 많이 가서 구경해야 될 곳인데 지금 입구에서부터 차단되어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음용할 수 있는 지역이면 입구에서 봉쇄하고 주민을 출입금지할 수 있겠지만 공업용수 취수하는 데는 취수장 부분만 빼고 개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사실 거기 죽곡취수장하고 그 위에 보면 또 옛날에 구 두류정수장에 취수장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명천 유지용수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2개 취수장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낙동강보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이나 시민들의 걷는 길이라든지 하면 그것은 면밀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서 내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연구소에서 아직 파일롯트 프랜트 연구하고 있습니까? 고도처리에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예.

그러면 장래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 되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운영에 대한 기본 펙터를 계절별, 일자별 찾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올해 총 예산이 2,122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이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은데 남구청의 전체예산이 이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데 쓰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면 서울 정수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시설도 우리 대구시하고 보면 고도처리기 때문에 우리가 좋지만 그 외에 시설은 서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산뜻합니다. 특히 정수장에 침전지하고 여과지를 보면 아주 물이 맑은 것이 그 배 이상으로 비치도록 최신형 재료를 사용해서 오래 보전할 수 있는, 매곡정수장이 건설된 것이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80년도 후반에 됐지요?

83년.

그런데 그것을 여과지라든지, 침전지에 옛날로 한 재료로 그대로 있는데 매곡정수장은 시민들의 견학이 1년에 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침전지에 옛날에 있는 콘크리트하고 그대로 도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의 맑음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것을 서울에는 그렇지 않게 해 놨거든요. 제가 서울연구소에 얼마 전에 친구가 있어서 들렀다가 왔는데 판이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오래된 대표적인 우리 대구시의 정수장이 매곡인데 거기 유지·관리비용을 내년 본 예산에 할애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1년에 견학 가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에 몇 백 명씩 오잖아요. 그런 곳에 와서 시설을 둘러볼 때 ‘아! 정말 물이 깨끗하다.’고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예산이 없다 해서 전부 구닥다리 같은 옛날에 30년 가까이 된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은 그렇게 안 해 놨어요. 그러나 문산정수장에 가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또 비교가 됩니다. 문산정수장에 견학을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론 노후관 교체도 좋고 다 하지만 내년에 가능하면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유지·관리비용에서 거기 견학자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곡에 투입하시고, 그다음에 고산정수장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LED조명보급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국고보조가 3억 9,000만원인데 자본적 지출에서 LED조명사업에 6억 2,00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네요?

예.

이것이 에너지절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비가 70%, 저희 시비 3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금년도 3월 말에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6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000만원입니다. 전부 해서 국고 받아서 6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는 국비가 70%, 3억 9,000만원, 저희 시비가 2억 3,000만원, 30% 포함된 총괄금액이 되겠습니다.

총괄금액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창호 위원님이 방금 LED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음 사업입니까?

여기 LED사업은 고산에 하고 여기 두 번째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국비 70%, 시비 30% 매칭되어서 계속 했습니까?

예.

고산정수장만 했었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매곡정수장에 지금.

매곡정수장.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는 시에서 국비도 매칭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 시비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게 됐습니다.

물론 알아서 철저하게 잘 하시겠지만 에너지 절약문제에 대해서 LED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여러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리고 대구에 특히 좋지 않게 말하면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하고, MOU 체결해서 대구에 기술과 서울의 이름만 빌려서 대구에는 정말 기술도 없고 명함만 들고 다니시는 분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면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잘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오픈해서 다 입찰로 하시지요?

예.

그것을 더 철저하게 대구에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할 때도 회사 안에 내용 상황도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 가지 현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명함만 들고 업체마다 관 시설로 찾아다니면서 이것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술,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 맑은 물 수돗물이 병이 바뀌었다고,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두류정수장에 있던 것을 이번에 고산정수장으로 옮기면서,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길이가 짧은데 조금 키우고, 당초에는 별도로 이름도 새로 정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병을 디자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저희들 예산도 확보 못하고, 또 우리 대구시에 상위 브랜드가 그 당시에 정해지지 않았고 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인데 이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바뀌고 난 다음에 현재 맑은 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옛날 병에 현재에 나오는 물은 언제 해 놓은 것입니까?

지금까지 두류공원에서 할 때는 가창 물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한 16만 병 생산해서 공급했는데 대회기간 중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해서 당초 저희들 고산으로 옮길 때는 운문댐 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운문댐에 남조류 현상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창 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운문댐의 수질을 고려해서 적이 조정해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현재 병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두류정수장 폐지를 언제 했냐고요. 지금도 옛날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 부로 폐지를 했냐고요?

금년 8월20일. 대회 직전에 바뀌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8월20일 이후로는 물을 옛날 병을 생산 안 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유효기간은 이번에 대회기간 중에는 이것도 최대한 안전이 중요하다고해서 10일 간 유효기간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수질을 체크해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1개월로 연장을 시켰는데 또 안정성을 계속 체크하면서 2개월, 3개월 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동안은 그 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이상 없습니다.

예. 기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휠체어 전국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참여했는데 거기에 옛날 디자인 병 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며, 벌써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새로 병을 만들어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유통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0일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놔둬도 괜찮다?

그것이 지금 유통기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옛날에 작은 통은 한 2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요.

2개월 가도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새로 바꿔서 할 때는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는데 대회기간 중에는 10일 간 유통기간을 줬고, 지금은 또 한 달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1개월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2개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옛날 디자인의 물이 있어서 유효기간을 여쭙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대회하는데 옛날 구 디자인 병의 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옛날 디자인 병도 아주 예쁘던데, 아직 낯설어서 그런지 옛날 것이 더 예쁜 것 같습디다.

눈에 익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길쭉한 것이 모양이 참한데 디자인도 제대로 좀 더 세련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조금 시골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물 공급 관련해서 상수도 행정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번에 가창댐 물을 많이 사용하게 해서 공식지정은 안 되더라도, 이번에 삼다수 들어갔지요? 우리 상수도 물은 모자랄 때 겨우 공급하는 수준으로 이번에 옆구리에 끼인 형태로 취급을 받았는데 좀 더 일찍이 노력했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 관련해서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셨고,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에 페놀사태 이후에 지금 한 20년이 흘렀는데요. 대형 수질사고만 해도 7번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연도별로 나누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산술적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1,4-다이옥산 오염사고가 있었고, 그리 본다면 올해가 2011년, 2012년까지는 산술적으로 또 한 건 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가 과도한 불안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현재 낙동강 수계에 수질오염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실제로 오염관리정책이 더 발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처리해 먹는 고도처리시설을 벗어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또 다른 오염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위험도는 더 증가되어 간다. 공단이 계속 확장되니까요. 그러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현재 공장에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1,320여 가지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러한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화학물질들이 물에서 녹아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속 조사해야 한다. 그러한 물질의 검출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한번 성명을 낸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타 경제성 없다는 것이 나오고 난 뒤에 그러한 우리 성명이 나갔는데요. 이번 추경을 보면서 이때까지의 우리 시설관리 부분이라든지 시설운영 부분에 매뉴얼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들은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밀접한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추경에 200억원 넘지요?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증액 편성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오염물질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검증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조사를 못하는 것은,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장비라든지, 인력문제로 못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의뢰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해외까지도 나가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데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한번 논의를 수질연구소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미처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이 언제 될지 모를 상황에서 그 사이라도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줄여가고,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계에 오염원 관리대책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내년까지 미룰 것 없이 이번 추경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안전한 물을 공급하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질관리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현재 저희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하되, 또 필요한 경우는 금년도에 집행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지금까지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 자체에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주 같은 자연환경이 좋고, 물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경이 좋은 편이잖아요. 거기에서 수질검사를 제가 259개 항목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려서 148개 항목을.

저희들 원수에 대해서는 154개 항목, 정수에 대해서 17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시행되는 것이 148개 아닙니까? 남정호 부장님.

8월부터 위원장님 지시가 있어서 11개로 확대해서 15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나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직상류 40km 지점에 완전히 하수 방류구가 있는 곳의 물을 먹은 데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염원 관리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부터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때까지 검사해 오던 항목이 아닌 해외에서 한번이라도 검출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라도 여기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계신다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상수도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 현재 각 사업소에 직렬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직들의 요람이 되어가야 된다, 그래야 전문성도 더 강화되고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예.

우리 각 사업소 성격이 2개가 있지요? 행정업무를 다루는 사업소가 있고, 또 각…

우리 지역사업소는 소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 시설관리소라든지 정수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렬로 지금.

지역사업소에 꼭 행정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사업소 관리하는 문제는 대민접촉 관리하는 행정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보했는데, 이 문제가 일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겠다는, 본부장님!

예.

우대윤 부장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합시다. 본부장님!

예.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술직들이 상당히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듣고 계십니까?

예.

눈을 맞추고 이야기해야 그래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재미가 나지.

예. 말씀 하십시오

또 또 옆에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하십시오.

천천히 공부하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지금 저는 각 사업소에 적절하게 행정직과 우리 기술직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정신에도 맞고,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인 더 장점도 있고,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업소 성격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시행되는 업무가. 그러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저도 최근 행정부시장님한테 “너무 행정직 우위시대를 끝내야 된다. 기술직들도 위를 쳐다보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상당히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좀 더 전문가 집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이 좀 더 발휘가 될 수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만 하지 마시고 당장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영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한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시 행정했는 사람들은 답변이 쿨하지가 못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홍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