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지루한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2학기 시작과 더불어 국정감사와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무척 분주하고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무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곡차곡 진척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셔서 대구 교육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는 학생수 200명 미만의 경우 위원정수 5 내지 8명으로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둘째, 소위원회 설치 시 학모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대표에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을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학부모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은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에 소양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과 제3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아래 표에 제시된 의견수렴 방법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대표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의견수렴 처리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밖의 개정안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일부는 조문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교원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과 용어를 개선·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특히,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교운영위원 이외 직접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소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1조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미리 학교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부모에게 통지되는 방법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통신문의 경우 학생이 적시에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부모 휴대폰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실효성 있는 학부모 의견수렴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소위원회 구성 시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 ·운영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100명 이하인 학교하고 또 200명 이상인 학교의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100명 이하인 학교는 학부모 위원이 30%에서 50%, 교원위원은 10%에서 40%에서, 지역위원은 10%에서 40%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조례안은 그 내용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명 이하는 시행령에서 정했지만 100명 이하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운영위원을 학부모 구성 비율을 좀 높게 50%, 과반수 이상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교위원이나 지역위원을 실정에 따라 학교자체규정으로서 조례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100명 이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0명 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학부모위원을 50% 이상 구성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위원이 5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을 넣어버리면 아무런, 30%에서 50% 하는 이것보다 50%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교원위원하고 학부모위원하고 5대 5가 되는 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비율을 50% 이상 해야 한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기본 개념에 비추어 볼 때는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많이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100명 이하 소규모는 대도시에는 덜 합니다마는 지역사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아니면 교원위원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위원 한 분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네요?

지금도 교육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한 분씩은 무조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8명이기 때문에 학교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정할 때도 대구시에도 200명 이하인 학교, 100명 이하인 학교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중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초등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학교 안에서 정할 때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찬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학교는 대상되는 학교가 A학교는 어떤 룰에서 적용할 것이냐 학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소위원회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내규로 정할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은 몇 퍼센트, 지역위원은 몇 퍼센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은 교원위원하고 학부모위원이 5대 5가 되어서 학교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학교가 많단 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학부모 의견을 많이 존중한다는 대구시의 취지에 의해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을 50% 이상만 초과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교원위원을 50%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5대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경영에 굉장히 난처한 학교도 일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매끄럽지 못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을 드립니다.

인원수가 8명일 때는 동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외에는 50%이기 때문에 학부모위원들이 많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정이 있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장으로 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위원을 많이 넣고 싶은 생각도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부모위원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학부모위원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지역위원회나 학부모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명 이하인 학교가 아니고 일부 2,000명 되는 중고등학교도 오늘 이 자리와는 무관합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5대 5가 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1,500명, 2,000명 되는 학교도 교원위원과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수를 합해서 5대 5가 되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 회의 시에 공문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의는 100명 이하 학교 했지만 앞으로 1,500명, 2,000명 되는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에 대해서 한 번쯤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부모위원과 일반위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법이 많으면 좋습니까? 법이 적으면 좋습니까?

저는 적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법 이전에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4년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잘 하는데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파행으로 자기 의도대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사실 민주적인 운영이 안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례 이 자체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그렇다고 해서 각 학교마다 조사를 나가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는 학교, 이 학교는 참 잘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어느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개선합시다, 하니까 묵살을 해 버립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나중에 왜 이것 안 고쳐줍니까? 하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해서 운영위원장이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성서지역인데 나는 사퇴를 한다, 운영위원장을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퇴한다고 했으니까 구두로 했는데 받아들여서 지역위원 중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친한 사람을 앉히니까 또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이 법보다 실제 취지대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 하는 학교는 띄워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4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학교가 100명 이하뿐만 아니라 전 대구시의 435개 학교가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는 사례를 들어서 일반화되도록 회의 때나 공문으로 점검 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북구 및 달서구 행정구역 중 일부 행정동 통합과 분동 및 통·반 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행정동 및 통·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별표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상의 행정동 및 통·반의 명칭을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중구, 동구, 북구, 달서구의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고시안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행정구역별 ‘동 및 통·반’ 조정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비고란의 내용 중 조정된 행정동 및 통·반 표기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고 안 별표 해당지역 난의 내용 중 분동된 북구의 ‘동천동’ 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동천동, 국우동’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각 구청에서 통보된 행정구역 조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고시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각 구청의 행정구역 조정 시행일에 맞추어 시의 적절한 고시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동 분동 있잖아요? 동천동이 언제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009년 7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추첨방법에 대해서 2009년 7월로 되어 있으면 2010년도하고 2011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대로 동천동으로.

분동되었더라도 동천동으로?

예. 동이 바뀌면 동 이름이 바뀌는데 거기는 분동이 되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추첨방식에 대해서 법정동이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따라가 주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거론한다는 것은 행정이 많이 느립니다.

그것은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군가가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문제를 삼게 되면 행정의 차질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은 2011년도에 되는데 2009년도가 있네요?

예.

그러면 2년이라는 연차가 따라가는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차질이 없도록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식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업무보고

평소 대구의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안, 두 번째 대구교육권리헌장안 제정 추진 상황,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비, 네 번째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고를 차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안입니다. 제1조 설립 배경 및 경과입니다. 설립 배경 및 필요성은 비인기종목 및 기초종목 집중 육성으로 일반중학교에 체육운동부 육성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초종목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대구체육고와 연계 육성을 통한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다음으로는 체육영재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체육우수 학생을 내 고장에서 연계 지도함으로 우수 선수를 타 시·도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설립 배경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목적은 소질 있는 체육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과 과학적이고 특성화된 체육교육의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을 신장시키고 대구체육고과 비인기 종목 위주의 연계 육성 체제를 구축하며 전문교육을 위한 경기력 향상으로 향토 체육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립개요는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자는 교육감님이고 위치는 현재 대구체육고등학교 안이 되겠습니다. 설립 규모는 한 학년당 한 학급으로 인원수가 35명씩 105명이 되겠습니다. 개교예정일은 2001년3월1일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는 현재 체육고 위치에 설립해서 시설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중·고병설학교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추진경과는 2011년3월4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체육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3월15일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5명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고 3월23일날 T/F팀 1차 회의를 해서 설립 의견을 수렴해서 3월31일날 2차 T/F팀 회의를 거쳐서 회의를 세부설립 계획안을 검토하였습니다. 4월20일 입학희망 수요조사를 설문 실시하였고 설립 추진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우리 시 중학교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 T/F팀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일반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두 번째는 체육영재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세 번째는 체육영재학교 부재로 전국소년체전 성과 거양에 한계점이 있다, 네 번째는 체육영재들의 역외 유출로 체육인재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체육중·고등학교 현황입니다. 서울은 71년도, 부산은 2010년도, 광주는 73년도, 대전은 73년도, 울산은 2013년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시·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국 체육중학교 육성 종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육상, 체조를 비롯해서 11개 종목에 한 학급을 35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종목은 체육고등학교와 연계 육성하는 것이 10종입니다. 한 종목은 일반학교에서 육성이 상당히 어려운 요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운동부 대상 대구체육중학교 입학 희망 설문 조사 현황입니다. 전부 5, 6학년을 대상으로 650명을 해 본 결과 그 중에서 나는 체육중학교 입학을 희망한다가 30.3%, 좀 더 생각해 보겠다가 30.6%, 희망하지 않는다가 39%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부 설립계획안으로 학교설립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3월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 형태는 병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학생수용 계획은 연차적으로 한 해에 35명씩 해서 전체 1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설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종목과 일반학교에서 육성하기 힘든 요트를 포함해서 11종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교사동, 기숙사동으로 나누어서 교실 6개, 다목적실, 사무실, 화장실 12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은 교사동이 20억원, 기숙사동이 27억원, 그래서 전체 4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모집계획은 모집 구분에서 특별전형을 21명, 이 특별전형은 특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형 14명, 이 14명 속에는 특별전형 탈락자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일자는 2011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11월24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모집지역은 201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로 해서 전국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입학배제 조건은 심신이상자, 신체허약자 ,신체기능상 장애가 있는 학생이고 다음은 9쪽에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게 함으로써 각급학교 운동부 육성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다소간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초등학교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지도가 가능하고 최첨단 시설 및 장비확보로 화학적인 훈련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 비인기 종목 초·중학교 영계 지도 및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엘리트 선수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전교생 학비 면제 및 숙식 무상제공으로 질 높은 체육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의 학생 선발 계획이나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교육권리헌장안제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교육공동체 합의 및 학생의 실질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준수를 위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현장에 요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학교에서 체벌, 조기등교 및 야간 자율학습, 두발규정,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건설을 위한 합의된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의 목적은 헌장 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구현하며 학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경과 및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표와 같이 권리헌장계획을 2010년11월22일 계획을 수립해서 대구교육권리헌장 실무T/F팀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은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외부인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료 수집 및 연구 협의회를 거쳐서 T/F팀 1차 협의회를 12월28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2차 협의, 3차 협의, 4차 협의, 5차 협의, 6차 협의 때는 위원의 외부에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원단체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여기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7차, 8차, 9차 죽 거쳐서 14차에 교권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차 협의회 때 설문지를 재검토해서. 다음 넘기시면 3쪽입니다. T/F팀 23차 협의회를 설문지 표집 제작을 했고, 설문조사를 학생 1,200명, 교사 1,200명, 학부모 1,200명 총 3,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쳤고, 1차 자문위원회, 2차 자문위원회, 3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차, 2차에 거기에 보시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님과 영남대학법학전문대학원장, 초등학교 교장, 대구일보 차장,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소장 이런 분들로 인해서 자문위원들을 구성했고, 검토위원은 황금초, 동덕초, 교동초, 매호중, 대건고, 대구동부고, 경북기계공고 이런 분들로 해서 초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참여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T/F팀 24차 협의회를 거치고 업무추진 매뉴얼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검토 협의회 전문변호사와 검토를 해서 내부검토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늘 대구의 권리헌장안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실무 T/F팀 구성·운영입니다. 위원장 1명과 학생인권 5명, 교원 3명, 학부모 3명 이렇게 해서 전부 열두 분을 실무 T/F팀으로 모셔서 이 분들의 역할은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설문내용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며 공청회 결과를 분석하고 헌장 및 규정 초안의 검토 및 보안과 최종안 검토 및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은 그 표와 같이 교수님과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학부모정책모니터단장, 대구인권사무소, 언론인 대표, 대구교육권리헌장실무팀장으로 구성해서 자문위원을 했고 넘겨서 5쪽, 자문위원회 개최는 3번이고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학생·교사·학부모 대상의 설문내용을 검토하고 공청회 결과를 분석하고 헌장 및 규정 초안의 검토 및 보완, 최종안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설문지 조사 및 분석은 5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는 6월27일 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서는 교육권리헌장실무팀장이 하고 아울러서 토론자는 영남대학교법학대학원장을 비롯한 영남일보,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서재초, 달성고 이 분들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뒷장에 6쪽에 보시면 일반계고학부모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여고, 성산고, 대구여상 이렇게 해서 학생도 참여했습니다. 학생참여기획단을 학생의 의지에 의한 반영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40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두발 자율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정당한 사유와 제10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이참여하여 제·개정한 학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표를 보시면 전체 학생 986명, 학부모 975명, 교사 97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모두 자율로 하겠다는 24.4%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두발 길이 자율하고 염색 및 파마는 제한하겠다는 65.4%입니다. 그래서 두발 길이를 자율하고 염색 및 파마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학생, 학부모, 교사 공히, 설문조사 결과 퍼센트가 상당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길이를 자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두발길이 제한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에 대해서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하고 네 번째에 보면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것을 보면, 두발 길이 및 형태를 자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용어를 수정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관련해서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 발언이라는 용어를,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개진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헌장 제출을 9월 말 경에 할 예정이고, 선포식을 10월 중에 하고 후속대책으로서는 학교별 생활지도지도규정 재정비 및 업무 추진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각 조·항별로 안정적이고 실천적인 적용방법 외에 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학생의 인권, 교권, 학부모의 교육권이 존중되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보편적 인권의식이 교양될 것이며 민주적인 학교 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련은 학교 급식법 제9조, 그리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그리고 대구교육의 방향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과제, 이와 관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은 2011년도 2학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학생수 15만 6,120명, 중학교 10만 2,957명으로 해서 36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소요예산이 초등학교 80억원, 중학교 77억원, 고등학교 115억원 그래서 273억원입니다. 급식일수 180일로 기준을 했을 때, 1식당 단가가 초등학교는 1,800원, 중학교는 2,600원, 고등학교는 2,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성군 초 2구역, 달성군은 전체를 1, 2구역으로 해서 1구역을 가, 나 , 2구역을 다, 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 라에 3,774명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합니다. 2011년 재원부담은 교육청이 245억원, 대구시가 28억원, 그래서 전부 다가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교육청 지원목표는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학생의 4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7.7%에서 40%까지 소요예산은 273억원, 457억원, 533억원, 609억원으로 이런 단계적인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2014년까지 지원비율 확대 계획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대응 지원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에 따라서 이 비율은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 구·군별 세부 지원 계획은 참고자료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전체 40%까지는 증가하는 급식비 소요예산의 50%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그 이후 60% 확보는 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성군 초등학교 2구역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입니다.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 다, 라 지역 뒤에 표가 나옵니다만 13개 학교에 3,774명입니다. 소요예산이 7억 2,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교특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3쪽입니다. 소규모 초등학교 200명 이하의 급식비지원은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상학교 및 소요예산을 보시면 7개 학교, 중구에 있는 학교가 종로, 명덕, 동구에 있는 학교가 서촌, 공산, 해안, 북구에 있는 학교가 조야, 삼영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괄했을 경우에 200명 속에는 그야말로 삶의 수준이 괜찮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일괄하기는 조금 제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지금 미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학생 급식비 지원무상급식을 검토했을 때 초·중·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했을 때 교육청이 40%로 하고 추가 소요계획을 60% 다 했을 때 전체로 하면 초등학교가 505억원, 그리고 중학교가 481억원, 고등학교가 536억원해서 1,523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안을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안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초·중·고 40%를 지원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1단계는 초등학교 1학년하고 1~6학년까지 전부 무상을 하고 중·고등학교 40%까지 했을 때, 2단계는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고등학교 40%로 했을 때, 그리고 3단계는 초·중·고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했을 때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대로 했을 때 약 609억원, 1단계만 했을 때 913억원, 2단계 했을 때 1,200억원, 3단계 했을 때 1,500억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단계별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 분담입니다. 현재 안으로 했을 때, 1단계 했을 때, 2단계 했을 때, 3단계 했을 때 거기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 대구시에서는 2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시민단체에서 무상급식조례 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모두 다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절차는 거기에 보시면 조례 제정 청구를 하고 제정 청구 취지 공표하고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명부작성하고 청구요건을 심사하고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7쪽입니다.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매년 506억원,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 시 매년 988억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1,524억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이 같은 재원의 소요는 균형적이고 질 높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교육청의 부담만으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학생의 40%에 609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학비, 인터넷통신비와 방과 후 학교 교육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과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서는 타 시·도의 경우와 같이 대구시와 구·군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 시교육청은 향후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 여부에 따라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타 시·도 학교 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입니다. 대구는 16번째에 있습니다. 지원비율이 16.7%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학생 급식지원 무상급식입니다. 대구시는 16번째 1%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치단체 광역 기초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저소득층과 일반학생 급식지원을 합쳤을 때 저희들이 17.7%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도별 교특회계 총예산 대비 학교급식비 예산 현황을 보시면, 저희 대구가 1.25입니다. 울산이 0.87이고 다음이 경북 1.10, 우리 대구가 1.25, 오른쪽에 보시면 지역 내 총생산 GRDP 대비해서 시·도전체와 1인당 금액과 순위를 보시면 저희가 16번째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2년 구·군별 세부 지원계획입니다. 2011년 9월이고, 2012년도, 이렇게 했을 때 30%, 다음 13쪽입니다. 달성군 초등학교 구역 구분 현황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 2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1구역이 가, 나 , 2구역이 다, 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소규모 200명 이하 학교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개 학교 학생수가 975명입니다. 이상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국 체육대회의 기간이 2011년10월6일 목요일부터 2011년10월12일까지 7일간 경기도 고양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최는 대한체육회이고, 주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가종목이 고등학교, 대학, 일반부인데 남자고등학교 35종목, 여자고등학교 25종목이 되겠습니다. 출전선수 현황은 남고부 1학년, 2학년, 3학년, 여고부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남자 355명, 여자 176명, 그래서 531명이 되겠습니다. 결단식은 9월30일 5시, 제이스호텔에서 예정이고 선수단 출발은 10월4일 시민운동장에서 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그다음, 넘기시면 2쪽입니다. 개·폐회식은 10월6일,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폐회는 역시 그 자리에서 12일 6시30분에 개최되겠습니다. 강화훈련 추진현황은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서 100일 간 4억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상되는 메달획득 현황 및 분석입니다. 육상에 금 4개, 수영에 금 1개, 테니스에 금 1개, 그리고 사이클에 금 2개, 복싱에 금1개, 레슬링에 금 2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4쪽입니다. 역도에 금 4개, 체조에 금 1개, 롤러에 금 1개 , 보디빌딩에 금 1개, 핀수영에 금 1개, 우수쿵푸에 금 1개 그래서 제92회 예상메달 획득 수는 금이 20개, 은이 23개, 동이 30개해서 모두 73개의 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91회 메달획득 수를 보시면 71개입니다. 예상종합등위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고등부 8위, 남고부 7위, 여고부 11위로 해서 대구시가 한 9위 정도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5쪽입니다. 종목별 경기일정과 경기장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사전 경기가 있는데 9월17일, 9월18일, 9월19일에 남고 안마, 대구체고의 곽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선수단 숙소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8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19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입니다. 체육중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먼저 되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언론의 보도를 듣고 먼저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다든가 자료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사석에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정보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않고 그 자료를 언론에 먼저 보낸다든가 그것은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고 이전에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중학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일반 중학교에서 선수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선수를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의 힘을 조금 덜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마는 체육중학교가 설립이 되면 기존 학교체육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다방면으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데는 체육중학교 설립이 일조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일반학교의 체육활동에는 분명히 위축이 되고 또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시설현황을 봐도 우리 체육고등학교 학생수가 170명인데 기숙사 소요인원이 270명으로 거의 40% 이상에 가까운 공실률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또 체육중학교를 설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같은 내용의 되풀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체육부운영에서 학교당국에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직원들이나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또한 학부모도 힘들고 어려워 하니까 그 힘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그야말로 교육적인 체육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교육비지원 대구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보도 보셨습니까? 교육비 지원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로 신문보도가 났어요. 못 보셨어요? 대구시 8개 구·군 투자하는 교육경비가 강원도에 비해서 16%에 불과한 강원도가 33만 4,200원인데 대구는 5만 4,600원으로 그렇게 보도가 났네요. 그와 관련해서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부분에서 학교급식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1%밖에 안 돼요. 비율을 이야기할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비율이 초·중·고 전체에 대비해서 1%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는 연차적으로 급식비율을 2014년도에 전체 학생수를 4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치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구·군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이 수치 자체가 불가능한 내역수치인데 지금 구·군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예산지원을 60%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의 40%를 달성하겠다는 이 보고가 올바른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군에서는 전혀 단 한 푼도 예산지원을 할 예산 자체를 편성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희망사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제가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예.

타 시·도에서는 지금도 구·군에서 예산을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금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전체 학생수를 대비했을 때 서울이 24.5%, 부산이 4.9%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대구는 구·군에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40%까지 그것도 연차적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2014년도. 당장 내년이 17.7%.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7.7%입니다.

지금 17. 7%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대비를 한 비율인데.

저소득층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빼면 지금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을 빼고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자체에서부터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 관한 것도 지자체에서 지원 못 받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까지 지원을 늘리겠어요? 17.7%는 교육청예산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40%까지 늘리려면 교육청예산으로 얼마를 더 늘려야 합니까? 과연 2014년도에 지자체가 부담할 비율만큼 예산지원을 해 주면 40%가 가능하지만 제 이야기는 지자체가 지원이 없을 때 지금과 같이, 지자체의 예산이 아마 제 생각에는 돈 내놓을 지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지자체의 예산이 예산지원이 없어도 거의 40%, 609억원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

가능합니까?

예. 609억원까지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를 하니까 나머지 6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겁니다.

아니…

타 시·도에서 보시면…

전체학생의 40%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자체의 지원 없이도?

예.

그러면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원이 있으면 이 비율이 훨씬 올라가지요.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때.

저희들의 계획이 2014년까지 609억원을 가지고 40%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2013년도에 지자체에서 한 30% 더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35~65%로 된다는 이 뜻입니다.

2014년도 전체 40%까지 증가하는 급식비의 소요하는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지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연차적으로 갈 때 증액재원은 예산의 50%는 시에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을 받은 사항이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가 확보된 2014년에 가서는 그 이후는 6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부담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냐는 이야기입니다.

확답을 받은 것은 없지요.

지자체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퍼센테이지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무상급식을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지자체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1원 한 푼도 예산을 세울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당국에서만.

지금 대전 같은 데에서는 100%를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시면서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압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같이 노력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이 부분의 무상급식을 관련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한 푼도 안 내놓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채워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위원님들의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개별적으로 드리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또 보충하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방경곤 교육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지자체의 그것 없이도 40%를 2013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맞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료에는. 2쪽을 한 번 보십시오. 2쪽에 보시면, 2011년도 273억원, 그 다음에 2012년도 457억원, 2013년에 533억원, 2014년도에 609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료 2쪽을 보면 급식비 소요예산에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그다음 자료 3~4쪽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답변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은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4년까지 전체 학생에 대해서 40%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예산만으로도 가능하다, 추가로 지원대상을 늘리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교육청 사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까? 다른 쪽의 예산을 축소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비 지원이 대구가 전국 최하위라는 이 보도내용과 과연 지금 교육청에서 급식비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 했을 때 다른 예산의 축소 없이 지금도 교육비지원이 최하위라면 이 교육비 지원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이것도 늘리고 다른 쪽의 교육비 지원도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는 교육비지원에 더 많은 소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비 지원 대구 최하위라는 보도 자료 내용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 본질적인 예를 들어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을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구 최하위는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무상급식도 지금 지차제가 전국 최하위로 안 내놓고 있고, 교육비 지원도 최하위로 안 내 놓고 있는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0%까지 합니다. 나머지 60%는 부의장님이나 전 시의원님께서 도와주셔야 100% 할 수 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단 시간 내에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고 차분하게 급식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해서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원계획 표 11을 봐주십시오. GRDP가 16위로서 꼴찌이기 때문에 2011년도 학교급식비 편성 예산에서 하위라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게 분석 하는 것이지요? 무상급식이 7억 2,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지역내총생산량인 GRDP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7억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른쪽에 예산편성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GRDP를 굳이 이표에 넣은 이유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GRDP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GRDP를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GRDP가 꼴찌라고 해서 급식비 꼴찌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GRDP를 여기에 넣은 것이, 광주는 그러면 GRDP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전국에서 꼴찌 다음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급식에 지원하는 비율은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하고 GRDP하고 맞지 않는 것을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GRDP하고 급식 지원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여기에, 이 표를 보게 되면 GRDP가 우리가 꼴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이 표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이렇게 만든 취지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GRDP 지역내총생산이 꼴찌니까 무상급식이 하위인지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비 지원이 최하위라는 이야기는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돈 한 푼 안 내놓다는 이야기는 지자체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당국의 노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육당국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교육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자문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뜻이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2차, 3차에는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시한이 다가오고 두발에 대한 쟁점사항이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학생들의 권리만 중요시되고 기본적인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개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학창시절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공부 아닙니까? 그 시절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 경험을 예를 들면 제가 두발에 신경 쓸 때는 역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쟁점사항인 두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샘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보시면 두발 길이, 파마 모두 자율입니다. 선생님들이 샘플이 972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셨는데 81명의 선생님이 파마까지 모두 자율화에 찬성하셨다, 도대체 어떤 근거, 어떤 샘플을 가지고 어떤 특정 학교를 했는지 이런 근거 내용이 없어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갑자기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학생들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샘플 수가 986명밖에 안 되니까 240명 정도가 충분히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설문 조사에 응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특히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파마까지도 자율화하는데 81명의, 972명 샘플에 도대체 저는 어떤 근거에서 어떤 샘플을 가지고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고. 또 두발길이 자율화에 앞으로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남학생들도 머리를 묶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머리를 묶는 것은 안 된다고 제정해 놓고 여기에 근거는 이렇게 해 놓고 “머리 묶고 다니겠습니다.” 하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두발과 복장을 이렇게 규율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시기에 두발과 복장에 학생들의 권리 주장만 인정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기성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일정 의무도 부여해야 되고 규칙에 대한 제한도 두어야 되는데도 무조건 사회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둔다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구교육권리헌장 안 자체가 하나의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대구시내 전역에서 했습니다. 지금 두발, 복장 이 문제는 오늘날 사회 문화와도 일맥상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학교에서 내부의 학칙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국가에서 국가고사를 즉,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행한다면 평가를 시도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와는 맥락 자체는 비슷하나 본질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학교 규정을 정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예측되는 것이 공립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경우에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제정된 대로 대체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두발, 특정구에 있는 특정학군에서는 굉장히 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두발이나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의 학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방식을 100% 찬성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선생님들까지 81명이 파마까지 찬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계속 강조되었던 학교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원을 앞으로 어디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더 납니다.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선언적인 것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료에 의한다면 두발길이는 자유고 염색 및 파마는 제한하는 것으로 선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설문 조사의 내용을 공표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도 학창시절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국장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학력만 중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율에만 풀어놓고 대구·경북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교육청의 예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대구교육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향후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공·사립 간의 더 학력 수준 격차가 벌어질 여지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체육 나왔다시피 음악, 미술 각자 재능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6년 세월동안에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 어느 정도의 규율을 배울 필요도 있고 무조건 다 풀어준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설문조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선언적인 형태로 던져놓지 마시고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향후 발생되는 문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력 지원 문제나 학교 지원에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학부모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선생님들 81명이 파마까지 자율했다고 하니까 저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칫 현장에 내려가면 하나의 상위법인양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정해서 공표할 때는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연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하나의 선언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규정을 각 학교에서 설정할 때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협의회 위원장들 설문 내용을 보면 지금 윤석준 위원님 생각하고 상당히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쪽에 추진과정 경과 및 추진내용에 보시면 T/F팀 위촉 현황에 청소년단체의 사람을 선정할 때, 제가 청소년단체협의회장인데 저도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보니까 단체는 진보성향단체입니다. 김민한 교수가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딧불이라고 하는 단체가.

반딧불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회장인데 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보수성향이 있는 사람이 저를 보고 이것이 만약에 나간다면 “청소년단체회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사람을 추천 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과정에 죽 보시면 4쪽에 실무 T/F팀 구성 위원해서 그 내용 중에서 소위 진보적인 쪽의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저하고는 다 교장시절에 고민을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것도 폭넓게 어느 한 쪽에 편향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중립의 균형 감각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는 그동안에 권리헌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하고 서울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하고 차이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름만 대구교육권리헌장일 뿐이지 별다른 차이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헌장 자체는 되어 있는데 속 내용을 보면 일단 국민기본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은 미성숙자입니다. 그런데 제1장에 학생의 권리부터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미성숙자를 성숙자로 양육시킬 교원들의 교권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제가 봐서는 본질적이고 이념적으로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권리를 주어서, 아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두발, 파마하는 데 우리 집 사람이 가니까 최하 10만원은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파마하는데 10만원이라는 돈이 몇 달 용돈이지 싶은데 이런 것이라든지 등등이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에 동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교육만은 절대로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덜 자란 아이들이 바른 방향으로 자라게 해 주는 쪽으로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공표가 되고 났을 때 그 이후에는 다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미 선포된 것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한 번 뱉으면 못 주워 담듯이, 물 쏟으면 못 담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학부모의 권리가 나오는데 상당 부분 저는 수긍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권리가 소중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주체를 생각하는 사람, 교육학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권이라고 함은 교사의 권위가 앞서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의 설립 예산 47억 8,000만원이 어제 매일신문에 4단으로 대구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학생이 학교를 떠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체육중학교의 설립에 대한 문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왔다가 처음에는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옵니다. 왔을 때 중학생이 일주일 내내 기숙사에서 살다가 하루 갔다 오고 이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인가,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일반학교체육을 강화해서 제가 그저께 비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만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체육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2013년도에 아이들이 뽑아서 나중에 중도에 잘못되면, 현재 이종순 과장님은 교감선생님을 하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치가 칠곡 제일 끝에 있습니다. 동명하고 거의 붙은 장소에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최적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감선생님을 하시면서 현재 아이들이 170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과장님 의견을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과장님!

평생체육건강과장 이종순입니다. 체육고등학교는 2003년3월1일자로 개교했습니다. 우선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004년3월1일부터 2006년9월1일까지 2년 반 동안 교감생활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3월1일자로 개교 했었을 때 사실 북구 쪽은 제일 먼 오지나 다름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발이 되었고 또 지하철도 그쪽으로 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성숙된 중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 학급당 35명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35명을 다 기숙사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부모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있는 학생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집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학생들, 달성이나 남구라도 멀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또 고등학교하고 기숙사 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지가 체조장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보조운동장 옆쪽이기 때문에 부지가 그런 대로 괜찮지 않냐는 검토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쪽에 가봤습니다. 체육중학교 때문에 가 보았는데 옆에 보니까 경북대학교병원 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직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에 특수목적고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에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반이나 3분의 2쯤 되는지, 아니면 대구 아이들만 주로 오는지 그것도, 특수목적 중학교 문은 열어 놓았는데 전국에서 과연 오겠느냐, 가까운데 있는 지금 여기 1페이지에 있는 많은 시·도에서 체육중·고등학교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웃 경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적이 집 가깝고 한데 거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는데 대구까지 올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체육중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가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갑니까? 극빈자가 갑니까? 아니면 중류사회의 아이들이 갑니까?

부유한 가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남체육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2박 3일간 예절지도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전남체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전남교육청 산하의 교육장님 하다가 그만 두고 중학교 교장으로 가서 전국체전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일반 아이들이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좋고, 그다음에 전남이 섬도 있고 오지가 있는데 기록이 좋다고 하는 사람 학부모를 학교 가까운 데로 오도록 해서 직업까지 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국체전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가 직할시가 되기 전에 경상북도 산하였었는데 육상선수 같으면 전부 다 경상북도 내에 있는 육상선수 학생을 대구서부초등학교에 집결시켜서 합숙역할을 했는데 그 뒤에 대구직할시가 되고 직할시 산하 학교에서 전국체전 준비한다고 육상선수를 대봉초등학교에 집결시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체육담당 교감이 제가, 늘 체육담당 교감은 시민운동장에 가서 늘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체육중학교가 생기면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마는 이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생들이 세계적인 선수와 한 번 더 같이 운동도 해 볼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습을 체고운동장에 와서 해 다오.”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중학교가 생기고 나면 학부모 홍보를 강화하고 학부모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봉초등학교에 있을 때 대구광역시에서 기록 좋은 아이들 전부 대봉초등학교에 집결해서 훈련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싶어서 나와서 훈련하는데 너희 아버지 아느냐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아시게 되면 나는 맞아 죽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가장 부유한 집 자제가 기록이 좋은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회 무슨 회장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를 빼달라고 굉장히 애걸하고 교장한테도 애걸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앞으로 체육중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선발하자면 교육청 당국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싶습니다. 그냥 중학교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연구해야 되고 기 체육중학교 운영을 하는 시·도에서는 어떤가하는 정보도 알고 있고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지 싶은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중학교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용할 때는 그야말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되자면 중학교 정도는 전인교육을 받고 옳은 교육 과정을 다 답습한 뒤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기록이 좋게 나니까, 가정에서 가축을 길러 보면 압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면 압니다. 밥을 많이 주면 탈이 나서 크지를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기록이 좋은 아이가 고등학교나 한국의 대표선수가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성장 발달에서 연구를 해서 선발하고 전문 후원자를 선발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인근 시·도에서 한다고 덮어놓고 해서 또 문제가 있고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체육중학교를 운영할 때 타 시·도의 우수운영사례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속도가 조금 빨라야 되겠네요. 급식비와 관계해서 말이지요. 200명 이하인 학교 학생들의 급식비가 이야기되는데 달성군은 거의 학교수를 봐서는 한 반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한 번, 시민단체와 단체장하고 지원 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달성군은 우리가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했더라면 그 지역의 시 단체에서도 저번에 지원하려고 말씀 있었잖아요.

달성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달라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마무리 지운다기보다는 다른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구역이라는 것은 현재 7개 모두라고 해봐야 달성군을 빼버리고 하면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서구에 2개, 이런 지역을…

달성군이 다하게 되면 서구나 중구가 입장도 그럴 것이고

아니, 거기는 지원받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지역단체에도 어떤 관심을 안 가지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밝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달성군에서 나왔잖습니까? 그렇지요?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관계 말이지요. 지금 프로테이지, 14%는 관변단체나 혹은 독지가가 지원해 주는 프로테이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생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프로테이지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독지가나 관변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많거든요. 학생수가. 그 돈이 많아요. 그 프로테이지를 포함시키면 우리 대구시 전체의 학생들의 급식지원 현황은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잠시만요 .

독지가들이나 관변단체에서 봐주는 것 많아요. 본 위원이 지난 작년 2월까지 인지초등학교에서도 보면 관변단체나 이런데서 도와주는 것이 많습니다. 독지가가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빠뜨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해서 다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급식지원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내용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빠뜨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구교육권리헌장 시한이 시행된다면 우리 대구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혹은 더욱 더 효율적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이것이 학교에서 학생들의생활규정을만드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차이가 조금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강하게 규정을 하는 학교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고등학교가 같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놓는 것이 상위법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현장에 전해서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에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상위법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이 아닌 것으로 과정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것을 인식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법과 조례를 통해서 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내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학교의 내규를 만들 때에 일선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오히려 과거의 이러한 법들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잡음없이 잘 수용되다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일선학교가 많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학교의 생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흘러가다가 안 만드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법안과 시행규칙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만들다 보니까 이 속에 얽어매어 만들어 놓은 학교생활 내규 속에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이 속에 빠뜨려져 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에 이러한 추진안이 본의원도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이 시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일선학교는 더 고민에 빠질 것이라는 것도 교육청에서 한번 감지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고에 대해서요. 그리고 체중에 대해서. 체육중학교 제가 줄였습니다. 체중, 체고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체고를 2003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그때 경북 체고는 바로 인근 경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대구광역시가 되고도 혹은 직할시가 되고도 체고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체육을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현장에 있을 때 체고와 체중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도 굉장히 현장에 있을 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높인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체고가 2003년도에 설립된 뒤에 현재 학생수가 자꾸 많이 감소되었지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체중도, 체육중학교를 제가 체중이라고 합니다. 체육중학교도 2013년도에 개교했을 때 35명의 학생들을 뽑았다. 그래서 109명이 되겠지요? 100여명의 1, 2, 3학년 다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혹시 체고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중학교가 설립됨으로써 일반 대구시의 미치는 학생들의 체육 경기력의 약화가 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학교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학교의 체육교육과 일반학교의 엘리트체육과 혹은 체육중학교의 엘리트체육이 전부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한번 머리 속에 발상을 해서 접목을 잘 시켜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체육중학교를 학생들이 100여 명, 105명입니까? 105명이지요? 105명이 만약에 학생들이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일반학교의 경기력이 줄어드니까 예산지원이 안 되서 다시 잘못하면 대구체육의 경기력이 약화될까봐 본 위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아주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면이나 학생들의 운동 경기력이나, 경쟁력이나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나중에 개교했을 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구교육의 권리헌장 사안이 시행되어서 정말 이것이 효율성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서 일선학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이 정말 신나는 대구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사안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걱정 되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교육권리헌장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TF팀 구성을 면면히 보면 과연 권리헌장이 나가서 권리헌장의 권위가 살아날 것인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육가족이 모여서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것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제정할 것 같으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법조계에서 보니까, 이석화 변호사 있고 이 정도인데, 그래도 대구지역에서의 법조인들의 중진들이 여기에 다 참여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권리 헌장 중에 학습권에 관한 권리라든지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아까 계획을 할 때 이런 점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리헌장은 교권하고 학생들의 인권하고 학습권과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할 때에 교육계에 정말로 중진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다 만들고 난 후에 그래도 우리 교육계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지만 대구사회에서 저명인사, 이런 분들이 각 대학교총장님라든지, 꼭 지칭은 총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것을 감수할 수 있는, 공포하기 전에 그래도 중진들이 감수위원을 선발해 모여서 전부 다 검증하고 완벽하게 해서 누가 흠을 잡아도 이러한 중진들이 다 감수했다고 하면 권리헌장의 권위가 더 부여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셔서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