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광택 의원 5분자유발언
김백현의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시장님께서는 안동 농특산물 미국시장 수출 촉진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미국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16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21일 위원회를 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44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84억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80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7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3. 안동 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3차)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3차)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 보장,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원룸 신축에 따라 통ㆍ반이 과대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7월 29일자로 고시되어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관을 시가 직영함으로써 운영의 획일성, 탄력성, 융통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탁 기관이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재단법인 안동 시장학회에 정당한 시비출연 공공기관으로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해당되는 4건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이며, 이상 6개 안건에 대하여는 제13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6건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의 4건 중 소천음악관 건립부지 매입·기부채납 및 건립안은 기 계획 중인 신세동 179번지외 1필지를 성곡동 1531번지(6,550㎡)로 위치를 변경 요구하고, 서현 양돈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재정확보 방안 불투명, 시비 부담 과중, 향후관리대책 미흡으로, 주택건설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처분안은 매각절차(수의계약) 및 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3건을 부결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3차) 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 포전시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영기법 도입으로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동 포 생산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전시관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전통상업보존에 힘쓰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의사일정 제8항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포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