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로 부임한 조현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남윤 문화재과장입니다. 이형균 관광진흥과장은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권순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인건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홍희경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서관석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기정 예산의 변경 요인을 반영했고 기 편성된 세입예산의 실수입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어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따라 실행 예산편성으로 의무 절감한 사항과 그밖에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42억 2,372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444억 7,767만 2,000원 대비 21.9%인 97억 4,605만 5,000원이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1,842억 9,3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761억 6,078만원에 대비 4.6%인 81억 3,29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 6,302만 2,000원보다 2억 7,798만원이 증액된 35억 4,100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1쪽 국고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된 소래포구 축제지원비 5,200만원, 2011년도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 축제 1억원 등 총 1억 8,3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89억 6,113만 6,000원보다 9억 3,824만 1,000원이 증가된 98억 9,937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82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에 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5,500만원보다 8억 1,958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458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금과 기금 부분에서 여행바우처 사업 1억 5,000만원,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4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으로 추가 확보되어서 성립전 경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0억 9,743만 3,000원보다 73억 5,344만 6,000원이 증액된 374억 5,087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2월 개관한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운영수입이 야구장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시체육회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2억 2,469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11억 9,028만 1,000원, 체육육성사업비 2억 6,643만 1,000원 등 8건의 사업비 정산잔액과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태풍 피해 보험금 1억 6,944만 8,000원 그리고 문학경기장 태풍피해 보험금 총 46억원 중 23억원 등의 세입이 추가되어서 총 44억 4,2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부분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 24억 5,000만원,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비 2억원 등 총 5건의 기금이 추가 확보되어서 27억 7,88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쪽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2,132만원 보다 2억 5,385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517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의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났고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수익금 등이 늘어나는 등 총 2억 5,3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6,326만 1,000원보다 1억 294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62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함께 분권교부세로 도서 및 비도서구입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39억 76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인 11억 26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41쪽 송년 제야의 밤 행사로 7,000만원, 342쪽 인천소래포구축제 지원금으로 기금 5,200만원과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행복한 축제 지원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쪽에 부평아트센터 건립 임대료 지원비 2억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광역특별회계 국비가 지원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강화군의 구 토산품 판매장을 개보수해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전시관 설치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야로써 공공도서관 영종ㆍ수봉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 운영비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시비 5,540만원을 삭감했고 2011년 2월 국비로 교부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및 운영 활성화비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책읽는 도시 인천만들기 추진사업에 2,000만원, 2010년도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2억 3,000만원을, 도서관숲 무인 도서관 시스템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04억 6,080만 3,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1%인 9억 9,51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쪽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과 고려 문화 등을 통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려시대에 관련 학술심포지엄 개최비로 2,000만원을, 초조대장경 조판 착수 천일을 맞아서 고려대장경 천년기념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 도원동 거주지 주택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을, 349쪽 국비 변경 결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비 10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일요 전통예술 상설공연 8,000만원을, 소래역사관 건립비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1쪽 국비가 미 확보된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39억 5,744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2%인 7억 15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3쪽 시티투어운영비 집행잔액 1억 540만원을 삭감했고, 354쪽 여행바우처사업 지원비 2억 1,4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한국대표 순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인 아시아 누들로드 조성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강화 평화전망대 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을, 팔미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팔미도 정비계획과 중복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서 3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한류관광 마케팅 콘서트 행사비는 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4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인운하 개항 및 정서진 선포 등의 주요 홍보 행사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홍보사업인 오리엔티어링 인천 알리기 대행진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60억 4,10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인 49억 5,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체육대회 지원비 중 실행 예산운영을 위해서 대회운영비를 절감 20%를 감액 편성했고 그밖에 357쪽 생활체육진흥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2011년도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경비 1억원은 국제대회를 국내대회로 변경 정리하였고 또한 9월 14일 준공된 송도 LNG 야구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7,000만원과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트라이애슬론 연맹의 내부 문제로 취소된 행사비 2011년도 인천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비 2억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검단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비 7,000만원 그리고 작년 9월 태풍 곤파스로 파손된 문학경기장 지붕천막 복구공사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기금사업비로써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중구 영종국제물류고 등 7개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총 2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192억 8,61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인 5억 3,9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377쪽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8,000만원과 378쪽 인건비 부족분 2억 8,5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58억 3,45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인 1억 4,9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383쪽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도서관 직원 인력 운영비 부족분 2억 7,143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48억 61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인 3억 860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수인선 복선전철 개통 연기에 따른 개최 시기 연기로 수인선 기획특별전 행사비 5,510만원과 387쪽 박물관 소장 유물구입비 8,000만원, 청사관리 용역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은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유인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중에 보니까 말이지요. 아시안게임 해 가지고 경기장 활용방안 용역사업비 3,000만원 해서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중구 영종국제물류고 운동장 외 6개 학교 여기 보니까 남구 전자마이스터고, 남동구 인천남고, 계양중, 가림초, 단봉초, 강화군 강남중에 24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신규 편성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주요 사업 중에 보니까 송도 LNG 야구장 민간위탁 7,000만원 또 문학경기장 지붕막ㆍ관람석 의자 등 파손 피해액이 보니까 복구공사 사업비가 23억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태풍 곤파스 바로 직후에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생활체육진흥기금 3억을 각 군ㆍ구에 육성 보조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진흥기금 이 내역이랑 그리고 주요 증액된 사업에 대한 송도 LNG 야구장을 비롯한 문학경기장 관람석 파손, 여기 보니까 2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것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증액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보험회사에서 다 산재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46억원이 들어올 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3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신규 편성된 이 사업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이쪽에 예산이 많이 나갔네요.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7,000 또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에 4억 또 도서관숲 무인도서관 시스템 이런 것에서 2억 3,000인데 그 작은도서관이 어디어디 지금 만들어졌으며 지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조성지원과 활성화 이쪽에 들어간 지역과 예산 사업계획서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5쪽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예산 중 LNG 종합스포츠타운 운영비 여기서 기정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260%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입장료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이 2억인데 68%가 증액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전년도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작년도에 태풍 곤파스 때문에 LNG 야구장 같은 경우는 개장도 늦게 했고 2월 지나서 3월부터 했고 그 다음에 곤파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일부를. 그런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하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정부분만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답변은. 그런데 이런 예측을 제대로 못 할 때에 그만한 자원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죠.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을 판단을 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글쎄 추경에도 좋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제대로 딱 맞출 수는 없지만 근접하게 맞춰줘야 만이 수입을 가지고 전체 인천시의 살림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의 수요, 수입 예측을 잘못함으로써 그만큼 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 세입부분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감지가 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상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더 행정을 다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말이에요, 팔미도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3억원이 세워졌다가 변경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팔미도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에서 자기네들 계획이 충분히 32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전체 개발을 하겠다. 저희는 세워 놓고 그 땅이 해양항만청 땅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이중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감지하고 뺀 겁니다.

그런데 협의과정부터, 그럼 팔미도에 지금 관광객이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유람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척이죠?

양쪽에서, 월미도하고 연안부두에서 양쪽에서 뜨고 있습니다.

뜨는데 팔미도 자체에 접안할 수 있는 허가가 나있습니까? 안 나있습니까?

나있습니다.

관광객이 접안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접안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안시설이 있습니다.

발판놓고 내려간다고 그러던데. 가보셨어요?

그럼요.

정상적인 접안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접안해 가지고 하느냐, 발판 놓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다쳤다고 연안부두에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발판놓고 다쳤다는 건 지난 공항철도 그것을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부두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배는 뭐냐면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리고 앞에서…….

물 때 안 맞으면 안 돼요.

사리 때 한 두 시간 못 대죠. 그 이외는 거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유람선은 말이에요. 허가 없이는 접안해서 사람을 내리고 태우고 갈 수 없는 게 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허가가 나있는 거죠?

네.

조사해 봐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팔미도에 투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항만청이,나 부대 있죠? 군부대.

네.

군부대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정말 인천시민 내지 우리 인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것 인천시가 우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부두 사용허가를 받든지.

지금 부두 사용허가는 저희가 갖고 오지는 않고요. 그 모든 시설이 해양항만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팔미도에 들어가는 유람선이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시에 동의를 얻게, 인천시에서 협의ㆍ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ㆍ조정해 가지고 해경에서 허가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비쳐지면 말이죠. 3억원이 굉장히 큰 돈이 공짜로 날아갈 수도 있었고 이게 세워져서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관광객이 들어가서 잘못하면 그 시설 때문에 다치거나 편의시설이 없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해소가 현재 저는 100%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느냐 그런 의미도 되고 처음부터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청 하고 연계가 잘 못 됐다는 지적도 하고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삭감해 놓고 그 부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좀 신중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어느 부서가 됐든지 확인해 가지고 완벽하니, 돈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줬어야 된다. 또 거기 보면 갔다가 비라도 오고 그러면 비가림할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삭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양항만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에 3억원이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에 당초 예산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축전을 빼고 11억원 중에 8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사항까지 거의 삭감됐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연구용역비 중에 아시안게임 후 경기장 활용방안 용역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없던 용역인데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의도죠?

지금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8개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신설되고 난 후에 나중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계속 시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하는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것은 최소한도 작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 자체가.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서 해야 되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맡아서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나 지원본부는 아시안게임 자체를 가지고 하면 되고 이 문제는 벌써부터 이건 추진되고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결과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기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세운 겁니다.

우리 용역이란 게 말이에요. 발주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게 용역입니다. 무슨 주문했어요, 용역에? 무슨 주문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8개 경기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수익형을 조금 동선을 바꾼다라든지 어디에 뭐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거지 뭐 이것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네.

그런데 이것은 벌써 운동장을 계획하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TF팀을 구성시켜서 현장조사라든지 시키고 있고 아시안게임지원본부에 경기장을 건설하는 지원본부에도 이미 협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협조는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실제적으로 정말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아시안게임도 그렇습니다. 모든 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한데 이것은 굉장히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성의 있게 일찍 일찍, 예산도 많이 안 가지면 되고, 뭐 지금 3,000만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벌써부터 용역이 나와 있고 용역에 따라서 설계하고 운동장 지어갈 때 그것도 반영이 돼 줬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선수 육성지원 있죠.

몇 쪽이죠?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총 사업비가 760억이고 당해연도 예산이 120억이란 말이죠.

지금 66페이지 하는 건가요?

96페이지. 그리고 엘리트체육대회 개최도 우리가 연례적인 반복 사업이고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 위탁관리라든가. 국장님 말이에요. 어제 예산을 다루면서 경인 KBS, MBN 이런 데서 체육회 그 인수위 인사 몰래 채용했다 해 가지고 뉴스가 나왔어요. 인천시체육회가 송영길 시장의 인수위원회에서 활용한 사람을 규정을 무시하고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체육회가 지난 3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직원 1명을 포함해서 3명을 공개모집 않고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체육회는 인사비리 채용으로 사무처장에게 정직 1개월을 내렸다.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체육회에서 규정도 무시하고 그냥 공개모집하지도 않고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공개채용을 했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고, 우리가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말이죠. 더군다나 2013년 전국체전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체육회가 산하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지휘감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그 사항은 사전에 협의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이러한,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른 문화관광을 관장하고 있는 이런 데서도, 더군다나 이 사업들이 100% 시비란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네.

지원 조건이 100% 시비이고 또 엘리트체육 육성도 776억 중에서 금년에 120억, 760억 중에서 금년에 120억을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도 100% 우리 인천시 예산이거든, 100%.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자격요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예산을 다루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자격자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 체육회가 제대로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난 이 예산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국생활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네.

10월 30…….

10월 말에 합니다. 3일간 합니다.

10월 말에 전국생활체육대회도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인들을 인천에서 정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사를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가 예산도 정말 삭감됐던 것을 우리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둔 우리 인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예산을 부활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 조건이 기금이 50%고 시비 20%, 군ㆍ구비 20% 해 가지고 여기서도 군ㆍ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생활체육회 군ㆍ구도 우리 시비가 여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예산만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직원채용 문제하고 예산문제는, 예산문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전국대회라든지 각종 대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승인을 해 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책임을 지고 저희가 체킹해서 승인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직원채용 문제는 원래 직원채용 문제가 보고사항이 아니고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공직사회나 또 이러한 조직사회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올 때 공개채용해서 정말 100 대 1, 몇 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와서 정말 연수를 받고 그래서 소양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발령지 임용이 나는데 이것은 시장 인수위에서 일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자격증을 해 가니까 우리 인천의 체육회 행정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어느,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지 않도록 철저한, 물론 행정감사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말이죠. 문화상 시상식이 있어요. 23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사업규모가 5개 분야 선정 시상인데 문학, 미술, 공연예술, 체육, 언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매년 총사업비가 3,300만원인데 당해연도 예산은 800만원이 섰단 말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시상 자리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떻게 상금이 나가는지.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시상금이 없어졌습니다. 명예로 돼 있고 시상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동리, 목월문학상 해 가지고 상금이 7,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은 것을 적용한단 말이지. 선거법은 경주시나 우리 인천시나 아니면 원주시나 경기문학상이라든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말이지요. 잘 좀 만들어보세요.

시상금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부평아트센터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730만원에서 국비, 시, 구비 하는데 부평아트센터 BTL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9년이란 말이지요?

네.

여기에 들어온 것은 건물비 BTL 임대료 지원과 다른 지원이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BTL이 원래 38억인가를 매년 건축한 회사한테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매년 1억원씩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빠진 2억을 삭감시키는 것은 국비부분을 2010년, 2011년 2억원인데 이 부분을 예산 쪽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 것까지 합쳐서 3억원을 편성해 준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송년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송년음악회요.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송년 제야의 밤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물론 작년도 송년 제야 음악회는 본 위원도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금년에 송 시장님 취임 후 로 두 번째 행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송 시장님이 처음 취임했으니까 그때는 새로운 시장으로서 이러한 송년 제야 음악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추경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본 위원은 매년 음악회에 참여 하고 있어요, 송년 제야음악회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이것 금년도에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은 작년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작년에 처음에 한 게 아니고 매년 했는데 매년 반복적인 제야 음악회 행사 아닙니까? 제야제.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엔 우리가 이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절감보다는 이 제야행사를 시민들이 상당히 즐기고 환영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본예산에서 세우셔야지.

본예산에 8,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7,000만원을.

아까 신현환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너무 적게 세워 가지고 지금 7,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송년 제야의 밤 행사가 본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8,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왜 8,000만원 플러스 7,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해야 되는지?

행사가 저녁 밤 12에만 그때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낮에부터 합니다.

며칠 합니까? 며칠.

아니, 낮에부터 합니다.

낮에부터 해요?

네, 낮에부터 길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시까지…….

그러니까 낮에 어떠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네, 거리에서…….

제가 강화가 돼 가지고 강화에서 제야행사를 참석하기 때문에 인천시에는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행사가 거창하게 치러지길래 8,000만원이 모자라서 7,000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1억 5,000정도 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그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국장님 1억 5,000만원으로 계속했다는 것이 너무 허례허식에 젖었다 이거야. 이게 지금 8,000만원도 많은 거예요, 8,000만원도.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생방송도 진행을 하고 낮에부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접 동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동참을 하는데 어떠한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무슨 동참하는지 말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루말이야 낮에서부터 밤 12까지 하는 행사를 무슨 8,000만원이 드냐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7,000만원을 붙여서 이번에 증액을 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행사입니까?

낮에부터 시작하는데 다문화 송년 나눔행사서부터 엽서보내기, 소원광장 또 제야 타종은 TV하고 이원 중계방송을 하고 송년콘서트라든지 신년 메시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해 보니까 너무…….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아요.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가뜩이나 인천시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면 죽산 조봉암 선생 주거지 매입 감정수수료가 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조봉암 선생님 주거지가 어디가 됩니까?

도원동입니다.

어디요?

도원동 체육관 밑 쪽에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고증이 돼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런 거죠?

고증보다도…….

감정평가수수료, 감정평가.

그렇지요. 그 집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집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생가가, 생가는 아니지. 여기는 주거지고.

네.

생가는 강화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이렇게 확실하다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조성 연구용역비 3억원이 계상돼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용역 심의 시에 한 8,000만원이 그러니까 2억 2,000만원으로 됐다고 제가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역심사 시에 사업내용 중에 외국사례 검토조사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좀 과다 계상됐다는 부분이 지적돼서 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이 정당한 겁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부족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3억원 정도 들여서 아시아 누들로드, 누들타운 계획에 맞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금 어려운 사정에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삭감된 걸로 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겨우 인천발전연구원 쪽에다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들로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짜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신포시장, 신포시장에 쫄면 그런 음식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동 쪽에 칼국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동 냉면 그런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걸어가면 6㎞ 정도가 되거든요. 6㎞ 정도에 누들로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삼치거리라든지 그런 개항장 주변에 의미 있는 로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레길이라든가 둘레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게 관광…….

아니, 국장님 걸어가는 것도 운치가 있이 걸어가야지 그냥 차나 비켜 다니고 그러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들로드라는 부분은 그런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꼭 차를 타고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치 있게 마련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과연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서 한중일 관광 10선을 마련하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관광10선을 하는데 통상 보면 한중일이면 3, 3, 4가 됩니다. 한국, 일본은 3이고 중국은 4가 되는데 그 10선을 하는 곳 중에 우리 인천에서 선정하자는 뜻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사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만 그냥 날리고 그냥 마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누들로드라고 해서 길을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부족한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 이런 것을 그냥 포함해서 사업비에다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을 좀 치밀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정말 인천시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미추홀도서관의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2억 8,595만원 또 2억 7,144만원 이것은 인상분을 이번에 한 건가요? 공직자들 인상분.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원래 예술단원에 대한 임금 협상이 연초에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할 때 정리가 되면 되는데 항상 거의 연말에 임금 협상이 끝납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이고 미추홀도서관은 과원이 10명이 있는데 10명 과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울 때는 정원대로 편성해 주다보니까 할 수 없이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회라는 게 일반체육이고 장애인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이사회가 있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을 뽑을 때 그냥 막바로 시장이 안다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당연직 회장인 시장의 결정을 받습니다. 아마 그렇게 올라왔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비평을 많이 했는데 전 5대 때 각 체육회 어떻게 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부터 시체육회 전부 걸렸습니다. 처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비리로 전부 그렇게 잘려지고 지금 감독이나 센터장들 다 비리로 잘렸습니다. 감사에 전부 걸렸습니다. 생활체육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제 초기에 들어간 체육회 처장을 잘 뽑았니 못 뽑았니 이런 것을 갖고, 그때 신문은 왜 안 봤습니까? 신문에 엄청 크게 났습니다. 비리 비리 비리하고. 그것은 안 봤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이것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들 추경예산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말길 바라고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복한 축제 5,000만원 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운영활성화 4억 이게 왜 중복되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부터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두 가지로 된 것은 금년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총 10개 사업 중에 우선 5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1개 사업은 시에서 구로다가 이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서 도서관 진행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숲 무인도서관 시스템 설비해서 2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런 게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무인도서관 시스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왔네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미추홀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장장 56억 8,505만 6,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추경예산 58억을 신청했다 56억으로 증감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10명이 과원되어 있는 부분을 정원대로다가 당초예산에 하다 보니까 그것 늘어난 것 하고…….

이게 56억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56억은 전체예산이고 그중에서 이번에 늘어난 게 1억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또 늘어난 부분이 도서구입비가 1억원이 추가로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인건비가 정원대비 당초예산에서 섰다가 10명이 늘어나 있는 그 부분을 추경에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이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부한 것으로. 그래서 그 민간인한테 매년 월세를 주고 있다면서요? 연세를 줍니까? 월세를 줍니까?

BTL사업으로 미리 저희가 당겨서 건립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에서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혀있다고. 그래서 지어서 주고 이 사람은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빠듯한 살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358쪽 체육 육성사업비 중에서 청소년 유망 선수 지원사업 1,2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 체육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이것은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ㆍ도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바로 시ㆍ도체육회로 우리 체육회로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것이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송년 전야제 때문에 추경 7,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만 언론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호일보?

네, 그렇습니다.

매년 1억 5,000씩 들여서 행사를 해 왔던 부분을 8,000만원으로 하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증액 요청한 것이지요?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거기 관련된 행사계획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줄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사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7,000만원 추경을 증액요청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자주 가서 주변도 보고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산취득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고 현실적으로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산취득, 의자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감액이 된 부분은 특별히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지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혀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인가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76쪽을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감액 또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이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많이 의무절감 형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종합예술회관 가면 건물 하나만 달랑 있고 앞광장에 보면 장미꽃이 계절에 잠깐 필 수 있도록 허수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고 주변 환경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까 베토벤이라든가 유명한 음악가라든가 미술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동상을 세워서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넓다면 넓고 어찌 보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벽천분수대라고 분수가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동상이나 조각품을 전시를 하면 거기다 세워 놓으면 그래도 상당히 지금 삭막한 부분을 커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보면 주차난 때문에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롯데백화점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차량이 그렇게 많이 항상 들어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롯데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차장은 그 밑에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저기 신세계랑 연계해서 하냐는 말씀이시죠?

아니, 종합문화예술회관 맞은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혀 연계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학경기장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손실이 일어났었는데 보험금이 지금 23억인가요?

네, 2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보험금이 얼마정도 나왔나요?

46억이 결정됐습니다.

46억 중에서 23억이라는 거지요?

나머지는 곧 들어올 겁니다.

총 얼마에서?

총 46억이 결정이 돼서…….

46억에서 23억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기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인데요. 분권교부세가 1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자체 지원 1억을 넘게 줄였습니다. 이게 매칭도 아닌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니면 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미추홀도서관장 홍희경입니다. 당초 시비 3억 도서구입비로 예산이 서있었다가 분권교부세에서 1억을 예산부서에서 저희 도서구입비로 배정을 했다가 우리 인천시 예산 운영 문제로 인해서 시비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분권교부세로 1억을 배정받았으면 1억만큼만 시비를 조정해서 원안대로 원래 예산대로 도서구입비는 유지시켜야지 거기를 왜 3,000만원을 더 줄였습니까?

아니요, 예산절감 부분이 같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네,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 감액을 해서 제가 다 증액을 원안대로 살려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집안이 어려워도 책 사는 것을 줄이면 안 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조율을 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그런데 어떻든 예산 여건상…….

아니,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청 8개 도서관 중에 6개 도서관이 절감방안을 교육청에서 보냈더니 8개 도서관에 6개 도서관은 도서구입비를 줄였고 2개 도서관은 도서구입비는 유지하되 다른 것을 줄였습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에서 분권교부세 1억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줄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관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를 강제 절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인천시는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대표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분권교부세 1억까지 받은 상황에서 3,000만원을 줄이는 게 그게 7조원이 넘어가는 인천시 재정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인 예산 추경 편성입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줄일 걸 줄여야죠. 우리 시민들이 보고 마음의 양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도서구입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분권교부세가 왔으면 1억만 줄이면 되죠. 왜 있던 것을 더 갉아먹습니까? 이건 증액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우리 교육청에 있는 갉아먹은 8,000만원예산을 제가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켜줬습니다, 원안대로. 이건 깎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것 증액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책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도망갑니까, 책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증액,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추홀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봄에 가서 거기 둘러볼 때 우리 장애인도서관이 너무 작았습니다. 아주 이 공간만큼도 못 한 데다가 장애인도서관 1층에다가 해 놓고 우리는 장애인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장애인도서관도 너무 적어서, 이 곳의 3분의 2 정도 되는 데다가 도서를 설치해 놓고 도서도 별로 설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책상 하나 놓고 의자 4개입니다.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이 오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휠체어가 돌아다닐 수 없는 공간이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도서관을 치워라. 이것은 5층에다 어떻게, 5층이나 넓은 데 다른 일반도서관은 그렇게 크게 해 놓고 장애인도서관은 겨우 모양새만 조그맣게 해 놓고 휠체어장애인이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놓고서 우리도 장애인도서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추경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넓혀야 하니까 추경예산에 올려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한 대로 그 바로 우리 미추홀도서관장이, 그때 소파가 있었습니다. 소파도 치우고…….

소파도 조그만 것 아주 세 사람이나 앉을…….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래도 작습니다.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돌 수 있게 공간을 다시 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서 구입할 때 그 부분이 다 포함돼서 보충 보완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이고요. 장애인들이 왔을 때 거기 휠체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공간이 더 넓어야 합니다. 일반도서관은 2층, 3층, 4층, 5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도서관은 겨우 한 구석텅이 그것을 만들어놓고서 장애인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이 돌아다닐 수 있느냐 휠체어장애인이 돌아다닐 수 있느냐. 휠체어장애인들이 높은 층으로 진열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 손으로 꺼낼 수 있게 낮은 층으로 진열을 해야 되고 이런 편의만은 해 줘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을 그 조그마한 그럼 앉아서 쉴자리도 없이 소파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소파에다 넓게 아주 휭휭 돌아다니게 해 놓고서, 그건 잘못됐고요. 넓혀달라는 겁니다, 장애인도서관을. 장애인들이 와서 볼 수 있게 몇 사람이든 와서 앉아서 볼 수 있게, 거기는 늘려봤자 세 사람도 못 앉아요. 제가 가보고서 이건 휠체어장애인 둘이 앉으면 딱 맞겠다. 책상 뭐 이 만한 데다가 의자 4개 놨잖아요. 그 휠체어장애인들은 더 넓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놓고서 이게 장애인도서관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시립도서관의 이런 문제, 편견을 해서는 장애인 완전히 편애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별 우대를 해 놨더라 이건데 그것을 뭐 소파 그 조그만 것 서넛이 앉는 그 소파 하나 없애놓고 공간이 넓어졌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그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체육관을 수년 동안 얘기를 내가 시의원 안 할 때도 그게 계속 올라왔던 사건이 지금 추경에도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체육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351쪽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사업에 7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354쪽 아시아누들로드 및 타운조성 연구용역사업 3억원 중 8,000만원을 삭감, 예산서안 355쪽 오리엔티어링 인천 알리기 대행진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하고 예산서안 383쪽 도서 및 비도서 구입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으로 하고 201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6,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영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지역회원단체 명칭도 2009년 7월 15일에 변경됨으로써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14일 송도LNG 4지구 내에 총 사업비 7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야구장 5면, 연습장 1면, 주차장 378대 등 시설을 갖춘 송도LNG 야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송도LNG 야구장의 명칭과 위치, 전용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로 개정하였으며 송도LNG 야구장의 명칭, 위치, 전용사용료 등을 금번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명칭변경과 송도LNG 야구장 준공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명칭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표에 송도LNG 야구장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19번지로 각각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2에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표에 LNG야구장 사용료란을 추가하였고 요금은 타시ㆍ도의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인접지역인 송도LNG 종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과는 다소 상이한 바 사용료 결정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송도LNG 야구장이 어떻게 돼서 우리 인천시의 관리가 됐는지 그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야구장은 대림산업에서 전체 매립해서 인천시에 6만평을 기부하였습니다. 그 사항 중에 3만평을 저희가 직접 시비를 투자해서 5면을 조성해서 지난 9월 14일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준공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10월부터는 개장을 할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야구장이 프로경기에도 쓸 수 있는 야구장입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구장이 아니고 마사토로 조성된 구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말이에요. 요금이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이 4만원, 6만원, 8만원이고 여기 문학경기장은 11만원인데 이게 주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일반 아마야구팀들이 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차원으로만 보면 되겠죠?

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부대시설도 미비돼 있지만 거리라든가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우리 야구장, 문학경기……. 가만 있어요. 이것 월드컵, 내가 잘못 봤습니다. 같은 지역이네. 같은 지역인데 왜 차이가 나죠?

LNG종합스포츠타운 내 주경기장은 체육경기인 경우에 평일에는 6만원, 공휴일에는 9만원이고 송도LNG타운 지금 말씀드리는 보조경기장은 평일에 4만원, 공휴일에 6만원입니다. 차이는 두었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안가결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도LNG 야구장을 많은 생활체육동호인들 연합회에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맞는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급수도 없고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늘막 정도 또 최소한의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물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이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월에 개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준비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최소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개항장은 근대에 조성된 다양한 건조물들이 각기 다른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 근대 건조물 밀집지역으로써 그 자체가 타 지역과 차별된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박물관과 인천아트플랫폼 등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지역으로써 2010년 2월 1일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일대 53만 7,114㎡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했고 1년 뒤인 지난 2월 1일에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관리계획 작성 시 권장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조건, 기준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에는 권장시설의 종류와 변경,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에 관한 근거를 규정했고 제7조 및 8조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문화지구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발전과 인천지역의 관광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및 관리 계획 승인에 따라 문화지구의 문화시설 및 권장시설 등을 유지ㆍ보존ㆍ활성화를 위해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관리 및 육성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 문화지구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 지구의 육성을 위해 제1호에서는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제2호에는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 규정한 감면규정 중 조세 및 부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세와 부담금을 의미하는지 또한 감면폭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문화지구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문 내용과 같이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면 문화지구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상실되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는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조의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주민협의회 구성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지구의 보존과 문화지구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협의회 구성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지구의 문화자원을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함에 있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를 포함시키는 등 주민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부칙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장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이익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문화, 지금 지정된 목적대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의 감면, 말하자면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50%씩 감면하는 것이 주로 돼 있고요. 그밖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여기는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일부 융자해 주는 방법 이런 등등이 문화지구 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앞으로도 속속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증축 개량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진흥지구에 따른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라든지 용도지역이 별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진흥지구가 마음대로 십 몇 층, 이십 몇 층 이렇게 지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마 다 같이 지정되어서 현 상태로 보존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항장 지역을 문화지구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측면하고 또 더불어 일부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ㆍ개량하는 것에 대한 잘 조정해서, 이게 잘못하면 큰 민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