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산업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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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과 고견을 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청으로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박찬훈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한 김성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순호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벨기에 켄트대학 분교 유치 관련회의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경제자유구역을 찾는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며 적극적인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홍보물 및 방문기념품 제공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시설견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홍보투어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를 지원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되는 시설 중에 유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와 실ㆍ국 부서 그리고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접수된 이견이나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홍보투어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매년 계획의 수립함을 규정하며 안 제4조는 홍보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무료 견학버스와 유료시설에 대하여 무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현황을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하나 각종 선거기간 중에는 홍보활동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홍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홍보시설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관의 영상, 모형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실효성 및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3항의 홍보관 운영을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홍보투어는 경제청의 수용성, 예산 등을 고려해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안 제5조제1항 중 실시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중복되는 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선거기간 동안에 시장님이 홍보를 못 하게 돼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게 아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외에는 이상 없고? 선거기간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거기간 외에도 저희가 이를 테면 수상택시 같은 것을 무료로 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것?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무료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무료로 이용하면 선심성이라고 보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선심성,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활동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한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제정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이것은 다 선관위에 다 확인하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서 선관위가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저촉이 안 된다? 선거법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유료시설에 대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라면 다 필요하지 뭐 이것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의 자발적인, 어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단체견학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초청하는 손님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유료를 무료로 할 대상자도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무료로 한다는 것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를테면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저희 업무관련자들, 이를테면 기재부에 서비스과가 있습니다. 서비스과에서 과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송도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요금을 받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하고 아니면 가족단위로 공원에 놀러왔는데 수상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또 우리가 안내는 하지만 그러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요. 기재부나 상위 청에서 오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좀 생활 형편이 어렵고 꼭 한번 관람하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무슨 기재부에 공짜로 한다고 해서 돈 더 줍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상

윤재상위원

얽매이지 말고 바꿔야 돼요. 이것은 상위층은 다 유료로 해야 돼, 상위층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을 현명하게 케이스바이케이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런 분들에게도…….

재상

윤재상위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소외된 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그래야지 보람 있고 선관위에서 볼 때에도 아, 이것은 제대로 되는구나 그러지. 잘살고 넉넉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도 가면 돈 내고 갈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시죠. 제가 돈 받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상

윤재상위원

좀 바꿔야지. 그렇게 되면 잘사는 사람은 맨 잘살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유념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조례안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방침을 세우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제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재부 회의관계로 해서 컨벤시아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협의차 김창홍 본부장님하고 전인수 과장님이 11시에 이석을 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종철 청장님께서도 11시 30분에 잠시 인사차 다녀오고 오후일정에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그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전체 조례는 인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뒤에 가서 권한의 위임에 보면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하실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 특별회계에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에서 하실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천시장의 이름으로 조례를 해야 되나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조례로 하면 안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부들한테 결국은 위임을 하게 되는데 아예 경제청 조례로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마 저희 경제청의 법적지위가 지금 현재 광역시의 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따라서 법적지위가. 그래서 경제청장이 직접, 이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법률상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라면 제 이름으로 조례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는 사실은 특별한 위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상 출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권한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으로 하고 그러나 그 조례 내에서 저희들한테 조례상 권한위임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아마 그게 또 맞는 얘기라고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선거기간을 두고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러면 규칙을 정할 때 예산자체를 경제청에서 세우는 것을 명시를 해 주고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원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를 해야지 나중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규칙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셨는데 제4조3항에 홍보관 운영을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5조에 실시한다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항, 3항도 다시 조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명확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하나는 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얼마 전에 가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투어를 시켜드리려고 가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지가 없더라고요. 안내지가 없고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를 찾아가 볼 수 있는 그 안내지가 없어요. 축소를 해서 있어서 처음에 오는 사람은, 사실 저도 경제자유구역청 몇 번 갔지만 태워주고 가고 또 제가 필요한 아파트만 찾아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내지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투어를 해 주는 것을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고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내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그러니까 예산집행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명시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요. 또 저희들 안내책자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특별회계 사업부분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문제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선거 시기에 할 수 없다는 특정시기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구

이한구위원

상시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투어는 상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외국인도 받고 있나요? 외국인들한테 기념품을 준다든가 뭐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수상시설을 탄다든가 이랬을 때에도 유료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유료가 현재 예산편성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뭐 전세버스 비용이라든가 또 홍보 판촉물 비용이라든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는.

차장

오홍식 조금 말씀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

잠깐만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청장님은 잘 모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압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잘 아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청장님이 답변하실 기회도 안 주고 차장님이 말씀하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특별한 의식,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선관위에서 한번 저희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조례에 규정하면, 그러니까 어떤 주민의 복지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두게 되면 선거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 와서…….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 선관위가 그런 권고를 했나요? 그것을 공문으로 했나요? 그 공문 좀 한번 줘 보시죠. 선관위 권고사항 공문이 있다면. 그러면 선관위는 여태까지 직무유기를 한 거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직무유기했는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이게 위법사항이라고 하면 선관위가 사실은 그냥 방치했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 보면 선관위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자료 좀 주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기본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태까지 예산편성해서 해 오던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하다는 것인지 우려된다는 것인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수상택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아마 제가 과장한테 얘기듣기는 그것 이용하는 사람 중 하나가 당신네들 이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야 이렇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선관위에다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 일단 문의를 하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조례를 제정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줬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게 그러니까 수상택시 관련한 부분만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념품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기념품도 그렇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버스 운영하는 것도요.

한구

이한구위원

버스도 그렇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선관위 같은 경우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엄격하게 뭐 3만원 이런 것만 기부하는 부분이 고발된다든가 인지한다든가 이러면 선관위가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벌써 기념품이라든가 버스라든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벌써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한데 이것을 선관위가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뭐 청장님이 답변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느 행정이나 조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청은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해서 그동안 뒀는데 우리가 우리의 법적지위와 기관의 성격을 밝히고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뭐 일종의 그 사이에는 약간 사각지대 아니었나. 선관위의 업무에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여태까지 해 오던 일인데, 여기에 된 부분들이 여태까지 해 오던 일인데 일반 그냥 예산편성해서 해 오던 일을 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부분도 있지만 인천 전체에 대한 사실은 홍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오면 강화도 견학을 단골코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조례로 생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조례로 생겨서 우리 시 본청에서도 오는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유구역청의 홍보관이든 아니면 수상택시를 타러가는 사람들이 경제자유구역청만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 본청이나 기관이나 이런 여러 부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 텐데 이럴 경우 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비용 속에 그 예산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거죠. 만약에 우리 시 본청에 그런 어떤 국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이 수십 개가 넘는데 여기서 이러한 외국인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예산들을 올 때마다 경제청에다 협조 요청해서 무상지원 요청들을 하고 이러면 이것은 행정상으로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 시 전체 조례로 해서 만약에 시의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만약에 어디에서 방문단 계획이 올 때 여기에 뭐 연찬회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같이 수상투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집행하는 부분으로 가게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품목별로 집행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오든 경제청에서 그것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업무집행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떠냐 그랬더니 시의 의견은 그렇게 되면 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또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또 실제로 저희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고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회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선물과 무료로 뭘 제공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경제청부터 해 달라. 그리고 자기네들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부터, 저희는 상시적으로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도저히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해 좀 해 주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경제청도 우리 시 산하 조직이고 예산도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또 재산의 어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시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일 체계 속에서 진행되는데 그런 같은 조직 내에서 다른 해석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의 권한위임이에요. 이게 사실 가능한 것인지 제가, 이런 상황이 또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런 사항은…….

한구

이한구위원

조례에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저희 의회가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장 충돌이나 아니면 다른 이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권한을 제한하거나 위임하거나 그것은 사실 조례로써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다른 여러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적으로 이것을 위임을 받았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권한위임의 형식이라는 면에서 봐도요. 법률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저희 지금 경제자유구역특별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시ㆍ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지경부 장관의 권한을. 그래놓고 그 법에서 다시 시ㆍ도지사가 경제청장한테 또 위임을 해 놨어요, 포괄적으로 다. 그래서 법률의 형식에 있어서 권한의 포괄적인 위임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을 투어하는 사람을 시장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람들 안내하고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일을 하는 경제청에다가 권한위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시장님이 그것을 계속 뭐 시의 어떤 부서가 도시계획국이든 아니면 관광국이든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산은 특별회계를 쓰면서 업무는 시에서 한다 이게 좀 안 맞고 또 이것은 굉장히 그야말로 아주 실무적이고 집행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제청에 위임하는 게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경제청은 업무자체를 시장님이 법에 근거해서 포괄적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업무자체가 이미 그 포괄된 업무 속에 다 있던 업무들이라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까지 이렇게 포괄적 위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법에는 홍보와 관련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위임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를 경제청장한테 법에서 바로 위임한 수십 가지 권한이 있는데 홍보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만들 때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서 이렇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여튼 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해는 여전히 안 됩니다. 이미 경제청장님이 경제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자체를 법에 의해서 위임받고 있는데 그중에 또 어떤 특정업무를 또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이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제정하게 된 목적이 뭐죠? 처음 취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때마다 어떤 기념품이 제공된다든지 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수상택시를 무료로 한번 이용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기념품 나갈 때 인천광역시장으로 나갑니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나갑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나갑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전혀 없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상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시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시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도 여기 인천광역시 선관위에서 질의 회신한 것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뭐냐 하면 선출직으로 당선된 그 사람에 대해서 홍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지 우리 경제자유역청장으로 나가는데 이게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간접적인, 시장님을 직접 홍보하는 게 아니라도 어떤 기념품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선관위 말고 중앙선관위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기념품에 대해서 시장명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기념품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하시죠?

차장

오홍식 허인환 위원님, 선관위에서 위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아시안게임조직위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시장, 그게 어떤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여기 질의 회신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소식지라든가 간행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분기별로 1회 1종으로 제한한다고.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차장

오홍식 뭐 무료로 버스를 제공한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선거법에 규정한 선심행위로 보고 그것이 시장 당사자가 아닌 경제청장이 하더라도 그것은 공직선거법상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다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에 홍보물이라든가 방문 기념품 제공하는 데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차장

오홍식 굉장히 많죠.

인환

허인환위원

굉장히 많죠?

차장

오홍식 네, 그게 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그런 데도 다 이렇게 조례를 각자 만들어서 해야 돼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논리라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각 기관마다 다 조례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경제자유구역청에 만들고 또 그렇다고 각종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뭐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사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해서 방문객에 대한 어떤 기념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어개념의 이런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하면서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서 같은 것은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여기 방문기념품 얼마나 만들 거예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예산을 통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예산을 통해서인데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비용추계서도 안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까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인천 선관위에다가 물었더니 인천 선관위에서는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앙선관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인천 선관위가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답변을 했는데 여기 직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질의 회신할 때 이렇게 합니까? 직인도 없이. 청장님, 이것 우리가 질의 회신한 것으로 봐야 돼요? 직인도 없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 문서를 찾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을 주셔야지.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작성을 기존에 했던 겁니까? 검토가 되어 있던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작성해 놨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출될 때 비용추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빠져 있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비용추계는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자료까지 만들어놨는데 아마 돌리지를 못한, 인쇄할 때 빠진 것 같네요.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뒤에 한 장인데 인쇄할 때 그게 어떻게 빠져요? 기본적으로 의지가 없었던 것이지.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내용인데요. 아무튼 홍보시설도 이미 있는 것 같고요. 영상물이나 기념품 같은 경우는 IPA나 이런 기관에 가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안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5조3항 같은 경우는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데 혹시 인천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 홍보목적하고는 약간 반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업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말고도 사업투자자나 견학자들이 연계해서 다른 시설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러한 시설을 가는 데 있어서 제공하는 것은 홍보 목적하고 맞지 않잖습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저희가 기념품이 기본적으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수상택시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교통수단인 버스, 이게 인천대교 기념관까지 투어코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필요한 경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설?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제한이 있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적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차장

오홍식 이 조례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이 조례가 되면 어느 시설이든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조례 제목을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미 한정이 됐거든요. 이것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문구에는 인천광역시에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장

오홍식 조례 자체는 시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이름으로 제정을 해서 권한위임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안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인천광역시를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바꾸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명백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도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돼 버리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 명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청장님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이라고 하면 다 바뀌어야 돼요, 정의에서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보면…….

차장

오홍식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거나 저희 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규칙을 통해서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한정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튼 논란들이 많이 될 수 있는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조례에 필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만 필요하냐라는 거고 또 지금 더 나아가서 그 대상으로 지금 청에서 제한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 김정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시설로 또 더 국한한다면 또 이렇게 조례 낸 취지하고는 아주 상당히 제한 축소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오신 방문객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겠지만 또 방문객들이 필요하다면 인천에 또 다른 주요 시설들을 이런 부분들을 그 프로그램에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조례에서 그렇게 특정할 경우에는 청 입장에서는 수요자들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맞춰서 일정을 제한시켜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를 댄다 단체로 누가 방문했을 때 그런데 시청을 다녀간다 예를 들면 아니면 따로 우리가 인천에 있는 주요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화라든가 아니면 인천에 새로운 신도시든 개발산업단지든 이럴 때에 이런 것이 사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대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전체 조례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 조례를 제정하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따르니까 일단 경제청부터 경제자유구역 홍보 조례로 또 특히 홍보활동이 가장 활발한 데가 저희이기 때문에 우선 하라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요. 실제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위반했냐는 것은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경제청에 있는 수상택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특정 시설 이런 부분들이야 여기에 정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전세버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꼭 국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거죠. 만약에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정해져 있는 투어 이런 부분들로 되지 않는다면…….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공간적인 범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또 시설을 무료로 하는 것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또 다른 시설을 이를 테면 버스를 대절해서 무료로 제공하다 보면 별도의 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제 취지는 제가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또는 나라든 어디에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청도 방문하고 싶다 단체로 와서 버스 제공을 받아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를 테면 시에서 손님들이 와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보겠다 그러면 시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 사람이냐 해 가지고 버스로 쭉 안내를 하고 시청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경유해서 시청까지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한다는 그런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일단 제2조제3항에서도 이 대상시설로 하는데 지금 주요시설의 범위를 보면 여기 물론 등이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또 연세대학교, 자꾸 연세대학교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여기도 왜 중요시설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을 명시하는데 연세대학교를 이렇게 명시를 했죠?

차장

오홍식 연세대학교요?

한구

이한구위원

정의의 3.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정의의 3이 뭐지?”

차장

오홍식 연세대학교 없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에…….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이 다른 자료를…….

차장

오홍식 선관위에 질의한 자료에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체 조례로 모든 기관이 이런 기념품을 줄 수 있다 무료로 뭘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정말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선관위에서도 우리 경제청의 독특한 업무와 기능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는 조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마 답을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반회계로 포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 경제청부터 먼저 해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한구 위원님이나 허인환 위원님이 논란을 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는 어쨌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국인, 외국인 투자촉진이 먼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홍보 조례라면 이 조례가 마땅치 않고 인천 전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라면 이 조례가 맞고요. 대신 문구에 보면 제5조,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제5조1항에 경제자유구역의 시설견학을 희망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제2항에 보면 제가 얘기할 때는, 제가 제안한 것은 검토안이잖아요? 검토안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빼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삽입을 해서 검토안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3항 중 홍보관 운영을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효율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운영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해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제3항 중 「홍보관 운영」을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효율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운영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이석 하셔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차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차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홍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제3회 추경안 예산 총규모는 6,886억 4,8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91억 2,076만 1,000원보다 4억 7,21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6,781억 5,8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838억 3,656만 1,000원보다 56억 7,7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과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의 기 매각분인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406억 2,667만 2,000원은 예산과목을 착오 편성하여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금년 신규 용지 매각대상 중 4공구 상업업무용지 636억 3,700만원, 근린공공용지 3억 6,033만원, 5ㆍ7공구 종교용지 52억 1,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의 3공구 및 5공구 공공시설 용지, 1ㆍ3공구 학교용지는 연수구청과 교육청에 30억 6,376만 8,000원과 76억 6,381만 6,000원에 추가로 매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의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 부속토지는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단동시 정부에 매각하였고 5ㆍ7공구 교육연구용지와 산업용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대 등으로 매각면적이 감소하여 209억 6,294만 6,000원과 107억 4,367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임대수입은 금년 8월까지 발생한 임대수입 13억 3,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쪽의 Street Market Gallery 운영 수입은 금년도 6월 30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가 정산한 운영 수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공동구 유지관리비 수입은 관리비 삭감분과 전년도 관리비 반환액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분 25억원을 계상였으며 22쪽은 계약포기 입찰보증금, 연체료 및 시설재해복구 공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6쪽은 전년도에 발생한 세입과 각종 정산금을 금년도에 수납한 사항으로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대금 미수납금 1,159억 3,728만원,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대금 미수납금 각종 보조금, 운영비 정산금, 각종 이자발생금 등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은 신설부서인 전략지원담당관실의 부서운영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은 기획정책과의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고 영종 무비자 추진과 IFEZ 재정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30쪽은 홍보관련 사업예산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IFEZ 홍보투어 관련비용과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은 급여인상 등 인건비와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정 부담금 및 신설 예정인 청라개발과 사무실 임차료를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은 U-City 관련 집행잔액과 Tomorrow City 운영 종료에 따라 운영비 8억 600만원을 삭감하고 U-City관로 추가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36쪽은 옴부즈만 위촉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신규 반영하고 외국인 자치모임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은 금융설명회 축소 조정에 따른 비용 절감분과 낙찰차액분을 삭감하였고 39쪽은 외국의료기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산정 및 사업구조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송도 11공구 피해영향 조사 및 위탁사업비는 어민과의 약정체결 지연으로 용역착수가 연기되어 8억원을 감액하였고 42쪽은 영종 MDC부지 내 트리엔날레관 건물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삭감하고 청라지구 입주에 따라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량 증가로 용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46쪽은 공원에 수익형시설 유치에 따른 공고료 등의 비용과 2ㆍ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탈취설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비를 증액하고 1ㆍ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낙찰차액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48쪽부터 51쪽까지는 각종 사무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중구청에서 인수받은 운서토지구획사업지구 임시오수중계시설 운영경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의 자본예산안 총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유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2,000만원은 세입조치하고 5ㆍ7공구 진입도로 낙찰차액 114억 7,1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8쪽의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도 미수납금 발생에 따라 이월금 전액을 삭감하였고 1ㆍ3공구 및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부담금을 추가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60쪽의 토지 재매입비는 약정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토지 환매를 위해 신규로 편성하였고 각종 사업비 부족분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2쪽은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단계 사업관련 비용과 2단계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은 신규로 편성하였고 Tomorrow City 시설개선비 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쪽은 청라 BIT-Port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7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은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이자 반납분을 계상하였고 68쪽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은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NSIC 1공구 토지 재매입비 4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부터 76쪽까지는 물량감소, 착공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각종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부액을 조정하였고 72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치와 관련하여 5-1공구 추가 공사비와 3-2공구 기반시설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6ㆍ8공구 군시설 이설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은 영종 계획 미수립지 개발을 위한 환경성 검토 및 매립기본계획 용역비를 계상하였고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부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79쪽의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81쪽의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 순환시설 사업비, 미추홀 녹음수 식재공사비,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와 관련사업 부대비는 신규 편성하고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집행잔액과 공원녹지 분야 감리비는 자체 감리 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까지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의 세입예산액은 104억 8,9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8,420만원보다 52억 5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92쪽의 세출예산액은 396억 8,0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7억 2,448만 6,000원보다 29억 5,6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8쪽까지 주요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부터 98쪽은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료, 하천 사용료 등을 증액하였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변상금 등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1쪽까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부담금 정산잔액을 삭감하였고 100쪽은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추가편입 토지 보상비,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101쪽은 영종관리과의 사업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05쪽의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납이 불투명한 세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모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공시설용지 및 학교용지 신규 분양수입과 용지임대수입, 전년도 매각대금 등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고 근린 공공용지의 분양수입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용역, 국제 BIT-PORT 조성사업 토지매입,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비 등의 세출예산 신규 편성과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적 경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등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838억 3,656만 1,000원 대비 0.8%가 감액된 6,781억 5,88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5ㆍ7공구 주상복합용지 분양수입 등 6건의 용지매각 분양수입 감소분을 각각 계상하였고 설명서 57쪽 국고보조금 감소분 및 설명서 58쪽의 2010년도 세입부족 및 미수납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삭감분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히 각 용도별 용지매각과 관련해서 매각 부진사유를 부동산 경기침체 및 매각면적 감소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매각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의 전액삭감은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바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7쪽의 3ㆍ5공구 공공시설 용지 신규 분양수입 등 19건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편성한 내역이 세입의 변동사항 분석과 정확한 세수추계로 타당하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는 세입추계를 소홀히 하여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은 아닌지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6,838억 3,656만 1,000원 대비 0.8%가 감액된 6,781억 5,88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청라개발과 사무실 임차료 등 14건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을 가하는 사항인데 3회 정리추경에 꼭 신규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실소요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 3회 정리추경 성립 후 집행되지도 못할 예산을 구체적 계획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은 우리 시의 세출규모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집행 가능한 예산만큼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5쪽 송도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와 설명서 83쪽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9호 완충녹지 조성공사의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47쪽 송도 2ㆍ4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운영관리비 등 6건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시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계획ㆍ검토 및 집행실적의 고려 없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증액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6쪽 Tomorrow City 운영비 등 13건은 감액 편성되었는 바 주요 사유로는 승인지연으로 착공시기 조정, 사업물량 감소, 공사발주 지연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내역 및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87쪽에서부터 88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 등 16개 사업 중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10개 사업의 2011년 계획액 426억 3,900만원을 감액한 바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입니다. 13쪽 예산안 규모에서부터 14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제구역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구간의 공항공사분담금 수입 등을 신규 편성하고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등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을 세출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2억 8,420만원 대비 98.5%가 증액된 104억 8,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 등 4건은 신규 계상되었는 바 특히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유수면점용료 등 4건은 당초 예산보다 대폭 증액되었는 바 당초 예산편성 추계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과거연도의 집행실적 및 현실적인 세입징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등 증액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67억 2,446만 8,000원 대비 8.0%가 증액된 396억 8,065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등 3건이 신규 편성된 바 예산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41쪽에 어업인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설명서 60쪽 매매 준비단계부터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관련 자료를 정회 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청 발주 각종 토목현장에서 노임 및 건설장비 임대료 2개월 이상 체불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들 없으시면 지금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그리고 행사참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경제청의 주요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신규 편성 특별회계 1억 이상이 약 190억 정도 되고 또 일반회계 신규 편성 1억 이상이 한 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증액 편성한 특별회계가 1억 이상이 500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전액 삭감 특별회계 1억 이상이 37억 정도 되고 그리고 주요감액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에서 1억 이상 44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금 전액삭감이나 주요감액을 보게 되게 전체감액을 볼 때 한 470억 정도 돼요, 감액이. 그리고 신규편성이 63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신규 편성한 것은 상당부분 삭감을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봤는데. 뭐 예산 세워주면 다 감액하고 삭감하고, 물론 정리해서 시급성 따져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큽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11공구는 공사가 착공됐나요?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착공됐죠?

차장

오홍식 계약이 대우하고 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업인하고 체결 약정서를 가져 왔나요?

차장

오홍식 자료를 드렸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약정서 체결이 늦어진 이유는 뭐죠?

차장

오홍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공구가 당초보다 공사착공이 늦어졌고 또 하나는 어민들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내용상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구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금을 예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 부담이다 해서 그것 정리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착공이 됐으니까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계시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계시지 않으면 차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청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 예산에 약 80%, 한 8억을 삭감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삭감했는데 금년에 어업인과의 약정체결과 피해영향조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착공을 해서 매립을 하니까 뭐 공사만 하자는 것 아니에요? 혹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 없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피해영향조사는 할 생각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래서 용역비 2억원을 일단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에는 용역비 플러스 보상비 일부를 반영했는데 어민들과의 약정이 좀 늦어짐으로써 보상비 집행은 어렵다고 보고 일단 그 해당 금액만큼 삭감을 하고 용역비만을 일단 계상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장님 말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경제청에 이미 완공된 토지가 많은데 분양을 많이 못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실 대안도 없고 그런데 이 11공구 매립이 시급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1공구 매립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꾸준히 그래도 투자유치가 쭉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11공구를 매립하고 그 11공구를 매립해서 땅을 조성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계속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이어지는 중기재정계획에도 그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립한 것을 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립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전체적으로 11공구, 모든 일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11공구 매립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매립공사비를 삭감하시겠다고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지금 이게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매립한 것도 분양도 못 하고 관리도 못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향후, 이게 예산 다 세워져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얼마 세워져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총 사업비가 한 6,000억 규모이고 금년에 2,000억 가까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2,000억 가지고 하시면 되겠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후에도 계속 매립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매립한다고 해서 그 토지를 팔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매립하고 기반시설을 꾸준히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모든 일에 각별히 관심과 신경을 가지셔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추진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경제청은 인천에 아주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아요. 주변사람들 그것 참 싫어합니다. 거기에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고, 물론 특별회계로 돌리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다음에 환매, 토지 재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금 토지 재매입비 예산이 36억 6,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당시 2007년도에 1차로 9개 기업을 선정했고 또 동년 11월에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20개 중에 3개 업체를 선정한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우선 알에프링크 그 회사는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서 지금 환매유보를 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알에프링크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행상황.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증자를 해 가지고 사업 재추진할 수 있는 자본구조를 갖췄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자본구조를 갖춰서 유보를 한 상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또 혹시 목적 외에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없습니다.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장님은 그때 안 계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때 감사원에서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감사하셨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감사하셨는데 왜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요. 감사했으면 내용을 잘 아시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또 실무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여기로 와 가지고 개별 기업마다 진행사항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기 전에 경제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견도 못 했고 또 우리들이 볼 때에는 관리도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업무상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당했었죠.

재상

윤재상위원

토지 매매계약 절차는 어떻습니까? 경제청의. 토지를 막 팔고 살 수 있어요?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토지를 사고팝니다. 사고파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는 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컨셉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원하느냐를 그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모순되지 않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총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해서 언제까지 개발할 것이냐. 또 토지공급에 있어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뭐 조성원가를 원한다라든지 임대를 원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의 요구와 부합될 때 토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경제청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조성원가로 매매합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성원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가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매를 통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투자의 내용과 콘텐츠에 따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결정을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때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오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조성원가 아닌 그냥 실거래가로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부지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상업용지를 원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하죠. 공개입찰을 하죠.

재상

윤재상위원

용지 매매계약서 내용에 보면 10조에, 내용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말씀하시죠.

재상

윤재상위원

10조 약정에 따르면 매수자인 위 기업들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통안 위 토지를 본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의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지금 이게 우리 행정의 맹점입니다. 지금 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 않았는데 상당히 맹점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어떤 점에서 맹점이시라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전임자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인수ㆍ인계라고 그럴까. 그것을 잘 못 하고 떠나서 이런 맹점이 생기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행동을 취했고 또 감사 조치결과를 보니까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을 채권 최고금 120억원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감사하셔서 그 내용 아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감사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봐서 위반사항,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근 5년 동안에 토지를 공급한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반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탈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감사원에게 관련자에 대한 강한 질책은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볼 때는 큰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회사로부터, 플렉스테크하고 삼테크아이앤씨로부터 일단 토지대금은 다 받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를 환매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팔 당시에는 계약서를 보니까 한 건은 19억이고 한 건은 20억,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약 40억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36억은 계약금 제외한 금액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계약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앞으로도 이런,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딱히 적발된 것은 없고요. 꾸준히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알에프링크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추진하겠다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증자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재상

윤재상위원

그 현재 진행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66쪽 좀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관련이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6건에 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가 8,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반납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고보조금은 본래 정산개념입니다. 쓰고 남으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과 그에 상당하는 이자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쓰고 남은 이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이 그 돈을 저희 계좌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에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런데 은행에 있기 때문에 그 이자가 발생됩니다. 이자가 발생되면 그 부분까지도 국가에 돌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집행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놨는데 원금 포함 이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에서 남은 돈하고 그 사이에 원금을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기간상당의 이익인 그 이자를 같이 돌려주게 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반납하게 되어 있구만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해가 됐고요. 70쪽 좀 보겠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삭감되는 부분에 포함된 금액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도 6ㆍ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시설비 관련인데 시설비도 260억이 삭감되고 또 6ㆍ8공구 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감소도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6ㆍ8공구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1단계가 다 준공이 되면서 공사비를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를테면 일단 100원을 책정했는데 100원이 다 안 들고 90원만 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연부액으로 우리가 책정해 놨던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공사를 하다보면 매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계획변경이 일부 있고 계획변경이 있다 보니까 그 계획변경이 또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공사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연부액을 금년에 책정된 예산의 일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 쓰지 못하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서두에 공사를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계획보다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특히 우선 아주 넉넉하게 세워둡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부분이 그런 편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거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거르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풀려서 예산을 계상하고 남으면 불용처리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용처리될 때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 때 떨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마 케이스마다 또 그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계상할 때 필요한 금액을 근사치를 맞춰놔야지.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 시민은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전문가라고 그래요. 전문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우리 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것을 본회의장에서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절차 밟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기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체 감액 부분이 470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물론 단위가 크지만. 청장님,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71쪽에도 보면 북측유수지 사업물량 변동 40억 삭감, 72쪽에 5-1공구 기존도로 철거 및 신설도로 개설 35억 발생했고 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30억 증액 또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국고보조금 계획공정 조정이 감액요인인데 이것도 140억 감액됐고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감리비도 24억이나 삭감했고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니까 워낙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13억 중 10억 감액하고 13억 세워서 10억 감액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상

윤재상위원

75쪽.

차장

오홍식 이것이 감리비인데요. 이것이 지금 감리 투입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예산을, 계속비인데 연부로 쭉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그 정도만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업비가 지금 다 계속비 부분인데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대체로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하고 그런 면에서 감액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우리 재원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그런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특별한 경우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의 재원부족 때문에 조금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을 못 했는데 그런 것 일부 증액한 것 있고 그런 사항이고 감리비나 이런 것은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하여튼 뭐 누구든지 지적을 하거나 그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할 말 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예측을 못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좋은데 그것 하여튼 구구절절 변명, 그것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깊이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천시 280만 인구가 공직자들 보고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제대로 못 하고 이것 내용 알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기는 하는데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철저하게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에 보시면 이것이 세입에 연수구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지금 연수구청에 저희가 매각할 때는 다 조성원가에 매각하시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공공시설 용지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공공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매각하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무슨 목적이시죠?

차장

오홍식 이것이 동사무소 용지라든지 보건소 용지라든지 그런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확정돼 있지는 않나요? 지금.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연수구청이 무엇으로 사용한다고 지금…….

차장

오홍식 이 공공용지가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동사무소 부지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서 연수구청이 지금 동사무소 하나가 있죠?

차장

오홍식 분동을 예상하고…….

한구

이한구위원

이제 5만명이 넘기 때문에 또 분동하려고 새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학교용지인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그러면 원래 학교용지는 없었나요? 당초에.

차장

오홍식 아니, 학교용지가 있었는데 매입을 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원래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분을 매입했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여기 예산변경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 보면 임대 등으로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희한테 지난번 보고하신 내용은 임대가 몇 년이었죠?

차장

오홍식 임대가 10…….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5년이고요. 5년간 무상임대이고 5년 이내에 그쪽의 토지를 매입할 권한을 주는 콜옵션을 부여했고요. 5년이 지나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조건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5년이 무상임대이고 5년 이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매입에 대한 가격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그때 가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협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어떻게 하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협약체결 당시의 조성원가에 매년 7.7%의 물가상승률, 최대 7.7%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계속 적용해서 그래서 매입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조성원가 플러스 매년 7.7%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매년 7.7%인데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의 또 7.7%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조성원가를 조정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일부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또 계속 영구임대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확인 좀 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NSIC 20쪽에 보면 NSIC 사무실 부지 임대료인데 여기 4,177.9회배인데 임대료가 4,905만 5,000원이에요. 이것이 적정한 임대료인가요? 이것이 공공부지는 아닐 테고 NSIC니까.

차장

오홍식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계산해서 부과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지목에 따른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아래 쪽에 보시면 스트리트 마켓 갤러리 운영수익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뒤에도 관련해서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팝콘시티죠? 팝콘시티가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부지에 이런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한구

이한구위원

최종 그렇게 나왔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임대인들하고 다 계약해지해서 철거를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후속 임대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철거조건으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하게 철거를 했고 물론 그분들이 일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 상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계약조건에 분명히 철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민원이 종료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는데 완전 종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한번, 어떤 진정서를 냈나요? 아니면 법적소송이나 이런 것을 낸 상태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기획조정본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문경복입니다. 당초에 임대를 할 때…….

한구

이한구위원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 지금 상황…….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계약조건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1년 딱 한시적으로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민원인들이 뭐 진정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아니면 법적 무슨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한 건지.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본인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 준 관광공사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 활용계획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미 세워져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인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사실은 송도에 제일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만 제대로 된 집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위한 시설을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린상업시설로 토지 지구단위계획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근린상업시설에 먹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 부지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셨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근린상업시설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주차장으로는 불법이라고 하니 그래서 바꿨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뒤에 보시면 22쪽에 4공구 상업용지 계약포기 입찰보증금인데 11억 4,836만원이에요.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입 처리하셨는데 이것이 어디가 포기한 건가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차장

오홍식 에몬스가구에서…….

한구

이한구위원

우먼스가구요?

차장

오홍식 에몬스. 거기에서 상업용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1억이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에몬스가구가 샀다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회사사정이 있어서 포기했겠지만 적은 돈이 아닌데 11억 정도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연체료 수입 역시 이것도 100억이 넘어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쭉 6건인데…….

차장

오홍식 연체료 수입은 금액이 주택협회가 저희한테 낼 기한을 못 지켜서 37억 정도 연체료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도 63억 정도 붙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연체료가 지금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옆에 바로 5ㆍ7공구?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5쪽에 보시면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정산잔액 11억 4,000만원 정도 돼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운영비가 얼마였는데 정산한 잔액이 11억이 넘나요?

차장

오홍식 저희가 당초에 54억을 교부했습니다. 54억을 교부했는데 워낙 저희가 여러 가지로 재원사정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기조로 운영을 했고 관광공사에서 그러면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정산해 보니까 11억 정도가 정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이것도 당초에 편성 당시에 과하게 잡아서 나타난 문제이신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위쪽에 보시면 아까 스트리트마켓 갤러리 부지임대료인데 이것이 2010년분인데 올해 입금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정산을 하면서…….

한구

이한구위원

정산을 하고 나서?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4쪽부터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림홈 보급사업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해당지역 내에 주택포함분 사업비 24세대 분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편성했다가 삭감을 한 건데 혹시 이 세대들하고 사전에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로 무슨 사전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차장

오홍식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냥 수요파악만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상됐던 24세대를 제외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다음 옆 45쪽에 보시면 외국인 투자기업 깃발 유지관리인데 이것이 깃발유지 관리가 무엇입니까?

차장

오홍식 송도2교에서 넘어가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국기하고 회사 로고를 쭉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절감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차장

오홍식 국기가 지저분해지면 교체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여건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어디에 혹시, 직접 하시나요? 관리를.

차장

오홍식 용역대행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도 용역하신다고요?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용역하는 데는 이 깃발관리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용역도 같이 하고 있나요?

차장

오홍식 그것에 대한 전문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깃발관리를 전문으로…….

차장

오홍식 네, 제작 관리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51쪽에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임시오수중계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던 건데 새로 생겼습니다, 4,000만원이.

차장

오홍식 이것이 최근에 중구청, 4월에 중구청에서 저희 경제청으로 인수ㆍ인계가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왜 인수ㆍ인계가 됐죠? 이것이 지금 거꾸로 경제자유구역의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당 기초단체로 이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업무분장이. 이것은 그런데 왜 거꾸로 이렇게 됐죠?

차장

오홍식 전반적인 도로,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을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당초는 왜 중구에서 이것을 하셨죠?

차장

오홍식 중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거죠, 그쪽의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래서 오수중계장이 들어오면서 전체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이제 이관문제는 별도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게요. 보통 경제청이…….

차장

오홍식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한구

이한구위원

거꾸로 지금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서 질의드렸고요. 57쪽에 보시면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요. 10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은 뒤쪽에 세출에 있는 62, 63쪽에 이 세출부분과 같은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3단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비분이고 뒤쪽에 있는 세출은 시비분담금 19억원…….

차장

오홍식 네, 시비 매칭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시비 매칭해서 나가신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에 58쪽에 5ㆍ7공구 공동구 설치부담금 110억원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이것이 왜 추경에 110억원이라는 예산에 공동구 설치부담금이 올라왔죠?

차장

오홍식 이것이 조금, 한전에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낸 부분인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한전에서 저희한테 냈다고요? 돈을.

차장

오홍식 네, 공동구 설치는 우리가 일괄 발주해서 하니까 한전 뭐 통신, 가스 이런 데서 저희한테 분담금을 내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한전에서 설치부담금에 대한 한전 몫으로…….

차장

오홍식 네, 한전한테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6쪽에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인데 여기 보시면 21억 718만 1,000원이요, 반납한 돈이.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은 뭐 여기 지금 쭉 유치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중단한 건가요?

차장

오홍식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하고 델라웨어대는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쓰고 남은 돈을 반납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 많은 것이 GE Healthcare인데 이것은 사업이 9월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는 돈을 전혀 집행을 못 해서 나머지는 다 반납처리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하고 델라웨어대는 중단된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추진하고 있는 데 GE Healthcare IT Korea는 이것이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잔여분만큼을 반납하셨다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68쪽에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인데요. 지금 30억을 감액했는데 나머지 지금 57억 7,0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차장

오홍식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시설계비요?

차장

오홍식 네, 저희가 기본설계는 완료를 했고요.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비만 하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불용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 지경부 관계자 이 단계 때문에 만나시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기재부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지경부 입장을 듣기 위한 건가요? 오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나오면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타를 받는, 예타를 접수해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KDI의 예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타 대상으로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경부 예타 대상으로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경부가 아니고 기재부를, 지경부는 예타 대상으로 확정을 해서 기재부로 공문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자체적으로 또…….

한구

이한구위원

검토 중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이 언제쯤 결정 나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0월 중순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예타 대상이 될지 여부는 10월 중순이 되는 것이고 예타 대상이 됐을 때는 KDI에서 예타를 하고 이것이 타당한지 그 결과들이 통보되면 그러면 그때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야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목표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한구

이한구위원

왜 아시안게임 때까지시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의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프레스센터를 운영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벤시아가 그 목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또 보조시설에 대한 지난 5월 31일자 부분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시안게임의 주 경기장이 본래 MMC가 들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MMC, 주경기장을 축소함으로써 MMC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컨벤시아 2단계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 이것을 아시안게임 때까지 지어서 MMC 시설로 또 국제회의시설로 공동 활용하게 되면 예산낭비 없이 가겠다 해서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의 얘기로는 일단 초기에는 지방비를 선 투자하고 후반에는 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회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변경 2011년 5월 31일자 요약 여기 보시면, 방송보도시설 MMC 변경 여기 보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미디어촌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컨벤시아 일원 해 가지고 IBC는 송도컨벤시아, MMC는 송도컨벤시아 인근 가설건축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상당 기간이 남았는데 그 이후에 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한 172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컨벤시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 이렇게 또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6월경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결정됐던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고 당장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채 40% 이상 예산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들을 다 중지시키고 또 모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도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그것 아시잖아요? 저희 인천시가 지금 행안부 그 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실사를 받게 된 도시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그것에 대한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당장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되지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이런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까지 나간다라는 이것은 뭐 적은 돈이 아니죠.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감리비까지 하면 거의 60억이 진짜 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 이런 타당성에 반영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실제로 안 될 가능성까지도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집행의 시기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편성됐다라고 해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중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시설계해서 용역결과 만들어놓고 당장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그것을 실제 건축까지 이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돈 쓸 데가 아시잖아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1조 2,000억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당장, 법적으로도 필요한 돈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4,0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써야 될 돈도 아직 거의 8,000억, 9,000억 정도를 우리가 이번에 편성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러한 시 현실을 잘 생각하셔서 비록 특별회계이긴 하지만 우리 인천시 재정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7쪽 계획 미수립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매립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부분들도 6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미수립지의 어떤 특정지역들이 대상, 예를 들면 어딘가요? MDC 부지 뭐 이런 데를 포괄하나요?

차장

오홍식 아니, 이것은 이 위원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인데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준설토투기장 영종대교 밑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획 미수립지 사이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습니다. 한 100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매립을 해 가지고 국토부 준설토투기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기를 토지활용을 해 보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 검토하고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매립면허를 그러면 지금은 10만 헤베 이상은 국토부가 내 주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바뀌어서 10만 헤베 이전까지는 시장님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입니까?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을 올리기 위한?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뭐 어떤 항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전혀 없나요?

차장

오홍식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차장

오홍식 상당히,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를 마지막으로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10억원이 국비 이번에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온 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 저희 예비비 사전 10억원 부분하고 해서 20억원 용역비죠?

차장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잠진도~무의도간 연결 이 부분들이 용유도까지 쭉 이어지는 인천시의 광역교통계획에 이런 노선들이 이미 확정이 돼 있던데 이 부분은 다른 노선이에요? 그런데 거기 용유ㆍ무의간에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여러 관련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들 여기 교량이 2개나 필요하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만 해야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현재 광역교통계획에 있는 노선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과 다른 이렇게 교량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타당한 건가요?

차장

오홍식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큰 틀에서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무의도간의 연결도로가 없어서 배로 이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 광역교통망에 의한 도로를 깔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재원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계 사정으로 봐서. 그래서 우선 한 2차선 정도의 어떤 도로를 연도교를 놔 가지고 무의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역 주민들의 필요나 이런 것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용유ㆍ무의도가 지금 750만평이라고 하는 캠핀스키하고 주민들 간에 종합개발계획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부 다른 이견들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대규모 그런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광역교통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이것은 용유ㆍ무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때 잠진ㆍ무의교가 개발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하고는 상관없이 개발계획을 통해서 이미 설치하기로 된 이런 다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 계획에 나오는 규모보다 조금 축소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광역교통계획상에 그런 교량 부분과 별개로 이것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서 별도의 인프라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지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별도 교량이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예비비 사용할 때 승인들을 각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이유가 만약에 그런 광역교통계획하고 이 부분들이 중복성이 있다면 이번 용역에 어떤 부분들로 거기에 필요하다면 광역교통계획을 아주 같이 변경하고, 이번 용역에서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확장해서 사실은 그대로 써야지 이 작은 부분에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교량을 그렇게 2개씩 놓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에서 반드시 그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39쪽의 영리병원 부분인데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을 이번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경제청 업무이관 부분들, 중구, 연수구, 서구 부분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의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도 협의를 시도했는데 사실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이관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쪽에서 업무이관과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상황이나 인력상황이 그 요구를 전부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성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초자치단체로 갔죠? 기초세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에 또 도로 환경기초 시설이라든지 도로니 이런 관리들 이 부분들은 또 기초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원칙들이 있으니까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왜냐하면 앞으로 끊임없이 이런 업무, 개발이 끝나는 데들이 업무이관 문제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두 가지 요청을 해 놨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들이 이렇게 변동되는 것, 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서 사실은 조직도 개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조직도 축소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정도 따라서 바로 연수구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는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우리 시와 경제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뭐 이런 것은 다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것도 만들어놓지 않고 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합적으로 어떤 검토에 대한 미리 사전조사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경제청에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같이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연수구에다가 3ㆍ5공구 공공시설 용지 매각하는 건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한 군데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보건지소하고 동사무소라고 하네요.

영분

김영분위원

두 군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938평인데 보건소 하나하고 주민센터하는데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은 제대로 계획이 세워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차장

오홍식 연수구청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요청했을 때 지금 필지가 3필지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3필지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조성원가보다 싸게 평당 한 158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뭘로 사용할 것인지 용도도 모르고 해 주는 것은 조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에는 건립계획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상 보면 이러한 정도의 면 적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공구 근린공원 유치원 용지에다가 어린이집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용용도가 유치원 용도인데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민간한테 이것을 매각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구청에다 이렇게 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닙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송도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데 구청에서 사용하는 자치센터가 있을 수 있고 보건소가 있을 수 있고 유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는 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연수구에서 아직 그것을 당장 설치할 시기는 아니, 5ㆍ7공구에 있는 부분은 주변에 아직은 없지만 그게 반드시 그 용도로 쓰도록 용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사놓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 필지는 샀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또 분동이 곧 돼야 됩니다, 5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산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유치원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유치원 용지도 어린이집, 그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에서 유치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짓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답변이 틀리다고요. 공공시설 용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유치원 용지는 기정 잡은 게 얼마예요. 잡아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아, 세입금액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네.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것은 민간한테 매각할 수도 있지만…….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게요.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갑자기 바꾸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왜 금액을 이렇게 높게 잡으셨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처음에는 저희는 이것은 민간한테 매각할 수도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들 위한 유치원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조성원가에 매각을 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입을 할 때 그렇게 잡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잡고 허수로 잡아놨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세입을 부풀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결론적으로는 세입에 좀 결손이 생긴 결과를 가져온 것은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좀이 아닌데요. 금액이 좀이 아니에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11공구 어민하고 약정에 관해서 우리 윤재상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같이 대화가 됐죠? 협의가.

차장

오홍식 저희가 11공구 매립 착공이 조금 지연됐거든요, 당초보다. 그래서 쭉 얘기는 해 왔고 농업진흥공사 쪽에서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용역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피해영향조사를 하게 되는데 큰 무슨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관련이 되어 있고 IPA도 관련되어 있고 인천항건설사무소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기관 정도가 공동 보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손실 발생할 것을 미리 예치해 달라 그런 상태인데 아직 예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바로 어업인과 약정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상작업에, 보상조사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대충 소래랑 월곶이랑 영흥 이쪽으로…….

차장

오홍식 한 13개 정도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민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다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개 캐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차장

오홍식 그것은 맨손어업이기 때문에 송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일반 어선을 가지고 있는 면허업과 허가업 대상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선을 갖고 있는 어촌계나 어민협회 이런 데들은 그래도 좀 상류층에 속하는데 일단 저소득층에 있는 조개 캐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가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인 소래지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송도지역 쪽에 있는지 그쪽에서 자꾸 연락이 오거든요.

차장

오홍식 송도 쪽에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예전에 한번 보상을 했죠?

차장

오홍식 네, 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기보다는 생계대책으로 용지를 일부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그런 비슷한 대책 정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것도 10억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2억으로 된 것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인가요?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늦어지는 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가만 놔두면 불용액이 되니까 연부액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외국 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굉장히 벌써 추진을 많이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시작하신 것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제목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아주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타당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도 조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봤는데요. 그런데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자료 분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것은 사실은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을 저희들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내국인 진료제한 문제가 국제병원 설립에 있어서 하나의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내국인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때 이 병원의 수입성도 맞출 수 있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귀족병원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병원을 저희들이 설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향하는 병원은 굉장히 세계 최고의 중증환자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있을지 또 그렇게 설립할 때 어떤 진료과목을 가지고 들어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만약에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설립이 본격 추진되게 되면 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병원을 어떤 모양으로 설립하라고 하는. 그런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하우와 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외국 의료기관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의 일을 잘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이제서야 계획하신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네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고 또 최근에 발생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를 반영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보자는 이런 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7쪽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통합운영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차장

오홍식 어느 항목 말씀하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47쪽이요.

차장

오홍식 자동집하시설 이것은 전문기관에 저희가 관리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이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차장

오홍식 이게 2ㆍ4공구이기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몇 년 됐죠?

차장

오홍식 지금 한 6년 정도 돼 가지고 노후가 됐고 계속 악취민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탈취설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송도는 대부분 버리면 그게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나눠져서 버리게 되면 빨아들여 가지고 저쪽 집하장까지 보내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통로가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 투입구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투입구는 2개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게 투입이 되면 한 군데로 가서 집하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그 문제로 자꾸 고장이 난다고 얘기하던데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폐기물의 종류별로 시간차를 두고 이를테면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시간차로 빨아들이는 모양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고장이 자주 나죠?

차장

오홍식 지금 2ㆍ4공구 쪽에서 얼마 전에 문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 이웅수입니다. 초기에 만든 것하고 지금 만든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든 자동집하시설은 200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것은 만으로 6년 이상 지났고요. 새로 들어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온 것은 최근시설인데 그 투입방법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슬라이드라고 그래서 받침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빼는 게 있고 요즘 들어오는 것은 플랫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물건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초창기에 기술의 노하우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었던 게 지금 오래됐기도 됐고 그 당시는 그것이 최신공법이었는데 그것이 오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물질도 끼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설치 시에 미비사항 또 인수ㆍ인계 미비사항 또 관리상의 문제점 이 부분을 좀 보완해 가면서 계속, 27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자와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지금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 중에서 관로가 자동집하장까지 하는 관리에 대한 몫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은 주민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시행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집하장까지 가는 관로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관로에 대한 시설의 노후문제라든지 보완문제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설치한 시설이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인가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을 개ㆍ보수한다고 될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시정해 나가야지.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인수ㆍ인계에 대한 사항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공자들은 자기들은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고 또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인수ㆍ인계 자체도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날은 사업시행자하고 제가 만나기로 해서 인수ㆍ인계 잘못된 부분은 너희들도 책임이 일정부분 있지 않느냐, 시공자는 일정부분을 자기네들이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도 아파트 단지별로 그것의 책임의 분담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주민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시공자, 시행자, 주민에 대한 책임역할이라든지 앞으로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나오지 않죠? 그냥 젖은 채로 나오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건조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무리 시간별로 한다하더라도 생활폐기물 한번 나가고 음식물 찌꺼기 나가고 그러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선천적인 것을 어떻게 파악해서 수정을 해야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에 설비가 된 슬라이드 방식은, 지금 현재 방식은 슬라이드 방식이 아니고 점핑방식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칸막이가 열리면서 쭉 떨어지는 방식이라서 고장이 잦아서 그것은 지금 현재 첨단시설로 바꾸는 것을 시행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공…….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교체를 다시 다 한다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 부분만큼은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현대적인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공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미추홀공원 녹음수 식재공사가 예산에 없다가 세워지고 쌈지공원도 되어 있는데 불량목을 제거하고 특화수목을 식재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죠?

차장

오홍식 이것은 송도에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추홀공원이라고 저희 경제청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일부 고사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쪽 나무들이 수령이 약해서 적고 그래서 보강공사를 이번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식재한 것들이 잘못돼서 죽어서 새로 하시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일부 불량목도 제거하고 보강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들여서 미추홀공원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조성할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경제청에서 자랑했잖아요. 그 땅에다가 굉장히 잘 처리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예전에 큰 소리 땅땅 치셨는데, 도시개발본부장님이었나, 도시관리본부장님이었나. 그런데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벌써 이렇게…….

차장

오홍식 나무는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식생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주 큰나무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을 더 받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사이즈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고 미추홀공원은 저 풍림 앞에 있는 해돋이공원 이런 데에 비해서 식재상태가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미추홀공원만이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에 공원마다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차장

오홍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1쪽 세입을 보면 지금 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이 10억에서 경정에서 35억이 됐거든요. 예금이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확 올라갈 수 있나요?

차장

오홍식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못 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협회하고 NSIC에서 돈이 나중에 들어옴으로써 이게 이자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돈이 나중에 들어오면…….

차장

오홍식 늘어나게 되죠.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25억이 늘어났는데요.

차장

오홍식 그게 1,159억하고 돈 금액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택협회에서 작년도에 내야 될 돈을 못내 가지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예상 못 하셨나요? 우리 경제청에서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좀 잡아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보수적으로, 워낙 지금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한 10억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뭐 주택협회가 확실하게 돈 낸다는 보장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애초부터 기본적으로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하신 거죠?

차장

오홍식 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기정에서는 550억이 잡혀 있었다가 추가경정에서는 제로가 됐습니다.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아까하고 반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월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주택협회 돈이…….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자꾸 주택협회 핑계대지 마시고요.

차장

오홍식 핑계가 아니고 실제로 자금문제이니까요.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차장

오홍식 1년 예산 지금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6,000억 좀 넘죠?

차장

오홍식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얼마예요? 거의 10%에 육박하잖아요. 이게 돈이 1, 2억이고 10억, 20억입니까? 이게 550억이잖아요. 이 돈 어디로 갔어요? 이것 결국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짜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세입추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세입추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것보다는 당초에 연말자금은 한 1,127억 정도가 자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충당하고 남아야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해서 그 부분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리 집행이 부진해도 550억이에요. 그렇게 세입을 잡아놨던 게.

차장

오홍식 물론 지금 허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를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예산이 나오고 그래서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착오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차장

오홍식 알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정도의 차이가 이것은 550억이에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은 11월, 12월에 편성을 하는데 주택협회에서 꼭 연말까지는 돈 주겠다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예산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택협회가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공공기관도 아니고 협회에서 하는 얘기를 다 믿고 1년 예산이라든가 세입추계라든가 이런 것 다 믿고 하시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아니, 주택협회는 또 빨리 낼 필요성이 있었던 게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웬만하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굳이 그렇게 꼭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안 믿을 수도 없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세출에 관련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세입도 뻥튀기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까지도 오해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550억에서 바로 제로로 됩니까?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주택협회 돈이 1,127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 물론 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예상치 못하게 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편차가 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예산부분은 어느 정도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야죠.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96쪽에 보면 국ㆍ공유 재산 변상금 500만원에서 지금 1억 1,0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96쪽 보시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한 겁니까?

차장

오홍식 네, 경제청에서 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 땅인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하면 우리가 하면 우리 쪽에 세입이 잡히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국가가 그것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유재산을 국가기관들이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넘기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일정부분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94쪽에 영종관리과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이 부분도 지금 점ㆍ사용료가 기정액이 8,000에서 1억 2,500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부과예정액에 그러면 여기 지금 해상관광호텔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서 점ㆍ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차장

오홍식 점ㆍ사용 신청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금액은 부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ㆍ사용료를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체납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환

허인환위원

체납되면 점ㆍ사용 허가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더 이상 어떤 상태의 유지가 어렵겠다 그래서 뭔가 취소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시는 대로, 조치하시는 대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인환

허인환위원

46쪽에 민간공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차장

오홍식 이것은 저희 송도 5ㆍ7공구 맨 끝 쪽에 보면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려고 골프연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된 공고료하고 평가수당 이것을 일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원지역에 골프연습장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용도변경 안 하고요?

차장

오홍식 네, 가능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제안입찰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청에서…….

차장

오홍식 제안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제안입찰로 받을 계획입니까?

차장

오홍식 네,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차장

오홍식 뭐 시각에 따라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송도 어떤 여러 가지 입지여건상 굉장히 적지로 보고 있고요. 일부 저희 공원관리비 같은 것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부지가 어떤 용도로 돼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가 유수지입니다, 사실은. 유수지 부지인데 공원이 유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유수지 부분이 지금은 사실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또 송도국제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맨 끝 단위에 보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수지는 못 쓰는 데고 그 다음에 공원은, 지금 공원관리비가 저희들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익창출을 통해서 공원을 관리해 보자고 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유수지 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유수지 위에 그물은 유수지를 거쳐서 가는데 건물은, 치는 타석은 공원 안에 있고 건물은 쭉 저쪽 유수지를 따라서 갑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유수지 면적의 몇 %를 체육시설로 할 수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몇 %를 차지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인환

허인환위원

30%.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한 30%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30% 내에 들어가는 건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30% 내에 들어갑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유수지의 기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유수지를 왜 만들어놨는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유수지 기능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니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안입찰로 할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입찰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더군다나 제안입찰이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한이 아니고 제안.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제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제안입찰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이거든요. 공모이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특별히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유수지, 인천에 유수지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인천에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첫 번째 허가가 되는 데가,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면 여기예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송도유수지는 아마 와 보시면…….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물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유수지의 수질이 골프연습장 하면 좋아지지는 않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유수지는 사실은 지금 10공구가 매립이 되고 있는데 10공구가 매립이 되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됩니다. 거기에 수로가 대형, 폭 400m의 수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이고 지금도 유수지 기능을 사실은 안 하고 있는 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유수지를 용도 변경하세요, 그렇게 하고 추진하시면 되잖아요? 하수로 변경하시든 간에. 유수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입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만약에 거기에 연습장을 지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말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고도의 정책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선택이 가능하다는 보는데 저희들이 유수지에 무슨 고정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물만 펼쳐집니다, 유수지 위쪽으로. 그래서 유수지 기능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차장

오홍식 유수지 내에 뭔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 위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BRC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차장

오홍식 이것은 BRC에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BRC 면적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매각한 면적보다. 그래서 매각금액 축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납금액도 조금 축소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BRC하고 계약변경을 했나요?

차장

오홍식 거기에 표시돼 있는 BRC 부분은 저희가 BRC한테 369억에 매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139억을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9억 경정에 나와 있는 것이 BRC에서 낼 돈이고요. 나머지는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데서 임대로 가기 때문에 산업용지 매각면적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이, 여기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애초에 BRC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계약을, 계약서 작성한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임대되면서 면적 자체가 축소가 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계약서, 계약변경이 돼 있냐고요?

차장

오홍식 그러니까 이것이…….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BRC 부지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감액사유에.

차장

오홍식 말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인환

허인환위원

말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문서로 글자 찍혀서 왔잖아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담당자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나온 것을 이해하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지 중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부분은 BRC 부분을 포함해서 BRC 부분이 20만㎡ 정도 되고 기타 다른 산업용지가 5만 2,000㎡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BRC 용지의 면적변경은 없는 것이고 다른 산업용지, 여기 이 예산은 BRC를 포함해서 다른 산업용지까지를 포함한 세입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표시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하고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올해 7월에 BRC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죠? 감사결과 나왔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나왔어요?”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조치결과가 어떻게 조치를 다 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7월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60쪽에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또 환매하면서 그 비용이 한 36억 정도를 환매했잖아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어디는 감사원 지적사항은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7월에 그렇게 됐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라 그런데 전혀 문제 없다, 서류적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놨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어떻게 된고 하니 우리가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는 뭔고 하니 구체적인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계획을 별도로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서 협약에 관한 어떤 협약의, 그러니까 투자유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사실은 그 당시에 지적이 돼서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받아서 그 내용을 협약내용에 포함시키라는…….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협약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뒤에 협약이 변경되면서 지금 구체적인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방안 제출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환매 및 계약해제 등의 이행 담보수단은 어디에도 지금 약정돼 있지도 않고, 그렇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넣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기업하고 연구소 유치계획을 지금 단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협약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또 그 의무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조치권한을 저희들이 가지는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자, 그 다음에 또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에 대해서 분양 및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토록 또 약정했다 이 부분은 이미 진행돼 버렸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인환

허인환위원

청장님이든 직원 분들이든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감사원에서. 이것 한번도 안 읽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유치과장 이승주입니다. 감사원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조치사항을 요청받은 것이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 연구소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협약서에 포함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현재 단계별로 유치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협약체결을, 변경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도 포함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들은 아마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이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외국인 투자자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풋옵션을 다 부여한 거잖아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액면가액이든 시장가액이든 아무거나 높은 가격으로 여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경제청에서 그렇게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실 투자자들이 콜옵션 이런 파생상품 계약은 경제청에 처음에 사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초기에 계약체결 당시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 중에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도 향후에 방지책을 강구하라는 데 사실 포커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계약체결하고 있는 투자계약에는 그런 콜, 풋옵션들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계약이 변경되면서 얼마나 많은 특혜, 지금 특혜의 의혹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여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업성과하고 상관없이 원금상환을 보장받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사업자한테 사업권하고 사업부지 중 분양 가능한 부지 이것을 감정가액보다 716억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감사원에서 명확하게 지적했잖아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해결이 된 부분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다 공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것이 다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것 다 막았어야죠, 그 전에. 지금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저희가 감사원에서 통보를 받았고요. 1차 조치사항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이행통보라든가 현재 진행사항을. 그리고 나서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보가 없었는데 아까 매도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도 나중에 이해를 한 부분인데…….

인환

허인환위원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지금 공표를, 감사원 홈페이지에 하냐고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해명이 된 내용들들이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인환

허인환위원

해명이 됐으면 감사원에서 해명된 그 자료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근거를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이라든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야죠, 이 부분은 빼 줘야지.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아니죠. 그것이 먼저 제시가 됐고 저희가 이행결과를 나중에 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이 올 겁니다. 따라서 그 시간이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BRC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특혜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저는 풀렸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이미 감사원 결과 시에도 어떤 특혜부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의 이행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든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ㆍ감독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때도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바로 소유권 넘겨주자마자 그날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그것을 매각대금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낸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PF…….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리 개발사업의 특성상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관련돼서 지금 부지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계약금도 안 받고 계약 다 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부 10%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고 필지별로 제가 작년에 얘기했었잖아요?

승주

이승주신성장산업유치과장

토지공급에 대한 사항은 저희 용지분양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청장님께 질의할게요. 제가 작년에 이것 질의 몇 번 했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때 청장님 문제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제가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다, 가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형식상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계획이 없다든지 또 그런 의무 이행이 안 됐을 때의 어떤 경제청의 조치권한을 가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협약은 제가 오기 이전에 체결이 됐고 또 감사원 감사가 당시에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계약이 중간에 또 변경이 돼요. 이것이 언제 변경이 됐냐면 최초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바뀔 때 그 시기에 또 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런 계약들을 그때 다 변경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이 전 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살펴봤는데 참 투자업무라든지 개발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업자한테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사업이 가능한 구조로 조금조금씩 만들어주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만들어주는데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그때 청장님도 물론, 청장님도 물론 감사원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감사원에 계신 감사담당관들은 시각이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청장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당시예요. 그렇다라면 충분히 이 문제를 잡아낼 수 있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혜 차원에서 봤다면 아마 담당자들 지금 다 파면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바꾸라는 권고를 한 것이지 이것이 특혜의혹이라는 감사원에서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개인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형사고발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얘기는 감사원에서는 충분히 일을 어떤, 그렇게 변경된 것이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래에 이러한 조항들을 반영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하게 이 협약을 이끌어가라 이런 뜻에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감사원하고 청장님하고 친하셔서 그러셨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제가 감사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서 도개공 지분이 지금 18% 들어가 있나요? 몇 % 들어가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6%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16%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BRC에서 도개공 지분을 빼주겠다고 그러죠? 빼겠다고 그러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마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감사원에서 지금 도개공이 들어간 지분은 정리를 하라라는 또 지적을 내렸습니다. 각종 SPC에 지금 도개공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도개공의 고유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 정리를 하라 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개공에 대해서 지분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요구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구를 했거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개공에서 출자한 17군데의 SPC 그 중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BRC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BRC에 우리 도개공의 지분이 빠지면 지금까지 BRC 다 도와주고 나서 결국은 수익이 창출될 때 우리 시 지분은 빠지는 거예요. 도와줄 것은 다 도와주고 받는 것에서는 하나도 못 받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도개공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아마 도개공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의 이행과 또 한편으로는 계속 사업지분에 참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이익 사이에서 아마 고민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허인환 위원님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나마 우리가 17%인가요? 지분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것이라도 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요구도 하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지분마저 다 줘 버리면 그냥 일반 민간회사가 돼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갖고 있어야죠,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특혜시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거기를 도와주고 있는 건데 남겨놔야죠, 그 지분은. 액수가 얼마 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도개공에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줄 것이고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고위 정책회의 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하늘문화센터나 용유ㆍ무의개발계획 또 미개발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미개발지 기반시설과 관련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개발지가 해제가 되면서 그로 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이익이 실제적으로 청라지역 같은 경우가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수백억 이상의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당장 해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님이라든가 청장님이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미개발지에 관한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청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개발지를 관할하는 시청 차원에서 미개발지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결정이 우선 선행이 되고요. 그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일부 도로 건설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반시설이 계획도로가 8개 도로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8개 도로가 완성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데 우리 시 본청이나 경제청에서도 당장 예산 1,200억 정도를 다 투입하기는 어려움 이 있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장 시급한 도로 개설비용이 2개 정도, 연결해서 2개 반 정도에 한 339억 정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해당 기초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해제에 따른 우리 경제청의 책임이라든가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꼭 짚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부분 한 200억 정도 규모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토지매입비나 보상비 그 다음에 공사비 이것을 반영한다면 1, 2년에 걸쳐서 아니면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장님의 말씀대로 그 사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본청에 빨리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기본방침을 확정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분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개발지를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법률상으로 저희 특별회계의 자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법률상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연접지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투입할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그 투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본청과 중구와 저희 경제청이 앉아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한 5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단동산업단지 지원본부를 매각했는데요. 당시에 최초에 취득된 시점이 언제였었죠?

웃음소리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이게 2001년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01년도에 취득해서 한 10년 동안 있다가 실제적으로 2008년 2월달에 철수를 함으로써 지원본부의 기능은 상실한 거죠? 사실상.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취득 당시에 취득가가 어떻게 되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가는 53억 4,000만원이고요. 우리가 회수한 금액은 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어떤 식으로 회수를 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토지임차료하고 공단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한 거죠, 보상을 받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굳이 이자를 감하지 않는다면 이익을 본 것이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건물을 팔 때 중국 단동시 정부에다 매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원용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이유는 뭐 특별하게 있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아시다시피 공원용지는 공공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굳이 재산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 건물 판 게 우리나라 돈으로 4억 2,270만원 맞죠? 매각금액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합당한 금액인가요? 중국의 토지가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부속토지가 5,000평 정도이고 건물도 연면적이 한 500㎡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4억 2,200에 파는 게 옳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싸지 않았나?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 이것은 감정평가, 우리가 단동시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했고 그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단동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경제청의 역할은 다 끝난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는 아까 허인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BRC가, 우리가 당초 산업용지를 25만 8,000㎡를 다 팔았으면 실제적으로 한 1,236억 9,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계획대로 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토지를 판매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세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정기적으로는 삼성이나 이런 데서 토지를 사게 되면 그때는 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줄었던 부분이.

정헌

김정헌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큰….

정헌

김정헌위원

당장 우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특별이익이라는 게 과목에 있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수정이익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위에요. 이게 항목인가요?

차장

오홍식 예산과목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특별이익이라는 게 있고?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연부용지 매출수익에서 그러니까 금액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목만 바뀐 거죠?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406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현금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현물 포함해서 잡힌 거예요?

차장

오홍식 현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금으로만?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매각 당시에 현물부분은 빼고 현금은 거의 다 받은 거네요?

차장

오홍식 네,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인데 수익 예상과목을 연부용지 매출수익에다 넣었는데 그게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정정해 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특별이익을 본 것은 아니고 과목만 바뀐 거네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요.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해제에 따라서 4월 6일부로 중구청과의 여러 가지 협약이 있었죠? 업무협약.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조정에 관한 것이 주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인력 10명은 지금 보내줬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아직 도장은 안 찍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최종적인 도장은 안 찍었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 협약내용 중에 예산이라든가 인력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사무 인수ㆍ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중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업무가 옮기니까 사람을 달라 그래서 그것은 진행은 됐고요. 또 하나가 문제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개설 도로에 대한 부분을 공증을 해 달라.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공증을 하기 전에는 사무인계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공증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다만 상호간에 기반시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부족하고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런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의 조정을 시에서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 339억이 드는데 이것을 전액을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구청에서 얼마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의 도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부담할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행정부시장도 만나보고…….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업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산문제는 중구청에서도 139억 정도에서 150억까지는 써라. 내가 요구를 했었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경제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저한테 문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행정부시장도 만나 뵙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만나보고 대화를 해서 문제는 예산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어려움이 없고 도시개발사업 문제는 추후에 병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는데 일단은 협약서에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양쪽 다 도장도 찍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빨리 선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하순인데 4월 6일날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5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아직까지 업무이전 관계나 이런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가 됐든 청이 됐든 다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따른 행정공백의 피해는 주민 아니겠습니까?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조정되면 근본적으로 주민에 따른 법적인 사항은 인수ㆍ인계와 상관없이 바로 그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과 같이 협약할 수 없는 사항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협약을 계속하고 인수ㆍ인계는 도장을 찍자고 했는데 중구청에서 그렇지 않다. 자기네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는 한은 인수ㆍ인계서에 도장을 못 찍겠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 우리 있을 때 진행되는 것은 끝날 때까지 경제청에서 진행한다.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로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되는 한은 안 된다는 맞지 않는 주장을 해서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문제만큼은 이해가 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한 것은 사실은 중구청하고 인천시입니다. 저희들은 법률적인 의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가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협조를 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자꾸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헌

김정헌위원

청장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귀에 들어오고 지금 말씀은 잘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청에서는 11명을 파견한 거예요?

웃음소리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정원을 주고 사람이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명?

경복

문경복기획조정본부장

11명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11명이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서지구든 운남지구든 구획정리사업이 구가 마무리를 짓고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사업이 끝난 것을 원래는 다시 중구청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 경제청이 다시 받는 역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일단 받되 다시 기본적으로 도로가 20m 이상인 도로는 경제청이나 시가 관리하지만 나머지는 중구청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수중계시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중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게끔 다 마무리해서 사실 인수ㆍ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 것은 경우가 3-5공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도시 연결하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배수가 되는 것인데 임시도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계시설 유지ㆍ관리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요. 공동구 설치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전하고 또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 경제청이 부담하는 게 얼마죠?

차장

오홍식 저희는 한전이나 통신이나 가스나 상수도 이런 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시공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기관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헌

김정헌위원

받은 거죠?

차장

오홍식 네, 받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관이라 하면 전력…….

차장

오홍식 한전, 통신, 가스 그 다음에 상수도 등등 거기 공동구 속에 관을 매설하는 기관한테 다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최초에 협약이나 계약을 맺은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요. 일단 5-1공구 기반시설 공사가 바이오로직스 부지 때문에 사실상 변경되면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죠? 이 돈 85억이?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전액 우리 경제청 부담인가요?

차장

오홍식 삼성바이오로직스 매각부지 안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도로하고 다시 옆에 대체 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 도로부지를 저희가 삼성한테 매각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득을 보는데 일단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폐도를 하고 옆으로 도로를 놓아주는 그 비용을 신규로 3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옮겨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결국은 그것은 경제청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팔았으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요. 아까 이한구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준설토투기장도 한 100만평 되거든요. 거기도 경제자유구역이죠?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준설토투기장 내에 IPA나 해수부에서 그 토지이용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경제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차장

오홍식 지금 문서상으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문서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다가 뭐 사파리를 하니 골프장과 상업지역을 하니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경제청하고 또 다른 사업의 중복성 문제 또 업무 협의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어떤 구상단계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정리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를 매립을 하더라도 그 중간지점에 미개발지하고 해수부는 해제가 안 됐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기가 100만평 그 다음에 준설토투기장 부지가 100만평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을 IPA측에서는 교량을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립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량이 필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과 관련돼서 업무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또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이 미단시티나 하늘도시 사업이 가뜩이나 진행이 안 되는데 영향을 미쳐서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되거나 이런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계속 진행해야 되겠네요. 79페이지에 왕산요트장 진입도로가 이것은 대한항공 포지션이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비용은 우리 경제청 몫이죠?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폭이 10m 해서 이게 되겠어요?

차장

오홍식 이 부분은 일단 공사용 차량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임시로 하는 부분이고 본래 진입도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용 도로예요?

차장

오홍식 네, 일부 중첩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m면 대형차량도 교행할 수 있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요트경기장 진입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10m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차장

오홍식 13억 갖고는 공사용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시용 도로를 만든다고 보고 실제 진입도로 공사비는 한 113억 정도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후에 마리나 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한항공과 경제청과의 예산편성 내역이 어떻게 돼요?

차장

오홍식 대한항공에서 전액 투자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액?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사하려면 돌이 필요한데 그 돈 어떻게 해결했어요?

차장

오홍식 돌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공항공사를 믿는 것인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쪽에 오성산 거기에서 좀 암반을 캐내고 정 부족하게 되면 영흥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경제청에서 그러한 행정적인 업무협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공항공사하고 트라이하고 있는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지역에서 가져와서 하겠다?

차장

오홍식 네, 현재 CAL 쪽하고 같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려고 그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피복석 같은 경우가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없으면, 피복석과 사석이 사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2014년 공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확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페이지요. 94페이지에 해상관광호텔이요. 이게 징수할 수 있겠어요?

차장

오홍식 징수 못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못 하죠?

차장

오홍식 네, 그런데 부과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과는 하고요. 아까 허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허가취소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나 이쪽 해당 부서에서 여기 주변에 폐기물이 많아서 어가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 이것 분명히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 관련해서 이것은 별개의 예산입니다마는 청라하고 금산역이요, 영종역. 그것 지금 용역 끝났나요?

차장

오홍식 용역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네.

차장

오홍식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2012년 정도로 보고…….

정헌

김정헌위원

내년?

차장

오홍식 네.

정헌

김정헌위원

영종도 내년 말까지 시장께서 답변하셨고 또 김창홍 본부장님도 최대한 해 보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내용 없어요?

차장

오홍식 자료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해야만 내년 말이나 ’13년초에 건립이 가능한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 상당히 요원한데요.

차장

오홍식 용유역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용유역은 일단…….

차장

오홍식 아, 영종역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차장

오홍식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랑 더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는 상관없는 것인데요. 우리 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 조형물이나 미술장식을 설치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차장

오홍식 지금 풀로 하면 50, 60명 됩니다, 풀 구성 멤버는.

영분

김영분위원

풀 구성 멤버가 60명?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50명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50명 정도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정할 때, 한번 심의할 때마다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열 몇 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잖아요?

차장

오홍식 대체로 골고루 분포해서 오시거든요. 조각도 있고 훼화도 있고 조형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야별로 오시게 되는데 돌아가면서 오시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차장

오홍식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인천분들이 몇 %나 되죠?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봤는데요. 인천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 비율이 한 20% 내외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렇게 구성을 하셨어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저 오기 전에 그 인원에 대한 교체는 있었는데 교체의 주내용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정에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요구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이 잘못 아시네요. 거기에 작품을 내시는 작가들이 인천분들이 아니시라고요. 거의 타지분들이에요. 인천분 몇 %나 돼요? 인천출신의 작가가.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시공자가, 사업시행자가 미술품이면 미술품, 조각품이면 조각품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시행하시는 분이 인천분이 아닌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항의 선정의 재량을 시행자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할 때에는 작품에 대해서 인천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지분들을 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심의가 들어올 때 한 군데 있죠? 그러니까 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작품이 보통 두세 개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인천 작가를 뭐 30%를 할당해야 심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조례에 대한 사항이 시에 미술품장식위원회에 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우리 경제청에서 그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경제청에 조례가 없어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에는 조례가 있는데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구에는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것은 시 조례에서 위임을 한 사항이라 시 조례만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시 조례만 있어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시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만 하는 거란 얘기잖아요? 구는 구조례로 하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랫동안 이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하는 내용들이 너무 인천의 작가를 무시한다거나 작품을 무시하고 이분들은 작품을 보고 이게 누구 작품인지 다 알더라고요, 이름은 없어도. 그런데 저희는 모르는데 조금 많이 불쾌한 감정도 많이,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을 가졌고 일단 관리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부터 작품이 들어왔잖아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경제청은 그렇지만 시ㆍ군ㆍ구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처음에 선정할 때에는 작품성을 작가들이 굉장히 높이 얘기하면서 그러지만 사실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흉물이 되버려요.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럴 바에는 이왕 작품을 조각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인천분들을 많이 예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데 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그 조례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그것이 상위법하고 상관없죠? 인천시 조례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가감하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시고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민과의 약정서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지금 경제청하고 어민 요구사항하고 입장이 다른데 해결했나요?

차장

오홍식 아직 해소되지는 않았는데 큰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래서 2011년도 6월부터 서명안에 서명을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그래서 서명이 안 된 건가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도 좀 늦어졌고요, 11공구 쪽.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착공은 이미 했으니까 뭐 신경 안 쓰실 예정인가 봐요?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서명도 안 하시고 그냥 가져오셨어요?

차장

오홍식 네, 아직 서명은 안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차장

오홍식 거기에 서명을 해야 결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큰 어떤 쟁점 없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물론 피해가 안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를 해야죠,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평생을 바다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5페이지 BIT-PORT가 약자예요?

차장

오홍식 네, BT, IT의 약자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총 매입비는 780억원인데 계약금만 72억을 한다는 거예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치도?

차장

오홍식 청라지구에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땅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차장

오홍식 저희가 LH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투자유치 용지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려고?

차장

오홍식 아니, 투자유치 용지니까 비싸게 팔 수가 없죠.

재상

윤재상위원

아, 투자유치로?

차장

오홍식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를 꼭 사야 돼요? 72억 주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여기를 사야 되는 이유가 일단 당초에 BIT-PORT 사업이 사실상 지금 중단이 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침 투자자가 하나 나섰는데 이 땅을 꼭 좀 쓰고 싶다고 해서 우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투자자가 그 지역이 필요하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른 데 분양 안 되는 데 하면 안 돼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청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라는 다 아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투자자가 이쪽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LH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투자자한테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투자자한테 공급을 할 건데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계약을 해야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에 매입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여기 보시면 720억 가까운 돈으로…….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은 매입비이고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투자자한테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투자 사례와 이런 것을 봐서 아무튼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될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치해 놓은 거나 그런 자료가 혹시 있어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투자자의 투자의지도 확실하고 아마 다음 달 초에 저희들이 투자자하고…….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제출한 것이 있고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MOU를 지금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좀 궁금한데 자료 하나 주시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관련자료 제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오늘 조나연 투자유치본부장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네?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아니요, 청장님이 다 말씀하셔서요.

재상

윤재상위원

투자를 잘 유치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이제 6개월째.

재상

윤재상위원

6개월이면 다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제 엑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성과라든지 앞으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겠다, 한번 딱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분야에서 또 관련된 예산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 의논해야죠. 한 말씀하세요.

나연

조나연투자유치본부장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상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쪽인데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 잠깐 질의하셨는데 스트리트 마켓 갤러리 사업부분인데 인천관광공사에서 4,900만원 부족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관광공사에서 운영한 적자분을 보전해 달라는 건가요?

차장

오홍식 적자분 보전이 아니고요. 앞에 보면 5,000만원 저희가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차장

오홍식 그 범위 내에서 당초에 운영계획에 없던 전시회를 관광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관광공사한테 지급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청에서 요구를 해서 한 건가요? 그 전시를.

차장

오홍식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관람객 그 관객들을 모으려면 이런 전시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달라는 거잖아요?

차장

오홍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시회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났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IFEZ 홍보투어 프로그램 차량임차료인데 이것이 지금 임차차량 대수가 증가해서 늘어난 건가요? 31쪽입니다. 방문인력이 증가를 했는데 차량대수가 증가한 건가요? 임차차량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임차기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단계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이 KT에서 하고 있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렇죠?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3단계 사업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차장

오홍식 그렇습니다. 국비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10억 받고요. 저희 시비 매칭해서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3단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시범사업으로요?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40억 미만 사업은 대기업 하한 고시로 해서 삼성이나 KT, LG 이런 대기업들이 못 하게 돼 있죠? 중소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차장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3차에까지 시범사업을 하나요? 우리 인천에 IT관련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들 하게 일을 해 줘야지 왜 대기업이 하게, 시범사업을 하게 하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이 저희들이 공구별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5단계 사업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단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5단계 중에 3단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의 발주도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다 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관련 그것이 있나요? 지금.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40억 미만을 중소기업한테 주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SI 사업입니다, 일종의. SI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솔루션 사업이지 이렇게 SI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처음에 그렇게 됐었죠? KT로 해서 결정이 됐고 사업의 어떤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데 KT가 받으면 중소업체하고 일부 내용을 아마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이 3단계 관련해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

오홍식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66쪽인데요. 지금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차장

오홍식 아까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비보조를 주고 1년간 쓰고 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근데 액수가 이렇게 큰 것은 안 쓴 건가요?

차장

오홍식 아까 GE Healthcare가 13억으로 제일 큰데요. 이것은 당초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되는데 9월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산을 거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이 된 것이고요. 델라웨어대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도 금액이 큰데 이것은 중도에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쓰지 못한 돈을 저희가 반납받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이렇게 하고요. 지금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청장님, 지금 I-Tower 건설 잘 되고 있나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하나 받았는데 I-Tower 건립공사 하도급 업체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5개 업체가 지금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지역 업체가 4개가 들어가 있네요? 15개 중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절한가요? 비율이.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건축지적과에서 자료 내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뭐 하도급까지 일일이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한번…….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도시관리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우리가 계속 그 업주, 그러니까 공사가 발주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지역업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들마다 지역업체뿐만 아니고 협력업체가 등록이 돼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유지를 평상 시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하고 있지만 대기업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협력업체, 지역에 있는 같이 동료 협력업체와 가입돼 있는 여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1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밖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런데 본부장님, 이상한 것이 인천지역 4개 업체가 있는데 특정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4개가. 혹시 한번 보셨나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쨌든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을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좀더 가서 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공정이라든지 새로운 일이 발생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우선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형평의 문제라든지 기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경제청이 발주처니까 이것은 어쨌든 지역업체들에게 일이 많이 돌아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관에서 쓰는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관에서 발주를 한 사업인데…….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욱 더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 알아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웅수

이웅수도시관리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조직개편 소규모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중국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팀인가요?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문화팀이요.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네, 문화팀도 생기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잠깐 미술장식품 말씀하셨는데 조직개편 과정에 도시디자인팀이 없어졌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없어져서 지금 박사급 인력 2명이 지금 거의 서류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청장님은 경제청이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그나마 TV, CF 배경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림 좋은 화면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도시디자인팀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디자인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은 수요가 많아서 좀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하고 광고하고 업무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팀이 송도의 도시디자인에 어떤 기여한 면도 분명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디자인팀이 과도한 규제로 이렇게 주변의 원성을 받는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제적 행정으로 작용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고하고 디자인팀이 또 광고와 디자인은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한 팀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광고가 광고물관리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뭐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이러는 것보다 관리하고 이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팀인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광고가 그동안 사실은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송도에 가 보시면 송도의 광고판은 다른 지구의 다른 데의 광고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거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와 보시죠.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청장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와 보시죠, 밤에.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간판 개선사업 12억 들여서 하셨는데…….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익성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경관과의 조화나 아니면 경제청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자기들 수익성에 우선을 둔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어쨌든 새로 생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를 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도시경관 아니면 도시디자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디자인팀을 만드셔서 어느 적당한 규제가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한번 검토를 꼭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박사급 인원들 2명이 미술장식품 심의 서류정리나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위인력들을…….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본인들이 그렇게 서류정리만 하고 있다면 본인들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죠. 팀이 있다고 디자인이 잘 되고 팀이 없다고 디자인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청장님, 그러면 팀을 신설한 팀들은 왜 새로 팀을 만드신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만한 업무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죠.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주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새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팀이 없어졌는데 그것이 의욕적으로 일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디자인 기능은, 업무기능은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아마 일을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구도심에도 디자인팀이 없는 팀을 만들어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나갈 경제청이 팀을 없앤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지금 디자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니, 팀이 없어졌는데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이…….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팀의 기능이 있는데요. 팀에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기능은 수행하죠. 꼭 팀이 있다고 기능을 잘 수행하고 팀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능을 못 수행하고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능을 지금 현재 팀이 있든 없든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 업무수요가 더 크게 늘어난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또 팀을 별도로 신설하든지 아니면 과를 둘 수도 있고요. 그것은 업무수요에 따라서 제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장대리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분명히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 주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때 청장님께서 심사위원을 선발할 때 우리 산업위원 중에서도 한 분 하는 것으로…….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위원님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면 와서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재상

윤재상위원

허인환 위원님 추천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사실 뭐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 경제청하고 저희 위원회가 여러 차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문제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I-Tower 건립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고요. I-Tower 건립 당시에도 분명히 청사와 유엔센터라고 하는 인천시의 국제도시로써의 그 위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엔센터에 들어가야 할 국제기구 중에 대표적인 유엔기구 중의 하나는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 생각도 없고 지금 연세대학교 내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 어제 우리 전 위원들을 연세대 측 관계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사실 로비를 하고 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펀드 문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 위원들이 펀드 조성해서 뭔가 또 투자에 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지금 민선 5기의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침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예산 삭감들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 개발펀드 조성한다라는 용역결과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개발펀드 조성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시고 그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시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 또한 벌써 수개월 전에 저희 의회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특정업자가 이러한 사업제안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저희 의회에 세부적인 계획이나 뭐 얼마 전에 시장님께 방침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달랑 이 몇 줄 이것 외에는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 역시 바로 골프연습장이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중에서 최초로 사실은 이제 시도하는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한테 보고나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저희는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왜 지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논란소지가 되고 이러는 것들은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시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사업결과가 주위에서 저희 의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의혹이나 문제제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업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예산서에 내역 올리실 때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골프연습장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내에 수익형 공원시설이라고 해 놨지 뭐가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액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유심히 안 보다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음 예산 얼마 안 남았는데 내역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토지가가 저렴해서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좋은 구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임대료 수입의 그 이상의 가치를 경제청이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철

이종철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3쪽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전략 수립용역 3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4쪽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임시오수 중계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3쪽 외국의료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전략 수립용역 3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4쪽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임시오수 중계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차 산업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