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전문대라든가 이런 데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대학교까지만, 통상적으로 모든 사안이 대학교까지만 주어지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위로금이라는 것이 매달 지급해 준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위로금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퇴원 시에라든가 일시에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일시에 지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떤 기준이라든가 나중에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하는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와 소방안전 행정발전을 위하여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진찬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정충환입니다. 대응정책과장 이철호입니다. 비상대책과장이 김춘영 과장입니다만 오늘 안산에서 민방위의 날 기념식 부시장님 수행 관계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오병석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 임대순입니다. 소방안전학교장 김충식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이근태입니다. 남동소방서장 이돈입니다. 부평소방서장 김문원입니다. 서부소방서장 박종학입니다. 공단소방서장 최헌택입니다. 계양소방서장 전정수입니다. 남부소방서장 노경환입니다. 강화소방서장 정병균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이어 세출예산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예산서 63페이지 2011년도 기정예산 53억 1,271만 4,000원보다 366억 1,574만 4,000원이 증액된 419억 2,8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사업 분야에서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10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태풍 곤파스 청사피해 건물 공제금 등 2억 4,1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사업 분야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설치사업과 노후 구급차량 교체사업 등 국고지원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7,4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응급의료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 3억 2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세출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 1,408억 6,395만 3,000원보다 536억 1,226만 8,000원이 증액된 1,944억 7,6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주요 증액사항으로 직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6억 6,072만 4,000원, 특수구조단 청사 리모델링비 1,900만원,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신축 15억,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5억 2,000만원,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새주소 전환사업 1억 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 및 각 소방서 주요 증액사항으로 신입직원 피복비 2,518만 3,000원,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신축운영비 6,005만원, 양도지역대 청사이전 설계용역비 3,200만원, 소방공무원 기본교육여비 4,200만원, 2010년 소방보조인력 운영비 사용잔액 등 국조보조금 반환금 7,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주요 증액사항으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16억 1,280만원,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사업 3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공통 요구사항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예산절감으로 확보하지 못한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2억 7,794만 1,000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인력운영비 부족분과 기본급 6.5% 인상분 등 147억 8,6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으로는 노후소방차량 교체 및 성과상여금,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자월119지역대 이전 신축공사 등 부서별 추진사업의 집행잔액과 2011년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경상경비 일괄감액분 7억 3,06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모두 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우리 본부 요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53억 1,271만 4,000원보다 366억 1,574만 4,000원이 증액된 419억 2,845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노후차량교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강화, 옹진군 주민대피시설 보강 및 경보사이렌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08억 6,395만 3,000원 대비 38.06%가 증가한 1,944억 7,622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추가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추진 일환의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부분을 조정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반영,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강화, 옹진군의 주민대피시설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64쪽 농어촌구급지원센터 관련 농어촌구급지원센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219쪽 노후차량교체 펌프차 등 8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후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220쪽 특수구조단 청사 리모델링 관련 소방안전본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119특수구조단 신설에 따라 구조단 운영을 위한 청사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서안 224쪽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관련 8,21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사항은 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감지기를 보급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 변경을 통해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잔액 반납 사유 및 보급실적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 229쪽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및 서해5도서 주민대피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344억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해 주민대피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29쪽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관련 5억 2,000만원입니다.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보전달을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시설 확충지역 13개소에 위치 선정 및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33쪽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새주소 전환 관련 1억 1,000만원입니다. 정부의 새주소 사업에 따라 소방정보 통신 시스템 보강사업으로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5쪽 경인아라뱃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 관련해서 3,500만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항에 따라 수난구조대 신설에 따른 청사 신축사업으로 수난구조대 현황 및 역할 등에 대한 설명 필요하며 본부 및 각 소방서별 공통 증액사업 관련해서 밑에 제시한 표의 차량선박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대하여 증액 요구된 사유는 2011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확보 및 부족한 필수경비, 법정ㆍ의무적 경비,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추진 일환으로 시행한 실행예산을 반영하여 감액한 사항으로 추가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증감 내역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소방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화군에는 군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23억 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8억 6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 600, 시비가 3억 4,500만원, 군비가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강화군에 6개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중앙하고의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부평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연말 안에 준공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준공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 포함돼 있습니다.

사전에 부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장의 체험시설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당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지금 모든 사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만 떼서 지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라든가 어떤 교육지원비 쪽으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해 드리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 교육장으로써 활용하고 있는 남동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천에 가까운 데가 아마 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천에는 그냥 소방서에 미니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체험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서울에는 능동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적으로 종합체험관이 있는데 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한 중규모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인천에는 아직 소방에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평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평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난체험실이 있는 부분만 빼서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 부기상도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런, 건물 전체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중에 한 개 층을 가지고 소방,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산정했던 것보다 단가가 하락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낙찰된 업체가 가서 그것을 취약가구에 달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천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달아주고 그런 기회 때 또 그분들한테 어떤 봉사기능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또 추가계획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규정이 바뀌어서 금년도까지는 그 안에 밧데리 리튬전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나온 게 3년짜리가 최대한 장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3년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가 리튬 밧데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게 작동하는 데는 밧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년짜리 더 하는 것보다 이것을 차라리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10년짜리로 된 것을 제대로 해 주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짜리 돼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됐을 때는 신호음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아줄 때에 이게 밧데리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수명이 다 됐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라든가 신호가 울린다고 이렇게 해 주고 밖에다 그것을 따로 표기는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열어보면 3년짜리냐 몇 년짜리 이게 구분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별도로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달아주는 위치에 따라 규정상은 10년이지만 10년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아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에는, 학교장이 신분이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1월에 개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장이 온 것은 3월 말경에, 그전까지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없다가 나중에 3월 28일자로인가 이렇게 부임을 해 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규자로 공무원들이 신임교육을 사전에 임용되기 전에 받고 현장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저희들 여건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렇지 못하고 먼저 임용을 하고 한 1,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기본교육을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모든 신규자들을 내년 6월까지 교육을 마무리를 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시ㆍ도로도 보내서 그 교육을 이수하게끔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야만 그 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학교가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인원을 한 과정을 더 늘리다 보니까 100여명을,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신임, 최근 2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이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다 저희들 인천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시ㆍ도로 가게 되면 그마만큼 비용이 또 높아지고 인천지역 여건을 잘 모르는 강사들이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인천으로 봤을 때는 인천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센터를 하고 있고 거기에 통일부가 위법됐다 이런 어떤 저기는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범위 내에서 이게 돼 가지 않을까. 또 3항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어떤 행ㆍ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로 해 주시면 그게 거의 명확하게 돼 가는 게…….

저는 당연히 통일교육이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더라도 지원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은 뭐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와 별개의 어떤 논의라고 봅니다. 위법을 하고 불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누구도 수사당국의 어떤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이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보라는 것은 우리 측에서도 안보가 단단할 때 통일 논의가 되는 거지 안보가 무너져서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어떤 교육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항이 된 게 아닌가.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어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수정, 전문위원 의견대로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일업무가 국가업무다 이렇게 단정해 놓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꼭 우리 지역도 통일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국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해석했습니다, 어제 이해를 했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연평도, 백령도 이렇게 거기를 특정지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가 만약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것을 특정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엑스로 한번 답을 줘 보십시오. 통일교육 지원법 한번 보십시오.

네.

6조의3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6조의3의 1항 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조례안 11조로 가 보십시오. 1항에서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하죠?

네.

이것에 의해서 설치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추후에 아까 통일교육 지원법 6조의3 1항에 의해서 지정받아야 돼요, 통일부로부터. 그렇죠?

지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정받을 수 있잖아요.

네.

지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끝났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11조 그대로 둬도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통일교육센터가 뭐예요? 거기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통일교육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통일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면 돼요. 통일교육 할만한 사람이면 됩니다.

네.

그런데 통일교육 지원법 9조에 의해서 뭡니까,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통일교육 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육위원은 그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통일교육협의회를 만들 수 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육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통일교육위원증 발급받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다 해소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축조하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하고 아까 국제협력관께서 6조2항 정무부시장 그것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조항만 보자고요.

네.

제 생각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6조2항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무부시장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정무부시장으로 좀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조2호를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7조2호 통일교육센터 활동에 관한 사항을…….

7조2호가…….

1호를 2호로 하고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도 되잖아요. 7조2호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전문위원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 7조2호나 9조 아, 11조 또…….

아니, 하나씩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취지는 굳이 7조2호를 1호로 가고 다시 문구를 만들어서 넣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대로 가도 상관없지 않냐 이겁니다.

저희도 당초 우리 실무선 검토할 때는 그냥 가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넣었는데 뭐 넣더라도 굳이 또 우리가 관두십시오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또 꼭 굳이 넣는다고 해서 크게 잘못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그대로 가도 좋고 다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이 내용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고 8조의2항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그대로 가도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도 판단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다 해서 크게 변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까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9조3호 시장은 사회단체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3호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3호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사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통일교육 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국가사무지만 6조의3 1항에 의해서 지정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국가사무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침해하면 조례 절차를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만드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려야죠. 그렇죠? 살려놔도 되죠?

살려놔도 좋습니다.

11조 전체 그렇게 하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육센터의 설치가 시장이 설치하고 통일부로부터 지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11…….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11조도 그 내용 자체에 인천광역시 통일교육센터라고 명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더라도 큰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1항 조례안을 보시면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및 법 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게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실시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한다, 위탁하는 것은 이것도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센터 및 이것만 삭제하면 돼요. 위탁사항이니까, 시장이 만든 통일교육센터는 어차피 통일교육을 위해서 설치된 건데 위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통일교육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데 기관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그 기관에 위탁한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하시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센터이고 시장이 별도로 통일교육센터에 이러이러한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살려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3조1항 보시면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기관, 그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의 사업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은 예측하기로 없는데 통일업무라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날 수도 있다 해서 법조문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통일사무가 다양하고 또 어떻게 되어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저기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법에서 수용해 주기 위한 그런 조문이 아닌가.

이러면 되잖아요. 시장은 통일교육센터, 기타 통일교육기관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밖의 사업자라는 게 도저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될지 상상이 안 돼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법이라는 것은 너무 단정지어 놓게 되면…….

아니, 사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아, 글쎄요. 그러니까 통일업무가 다양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재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그밖의 사업자로 살려놔도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손 안 봐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통일교육센터나 이것을 만들기 위한 절차라든가 시간적인 준비 절차, 시간적인 필요 그 다음에 통일교육위원을 선임하고 그분들 통일교육 받게 하고 하는 데 따르는 시간이 상당한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2013년?

1월 1일, 그 안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법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칙에.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최고의 통일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칙을 둔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차준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됐습니다. 먼저 조정해 주신 대로 해서…….

네.

네.

1개월 차이가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한 달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12월에 개소를 하게 되면 그걸 안 해 주게 되면 어떤 신뢰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준비는 해 놓고 있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선에서 고민했던 게 저희도 행정적으로 1월 1일부터 하면 상당히 편할 것이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12월 개설을 하게 되면 너희들 처음부터 약속을 어기느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보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월될 수도 있고 정리추경에 새로 세우는 방법도 있고 한데…….

1월에 개소될 때요. 정리추경에 죽이고 다시 1월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월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월 얼마 상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맞습니다.

본사무소는 지금 외통부 국장님도 그러시고…….

현재는 우리 또 부산, 제주 이런 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을 세우고 했던 데는 저희입니다, 임시사무소.

그것은 합의가 한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세워지는데 어느 지역으로 할 건가는 우리가 한국에서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아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지역사무소 규모가 사실 한ㆍ중ㆍ일을 전부 포용해 나가기 때문에 부지만 해도 1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부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외통부에서도 공항도 가깝고 또 송도 정도면 상당히 입지가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답변을 공식보다는 비공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론화돼서 거론하기는 좀 뭐 해서 그렇습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AMCDRR이라고 해서 UN재해경감 아시아 각료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UN국제회의준비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ASCAP 총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인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그 준비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해서 14억이 섰었는데 그중에 재해경감에는 우리가 9억 1,000 중에서 8억 3,000 정도를 쓰고 또 운영에는 5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써서 그 비용이 잔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그 남은 잔액이 반납되는 그런, 세부로 잡히는.

이것은 당년에 하는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여입조치가 되는데 보통은 2월 28일 연두에 회기 이후에 정산을 해서 반납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은 지금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명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질문하셨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잘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 문안을 우리 안 또 외통부 안, UN CITRAL 안 해서…….

그래서 문안은 변경없이 확정될 거고 공동서명식은 12월에 가질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 근거는 유지해 나가게 될 거고요. 사인식만 우리가 12월에 시장님도 모시고 외통부하고…….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보내오고 이런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가진 거죠.

그것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문안은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조인만, 사인만 남은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장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위원장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질의하자니 그래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송영길 시장이 가셨을 때 국제협력관님은 못 나가셨지만 거기서 제가 좀 큰 문제점이라고 느낀 바가 있는데 가서 호놀룰루시와 시의회와 송영길 시장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제협력관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 수행하랴 그쪽 섭외하랴.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과 그쪽 호놀룰루시 인사들의 접촉과 초청 그것을 국제협력관과 그쪽 호놀룰루시의 상대에 해당하는 집행부 간, 공무원 간에 행하지 않고 우리 쪽 교민, 어떤 아무런 지위와 책임질 수 있는 자질이 없는 고문관이라고 하는 직위를 하나 받으신 교포께서 전권을 다 행사하시고 국제협력관 직원분들은 의장님 수행하기만 바빴는데 그렇게 해도 국제의전이나 서류 꾸미는 데 문제가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자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고서숙 자문관이 거기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련의 일정 같은 것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와 호놀룰루시 간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 기본이 되고 그 이외에 자문관이라든가 한인이라든가 또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영사관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야지 그분들이 결정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은 저희가 한 거고 거기에서는 협조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쪽 호놀룰루시의 시의원들이나 시장님 일정 맞추고 하는 모든 것의 조정을 자문관님한테 다 맡기고,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국제외교와 의례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반화적인 인천시의 외교행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국제관계는 사실 저희처럼, 저희나 일본이면 그런 부분이 딱딱 부러지게 공문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이 참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1년 앞을 두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한인회라든가 외통부라든가 이런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현장에 갔을 때 모든 것의 결정사항과 중요한 결정은 양 집행부 간에 하고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자문관님한테 협조를 받는 거지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당신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식이라면 외교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게 돼서 그쪽 호놀룰루시에서 자문관님이 호놀롤루의 시의원들과 시장님들과 그쪽의 교민분들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인천, 하와이시 간의 공원 제막식에 의전과 소개와 모든 것이 됐는데 한국 쪽은 그분이 잘 모르시니까, 자문관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쪽의 시의원이 소개받는데 저는 아무리 갑자기 갔어도 소개를 받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소개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니요. 저희 불찰입니다.

그 자문관님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양 집행부 간에 할 일을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장님 친서를 호놀룰루 시의회에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의회의 일이다라고 맡겨두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이 국제협력관실에 부탁을 해서 의장님 친서 전달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하고 협조하고 갔습니까?

그쪽으로 나가 있는 우리 팀장이…….

그래서 친서도 직접 작성하고 자문도 해 주고 그래서 협력관계가 구축된 거죠?

네.

그것 또한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의회팀이 못 나갔으니까 국제협력관 쪽의 직원분들한테 의장님 친서에 대한 의전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실은 의장님 친서가 호놀룰루시 의장실로 못 가고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호놀룰루 시장실에 그쪽 호놀룰루 의장님을 불러서 동창회라는 비공식 행사에 거기서 전달하게 되도록 그렇게 조인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자문관님은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 공무원직이나 우리 외교관계를 보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여간 친서전달하신 것은 좀 확정이 사실 저희도 좀 늦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나가셔야 되는 게 문제의 발생은 집행부 간에 할, 공무원들끼리 할 일을 애써서 해 주셨지만 그 자문관님한테 다 맡기시고 다 알아서 해 주세요 그러고 뒤로 빠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해외에서. 거듭 지적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국제협력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