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사 및 청원 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 조례안을 두고 쟁점이 많은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라시며 또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선택권 보장조례안과 동 조례안의 제정 청원은 사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함께 일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홍성욱ㆍ이용범ㆍ이재병ㆍ전원기ㆍ이도형ㆍ조영홍ㆍ전용철ㆍ박순남ㆍ이한구ㆍ정수영ㆍ신동수ㆍ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차준택ㆍ구재용ㆍ김병철ㆍ김기홍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노현경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권용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의 운영방식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반강제적인 방식이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적합하지만 교실 밖에서 자신의 수준이나 개성에 맞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알맞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각자의 선호와 개성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 선택권 보호관을 두어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시정, 제도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 선택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누구든지 보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조례가 실용성 있게 하기위하여 교육감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끝으로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에서 찬반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께서 수정요구 시,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수정요구가 있을 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금번 취지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청원을 소개하신 노현경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의 학생들이 강제가 아닌 즐겁고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바라는 인천시민과 학부모, 교사 등 2,838명의 열망을 모아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과 청원을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현경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1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 학교, 학생,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보호관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학습 선택권 보호를 위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보호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써 보호관은 학습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과 침해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 및 조치 그리고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상담 및 조사청구권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학습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보호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른 보호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행정조치사항으로 교육감은 학습 선택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교평가지표에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전수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례취지에 반하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은 징계하고 학급담임에 대하여는 전보서열명부상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며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본 조례 제정은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0교시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교육청 등 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는 정규교육과정외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학교의 교육권도 함께 존중되어 야 하며 이에 따른 학교의 교육권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에 동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제출이 되는 등 금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각종 단체나 학부모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제정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상충적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각 조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4조에서 학습 선택권 보호관 설치의 경우 보호관 3명 중 2명을 인천시의회 추천자로 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안 제7조에서 행정조치의 경우 전수 온라인 조사결과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이 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학급담임에 대하여 전보서열명부상의 평정점을 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하거나 임용권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찬성하는 입장으로 자체조사에 의하면 재학생 중에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요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시급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보호관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으로 농촌지역 교육환경에는 방과후학교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야간자율학습의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이팽윤…….

위원장님!

다 안 끝났어요?

네, 동 조례내용에 이어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2011년 9월 6일 인천시민 임병조 등 2,838명의 동의서명을 받은 청원이 노현경 의원의 소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제정을 요구하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의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는 청원이 접수된 9월 6일보다 13일 전인 8월 25일에 이미 의안이 접수되었고 동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제정 청원과 해당 조례안 심사를 같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진행 중이므로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원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검토보고서

조금 전에 조례안과 청원이 같이 보고되는 부분을 제가 숙지를 못해서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교육격차가 매우 크다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이 관련 조례 제정과 또 잘못된 적용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과제나 자기주도학습 기회를 포함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항변할 경우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의 교육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소지가 큽니다. 또 학생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학교의 정책적 결정이 상충될 때 학생의 학습 선택권만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적 취지의 조례제정안이 학교공동체 그리고 학교의 교육의무 이행을 강요로 보게 만들어 학교교육 활동에 제약을 가져와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생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로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를 시킨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필요성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학습을 권장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학습의 효과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때 가장 학습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주도학습 2시간을 하면 학습효과가 15% 또 크게는 40% 이렇게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을 선생님들은 권장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집에 가서 하거나 밖에 나가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생님들의 권장을 강요라고 한다면, 강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로서는 권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본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상위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것이 통과되지 않고 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그것이 교육의 성과를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쪽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이 선택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국가장래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부시키고 권장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을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장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생들은 바람직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힘들더라도 필요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부모와 학교의 의무이고 사회의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을 좀 발전적으로 이 상태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듬어주시거나 또는 우리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믿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성원하고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의 행동과 교육청의 의무와 교육권을 규제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이상 저희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인데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처리가 학습 선택권 조례 제정에 있는 만큼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 처리의 결과에 따라서 청원의 채택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습 권선택 조례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거나 보류될 경우에는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될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처리결과에 따라 청원채택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

질의ㆍ답변이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이 2시 30분이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이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조례의 제목이, 조례의 제목을 좀 더 이 조례의 기본제정 취지에 맞게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 학습 자율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조례제목을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자율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은 제2안으로 봐야 되겠죠.

내용에 대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명칭에 대해서만.

동의하면서.

네, 말씀하시죠.

지금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에 또 재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택권이라고 말하는 속에는 벌써 자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자율권이든지 지금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대로 선택권이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자율권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재수정 동의안을 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발의자 전원기 의원입니다. 자율선택권, 자율권, 선택권 중에는 다 의미가 포함된 것 같고요.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그냥 원안대로, 학습 선택권 조례명을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 취지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간에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원기 의원님, 교육위원이 아니신데 발언을, 제안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저기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참조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제2수정안 명칭을 조금 변경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이 수정 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자율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자율권이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허회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의도가 그 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십니까?

자율선택은 아닙니다.

동의 안 한다는 의견이시죠?

네.

강병수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어서 이 수정안은 채택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허회숙이가,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강병수 위원님께서 자율선택권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안을 내셔서 이어서 생각이 나서 자율권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것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회숙 위원님 의견은 새로운 동의안을 내시겠다는 의견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김기홍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용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했던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방법으로 표창을 통하여 꿈과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일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는 학생과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학교 구성원으로 돌아온 학생 중 학교의 장과 청소년단체 장이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수상대상자의 결정을 위해 학생칭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학교에서 일탈했던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칭찬을 선택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재 수원과 군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은 학교와 사회에서 일탈했다가 다시 건전한 사회와 학교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용범 의원, 노현경 의원 외 8명 공동발의로 2011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은 청소년 대상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정확한 표현을 위해 “한때 사회에서”를 “한때 학교 또는 사회에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3조 수상대상은 각 호 1에 “학교에서 일탈하였다가“에서 일탈의 범위와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으로 구체적인 일탈의 기준과 ”거듭난 학생“의 기준에 대한 논의, 각호 2의 “한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학교 구성원으로 돌아온 학생”에 대한 추천기준 논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대상자 추천에 있어 학생 생활태도의 변화 등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학교에서 추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학교의 장과 청소년 단체의 장”에서 “학교의 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시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민선교육감의 “기부행위”에 저촉되므로 “표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6조 학생칭찬위원회는 현재 교육감상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함으로 위원회 중복 구성 방지를 위해 “학생칭찬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회폭력과 학교폭력ㆍ각종 범죄와 탈선ㆍ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해서 학교에서 일탈하였던 학생이 올바른 학교 구성원으로 거듭나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학생의 본보기가 된 학생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교육감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나 일탈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적인 학생과의 역차별 또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입법 예고 수렴결과 및 참고자료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이팽윤 교육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사회 또는 학교에서 일탈됐던 학생들이 돌아와서 바람직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표창 시상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이렇게 보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명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일탈로 해야 할 것인가 또 돌와왔다는 한계도 어느 정도를 해야 시상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는 학생들의 공적사항에 대해서 표창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위원회는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조례를 통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일탈했던 학생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교육감상을 시상하게 된다면 또 한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입학에는 교육감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러 그럴 학생은 없겠지만 그래도 교육감상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일탈을 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염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뜻은 상당한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학교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칭찬과 표창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 교육감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적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국장님께 자꾸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내용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관습이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뭘 제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다 더 강조하고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세한 법률이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런 법률이 없어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시행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조례가 나오기 전까지 그런 학생에 대한 세심한 시상과 표창이 있지 않았지요.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해오지 않은 것 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런 것을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 꼭 이것대로만 지켜야 될 어떤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대를 해 줬던 것을 봅니다. 우리 인천에서 4,000명의 아이들이 매년 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해밀학교를 100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불과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학교를 1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 중에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몇 명이라도 돌아왔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다른 탈락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문자 그대로 꼭 시행하자는 그런 취지보다는 우리 인천지역의 교육계와 사회에서 돌아온 탕아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그동안 안 하셨던 것들을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그런 성격이니까 특별히 이것이 그렇다고 교육청에 뭘 위배되거나 잘못된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서라도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진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칭찬은 교육활동에서 학습붐이라든지 성취동기 유발, 성취감 등을 촉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고 다각적인 상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배상만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배상만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원안에 관해서 저희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니까 각각 원안과 보류동의안을 각각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뒤에 원안에 대해서 먼저, 아니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투표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처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보류안을 표결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그 안이 가결 처리되고 만약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원안이 가결처리되지만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 나오지 않으면 역시 금번 조례안은 부결 처리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투표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생 칭찬 조례안과 관련하여 배상만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몇 명인지 체크하세요.

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시면 집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의견이 네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것을 표시를 안 하셨으면 네 분으로 집계가…….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시는 위원이 네 분이 나오셨고 반대하시는 위원이 몇 분이신가 파악하는 중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러니까 반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찬성 4명을 가지고는 보류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반이 넘지 않잖아요. 딱 절반이니까.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 안 물어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안은 네 분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되는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보류로 했던 분도 손을 들 수 있는 거지요?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손 좀 들어줘요. 이제 통과시킵시다. 부결은 좀 그렇잖아요. 세 분, 반대하는 위원님은…….

아니지, 두 안이 다 부결된 거 아니에요?

두 안이 다 부결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회 찬성을 안 하세요?

정회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본데.

지금 두 안이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부결된 두 안이 다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정회요청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정회 동의해 주시면 정회를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학생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교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보장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 제7조, 제8조는 교권이 학생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법령에 의거 행사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교원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며 교권의 정의와 교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교권보호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교원에 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규정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결과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모두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순서입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교권침해, 교권추락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교권을 확립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공감을 깊이 하면서 또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권의 신장, 확립 이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상위법령에 의하면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또 분쟁조정위원회, 교원 고충처리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징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현재 학생징계제도도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학칙에 의해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잘 면밀하게 살피셔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