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네.

제갈원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어떤 지시냐 하면 고가도로나 이런 구배된 데에는 눈이 온다는 예보가 되면 한 3시간 전에 미리 염화칼슘 등을 살포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특별지시도 저희한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그 염화칼슘 살포기를 3대를 교체하는데, 이게 11루베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 6루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1루베짜리로다가 연도도 8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제설삽날도 저희가 3대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사용량이 한 1,100톤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번에 이월된 것 잔량들 하게 되면 한 1,500톤 정도 확보를 해서 군ㆍ구 뿐 아니라 저희 시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용 산정기준에서 요율적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종건에서 고민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용역이 나가면 용역업체가 그냥 교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관리하면서 터득한 우리 노하우를 용역회사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수월하게 용역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제공을 저희가 하면 그 자료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을 저희가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염화칼슘 확보도 좋고 살포도 좋고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눈을 치워서 적치할 수 있는 장소 또 미리미리 이렇게 협의를 봐 놓고 이렇게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눈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다니고 동네에 그냥 그 눈이 그대로 왔다갔다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공터가 있는 데를 미리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 유사시에는 눈 적치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해 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총괄표,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1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액 4,657억 2,110만 1,000원보다 197억 7,460만 6,000원이 감액된 4,459억 4,6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8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719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그리고 720쪽, 721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외현금과 카드통장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 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공유재산 중 계양구 도로개설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6필지 매각대금 1억 48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1억 2,084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2,9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시에서 교부해 주는 전입금으로 인천 1호선 송도 연장사업은 현 추진상황을 고려 시 2010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2011년 본예산 시비 25억을 삭감하였으며 인천 2호선 건설사업은 140억 8,600만원을 증액하여 1,75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선금 미정산 반납금 등 3억 7,238만 5,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당초 미확정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국비 260억원이 과다 편성되어 이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 매출은 당초 도시철도채권을 356억 7,000만원으로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2호선 국비 260억원 미반영 등으로 297억원을 발행하여 59억 5,9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10년까지 확보된 사업비 310억 7,600만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2011년도 사업비 141억9,100만원을 삭감하여 2호선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세입 및 세출 계수조정을 위한 7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6,4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하단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는 공사비 331억 7,600만원이 증액된 2,86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은 2호선 차량 주요부품 성능시험 입회 및 제작검수를 위한 국외여비 3,1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393억 2,008만원을 감액하여 757억 7,0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인천 2호선 건설에 대한 검암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용역시행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은 당초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의 세부사업이었던 것을 단위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으며 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2011년도 하반기분을 반영하여 4억 8,6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는 직급별 정원조정으로 인한 부족분 486만원을 증액하고 포상금은 2011년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6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회의실 냉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은 중도상환 원금과 선 지급하던 이자비용으로써 도시철도채권 297억원이 2011년 4월 매출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85만 8,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3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현안사업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4,459억 4,6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57억 2,110만 1,000원 대비 4.25%인 197억 7,4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723쪽, 일반회계에서 교부받는 기타회계 전입금 115억 8,600만원과 72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8공구 선금 미정산액 등의 기타잡수입 3억 7,2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2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등의 국고보조금 260억원과 724쪽, 도시철도공채 매출액 59억 5,9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액 내용으로는 727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비 141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27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비 선 투입 예산 331억 7,600만원 증액과 728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용 392억 8,908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추진 진척사항, 예산확보 상황 및 부족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28쪽,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동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728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을 729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연말.

네.

그것은 사전조사가 아니고 사후조사 개념으로 우리가 그간에 장약량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의해서 시공한 내용은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지금 민원인들은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 주 원인이 노후 때문에 그런 것이냐 공사로 인한 것이냐라는 것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전문기관에.

네.

연도변 조사.

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철도 시스템상 토목구조물이 된 다음에 차량시스템이, 공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차량 구축시스템은 건설사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차량 제작이라든지 또 별도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공정이 토목공정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사실 나름대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세 관련법령에서 제작과 공사용역을 분리해서, 공사용역 같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매시스템이 당초에 계약은 그냥 물품구매로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전부 다 계상을 했던 거죠. 그것을 저희가 국세청하고 조달청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철도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분리해서 계약만 가능하면 계약자가 동의만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 35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번에 거뒀습니다. 거기서 예산 절감되는 게 올해 연도에 해 당되는 게 한 64억 되고요.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차량시스템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한 12월에 나갈 돈도 있죠, 한 200 몇 억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한 그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 부분을 내년 1월에 이월해서 줄 생각으로 우선 선행공정인 토목 쪽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는 차량제작이라든지 모든 일괄공사를 일괄로 해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PM하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이 컨소시엄해서 입찰해서 들어올 때 시스템 분야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계약은 동시계약으로 됐던 거죠.

SE분야는 포스코건설이고요. 이탈리아의 디아폴로니아라고 전문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모든 9개 분야에 대해서 따로따로 발주한 것이 아니고 통합발주하면서 그러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본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량 봤을 때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그 행사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일단 화재 진압장치가 돌출이 되어서 승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비상탈출구 다리 하면서 그 부분이 머리에 닿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의 비상사태까지 1호선에서는 발생한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차량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을 상향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 상부에 안내표시라든지 또 그게 머리와 접촉해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보강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창문의 크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어하고 관계라든지 일체성 때문에 그것은 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면에 비상탈출구가 있고 후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전면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개연성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두부에는 전면에 있고 후두부에 후면에도 있는 겁니다.

양쪽에 다 비상탈출구가 있는 겁니까?

차량이 두 대이면 전두부는 전면에 있고 후두부는 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