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꽃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명존중정책추진계획수립 시행 및 자살예방체계구축, 생명존중 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자살자 가족등에 대한 지원 및 생명존중사업추진 수행에 대한 비용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990년 7.6명에서 2010년에는 31.2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살사망률은 46명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살이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도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제정 하였으며, 자치단체로 파급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앞장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살로 인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6건에 1억 2천만원이였습니다.

상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읍면동 직원들이 일이 많죠.

예.

그냥 3만원을 현재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한다를 그러면은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이.

현재 100세 이상은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100세 이상 속한 달 지나신 분들도 다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부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했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소급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살아계신 분만.

예.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에 대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의원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의제에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관리에 따른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준공된 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명시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시설물 변동으로 인한 시설물 현황 이용시간 및 요금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요금관련해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1항에 하강체험시설과 산악체험시험장이 금번 신규 도입된 시설로서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3조 1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2조 2항에 명시된 조항을 수정없이 인용하였으며, 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명시된 5년 이내를 금번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산입 하였습니다. 4조 2항중 수탁능력 보유자를 선발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되 수탁능력 보유자가 복수로 선발될 경우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한다를 중복되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바꿨습니다. 또한 8조에서 별표 3을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로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중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등을 할 수 없다 단 수탁자는 위탁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에 레포츠시설물 현황 위치중 산 26번지를 147번지로 이번에 지번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바꾼 것이 되겠고 인공암벽장란 다음에 하강체험시설 및 산악체험장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별표2의 인공 암벽장란에 하강체험시설 및 산악체험장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3은 4페이지와 같이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5페이지와 같이 별표 4의 산악체험장 이용율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풍호반에 하강체험시설과 산악체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광레포츠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대상기관을 현행 법인· 단체에서‘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확대하고 위탁기간은 현행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현행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관광레포츠 시설운영시간과 이용료 등은 별표 2,3,4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중 위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등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제2항중“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전대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본 조례에서 관장하는 관광레포츠시설의 위탁은 단순 재산관리만이 아니라 사무의 민간위탁의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별 전대조건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레포츠 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위탁재산의 연간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예상 수익등을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 취지 및 이용자의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산악체험장의 경우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년이 거의 다되어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관이 올해 8월 2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악체험장 시설 전체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9월 중에 위탁과 조례개정이 같이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써 위.수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고하게 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감안해서 수탁기관의 결정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단 3년 기간부분, 조례개정이 위.수탁 법적근거는 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시 사무위탁 민간위탁 및 촉진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도 완료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데 교육관이 준공이 8월 26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부분만 조례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산악체험장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에 준공과 더불어서 같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위.수탁 공고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상위법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일 개정이 안 된다면은.

그렇습니다.

제천시 사무에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은 큰 문제.

법에서도 저희들 보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9조 2항에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모법이 큰법이 있기 때문에 법내에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무리는 있겠지만.

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내에서 한번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관리 위탁수탁자가 수탁재산 일부를 사용.

예.

예.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회에 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운영상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탁자가 운영하겠지만 시설물 중에 일부를 필요에 의해서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 이럴 때는 법에 전대할 수 있다고 이번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은 것이 것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위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위원님의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대로 운영해 보고 향후 문제점이라든지 있을 때는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최남용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보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산시스템보완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키고 협조기준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평가기준 배점조정 별표 항목 1,항목 3,항목 4의 내용으로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현행 35점에서 34점을 1점 하향조정하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을 19점에서 18점으로 1점 하향조정하고 금고업무관리능력은 18점에서 20점으로 2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내용을 보시면 항목 2 나항에 주요 경영지표현황중에서 BIS 자기비율은 9점에서 8점으로 1점을 낮추고 다음 장 3항에 나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9점에서 8점으로 1점을 하향하고 4항에 다에 전산시스템 보완관리등 전산처리 능력은 5점에서 7점으로 2점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표 하단에다가 배점부여 방법을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구간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 항목 5위간 순위간 점수편차는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구간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배점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결재은행 BIS의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사유는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은행 대부분이 1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변별력이 적어서 하향하였고 지방세입금 처리능력 하향은 지방세수납처리능력이 관내지점 현황등 별도 배점에 따라서 일부 적용되고 있어서 하향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보완관리등 전산처리능력 배점 상향사유는 전산시스템보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상향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는 7월 12일서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했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금고지정평가 기준 및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금고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의 시금고 지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중 1항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3항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각각 1점을 하향조정하여 4항 금고업무관리 능력항목에 2점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4월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로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됨에 따른 대비책으로서 전산장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용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군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입니다. 금년이 만료입니다.

오늘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지난 번에 3년전에 지정할 때에 공개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운영조례에 보면은 공개로 지정된금고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약정으로 해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다시 재지정하는 것을 오늘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코자할 계획입니다.

예.

3년.

예.

지금 그 저희시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에도 지난 4월달에 발생한.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다시 지정할 때는 만료 3개월 전에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지정하는 내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점이 3개월전이면 부득이 9월중으로 이것이 재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어서 재지정으로 결정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때문에 부득이 9월 달에 재지정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재지정 심의가 재지정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고 만약에 재지정이 결정이 안 되고 다시 공고토록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전체 9분입니다.

예.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국기춘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중국 기춘현과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친선 기회를 통해서 경제및산업기술 분야의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국제도시간 행정, 문화, 예술등 다양한 교류를 더불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대외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고자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합니다. 자매결연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국기춘현은 명나라시대 중국 의서로 유명한 본초강목의 저자 이시진의 고향으로 약재의 고장으로 매우 유명하고 우리시와는 2010년도부터 인적교류가 시작되어서 상호 방문후에 서신교류등을 통해서 국제도시간 상호 신뢰가 마련되었으며 기춘현과의 상호우호교류가 계기가 되어 세명대학교에 기춘현 학생 1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막식에 공식방문한 기춘현방문단 그때 기춘현에 부시장이 참석했었습니다. 방문단이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매결연을 통한 관광산업과 한방산업등 성장잠재력이 기춘현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개요는 체결 일시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29일로 잠정 예정하고 있으며, 방문단을 12명 정도로 구성해서 미국 호북성 기춘현에 방문해서 체결코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의 기대효과로는 세계적인 의서인 본초강목을 브랜드화해서 국제적인 한방관광당선로의 발돋음 하려는 기춘현과 우리시와는 한방도시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국제한방분야에 대한 브랜드선점 효과를 고양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적인 교류로서 시정의 국제역량 강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 3쪽에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교류현황은 2010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 제천시 방문단이 기춘현을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0년 6월 19일부터 6월21일까지 기춘현 서안목 시장등 10여명이 제천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17일부터 7월 200일까지 제천시 관악교류단이 기춘현의 방문해서 유학생 유치에 노력한 결과 기춘현에서 10명의 세명대 유학생을 보내도록 유치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년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춘현 부시장 일행등 9명이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폐막식에 참석해서 관람하고 돌아간바가 있고 이때 제천시와의 적극적인 자매결연 체결의지를 피력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201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제천시 관악교류단이 세명대학교 4명, 또 제천시 한 명해서 기춘현과 옥림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상호 서신교환을 10여회 했고 금년도9월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중국 장수시와 기춘현에서 각각 5명과 6명의 방문단을 방문계획으로 지금 현재 영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춘현과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화, 지방과 시대에 부응하여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교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기춘현과 우리시는 한방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진 도시로 문화, 한방, 관광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로 상생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매결연이 양 도시간에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민간 교류 및 교육확대등 내실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김기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변동 추이는 뒤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에 페이지를 전국 대비 제천시 지가 변동요율이 있습니다. 이 자료 출처는 우리나라 부동산 사이트에서 한 것이고요. 전국과 제천시에 평균이고요. 해당 필지에 대한 변동율은 아닙니다. 제천시 평균입니다.

예, 제천시 평균입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첫 번째 것은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것은 개별 지가하고 실거래 가격은 해당 필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전국에서 제천시에 지가에 관한 것은 전국 평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일 앞에 표를 보시면.

제일 앞에 표를 보시면요. 분석결과 거기에 첫 번째 칸이 개별공시지가고요. 두 번째가 실거래가격입니다. 실거래가격 중에서 A부동산, B부동산 한 것이 2개에 부동산에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것이고요. 2개에 평균을 낸 것이 지금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균 상승률입니다.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천시 전체에 지가 그것하고 전국하고 해서 내신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채무상환액이 있습니다. 채무상환액과 저희과에서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정기상수도 간이상수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50억 내지 60억 정도됩니다.

채무상환액이 작년에는 30억, 그전에는 채무상환액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3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2012년에 끝납니다.

2012년도에 4억 91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덕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과장님 잠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덕 소장님은 속기록에 남은 것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록에 남은 대로 예가.

예가 이하로 매각을 안하도록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