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당시에 제정을 할 때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부위원장으로 했었고 직제가 개정되면서 경제건설국장이 농업축산과가 본청 산하로 들어오면서 국장을 명칭에 맞게 직제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는 해당이 안 되고 수산면 적곡리에 시유시설물로 설치된 산지유통센터를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공원의 입장료 징수가 2011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같은 여건으로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으로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는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도 수수료를 징수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위탁관리 기피 등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기능이 저하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는것입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회는 78명이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8일 제천시 제9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5쪽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 부패영향평가결과보고서가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는데 종합평가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입장료는 쓰레기수수료를 받도록 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 또는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권고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개선의견입니다. 제1안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자율결정토록 의견이 왔었고 2안으로 계속 징수할 경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2월 21일날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8개소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폐지하고 관리조례를 폐지안하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54호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관광지나 이에 준하는 지역 중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입장객에 대하여 해당 지역마을에 위탁하여 폐기물 즉 쓰레기수수료 입장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1995년1월 3일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시는 봉양읍 탁사정, 명암계곡, 청풍면 학현계곡, 취적대, 금성면 무암계곡, 수산면 능강계곡, 백운면 자라바위, 덕동계곡 등 8개소를 지정하여 해당지역 읍면장이 지역주민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 관리하였습니다. 2007년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가 국민이용편리를 위하여 폐지되고 자연발생유원지이용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이용객에 대한 수수료 입장료를 징수에 대하여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판단과 2009년 10월 1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장료 징수에 대한 개선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적용토록 권고하였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권고안에 따를 경우 2009년까지 입장료 외지인 1,000원, 시민 800원, 소인 500원을 받고 위탁마을 주민이 쓰레기수거를 하였으나 종량제봉투 1매 즉 400원을 판매시 위탁마을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인근마을 주민들은 이용객이 버리는 쓰레기 발생으로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으나 위탁관리를 하던 8개 지역 마을모두가 위탁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시가 201년 3월 9일, 괴산군이 2010년 4월 16일 본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전남의 장성군, 담양군 경기도 양주시가 2010년도에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에 자연발생유원지를 8개소를 지정공고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10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으니까 폐지하라고 권고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8개소 자연발생유원지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유원지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 너무 성급하게 폐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상정됐다가 자체 회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 자체가 폐지 공고됐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는 당연히 사문화된 것이고 지금 쓰레기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지금 놀다 가시다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내놓으면 해당 면에서 수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8개소 말고 제천시 관내에 많은 하천이 있는데 다른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버리면 해당 읍면에서 수거를 하는데 일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계속 홍보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0일자로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이 있어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말씀하신대로 8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자연발생유원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자원관리센터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고 또 그 당시에 유보를 시키면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도 하고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9월 1일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한 것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날 설명드린거외에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건 없지만 이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회성으로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는건 철저하게 재활용되도록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인력은 추가로 배정받지 못했지만 자체 인력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를 총동원에 대해서 조별 지역을 분담해서 그전 같으면 일정시간 새벽부터 하고 3시부터 쉴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계속 계도하고 잘못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붙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려하시는게 소각문제를 여러번 거론하셨기 때문에 소각량이 1일 50톤인데 하절기에일부 넘쳐나서 주민감시요원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해서 그동안 여러번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최우선은 소각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건 소각하고 정말로 불가항력적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매립을 하겠으며 앞으로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재활용분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한 5-6개월 지났는데 내년 1년 꾸준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그리고 소각하면 흔적은 없이 사라지지만 소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우리 자원관리센터에도 소각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환경부까지 전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적발이 돼서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제일 좋은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인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아주 많이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활쓰레기는 발생량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을 더 선별해서 줄이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면에 치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더 시급합니다.

양순경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 과거에 일은 쓰레기를 배출하면 실어가고 처리하는게 우선 있었는데 이제는 쓰레기줄이기 또 어떻게하면 음식물 같은건 발생량을 가정에서 부터 줄이느냐 이러한 시민의식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의 기능이 쓰레기를 배출하는거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말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특화건강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2008년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로 지정받았으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지난과 기존 MOU 체결업체의 사업 포기로 민자사업 실현이사실상 어려우며 선특구 지정후 2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토지이용개혁을 수립승인을 받아야하나 민간사업자 미선정 및 특구 토지이용계획 미수립으로 관련법에 따른 지정 해제사유가 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입니다. 특구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자연부락명 솔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특구 지정의 필요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만 54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15억원이 되겠습니다. 100% 민간자본입니다. 재원조달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자 모집으로 자금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일반 휴양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헬스팜, 프로그램 테라피센터 등 건강프로그램시설 건립입니다. 또한 은퇴자를 위해 주거공간 및 문화시설을 갖춘 시니어타운과 관광객을 위한 콘도미니엄건립입니다. 그리고 한방생태저작거리, 동의보감파크, 연구소 등 한방관련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공원, 산모요양원 등의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제천시장 및 민간사업자입니다. 규제특례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세라피건강 특구지정을 2008년 5월 2일날지정받았습니다. 지역투자박람회 투자유치 홍보를 2008년 7월 3일날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 11월 6일날 에코세라피와 제천시가 체결한바 있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2008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1,2차에 걸쳐서 2009년에 했습니다. 다음 유치지원조례 개정을 2009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에코세라피 추진협의를 4차에 걸쳐서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바 있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3,4차 2009년 8월에 시행했습니다. 또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9년 12월 23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에코세라피 특구사업 계획 제출 요청 3차에 걸쳐서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받았습니다. 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조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시에 2011년 2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직권해제 예고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세라피 특구사업 포기를 에코세라피 대표께서 2011년 6월 30일날 저희한테 포기서를 낸바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1항에 의거 특구 권한을 지방자치장이 특구지정 해제신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구지정 해제와 권고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구 해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 추진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의 자금 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주와의 가격 이원으로 편입토지협의가 불가하였습니다. 토지 지정후 2년 이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부지내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현재까지 사업자 선정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존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LH공사 사업포기로 2011년 7월 8일 제천지역 종합개발지구 지정 해제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8월 12일 봉양읍 구곡, 마곡, 연박, 삼거리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특구지정 해제권고를 수용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후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해제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경제부 직권해제시에 2년 이내에특구 지정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6700만원이 교부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55호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9월 1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제천시를 한방특화 건강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2008년도 제천에코세라피 건강특구를 봉양읍 삼거리 949번지 일원 994,547㎡지역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았으나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유치의 부진과 기존 MOU 체결업체인 에코세라피(주)의 사업포기로 민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선 특구 지정 후 2년 이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민간사업자 미 선정 및 특구 토지이용계획 미 수립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 사유가 되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민대표 의견을 수렴한바 지역주민들은 에코세라피특구 지정으로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구 해제에 대하여 행정신뢰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으며 2008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지역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소하천 개.보수사업 등이 배제되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시 차원의 우선적인 특별사업지원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웰빙휴양타운) 지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역숙원사업이 제한되었던 삼거리, 마곡리, 구곡리 3개 마을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광장시설 등을 삼거리에 원하고 있어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시에서는 노력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왔을 때는 이미 에코세라피에 대해서는 투자여력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MOU가 에코세라피에 체결이 되어있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두가지가 건의가 됐는데 그 건의는 저희들이 이미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떠나서 모든 사업을 선정할시에는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고민을 한후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