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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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지원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으로 업무파악과 현안업무추진에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업무 등 주요업무 추진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알리고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군산·고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익산·정읍·김제·부안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전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원청의 가장 중점사업 부분만 5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전심입니다.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군산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성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민득기 행정지원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를 비롯한 군산교육지원청 모든 교육가족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교육을 통해 꿈을 심어주고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군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전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찬문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헌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투철한 교육철학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11학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학년도 고창교육지원청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찬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침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전주교육청 업무보고 때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전라북도 학력이 제일 낮습니다. 먼저 군산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교육청이나 하고 있지만 군산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에서는 학력신장이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선생님들의 책무성에 대한 관심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아이들이 수업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기술개선 전문성 신장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연수라든지 또는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요. 서로 수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수업을 공개하시겠다 그런 데에는 저도 참석을 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이렇게 서로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육청에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방금 교육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학력신장에 대해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모시고 선진학교도 가고요. 또 유명한 강사님들 모셔서 연 2회 강의도 하고요. 또 저희가 수업공개 릴레이라고 그래서 수업공개를 희망하는 선생님들로 해서 8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수업을 먼저 그 선생님들이 공개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참관을 해가지고 서로 토의를 통해서 수업공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요. 그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교육장상이라든가 또 가능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데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육장님께서 학력신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있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몇 번 있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몇 명, 몇 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초등은 이성초하고 그다음에 수곡초를 다녀왔고요. 중등은 경기도에 있는 호곡중학교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차를 한 대 불러서 선생님들이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연수에 하루 참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번에 혁신학교, 좋은 학교 박람회도 차를 한 대 빌려서 희망하는 선생님들 같이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방금 선진지 견학 정읍에 있는 수곡초등학교하고 이성초등학교?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이성이면 완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교육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곡초는 저도 가봤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곡초나 이성초에서 잘하고 있는 점이 뭡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자기연찬에 굉장히 노력하시면서 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려는 그런 의욕이 넘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군산교육청에서 수업공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초등이 훨씬 활발하고요. 자세한 통계 숫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장학으로 해가지고 멘토링을 초등선생님들이 16번, 중등이 한 번씩, 고등학교 한 번 그래서 18번이고요. 교과별 팀장학으로 해서 5번, 이 장학연수위원회 해가지고 46명의 인원이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가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는 42번 이렇게 해서 수업동아리들이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동아리가 8개 있어서 76명의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에 혁신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군산서초등학교 한 곳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해서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1,500만원씩만 지원하는 혁신특색프로그램 학교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1,500만원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교육청에서.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도 내년 대비해서 혁신학교 많은 지정을 한다고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도 관심을 가지고 꼭 혁신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학생실력이라든지 또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들여가지고 학교만 잘 지어놓고 학생수만 늘리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혁신의 성공사례라고 하는 예들을 보면 학생 늘리기만 가져오는 것이 성공사례로, 예를 들어서 진안의 모 초등학교나 임실에 있는 모 초등학교 이런 데는 보면 학생 늘리는 혁신학교가 돼 있는데 20명에서 50명, 70명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혁신이지 돈 많이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학교도 전인교육을 시키는데 선생님들의 마인드를 깨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에도 고등학교가 꽤 많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2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2개 많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컨설팅 운영을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컨설팅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계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등학교는 신청을 잘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특이하네요. 어저께 전주교육청은 전혀 반대더만. 군산교육청은 잘하고 있고만요. 앞으로 제일 문제가 고등학교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해서 수업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고창교육청, 지금 무장초등학교 신문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십시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두 번 다녀갔고요. 그리고 저도 교장선생님하고 두어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감선생님을 통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하고 상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교육청이 요즈음은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하나하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했고요. 현재 전반적인 흐름은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한테도 여론이 아주 안 좋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여론이 아주 안 좋고요. 지역주민도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해서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온 상황을 보면 물론 앞뒤 부분을 잘라내고 가운데 부분만 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비하하고 했던데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선의의 피해가, 물론 교장선생님이 잘못한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일개 대통령을 명박이라고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귀를 한번 이렇게 추켰는데 그것가지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개 대한민국 대통령 원수 아닙니까. 학생들이 부를 때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박이라고 불러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지도하는 과정에서 귀를 추켜올렸는데 다른 부분은 다 빼고 귀를 추켜올렸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나오고 했는데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반과 같이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장님이 가셨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군산교육청이나 전주교육청이나 어느 교육청이나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교육장님 이번에 새로 가셔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육변화나 교육개선이나 혁신이나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구호가 나왔지만 그것이 현장의 교육의 주체인 교사하고 학생 간에 상호작용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공염불이라고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좌우간 진정한 어떠한 변화, 교육계에서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즉 수업교실에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수업의 개선을 교실수업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사와 학생 간에 진정한 수업개선 이런 점을 교육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임기 동안 해나가실 계획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주로 두 분 교육장님들의 소신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고창이나 군산이나 다 똑같습니다. 목차에 보면 이게 군산 거고, 이게 고창 건데 첫 번은 무조건 다 인성·인권교육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고, 세 번째는 교육복지실현이고, 네 번째는 전인교육이고, 다섯 번째는 교육행정을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고창이나 군산이나 틀에 박힌 것처럼 똑같습니다. 창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서 주어진 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에는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정책을 현장에 스며들게끔 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을 기초로 해가지고 작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본은 그렇게 주지만, 기본은 국가에서부터 이야기하면 교과부에서 주는 거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주면 도에서, 도에서 주는 것을 지역청에서,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은데, 그러나 이 구조를 보면 거의 어떻게 지역청마다 다르게 간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다라고 해서 똑같이 간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그대로 다 해야지 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국가에서 주는 걸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도 도교육청에서 주는 거 그대로 안 해야지요. 그런 논리라면. 교육감님부터가 중앙정부의 지침을 잘 안 받고 저기를 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청도 도교육청의 지침을 그대로 다 받을, 창의적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교육장의 소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전교조와의 교섭대상으로 돼있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분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정당한 것입니까? 교섭대상으로 교육장의 권한까지를 전교조하고 교섭대상으로 하는 거가. 교육장의 권한을 교섭대상으로. 교육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정당한 것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가 되고 난 뒤에 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어제 보고 알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소신을 얘기하시라고. 정당한 것이냐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의 권한에 대한…….

기태

유기태위원

권한에 대한 것을 협의대상으로 한다는 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부분에 관한 권한인지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읽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박찬문 교육장님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장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정책, 교육장의 교육방향 거기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태

유기태위원

권한이라고 돼 있다니까, 글자가. 교육장의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문구가 다 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교섭에 응할 것인지, 최전심 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섭권은 없습니다. 권한에 대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섭권이 없어요. 맞습니다. 박찬문 교육장님은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섭권은 교육감한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맞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교육장은 뭐냐 이 말이요. 교육장의 위상이 뭐냐 이 말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 아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가령 책임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해당자인 교육장도 책임이 이루어집니다. 책임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지금 교육장님 하시기가 어렵다. 소신이 없으면 학력신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도 그렇고. 교육장으로서의 소신이 없으면 차라리 교장으로 가서 저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판이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까 고창교육장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똑같아요. 지역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감사권이 없어가지고 내 동네에서 내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두서너 달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맞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뭐 했냐 이 말이요, 그 안에.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이번 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에 지역교육청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교사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어떠한 사전에 이렇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이 눈과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고도 안 한 건지. 상부에서 또는 특정단체에서 이거 터치하지 마라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감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원청이 눈과 귀가 막혀 있고 지역을 위해서 수습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이게 지원청 아닙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죽 답답하면 저도 교육장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러면 지원청으로써의 역할이 뭐냐, 지원청의 역할이. 감사권 없고 예산권 없고 인사권도 거의 인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감 기안발송의 건 현황파악은 고창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감선생님이 기안발송하는 거 현황이 어느 정도.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 못했는데요. 저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군산은 어느 정도? 교감선생님이 기안발송하는 거가 현재 현황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3% 정도에서 5%로 늘리고 있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게 법에도 없는 겁니다. 교감이 기안발송하라는 것이 어디 법에 있습니까? 교육법에 교감의 역할이 거기에 명시돼 있는 거. 도교육청에서 법에 대한 것을 아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인게 교감이 기안발송하라는 위상입니까? 그 현황을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장들이 소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지원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혁신학교 얘기도 했었는데 고창은 혁신학교가 몇 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에는 혁신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군산은 한 학교 있다라고 했고. 중간점검은 해보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점검을 해보셨어요? 잘 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두 번 나가서 보고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도 좋으니까 이게 잘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이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혁신학교는 재정적인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성공을 못 할 학교가 없어요. 한 학교당 1억2천만원을 주고 체험학습 무료, 여러 가지 혜택 지원, 학생들이 그리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끊어지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구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일반학교와 똑같이 스타트해서 성공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이게 옳습니다. 그게 올바른 경쟁이고. 학교장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 하라고 그러면 그 학교 학부모들이 갈 수밖에 없죠. 760개 학교 중에 혁신학교가 20개, 30개 더 늘려서 한다는데 50개, 나머지 710개 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고창부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혁신학교는 없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제 있을 걸로 봐야 되겠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학교 해가지고 수업변화가 전 학교까지 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창교육지원청에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 활동, 수업연구회라든가 그런 모임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직접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어떤 수업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조성해주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하면 학력도 신장되고 수업분위기도 개선되고 그렇게 해서 향상시키겠다 그런…….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되도록이면 자발성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용어이거든요. 자발성이라는 용어가. 그런데 학생인권보다 교권이 더 낫습니까? 지금 현재 교사들의 사기는 현장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소연하는 선생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교육장님 학교에 계셨으니까 과거 학생들 지도할 때 들어가던 노력하고 지금 선생님들의 노력해야 되는 힘하고 두 배 세 배 더 들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에 의해서 하시겠다 그런 얘기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지시하는 형태로 정책이 많이 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지 장기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부터 그야말로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어떤 수업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보고…….

기태

유기태위원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그 동인이 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세요? 결론만 얘기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동인이. 뭘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내적 동기유발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교권도 땅에 떨어져 있고 오히려 학생들 인권 때문에, 지금 학생인권조례 통과도 안 했는데 보니까 각 지역청마다 보고내용을 보면 전부 다 생활지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개정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학생인권조례 통과도 안 했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도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내적동기, 자발성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바로 그 부분인데 박찬문 교육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소신 그 하나만큼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군산의 경우는 아까 인권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고쳤다라거나 이런 건 없고요. 교장선생님들께 옛날 같이 규정에 몇 cm 이렇게 해서 아주 심하게 그런 경향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말씀은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6쪽에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정비 초등학교 55교, 중 19교, 고 12교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께 머리 규정, 그다음에 스커트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은 앞으로는 자율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하시고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것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인권조례를 반영한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산의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서해안시대에 가장 가깝게 접근되어져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혹시 맞춤교육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있으면…….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부터 방과후 활동으로 중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해서 연태지역에 있는 초·중·고 학교들하고 같이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초등학교에서도 저쪽 단동지역의 학교하고 길림성에 있는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들이 가고, 중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중국어를 요청하는 그런 학교들이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주 착안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부분들은 꼭 군산 쪽에서는 아마 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새만금이라든가 전라북도에서 정말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려운 때이셔요. 소신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또 그 지역에 맞는 행정 또 글자 그대로 지원청으로써의 역할 이게 필요합니다. 지원청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제대로 뭐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전달자 심부름만 하는 그 역할로 끝나버리고 정말 그 지역의 교사들이라든가 학생들 그 사람들을 누가 역할을 해주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들 보호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교감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만일에 그대로 간다면 교육청에서도 과장님들이 기안하세요. 장학사님들 그렇게 바쁘신 양반들 대신 장학사님들 거 과장님들이 다 해야지요. 박찬문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잡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경감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정책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쪽을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하시도록. 고창 쪽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방법론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거기에서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리 취지가 그런다라고 하더라고 교감선생님의 위상을 그렇게 전락을 시켜서 되냐 이 말이요. 교감선생님 지금 평가항목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교감선생님들 기안발송에 대한 거를.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지원청은 아무……. 제가 너무나 교육장님들 소신을 듣기 위해서, 또 앞으로 지원청의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아무튼 우리 군산 최전심 교육장님, 고창의 박찬문 교육장님 역할을 더 좀 창의적이고 좋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수고 하시는데 또 여기 와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역교육장님은 기관장입니다. 맞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기 지역의 교육을 총괄합니다. 맞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공통적인 질의입니다. 군산과 고창. 2011년도 단체협약, 2011년 9월 14일 전라북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읽어보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히 읽지는 못 했지만 지상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사학에서 하는 거, 교감선생님들에 관한 거 이런 내용만 읽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정작 읽어야 할 부분을 안 읽어보셨네요. 3장 단체교섭에서 제16조제3항에서 1, 2, 3 이거 읽어보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소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정책이나 교육장의 어떤 철학이나 교육방향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정책업무협의회 구성운영 3항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 단체협약서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이게 시·군지회장과 협의할 사항입니까? 교육장 권한이.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협의할 사항 아니죠? 군산교육장님, 협의할 사항 아니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 권한입니다. 그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교직단체 주요사항 비교표 이전에 뭐가 있냐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교섭범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법 여기 보면 위에는 같아요.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장 권한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교섭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섭에 임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위법으로 모법, 모법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법을 찾아 올라가야죠. 그러면 비고란에 교원노조법에는 교섭의대상만을 명시하고 비교섭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법에는 교섭대상과 비교섭대상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은 좀 전에 읽어줬던 사항입니다. 정책이라든지 권한 이런 것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은 어디까지냐면 도단위만 단체교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군 지역교육장과 협의한다. 뭘 협의해, 권한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현장의 심층적인 부분을 맨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지금 점점 좁혀 들어갑니다. 모법, 모법입니다. 모법을 뭐 하려고, 모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법을 이야기해놓고 이야기해야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그랬습니다.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감의 임무는 뭐냐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교무를 관리합니다.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감의 새로운 임무가 뭐예요? 문서수발입니다. 모법 위반이죠? 군산교육장님!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전라북도 교육은 교육감입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은 참모역할입니다. 그 지역의 교육을 총괄하면서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잘못되어가면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이 올바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사항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권한에 관한 이야기는…….

정호

김정호위원

답변이 어려워요? 무서워서.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권한이 아직 어디까지인가도 저도 확인도 잘 안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질의한 사항이 교감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임박한 그런 공문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은 교무실에 계시면서 수업이 끝나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경우만 도와주시고 이러는 거지 전적으로 교감선생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실 교감선생님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섭에 도와줘야 한다라고 그러지 왜 문서수발 한다고 그래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은 각자인데요, 대부분 의견은 너무 급한 경우에 교감선생님이 도와서 해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와줘야 한다가 아니고요. 제36조 불필요 공문 억제에 관한 의안 잡무경감에서 각급 학교의 공문서 생산 및 기안발송은 교감이 실시하고, 교감이 실시한다고 했어요.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한다. 교감이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짚는다면 뭐를 짚겠습니까? 교감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면, 다 그만두고 딱 하나. 힌트,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도록, 선생님들이 업무를 잘하도록, 선생님들이 학생을 잘 가르치도록 장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학입니다. 역할 하나. 동의하십니까? 고창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문서수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을 위반한 단체교섭입니다. 그러면 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물품구매할 때 어떻게 돼있어요, 500만원 이상? 교장이 못하도록 돼있죠. 교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찔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발 꽁꽁 묶어놨습니다. 두 번째 교감선생님 발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교무실을 선생님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 학교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전교조 교섭의 가장 근본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꿰뚫어볼 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셔요, 고창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리고 또 올라오면 교육장님들의 권한, 교육장님들의 철학, 교육장님들의 교육의 관한 모든 사항을 또 묶어놨어요, 협의하도록. 전교조 협의할 때 그것 하지 마십시오 하면 하지 마야 돼요. 협의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딱 하나로 이야기할게요. 한 마디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학생 실력이요. 학생 실력을 향상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우수교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해하십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해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우수교사가 있어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교섭에 있는 것처럼 모두 꽁꽁 묶어놓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사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있는 교직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학생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학생, 학생. 학생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군산교육청 산하 147개 유·초·중·고가 있습니다. 맞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서 교장선생님 교육정책에, 교장선생님이 직원조회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꼬리를 물고 딴지걸면서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학교, 갈등이 존재하는 학교 몇 개교나 있습니까? 파악 못하셨어요, 말씀해 보셔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심각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심각하게라고 하면 학교의 존재 유무가 문제가 있죠. 심각하지 않지만 ‘아이고 어서 내가 이 학교 떠나야지, 아이고 어서 정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저 제 생각은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학생을 위해서 교재 연구해야 하고 학습자료 준비해야 하고 해서 학생들 실력 향상시키는 데만 전념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맞아요, 고창?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떠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말 한 마디 던져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학생은요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 그 말에 동의합니까?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 말에 동의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은요 놀다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동의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 동의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놀다가 놀다가…….

정호

김정호위원

지치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는 가이드다, 가이드 안내자 역할.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안내를 해줘야 돼요.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무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저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님입니다. 찬문이 찬문이, 전심이 전심이, 정호 정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지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 이렇게 귀 한 번 잡아당겼다고 해서 인권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거 문제 있는데, 그것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기본생활습관의 정착,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예절교육을 시켜줘야죠. 예절교육. 예절교육을 제가 이렇게 딱 처음 만나서 거시기 하면 ‘성씨가 어떻게 돼?’ ‘예, 경주 김가입니다.’ ‘아, 가정교육 잘 받았네’ 그럽니다. ‘저 경주 김가입니다’ 그러면 가정교육 잘 받았다, ‘저 경주 김씨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버려요. 가장 기본적인 예절교육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생활지도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활지도 담당장학사를 군산에서 1년, 도에서 2년 반 하면서 줄곧 이야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줄 아세요? 생활지도는 전 교사가 물론 해야지만 가정에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밥상머리교육. 문제학생 하나도 발생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식탁문화로 됐기 때문에 챙겨놓은 대로 와서 먹는 대로 하니까 대화시간이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뭐냐면 지금 교섭내용에 보면 수업장학도 안 돼요. 그런데 컨설팅장학 신청할까요, 학교에서? 군산이 147개입니다. 그러면 1학기, 2학기에 학기별로 장학지도를 한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147번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장학지도가 안 돼요. 그러면 장학지도 할 그때만이라도 학교에서 정신 차리고 모든 미비한 장부도 갖추고 수업준비도 하고 공개수업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공개수업도 대표수업도 좀 하고 지도안도 쓰고 이런 거 준비를 합니다. 1년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최소 그렇게는 하죠. 그런데 지금 컨설팅장학 신청 안 하고 그대로 가면 그런 것이 한 번도 안 이루어져요. 어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공개 또 요청 장학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얼만큼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이스상에서 정보공시를 통해서 학부모들도 가능하고 저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생님들의…….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실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장학, 수업공개, 연수·연찬, 그다음에 연수를 군산교육청 주관으로 했다고 그러죠. 거기 강사명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대개 교육청은 지원청별로 다르지만 인터넷상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다들 스케치를 하시니까 돌아가면서 오후에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딱 하나만 할게요. 자질이 부족한 교사, 능력이 없는 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 부적격교사가 스스로 자기연찬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연수를 받겠다고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군산교육장님!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지난번에 학교성과급을 줄 때 그게 정보공시에 의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항의들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학교가 A, B, C급에서 이렇게 많냐.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수비율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생님이 연수를 안 받아서 이렇게 내려갔다, 그게 나타나니까 연수를 받기 시작해서 올해 보니까 약 60～70% 이상이 연수가 늘어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고창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연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적격교사, 자질이 없는 능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교사죠. 자기 연찬을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면 부적격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사가 연수를 스스로 했다고 하면 부적격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가 아니죠. 어떻게 그 교사가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교사들을 걸러내는 그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런, 이제 6년 됐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 정말로 가슴이 미어터질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둘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해왔는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나는 내 교직생활을 그렇게 해왔는가, 실천했는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여러분들 워싱턴주의 미셸리 교육감 내용은 잘 아시죠? 이번에 보니까 파월 교육감에 대해서 나왔네요. 이번에 자기 연봉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했다, 1급 장애인인데도 그랬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끝에 보면 학생들의 꿈은 다음에 고원까지 당겨주고 밀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때로는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막대로 찔러서라도 이끌어가는 교육자에 의해 영글어간다. 우리는 학생들을 지금 현 단계에서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부분으로 진실이라는 막대로 찔러서라도 올려야 된다 이게 우리 교육자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나도 과연 30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해왔는가, 저도 반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패배자적인 아니면 책임회피적인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분노, 답답함. 교육청에 감사권이네 재정·인사권이 없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면 교육청 없애버려야 합니다. 교육장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면 교장들은 뭡니까? 감사 받아야 할 교장들의 의무만 있지 사실은 권리가 있습니까, 교장들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의무만 있어요. 감사 받아야 되고 인사 받아야 되고. 그러나 교장들도 지금 교육감 체제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의욕이 안 나서 일을 못한다면 그 교장한테 엄청 제가 저기를 합니다. 그건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패배주의자를 떠나서 무책임한 무능한 교장입니다. 왜 일을 못해요.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일반인으로서도 모습인데 1인칭 중심이 아니고 2, 3인칭 너 때문에 못한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사기 떨어져서, 내 사기가 남에 의해서 떨어집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교육자의 근본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그러면 최규호 교육감 때는 이래서 잘하고 저래서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인칭 중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너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면 우리 공교육이 이렇게 지탄 받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심을 걸고. 아까 진실이라는 막대로 찔러서라도 끌고 가는 교육자에 의해서 학생의 꿈은 영글어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강력범죄가 약 48% 늘어났고, 전라북도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 범죄율 자체가 해마다 30% 이상씩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자퇴율도 1,500명, 1,600명, 1,700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4위입니다. 다른 것 4위 좀 했으면 쓰겠어. 우리 생활지도, 학력, 아이들 체력.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보고한 내용 다 거짓말 아닙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쉽게 할 수 있냐. 박찬문 교육장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교육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능력 갖고 있습니까? 그래요? 교육장님 의견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장을 하면서 학교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핵심을 교사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으면 이 업무보고 내용이 다 거짓말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만한 예산 다 투자해서 사회 생활지도만 하더라도 Wee센터, Wee스쿨 무슨 전교원상담제, 20년 동안 전교원상담제 상담제 했는데 전교원상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능력 있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상담능력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각론화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상담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까라는 각론으로 실천화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무슨 인센티브 주고 해외연수 보내고, 인센티브 주고 해외연수 보내면 선생님들 열심히 합니까? 그래요? 나 그것 못 봤네, 현장에서. 유치원까지는 몰라도 초·중·고 선생님들 유심히 공·사립을 막론하고 보면 6개월 해외 영어연수 갔다와서도 별 변화가 없더라고. 그걸 다 아시잖아요. 내 말은 다 아시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표현은 엉뚱하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서 실천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모르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업무보고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금년에도 약 1,600명 정도 응시를 안 했습니다. 7월 12일날. 그래서 전라북도에 그나마 것에 보통 이상이던 기초학력부족이던 전국에서 꼴찌에 버금가는 학력이 나왔는데 1,600여명 정도가 응시를 안 했다면 그보다도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군산 총체적인 것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중에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각 학교지도실태 및 현황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대로 50%만 성공해도 그렇게까지 학력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반절만, 반절만 성공했어도. 다 거짓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뵙기로 하고. 군산의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는 비교적 전국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에 비슷하고 전북에서도 비슷하다고 치는데 영어에서는 전북평균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초학력미달. 그럼 과거에 군산교육청은 미군비행장 등등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네 저렇게 하네 영어부분에 되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 단위보다 영어만큼은 올라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장 영어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답변까지는 시간이 뭐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을 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그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군산의 학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죠?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원인조사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13개 교육청이 다 주었는데 학력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성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과장님! 교육장 과정 없이 지원과장 선에서 저한테 보고한 겁니까? 자료를. 도교육청 통해서 받았는데.

헌구

박헌구고창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인간적으로 통하는 거하고 공 업무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체력도 5등급 중에 3등급 이하가 약 70% 차지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료 다 보셨죠? 그리고 이 체력도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표본조사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적어도 여러분들 교육장들이 관할하는 각 학교의 아이들의 체력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덕체 부분에서. 그러죠, 교육장님?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 체력, 체질, 성인병 관련. 요즘 성인병 관련 성인병 하면 꼭 비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아닙니다. 비만은 노력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병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를 해주시고. 조손가정,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돌봐야 할 정말로 필요한 애들입니다. 다문화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애들입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에도 303명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303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초등이…….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제가 세 번 정도의 도 단위에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약 4천명에서 5천명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단위학교 의견을 들어보면 보통 교장들이 말할 때 우리는 반절이 조손가정이에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조사를 해도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대강대강 통계치를 주어서 우리가 신뢰도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이 아이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정말 단위학교 교육도 어렵고 앞으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수석교사, 그거 서두르지 말아 주세요. 이것 도에도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내용을 쭉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정원 외로 임명돼서 선생님들 수업시간의 2분의1을 맡는다라고 하면 몰라도 정원 내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수석교사 임무도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교장, 교감의 임무와 더블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일선학교 내부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석교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정원 외냐, 밖이냐 이런 문제가 확실히 구분될 때까지는 수석교사를 서두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까 교원단체 얘기가 나왔는데 사립학교 문제든 무슨 교육장의 권한이든 이 문제의 근본이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가 근본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구체적인 것은 각론에 들어간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자료, 저한테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루하실 거고 또 먼데서 오시느라고 아침 일찍 서두르셔서 피곤하실 텐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전북교육이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항상 지면이나 또는 TV에 나오는 거 보면 좋은 내용의 밝혀지지 않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해서 하는 질책성 발언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고창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재정규모를 보면 다른 시·군 교육청은 대개 예산이 늘었거든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고창교육청은 예산이 감됐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 금년에 표준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고창교육청만 한 8억5천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기구가 확충되는데 요인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급식기구가 전부 다 완전히 확충돼서 그 예산이 금년에는 없어서 삭감됐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급식기구 확충비로 많이 나간 것이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급식기구 확충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급식기구 확충하는데 얼마 정도씩 예산이 편성됐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지원과장님?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증감내용에도 보면 유·초·중 교육에도 5억5천만원이나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급식기구 확충에서 6억2,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요?

규진

최규진고창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6억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급식기구가 2011년도에는 6억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전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축소가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증감현황을 봐가지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일선지역교육청에 쉽게 얘기하면 교육장님 재량비도 안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금년에 표준교육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일선학교로 내려보낸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해 보도록 하고. 앞서 김정호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사제간 경어 사용한다라고 했으면 고창교육청의 그런 사태가 안 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업무보고는 전부 잘 된 것만 써 있는 거요.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라 하면 잘된 것은 어떠어떤 것이고 문제점은 어떠어떤 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개선책까지 나오는 것이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앵무새가 말하자면 따라서 하는 식으로 돼버려가지고 하나의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빼버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고창교육청에서 또는 군산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였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년에 해야 한다,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어떤 예산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소상히 알아서 정말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어떤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충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강구하는 것이 돼야지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제가 교육위원 시절부터 누차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번도 개선된 적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잘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순간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정말로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했을 때 정말 뭔가 분골쇄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바로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5쪽에도 보면 5 zero 운동 해가지고 학교폭력, 왕따, 흡연, 게임중독, 비만 제로시킨다. 지금 제로 됐어요? 아직 한 학기 정도가 남았으니까 제로는 안 됐겠지. 몇 % 정도 이게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학기 초에는 학력폭력이나 왕따나 흡연이나 게임중독이나 비만 학생이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하기가 어려우면 8월 말까지 1학기 동안 한 실적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8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면소재지 이하 소규모 간 공동구매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그 현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업무보고 실적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누가 보면 ‘야 정말 잘하는 거다, 정말 급식비를 절약하고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가보다’ 하는데 실제 물어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데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고, 고창교육청 마지막으로 11쪽에 보면 공문서 생산량을 감축한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서가 생산되는 양이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지역교육청 자체로 공문 생산하는 것이.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담당장학사님 계셔요? 교육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서에 관계돼서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안 계셔요? 나오셔서 직, 성명 하시고 말씀하세요.

경석

박경석고창교육지원청장학사

고창교육지원청 장학사 박경석입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생산한 공문의 구체적인 양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순 엉터리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같이 참석하신 청 직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했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생산하는 양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축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미사여구로만 써 놓고 이래서 되느냐는 얘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써놓은 이유는 감축하기 위해서 업무관리시스템에 72건을 나갈 것을 축소시켰다는 의미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공문으로 나갈 것을 업무관리시스템에…….

용성

박용성위원

72건이 고창교육청 자체에서 생산하는 공문이에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학교에 나갈 공문을 72건 정도를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나갈 것을 축소했다는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제가 물어본 것은 고창교육청 자체에서 생산하는 공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연에 몇 건 정도 되느냐 그걸 제가 물어봤는데 그 자체도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산지원청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현원으로 해서 65명으로 기구조직에 돼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준 정원이 그대로 군산지원청에는 들어온 거예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는 원래는 순회교사들이 있었는데 순회교사들을 학교로 보내고 청 직원은 65명입니다. 교사들 법정 직원은 행정직에서도 14명 정도가 모자라고요. 교사들도 선생님들이 분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군 입대가 있어서 40명 정도 더 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를 30명 쓰고 있고요. 10명 정도는 구할 수가 없어서 도에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등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과전담교사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법정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 배정된 인원은 이렇게 돼가지고 교육청을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타내줘야 저희들이 그런 걸 알아서 본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구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교사가 40명이 부족한데 대체한 교사를 쓰는 거 아니에요. 퇴직을 한 분이라든지 또는 중등교사 중에서 교과별로 해서 하는데. 그런 수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제가 말하자면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 알지 뭐 한다, 뭐 한다 했다고 열거식으로만 해놓으면 이게 과연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업무보고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본청하고 이번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것은 말하자면 시정을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직이 지금 5명이 부족하고요. 기능직은 14명이 부족합니다. 교사는 40명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3쪽에 보면 자체수입이 3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군산지원청에는 어떤 걸로 해서 자체수입이 3억원이 넘는가.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민득기입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또 시에서 도로 편입 같은 손실보상금 또 계약하다 보면 지체상금 나온 이런 거 해서 등등…….

용성

박용성위원

상당히 수입이 많고, 고창교육청은 자체수입이 전혀 없어요?

임대수입도 없고 그러는만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만들기 해서 앞서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지금 학생인권이 조례는 제정이 안 됐죠.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급적이면 학생자율화를 신장시켜주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사고,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그런 것들은 감소가 됐는지 증가가 됐는지.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늘어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국적인 추세도 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경기도하고 서울도 자율화시키면서부터 훨씬 폭력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자율화를 시켜야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점이 있죠. 그러면 교권이 침해된 사항도 군산에 상당히 많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교권침해로 해서 학부모님들과 그런 것들이 중학교에서 2건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율화시킨다고 하면서 교권은 침해될 대로 침해돼가지고 소송사건도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많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기라고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소소하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학생지도하다 보면 학생이 사고 날 수도 있고 교사가 어떤 신분상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그런데 왜 이런 제가 질의를 하냐면 저는 지역이 군산하고 김제로 돼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의원하는데 뭐 하는 거냐, 왜 실력이 떨어지게 만드냐,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뭐 하냐, 자꾸 질책을 저희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12쪽에서 안전한 식단으로 질 높은 급식실시 했는데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향상이 돼있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정도 향상이 돼있다라는 기준이 좀 그런데요. 영양사 선생님들 교육을 통해서 하고 급식소위원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불시점검도 하고 그리고 친환경쌀로 해서 점심은 해결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내용보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특히 여학교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잖아요. 그러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햄버거를 사먹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요즈음에는 우유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남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걸 점검이라고 해보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남거나 그러면 영양사들이 푸드뱅크하고 연결이 돼있어서 손을 안 댄 음식은 푸드뱅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식습관을 정말 잘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라든지 또는 우리 본청 예산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도 말하자면 농촌지역은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도 하고 있는데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아이들 식단을 마련해서 학생수에 따라서 2천원이면 2천원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식사량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안 먹고 다 남겨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국가적으로 물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곳에 지원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낭비다는 이야기죠. 한 마디로 낭비.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제 관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학교에서. 우유도 안 먹고 다 버린다는 거요. 입맛에 안 맞으면 전혀 학교급식을 먹질 안 해버린다는 얘기요. 그래서 남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김제는 군산보다도 적은데 군산의 큰 학교들은 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로 불시라도 한번씩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업무보고가 구석구석 이렇게 해서 나열식으로 열거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점이 뭐 있는가를 소상히 밝혀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업무보고가 돼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최전심 교육장님, 교사정원이 40명이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청에서 이렇게 TO가 안 내려와가지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행 뽑은 선생님들 수가 없어서 기간제로 쓰라고 그렇게…….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현재 기간제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군산이 지형상 외부인들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군산시내에서만 찾으려고 보니까 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쓰니까 민원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럼요. 당연히 민원이 있지요. 그러면 어느 학부모가 퇴직교사 하시는 분들을 담임, 담임 아니더라도 담당 교수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시적으로 내년 2월달까지만 중등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교과전담교사로 쓰고 지금 현재 교과전담교사들을 수업을 하신 그런 분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쓰고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뽑아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습니다. 14개 시·군의 교육장님들 중에 유일하게 최전심 교육장님이 여성이신데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그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년여 동안에 교육장님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더라.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포괄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적사항을 저희도 나열하면서 똑같은 거 맨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신껏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떤 것을 질의하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실시하라고 해서 했던 것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네요.

현섭

김현섭위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제 눈에 딱 띄는 게 해양생태 및 환경탐구 동아리 조직 이런 것들이 해양탐구,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눈에 특색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1년 동안 하셨죠?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군산대학교 해양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생들이 해양에도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철새탐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각 학교마다 창의체험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군산에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군산에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이득을 봤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고 내 고장의 애향심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득기 과장님,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시설 부분을 군산에서 담당하셨죠?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1년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원보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죠. 해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제교육장님이 김제교육을 대표하신다고 하는데 실은 행정 분야하고 저희 지원하는 분야에서는 시설 분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군산교육장님께서 김제지역을 관할하시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어렵고 또 김제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접근하기도 그렇고 또 김제 교육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하고도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상의도 안 해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가고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또 김제교육장님이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해가지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여기 있어야 할 존재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는 또는 김승환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부분, 가려고 하는 방향들이 잘못됐을 때 여기에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자꾸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예산, 인사 이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고창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럽니다만 사고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 출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학생과 학부모나. 오늘 뉴스에 서명 받고 있다고 하느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뭣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대기발령 시키고 그다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자명하게 신문에 상세히 읽어보니까 1명으로 인해서 우리 2만여명이 넘는 우리 가족들한테 체면 구기고 이미지 손상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출근시키고 있고. 방금 들어봤더니 제 소관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지역교육청에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에 요구 안 하셨나요? 학교 실제로 가보셨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심각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동료교사들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보기 싫어하는 이런 상황에 교장선생님이 꼬박꼬박 출근하시면 그 학교가 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교감선생님 계시니까 그분 체제 일단 하고 그분을 대기발령 시켰으면 쓰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도 출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감사를 받으려면…….

현섭

김현섭위원

감사는 진행을 하시고 그전에 우선 조치를 취해놓고 했어야 된다. 제 생각에 대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과정에서 확인절차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감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교감선생님 계시면 우선 교감선생님 대행체제로 가면서 수습을 빨리 해야지 자꾸 그쪽에 열받게 만들고. 건의하세요, 오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그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 교장선생님의 이미지 실추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거의 드러난 사항들인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때가 어느 때인데. 고창교육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요 학교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유치원 포함해서.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포함해서 61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63개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63개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직원수는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수는 7,945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학생수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수는 900명 정도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숫자상으로 질의하는 것이 질이 낮은 의원들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충 그렇게 알고 여기 나오셔야 된다는 정신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전체회의를 하셨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 교실에서는 학교의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교육이 변화되고 발전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교장선생님들한테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학생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제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심에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제보를 더 많이 주셔서 여기서 강하게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임무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 아닙니까. 시간만 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함께해야 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책임을 갖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싶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들 교장들 복지부동도 막아야 하지만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의지를 꺾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져야 할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절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평상시에 얘기할 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원단체의 그러한 법률에 위반된 교육감과의 협약사항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위배된 사항을 여러분들이 안 따라줘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 ‘그건 교육의원님들이 시정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할 일 하고 자격을 갖춰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체력을 보니까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들 체력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떨어집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물론 심사기준은 다르죠. 근력은 남자가 더 세고 그러니까 기준표는 과학적으로 돼있겠는데 남학생 기초체력이 여학생보다 전 교육청들이 전부 다 떨어져요. 도 전체. 그러니까 그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등학교는 여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기를 못 펴서 그러는가 어쩌는가 조사를, 그전하고는 정 반대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표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 주세요.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한 1～2학년까지는 여학생들의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기준치가 있으니까. 급수 기준치가 있잖아요. 급수 기준치, 남학생, 여학생 서로 다른.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학생들은 중학교 한 3학년 돼야 성장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러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똑같은 기준치가 아니고 서로 다른 기준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심

최전심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살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담교사들 있잖아요. 학교장들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데요, 일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잘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담교사들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아이들에 대해서 지피지기해야 되는 건데 6개월이면 파악할 만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계약기간이 1년은 돼야 된다 이런 문제하고,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러죠, 민득기 과장님?

득기

민득기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주로 아이들의 구체적인 접근상담을 하려면 방학기간도 때로는 필요한데 그게 학기 중만 되고 방학 때는 없고 그러니까 1학기 4개월 하고 방학 때 없어지고, 2학기 때 또 다시 대부분 바꿔져서 계약하고 불안정한 상담지원이 되고 있다. 이점도 연구를 해주세요. 두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군산·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군산과 고창교육지원청에 이어서 오후에는 익산, 정읍, 김제, 부안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현안업무가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전북교육을 위해서 오늘의 질의 답변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이현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장택수 교육장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배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신성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 개발과 대안제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33쪽과 34쪽의 지자체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익산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올리면서 교육장을 비롯한 익산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익산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와 사회교대)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이현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교육지원청 장택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택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정완철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박정길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조형철 위원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경영,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보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장택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네 군데 교육지원청이 있으므로 10분씩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10분씩 해요? 10분 넘으면 마이크 꺼버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신이 있다 없다, 조건이 되지 못한다, 사기가 떨어졌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에 동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육장들이 감사권도 없네 뭣도 없네 뭣도 없는데 힘 없어서 일 못한다. 그러면 학교장은 더 힘이 없죠. 교육청에 감사권이 없다면 학교 교장은 감사의 대상인데 무슨 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미셀리 교육감은 익히 아시죠? 워싱턴 교육감. 파월 교육감에 대해서 자기 연봉을 다 반납하고 교육장을 하는 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 학생들의 꿈은 다음 단계까지 당겨주고 밀어주는, 때로는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막대로 찔러서라도 이끌어가는 교육자에 의해 영글어간다. 그러니까 요즘 흔한 얘기대로 스스로 알아서가 아니고 진실의 막대로 찔러서라도 다음 단계로 어떻게든지 이끌어가는 교육자에 의해서 학생의 꿈은 영글어간다. 뭔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교사든 교육장이든 교장이든 누구든 뒤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든 조건이 어때서 무슨 힘이 나야 일을 하지 이 말은 되지 않는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원론적으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죠?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대비. 체력검사 결과에 나타난 건강실태를 교육청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 해주세요, 표본조사 하시지 말고.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체력검사 결과표를 집계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체를. 그리고 여기 나온 것도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검사를 일선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다 집계하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많이 시킵니다. 아이들을 많이 시켜요. 이게 학교 현실입니다.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체질적인 것, 성인병,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돌봐줘야 할 병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 부분 비만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만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지만 어려운 병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통계치를 준비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할 겁니다. 기초학력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자료니까 2010년도에 했던 것 보면 익산교육청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 과목 평균치가 전국 대비 미달률이 높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익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니까, 특히 영어과목 집중노력이 필요하다. 그 원인분석을 해주세요. 학력중점학교가 19개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17개나 어느 수준에 올라가지고 2개 학교만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세요, 시간을 10분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가면 미달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죠? 익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과목이 그러죠? 이 부분도 원인을 분석해 주세요. 원인 분석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기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라고, 여기서는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업무설명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답변을 이 부분,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도 중학교 학력이 초등학교에 비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것을 놓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읍교육청 산하에 업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학력부분, 영재부분도 마찬가지로 뒤떨어져 있고, 전국 대비. 다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대비 준비를 해주시고, 생활지도도 그렇습니다, 생활지도도. 중도에 그만두는, 대부분 자퇴라고 봐야죠, 지금은 명퇴는 없어졌으니까. 1,500명～1,600명 숫자 늘어가고 자살률도 늘어가고, 자살률은 전라북도 4위입니다, 4위. 학생범죄도 늘어가고, 그러죠? 예산은 더 많이 투자되고 인력은 더 투자되는데 사건사고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학생들 범죄가. 그럼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짚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5년 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생활지도를 단위학교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위센터나 뭐나 형식적인 하는 척하는 시스템만 늘어나, 근본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원인분석을 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면밀하게 총론이 아니라 각론, 예를 들어서 전 교원 상담제를 하겠다가 아니고 전 교원 상담제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우리 선생님들 상담능력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저보고 욕할지 몰라도 상담 아무나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런데 전 교원 상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들 전 교원 상담제 하겠다, 그냥 너무 쉽게, 전 교원 상담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각론화된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 전용교실 내지는 영어체험센터 내지는 원어민, 많이 투자했죠? 효과성 분석해서 행정감사 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어체험센터 만들어서 원어민 보내줬어, 그런데 어쨌다 이말입니까? 원어민 보내줬어, 그러면 원어민 보내줘서 뭐가 좋아졌는가 분석은 안 해보셨죠? 그러죠? 외국인을 대할 때 겁을 먹지 않는다 이런, 우리 전문인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원어민 줬어, 체험센터 줬어, 투자효과가 뭣이 있느냐. 요즘은 도청이나 다른 모든 단체가, 지금은 성과분석 시대입니다. 뭣뭣 했다가 아니고 해서 어쨌단 말이냐. 요즘은 성과분석시대예요, 이미. 그런 분야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시행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교장, 교감의 여러 가지 업무위치도 불안정하고 또 수석교사도 정원 외냐 정원 내냐, 정원 내 같으면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정원 외로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석교사제 서두르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담교사, 지금 저기하도록 되어 있죠? 단위학교 교장이 계약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예요. 3월달에 하면 4, 5, 6, 7, 방학 때 쉬고 그 다음에 다른 분하고 또 계약하다 보니까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상담이 되겠어요? 그분들은 상담을 잘 하더라고, 대개. 그것도 교장선생님의 관심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볼 때 안정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1년 단위 갖고는 계약해 가지고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뭔가 교육장님들이, 아까 저기를 하려면 학생사고를 예방하려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상담하는 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데려다 등 도닥거리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네가 참아야지’ 짜장면 사주고, 이건 상담 아니잖아요.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교육청이 다문화가정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줘야죠. 다문화가정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조손가정입니다. 인정하시죠? 장택수 교육장님! 그러죠? 누가 조손가정 갖고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표가 몇 표 없으니까. 조손가정은 표가 몇 표 없어요, 누구도 언급을 안 해. 제가 5대 교육위원 때부터 조손가정을 많이 언급을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정확하니 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은 ‘반절은 조손가정이에요’ 하는데 조사하면 전라북도 전역에 약 4～5천명밖에 안 나오네. 통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확하니 조손가정을 내용별로 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양식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적어도 우리 교육계에서라도 해서 조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처럼 시스템화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다문화가정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확하니 조사 의뢰가 가면 정확하니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읍교육장님, 정일여중 이전문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죠? 제가 교육감한테도 표현하기를 제가 ‘정일여중 어린아이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복지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전부 허위고 가짜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일여중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정일여중 부분도. 10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답변하실 때 같은 라인은 2개의 마이크가 안 켜지니까 좀 이따 교육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답변할 때 이쪽 꺼주시고 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개 교육청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적으로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익산교육지원청과 정읍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익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역시 합니다, 그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안입니까, 도교육청 안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 안으로 하고 있다 그말이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 안과 전라북도 안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원평가 얘기가 나오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의도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학교 실정에 맞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도 마찬가지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교육청 안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안의 검증된, 어느 것이 더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안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안입니까? 그러면 답변하기 참 곤란하시죠. 왜냐면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2000년도부터 실시해 왔어요. 계속 연구검토 했어요. 그리고 시범학교도 운영했어요. 도교육청 안은 2010년도에 만들어서 2011년도에 합니다. 검증도 안 했어요. 여론수렴도 안 했어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안가지고 부적격 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 학교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교사 걸러낼 수 있어요? 걸리낼 수 있어요 없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야 할 걸로...

정호

김정호위원

미친 사람이 나 미쳤다고 하는 거 봤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까지 참, 어떻게 위원님이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 교원평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 교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

정호

김정호위원

또 말씀드릴까요? 자꾸 스스로 판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저질 교사가 스스로 자기연수 합니까? 연수를 했더라면 부적격 교사, 자질이 없는 교사가 됐겠습니까? 됐겠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는 모두 연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면,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깊이 질의 들어갑니다. 그런 교사들이 자기가 자기 연찬, 자기 연수,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요샛말로 부적격 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 수업을 못하는 교사, 있어서는 안 될 교사 그런 소리 절대 듣지 않습니다. 동의하세요? 정읍교육장님 동의하십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부분만 동의하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호

김정호위원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떠나서요, 정말로 교사라고 하면 자기가 학생들한테 죄짓지 않는 교육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수도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학생하고 동고동락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사고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무능 교사, 저질 교사, 있어서는 안 될 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라고 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빼고, 부장교사, 수석교사 빼고 교사들로 평가참여자를 교사들로 구성을 해서 하면 그 평가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대로 한 선생님들도 있죠. 그런데 나도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분,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로서 A, B, C가 있는데 A가 B, C를 나쁘게 평가해 주겠습니까? C가 A, B를 나쁘게 평가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교사를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도 평가하는데 전라북도 안대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학부형들이 서술형으로 쓸까요? 아주 성의 있는 학부형을 제외하고는 귀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보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면 학생들이 제대로 써요? 안 쓰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표기를 하면 나옵니다. 왜 교원개발능력평가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평가보다도 선생님들의 수업평가 중심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러면 교사, 우리가 학생을 가르치는 목적 크게 두 가지, 학생들에게 뭣뭣을 지도한다? 학력신장과 인성이죠? 학력신장과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능력개발평가 중심이다. 그런데 여기 전교조 전북지부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약사항 제3조 지도개선 및 교원자율성 보장 해서 64조 여기에 보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교장, 교감 자율장학 연찬회, 환경조성 및 수업공개 등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하고는 수업향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이 수업전문성을 향상시켰는지 안 했는지 뭘로 검증합니까? 누가? 장 교육장님 누가 검증합니까? 누가. 여기는 수업전문성, 이쪽에는 폐지하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뭘로 검증합니까? 본인 스스로 검증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스스로 검증하고 학교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있으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못하도록 여기 딱 해놨는데?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40분이면 40분 한 단위 수업을 나와서 보이도록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평소에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수시로 수업장학을 한다랄지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수업장학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정기수업장학입니까, 수시수업장학입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수시로 약식장학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아무 때라도 들어가야 돼요, 장학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로 딱 묶어놨는데 어떻게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어느 단체에 제가 동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수업컨설팅 차원에서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여기 예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컨설팅장학하고 여기 이것하고 또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따지고 달라들면요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장학협의 시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와 대표수업, 지정수업을 요구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업모형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개발만 하면 뭣해요? 적용해야지. 적용하면 또 뭐해요?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하면 또 뭐해요? 그 다음 단계가. 피드백이 있잖아요, 환류해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개발적용, 개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교섭에.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까? 익산교육장님! 어떻게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퇴출교사, 예를 들면 그런 정도의 선생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퇴출까지는 몰라도 우열은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해도 가려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다양한 장학방법이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말씀 잘 하시는데요, 16개 시도에서 15개의 시도가 교육과학기술부 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검증되지 않은 전라북도 안 가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평가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이 하는 전라북도 안은 잘 되고 15개 시도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우수한 교사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부적격 교사, 자질이 없는 교사 이런 분들을 걸러내서 맞춤형 연수를 시켜야 한다 그말입니다, 맞춤형연수. 그래야 익산교육지원청 산하 유·초·중·고등학교의 실력이 향상되고 정읍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됨으로써 전라북도 교육에 의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어서 전국에 꼴등이 아니죠? 부적격 교사가, 자질이 없는 교사가 있는 한 힘들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읍!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판단할 때 부적격이라고 하면 다 나름대로 교사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춰서 일단 임용시험을 거쳐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이수받고 그 다음에 임용고사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자질을 갖고 와서, 물론 거기에도 개인 차가, 그 후에 와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게을리하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자격을 갖고 전문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이랄지 이런 소극적인 방법에 의하면 역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모두가 다 퇴출하잖아요.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교육을 볼 때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자질이 부족한 교사, 능력이 없는 교사, 부적격 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그 한 사람을 우리 양 교육지원청에서는 골라내서 설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수교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교섭에 16조에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 지회와 반기별로, 반기는 전반기·후반기 2번이죠? 반기별로 각호의 4항을 협의한다.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교육장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어제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읍교육장님처럼 어느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장학사 하면서 교원단체를 담당을 해봤고, 또 전주교육청에서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해봤고 교장을 하면서도 해봤는데,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협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은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협약이 아닌데 협의, 협의도 간섭이에요.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교육장님, 이것은 잘못된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의 권한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 절대로 못합니다. 못하죠? 그런데 단체협약에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에 교섭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교원노조법 가지고 말씀드리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등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어요. 여기에 정책에 대해서 교육장의 권한, 교육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협약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노조법 볼까요? 위의 것은 대동소이하니까.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과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감히 교육장 권한, 교장의 권한, 교장의 임무, 교감의 임무까지 단체교섭에 넣어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교장 무력화, 교감 무력화, 교육장 무력화시켜 놓고 하겠다 그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 97～98%의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근무해요. 한 20몇 명 있는 학교에서 두 분만 교총이에요, 나머지 전교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모른대요. 그런데 왜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말이에요. 그 몇 사람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말을 듣죠?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학력향상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학력 꼴찌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없어요? 정읍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학업성취의 가장 큰 변인이 교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의 다른 학업성취의 변인은 가정환경도 있고 개인지능도 있고 또 학부모의 열성도도 있고 본인의 열성도도 있고 복합적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 짧게 얘기를 해요. 전체 학생 평균 학력 가지고 전국 꼴등이다 아니다 그러지, 개인 가지고 전국 꼴등이다 아니다 합니까? 아니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학업성취의 변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업성취 나오는 9가 70점 나왔을 때는 선생님들이 첫째 열심히 잘 가르쳐야 하지만 본인 지능도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동기도 있어야 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면 참 어렵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익산교육장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권한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또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은 자기 경영철학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못하잖아요, 선생님이 뭣을 하는지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실력향상이 되기란 요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해서도 안 됩니다, 실습해서도 안 됩니다, 연습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열심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지금 10분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깊이 잘 모릅니다만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현환 교육장님이나 장택수 교육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장 학부모들,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것이 학교 성적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 저도 아들래미가 지금 재수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긴장도 되고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바른 인성교육은 사실은 학교못지 않게 자기 엄마아빠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본은 가정에서 엄마아빠가 제대로 행동거지하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행동거지 올바로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학력신장인데 학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녀들을 맡기고 부족하면 학원에 애들을 보내는 그런 현실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계시는 익산 이현환 교육장님 2010년도에 초등학교 전라북도 5위, 중학교에서 4위 이렇게 되어 있고, 정읍은 8, 중학교 10등 그렇습니다. 가장 초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력신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학생처벌, 여러 가지 학생들 사건사고, 또 학생들 학교와 우리 특히 고창에서 사고났던 그런 사건들은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것 같고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이 기본적인 교육을 다 갖추고 그러한 수준에 있는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살림하다 보면 헛 생각하고 행동 잘못하면 살림 망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틀은 딱 있어가지고 어렵게 선생님이 됐는데, 되고 나서는 다른 데 생각 관심 가지면 그만큼 교사로서의 자질은 당연히 떨어진다. 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두 분의 교육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나 방침을 내놔야 되지, 두 분의 교육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을 봤고요. 제가 볼 때는 익산교육장님, 20쪽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해서 색다른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계시고 수업공개동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학력신장에 몸부림을 치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 운영은 지금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진형은 모든 과목을 이동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을 얘기하고요, 과목중점형은 학교별로 경우에 따라서 한 2개 과정 희망을 해서 그걸 수준별로 이동수업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수준별이 고려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력이 좀 신장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공개 동아리활동은 수업을 공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학습지도안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수업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수업개선의 방법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학력신장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이라든가 학생들 의견 좀 들으셨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또 일부러 선생님들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분씩을 더 보내서 그걸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큰 무리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학업성취도평가 또 나옵니다, 조만간에. 여기에 바짝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14개 시군의 지역교육장님이 이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도 됩니다, 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읍교육장님, 14쪽 보면 학력신장 전담반을 뒀어요. 그렇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전담반을 초중고에 68개 학교에 뒀다는 내용이잖아요? 각 학교별 학력신장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에 68개 학교, 이거 실태파악 좀 해보셨는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실태파악을 12월 중에 하려고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교감선생님을 불러다가 워크숍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학력을 신장할까 또 학력과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을 불러서 워크숍을 해서 신장을 하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각 학교 교감 내지는 담당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학생들 학교 성적 내지는 교육은요, 기본이 학교의 학력신장과 관련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어느 한계를 느낍니다,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의 수업에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고 따라오고 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고 체육에, 예능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영어, 수학 백번 천번 가르쳐봤자 저는 강하게 얘기하면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를 관심과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학력신장을 일으키고 그러한 학생들을 발굴하고 가르쳐야만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예능 쪽으로 보내든 체육 쪽으로 보내든 그 다음에 기술 쪽으로 보내든 그렇게 방향을 트는 것이 우선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야 할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학부모들도 알 겁니다. 얘네들 가르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학교 성적이 올라올 수 있는가 없는가. 지금 아마 알 걸요? 중학교 정도 되면 대충 알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진로교육을 지금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 거랄지 그것과 관련해서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체험을 통한 학생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그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1박2일 코스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도 이렇게 해서 학생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진로도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공부 열심히 관심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좋고 학부모들한테도 좋고 전라북도의 학력신장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고민 끝에 생각하나 것이 뭐냐면 사실 교육장님들께서 일선학교에 순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라도 하든 아니면 1년에 2번은 만나겠습니다만 그런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해서 저는 어떤 식물도 그렇지만 특히 만물의 영장인 인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담임선생이면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우선 스킨십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어떤 이야기를 5～10분간 멘트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오히려 신선하게 색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우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과 사랑을, 다 만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전화통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화통화해서 교장선생님들 힘 북돋아 주시고 관심 갖게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들한테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게 학생들한테 갔을 때 학생들이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선생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이뻐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놓고 수업에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현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로 가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느꼈던 것은 혁신학교를 2～3개 학교를 가봤거든요. 교장선생님들의 표현이 딱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의 선생님들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를 느낀다. 그렇죠. 그 학교가 이름이 나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빛이 나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교장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한테 그만한 사랑과 관심 안 가졌겠습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교육의 변화와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똑같은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학력신장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로써의 성격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각 지역교육지원청 14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우리 지원청은 타 지원청과 정말 이 사업만큼은 차별화되어져 가지고 중점적으로 특색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부터 정읍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서 26쪽부터 28쪽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 정읍에서 역점 내지는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창의력·논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교육.

기태

유기태위원

독서논술교육이네요, 결국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째가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영어교육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지역의 특징 지리나 살려서 향토문화예술을 계승·발전하는,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익산 쪽은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 쪽은 저희들도 정읍교육청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부분에서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 김현섭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서 결과를 보겠다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어지는 그런 풍토를 만들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개 학급을 적지만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0만원씩 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간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을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업만 얘기를 해주시죠. 그 한 가지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글쎄, 정읍의 독서, 영재, 하나가 뭐라고 하셨더라.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하고 향토문화계승.

기태

유기태위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세워서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실적도 다 나올 수가 있겠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나중에. 그 다음 익산의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14개 시군 중에서는 체육분야가 가장 월등한 것 같아요. 체육분야가 소년체전이 됐든 전국체전이 됐든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금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성적을 내고 있는 시군 중의 하나가 익산이 아닌가, 지자체 협력을 잘 끌어내서 어쨌든 결과가 많은 액수가 지금 나와지고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익산교육에 접목을 시켜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되어지면 참 상생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또 메를렌드주의 카운티 그쪽하고 자매결연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가고 있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서 다녀온 아이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다른 확산방법을 찾는다라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지원청들은 교육지원청에 맞게끔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최고의, 최선의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했다라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학원단속하고 법인관리 업무를 담당을 누가 하죠? 장택수 교육장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교육지원과로 내려와 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평생건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교육장님! 장학사님 쪽이 하시지 않나요?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는 일반직이 맡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원단속하고 법인관리가 지역청에서 장학사 업무로...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건강관리팀이 있는데요, 실제 업무는 일반직이 맡고 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각 지역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파악은 전혀 자료가 없어서 안 되고 있더만요. 왜냐면 본청에서 각 학교하고 직접 이루어지고 있고 데이터자료는 지원청에서는, 지금 양쪽 다 맞습니까? 현황. 각 학교별로 편차라든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적으로 정읍지원청에서 교과별로, 각 학교급별로 초등·중등,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가 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번에 2010년도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해 놓은 것 그걸 토대로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2011년도에 한 것들은.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는 진단평가 학교급별로 실시한 것...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학교별로.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별로 받아놓지는 않았어도 모두 분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학교 자료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요, 공개가 안 되니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만.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하고 소통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지역의 학교에 어떤 학교하고 어떤 학교에 편차는 얼마나 되고 교과별로 어떻고 이런 등등이 그래야 지원이 되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무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이. 자구책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아무 자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원청에서 본청하고 소통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는 뭐하라는 겁니까라고 항의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충효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정읍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충효교육은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또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체험 중심으로 현장학습을 통해서 한다랄지 교과시간에 한다랄지 해서 학교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 없으시고 그냥 학교에다 맡겨주는 거죠?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연관을 굳이 짓는다면 향토문화예술 계승발전 해서 충효도 들어가 있고 예술도 들어가 있고 문화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각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인간미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학생과 제자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각박하게 변해가는가라는 걸 느끼면서 충효교육을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각 지원청에서. 익산청은 그런 부분을, 지원청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없겠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크게 내세울만한 건 없지만 계기교육은 학교에서 늘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현장체험학습 하는데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나 각박해지고 또 학교현장이 정말 이게 교육현장이냐라고 개탄의 소리가 많이 나와질수록 충효교육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장님들부터 한번 더 짚어보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일선학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익산은 폐교대상학교가 몇 개죠?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기태

유기태위원

4개죠,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다문화가정이 익산이 비교적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안·장수 쪽도 많지만 익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정읍의 경우 수재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 지역 학생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이 심각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8월 9일날 폭우로 말미암아 산외지구가 제일 피해가 컸었고 그 주변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학생별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은 없고...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읍시 어린이회의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읍시 어린이회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시 어린이회의는 전체 우리, 제목 보고 감이 어느 정도 오시겠습니다마는 정읍시 초·중학교 어린회를 조직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읍시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 프로그램...

기태

유기태위원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1명의 선발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학교의 추천 받아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왕 하려면 학교별로 1명씩을 대표로 해서 구성을 하든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떻게 21명을, 정읍시 초등학교 수가 몇 개예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36개교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다음에 청렴교육이 정읍교육청이 유난히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횟수를 보니까 청렴실천 다짐의 날 행사 해서 유치원 1회, 초등은 22회, 중이 7회, 초등이 유난히 청렴이 잘 안 되는가 보죠? 22회, 엄청나게 많게 다른 데는 1회.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집계를 낸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 모아놓고도 했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교원인사시스템을 보니까 아주 시범적으로 잘 할 것 같아요. 교원인사시스템이 능력실적 중심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인사기준안 개정을 해서 2012년 3월 1일자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2012년 3월 1일자로 인사기준이 개정돼서 해야 될 사항이 뭐가 들어있어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나게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군이나 같지만 인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기태

유기태위원

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길래. 개정을 해서 2012년 3월 1일자 시행한다고 되어 있길래.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부분 수정해 가지고 적용은, 전문적인 개정은 아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부분수정이 내용이 뭐냐.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규정을 부분수정해서 개정하고 내용으로 봐서는...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기태

유기태위원

도 본청과 같은 인사를 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복지원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죠? 그런데 17쪽 보니까 정읍지원청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하고 있나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 자체로 독지가 모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공동구매는 정읍 전체 모임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가 공동구매를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도와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지가모임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는 건.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좋은 일이네요. 제가 오늘 점심을 어떤 우리 지역구의 교장선생님하고 드셨는데, 1년 되셨대요, 교장선생님 되신 지. 그래서 학교가 1년 동안은 저희 대학 은사님이라 교수 출신이라 학교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약간은 좀 낙하산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다가도 1년간 쭉 자기가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이 밝아졌다, 그 이유를 드는 것이 칭찬을 많이 했대요, 아이들 칭찬을 진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시 선생님들도 그러고 모든 공무원 체계나 보면 상하관계나 지시에 의해서 항상 지시를 받지 않으면 뭔가 실행하지 않고 과거에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뭔가 테마를 주고 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김현섭 위원님이 잠깐 지적했지만 상위 10%는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교육을 하고 하위 10%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잘 버는가를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보자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체벌도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있고 교권 하지만 인권하고 교권의 단초를 유일하게 우리는 체벌로만 생각하잖아요, 체벌.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냐 맞냐 그래서 때릴 수 있는 것이 교권이고 맞는 것이 학생 인권의 침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좀 다양화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식판을 정리하게 한달지, 막 어지러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면 체벌 받지 않은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오고,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밝아지고 그랬다는 것이고. 체벌을 봉사로 돌렸던 것, 지시를 토론으로 했던 것, 그리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군대가는 날 수인사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돌아가신 아버님이 멀리 가는 길이나 나라에 큰일을 하러 갈 때는 큰 절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큰 절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고나서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외국에 나간달지 군대를 간달지 이럴 때는 부모님한테 크게 절을 하고 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야,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네 싸가지가 없네 매를 안 맞으면 안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엊그제 모 TV 프로그램 보니까 ‘놀부가 한 나쁜 짓 중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똥 싸는 놈 주저 앉히기’가 나오는데 요즘은 똥 싸는 놈은 비데기에다 주저 앉히잖아요. 옛날에는 바로 변으로 묻기 때문에 나쁜 짓이었는데 똥 싸려고 하는 놈은 주저 앉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착안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차이에서 아까 매로만 그것이 매개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학력신장이나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교육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원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집니까? 일정 부분 충분한 실력을 통해서, 선발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학력을 인정받고 오신 분들인데, 학교 선생님은 존경받지 못하고 학원 선생님은 체벌을 해도 괜찮다는 건 돈이 투여됐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교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방치해 두니까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실력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학생인권 그리고 교권의 문제는 신뢰가 일단 구축이 되어야 되고 교권이 서야 된다. 그래서 체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끄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저희 교육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고, 저는 2만4천여 교육가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도 뭔가 내 위치에서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는데, 아직은 그다지 뾰족한 답은 안 나오는데 계속 매진해 나가려고,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교육장으로서 적어도 정읍교육과 익산교육에서 과거에 교육청들이 안 했던 일이 무엇이고 아이들에게 학력신장이나 그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씩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의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규령

김규령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보통 창의력, 토론학습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솔직히 창의력의 정체나 우리가 저부터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창의력 있는 수업을 하는가 우리 교사들이 압니까? 그렇습니까? 토론학습 시키는데 우리가 토론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스스로 알아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쓰는데, 아까 미셀리 같은 워싱턴 교육감, 파월 같은 진실의 막대를 찔러서라도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려는 교육자의 의지에 의해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간다. 유럽에 다 교원평가제 합니다. 그 사람 중 65%가 박사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들도. 왜 평가를 하겠어요? 이건 절대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보고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어디 가나 저는 까놓고 얘기를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택수 교육장님 교감들을 모아놓고 우리 열심히 하자 말,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위원님,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교장들이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럼 치워야지, 치워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그때 가면 언성이 좀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진실의 막대로 하나하나를,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이대로 하면 얼마나, 이대로 했다는 것이지 잘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동지들이 이제는 좀 한 가지를 해도 속속들이 끝까지 파헤쳐서 제대로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준비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주지원청하고 오전에 군산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넷방송이 재방송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사항은 학력신장과 생활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두 가지 분야 철저히 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써서 주시면 나중에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익산하고 정읍이 나왔는데, 제가 지역구 위원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점이나 또 지역의 학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익산교육장님, 유기태 위원님하고 별도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현환

이현환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 위원님 계시니까 거짓말 못하겠죠. 그런데 전화로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원체 바쁘신 분이어서.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익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자주 접촉은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정읍은요?

택수

장택수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역시 예산편성이나 그럴 때 가서 설명해 올리고 또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중요한 행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정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야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본체만체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주 완산구하고 완주군인데, 완주군 교육장님은 수시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이번 9월 1일자 정기인사 때도 저한테 미리서 가지고 왔습니다, 까기 전에. ‘위원님,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저 관여를 안 했지만 그게 교육장으로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아까 조형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의 존엄성, 중요성, 또 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부터 교육장님들이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해서 도와 주십사 하고 자주 말씀을 드리기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한 2～3분만 쓰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앞장을 서서 학력신장에 더 많은 관심도,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떤 학생들한테 학력에 대해서 방과후학교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에서만 틀어잡고 있어가지고 그걸 오픈시키지 못하게 하고 비교분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력신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학교 다녀봤지만 학교 다닐 때 그 어린 애들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더군다나 심하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억지로라도 한 자라도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지금 무슨 철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니까’ 그런 학생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도 학교 다녀봤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억지로라도 한 자라도 더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그 분위기, 환경풍토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혼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죠. 맡겨놓은 내 자식 엄마 아빠들만 애닳고 있고 책임지는 거지 아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오픈을 안 시키는데,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요, 다른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력신장을 현재 체제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의 교육장님들도 교육청에 강력하게 회의 하실 때 말씀하세요. 학력신장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학력신장 되겠습니까?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까? 경쟁이 없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학생들 간에나 경쟁이 없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도 그러고 문학도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모든 다방면에서, 경제도 그러고 국가경쟁력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걸 현재 포기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익산·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제교육지원청과 부안교육지원청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관별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일괄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봉기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이상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교육위원님들의 고귀하신 말씀 고견들을 잘 받들어 김제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봉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서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길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채충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부안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1년도 상반기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난 상반기 때 보고드렸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승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아까 일찍 오셔가지고 다른 교육청 할 때 들으셨으리라 보고.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좋아합니다. 원론적인 얘기 좋아하는데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자신이 없는 건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도 사실은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건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에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했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 비평하면 안 되고 내가 창의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창의력 있는 수업,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토론, 창의력. 창의력이 뭡니까? 창의력 있는 교육장은 어떤 사람이며 창의력 있는 과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의력이 있는 장학사는 어떤 장학사입니까? 그걸 알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창의력 있는 교사는 어떻게 수업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까?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무조건 창의력, 창의력. 토론학습, 토론학습 하라고 하면 보통 분단학습 시키면 그것이 토론학습인 줄 알아. 토론능력 있습니까? 그것 다 있으면 우리 교원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같은 대우 받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이들 교육은 불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학력도 여기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다 교육청별로 자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부안교육지원청 보면 중등은 전라북도 중학교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월등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식의 사고라면, 그리고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의 사항입니다. 작년 7월 20일자로 가셨습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1일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9월 1일자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7월 12날 본 걸 봐야 교육장님 실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최고 많은 약 1,500명 정도가 결시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도에 1,100명 학생이 결시했어요. 그러면 나온 결과도 그것가지고도 꼴찌인데 1,100명씩이나 결시시켜 놓고 나온 결과의 신뢰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잘하는 아이가 결시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학력지도를 한다 뭐 한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 놓고 여기에 대책을 써봐라 하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무슨 컨설팅 하겠다, 선생님을 교육시키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해외연수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좋아진 것 있습니까? 안 좋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의 실태가 신뢰성 있느냐? 안 믿잖아요. 도민들, 학부형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왜? 하는 척 한다 이거에요. 그 근본을 고치지 않으면,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게 한다? 어느 세월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워싱턴의 미셸 리 교육감이나 파월 교육감이나 유럽의, 흔히 북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극히 일부 5% 정도만 가지고 구미 당기게 얘기할 뿐이죠.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자율적, 타율적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주는데. 지금 어림 반 푼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왜?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직이라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솔직히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교장들 데려다가 교감들 데려다가 열심히 합시다. 기초학력 좀 부탁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오. 교장선생님들이 정신 차리고 해주시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필요 없고 과장, 장학사, 교육장이 필요 없는 거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각론화, 각론화 된 구체적인 것을 한 가지라도 끝까지 잘하게 지도해야 할, 말이 좋아서 지원이지 사실은 지도입니다. 감독·지도의 권한이 있죠. 그렇죠?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강제로라도 하게 만든다라는 내부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지도·감독 의무권한이라기보다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죠. 장학사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요즘 평교사들 장학사 시켰는데 평교사 장학사가 얼마나 일선에 가면 지도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공부해야죠. 내가 갖지 못한 걸 어떻게 지도합니까. 장학사란 한문 자체가 뭡니까? 지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교육청에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잘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몇 회, 몇 명, 몇 회에 얼마 들여서 이런 것 하는 척 하는 것이 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했느냐, 교사가 수업연구를 열심히 하면 능력을 키우는 거냐? 아닙니다. 교사가 수업연구하고 지도안 쓰는 것은 업무에 불과해요. 업무 그 자체가 교원의 능력을 키워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창의력 안 생겨요. 교원의 창의력이 교재연구 열심히 하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각론화해서 철저하게 일선학교 교수학습능력을 키워주겠다. 어떻게 키워 주겠느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구체적인 안과 현장의 실태가 명확하니 각론화 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 자료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하고 박승서 교육장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있는 것은 우리 학부모, 학생들. 교육위원들이 관심있는 것은 제일이 학력신장입니다. 부정부패 이것은 지금 하는 식으로 잡혀가면 전국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걱정되는 것은 학력신장인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는 현 교육감님의 체제는 쉽지 않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일선에 계시는, 제가 김제출신이니까 우리 김영주 교육지원과장께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특히 중학교의 2010년도 전라북도 학업성취도 성적은 14개 시·군에서 2등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그리고 김제시민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게는 김제시 크게는 전라북도의 학력신장의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에 대한 첫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맺어져서 아이들 학력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정확히 원인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게 학력신장…….

현섭

김현섭위원

그게 가장 큰 틀이죠?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김제 관내에서, 저도 9월 1일자로 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중등의 학력은 비교적 전북에서는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초등이 지금 열악한 부분이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국어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서 영어가 일단 미진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서 일단 2학기에 대안으로 영어지도 교사들 연수를 강화해서 그 아이들과 혼연일체가 될 때 학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지도교사 연수를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연수강화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지금 평가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지원청에는 현재 결과는, 올해 이번에 실시했던 평가결과는 도에서 아직, 저도 어제 언론에 나왔길래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 부분 올해 것은 현재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전년도 실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험보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고요. 원인분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학력신장의 일순위는 아이들 줄 세우기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마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평가는 있어야 된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등수가 진열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다른 시도는 어떠냐, 다른 시도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없는 학력신장 어렵다. 경쟁이 없는 회사의 매출신장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만 6년 2개월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뼈저리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 간에, 14개 지역교육청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경쟁효과 내지는 학력신장을 유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나 저나 학력이 당장 시험 봐서 높게 나오는 것들은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안이 아마 학력으로는 시험을 봐서는 높은 점수는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갈 때 지금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학력의 개념을 좀더 폭넓게 해서 아이들 줄 세우기보다는, 물론 경쟁도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그릇된 경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회귀되고 있던 부분이 아닌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안배 될 때…….

현섭

김현섭위원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전라북도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16개 시도에서 학력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아까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루어지고 있냐, 대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시설부분, 환경개선부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한테 가장 주문하는 것 제일이 뭐냐면 학력신장, 어떻든간에 교육장님으로 거기 재직하시는 동안에 학력신장을 통해서 김제를 바꿔놓고 학생들한테 성공한 교육장님으로 남기를 간절히 주문해 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아이러니 한 게 경쟁을 하지 않고 학력신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부정부패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학생 지금 전주시내 어느 학교에, 대학교 어디로 이게 지금 최고의 관심거리인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기다림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는 이야기꺼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학력신장의 방법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다.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학력신장의 방안이 학교에 돈 투입한 이것은 후순위에 밀려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포괄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각론으로 들어가면 학력신장 방안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철이 얼마나 들었다고 공부 자발적으로 하는 학생들 얼마나 있습니까? 제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시키고 하는 관계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뭣을 바라냐면 그들이 원하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사회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선의의 경쟁을 시키지 않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달리 전라북도만. 그래서 그런 병폐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데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만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 신장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또 사교육비 참여율은 전국에서 최고 꼴등이에요. 사교육비 참여율. 바꿔서 얘기하면 어거지로 지금 돈 있는 사람만 학생들을 갖다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사교육비 참여율이 전국 꼴등이야. 방향전환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할 일이 가장 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보니까 김제는 학원이 국어, 영어, 수학 또 종합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도가 전라북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원이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원이 돈벌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제 11개에 1년 동안에 국어, 영어, 수학, 종합반이 18개가 늘어났습니다. 부안이 국어, 영어, 수학이 2개, 종합반이 24개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곧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증 아닙니까? 그런데 학력신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교육비?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의 사교육비가 1인당 24만원입니다. 전라북도가 16만4천원입니다. 16만4천원이 결코 24만원에 전라북도 경제 사정으로 봐서 적지 않다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의 권한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시겠죠. 교육감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까 적어도 정읍이랑 익산의 교육장님들한테 교육장회의 할 때 말씀하세요. 이 학력신장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학력신장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 증액을 시켜서 사교육시장 돈벌게 할 겁니까?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사로서, 행정으로서, 우리 교육장으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두 분의 교육지원과장님들 그 생각을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학력신장?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체제로는. 다른 시도 하는 데는, 다른 시도 하는 정도는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그렇게 우둔한 사람 아닙니다. 보세요. 전국에서도 내놓을 만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사교육시장으로 몰아내고 있고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을 제가 다시 강조를 하면서 우리 김영주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안길권 과장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 좀 많이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교육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4학년, 2학년인데 지금은 다 학원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원을 썩 긍정적으로 안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냅니다. 일부의 선생님 말씀에도 또 모 어느 분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특정단체입니다. “위원님, 애들 놀다가 지치면 공부해요.” 자유분방하게 학교에서 학습을 시키다보니까 불안해서 학교를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학원을 저는 보냅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주의의 병폐만 아니면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아이들 기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가 아까 점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점수로 인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점수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가다 보니까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쳐버리면 대학교와 직장을 못 들어간다는 강박관념이 학부모들한테 너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은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허다하시니까 제 말이 벌로 들릴지 몰라도 자녀가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을 둔 부모라면 어떤 부모든 저 같은 얘기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고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력신장 연구해야 한다, 보충해야 된다.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혁신학교도 중요하지만 공평하게 혁신학교 받지 않는 학교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해야 한다. 혁신학교 1억원 주고 운영비 줘가면서 하면 안 될리 없어요. 저 시골에 있는 불과 몇 명의 학생수 있는 학교에 1억원 투자하면서 공부 가르쳐 봐요 전주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잘 합니다. 돈 줘가지고 안 한다면 모르지만 돈 줘서 가르친다면 성과 나오죠. 지정받지 못한 학교가 문제가 있고요. 또 일부, 예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유독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잘 아시겠지만 저 교육복지 4년, 교육위원회 2년차 하고 있지만 교육복지하면서 학력신장 관련된 얘기 서로 많이 하고 교장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려는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빨리 정년퇴임하고 나갈까 그게 연구모색이래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선생님들도 모 교사 때문에 눈치 보여서 열성적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동료 선생님들이나 동료 직원분들은 그래도 그냥 급여 받으면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이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 미쳐버려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 상태로 공부하다 이 상태로 중학교 들어가서 만약에 쳐진다면 대학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거기에서 만약에 소외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그래서 돈줘가면서 학원 보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 주위 제 친구들 아이들이 고만고만할 것 아닙니까. 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고 계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애들 학원보내냐? 작년에 안 보냈잖아.”, “불안해서 그냥 보내.”, 치맛바람 때문에 그러니 아니면 아이 잘 가르쳐 보려고 하니?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2～3년 지나면 얼마나 엉망 되겠어요. 말로는 공교육 정상화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학부모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병폐입니다. 그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2～3년이 지나면 이 상황으로 가서는 아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전라북도 학력신장 최하위권, 최하위권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전라북도로 못 보내겠다 이거에요. 그거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나 자율적인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가 입시제도에 초점이 잡혀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하시고 별다른 자율적인 학습도 하시고 하셔야지 갑자기 학력신장 제껴놓고 자율적인 것, 혁신학교식 이렇게 가버리면 그 불안은 고스란히 학부모한테 떨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그런데 교육장님들 요즘 보면 어디 회의석상에서 말씀 한번 못하시잖아요. 왜? 1년 만에 또 자리 바뀌어버리니까 불안해서 말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 잘못하면 내년 3월 3일자에 또 바뀌어버리면 갑갑해 버리니까.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교육입니다. 교육은 그냥 윗 상사 봐서 눈치봐가면서 하시면 안돼요. 선생님 입에서 “애들은 놀다가 지치면 공부해요.”, 아까 김현섭 위원님 말씀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못 들어가면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데 그래서 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1, 2, 3학년이고 고등학교 1,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졸업하고 장가보냈으면 윗 상사 눈치봐가면서 교육장 자리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자리 2년 버티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학교 정상화되기 전까지 저는 아마 학원을 보낼 겁니다. 왜? 제 자식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취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일 수고하시고요. 교육현장에서 권한도 없는 교육장님 직을 수행하시느라 정말로 애쓰십니다. 교육장 권한 행사할 수 없어요. 타 시·군지부 전교조지회 협의사항이에요. 반기별로. 1천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그러고 선생님들 연수시키면서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학생의 학력신장, 학생의 인성지도를 하고 싶어도 협의사항에서 “교육장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하면 못해요. 무서우니까.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건 학력신장과 인성지도입니다. 인성지도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겠지만 학력신장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그 학력신장 이게 전국 최하위권이라니 참 미치죠. 전라북도는 면적도 적죠, 인구도 적죠, 자원도 없잖아요. 맨날 정권에서 뒷전에 처져있는 전라북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인재양성, 학력신장 여기서는 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안길권 교육지원과장님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길권

안길권부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신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안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김제교육지원청 김영주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쭉하니 7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저도 아이 둘을 키웠는데요. 그 애들의 특성이 다 다르고 제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요. 큰 애하고 둘째하고 해보니까. 그런데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돼서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2010년 12월 28일 CBS방송 토론에 5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가서 우리 우석대 교수님인가하고 정책연구소장으로 가신 분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는 데 거기에서 줄곧 하신 말씀이 평가에 대해서 일제고사라고 그래요. 김제교육지원과장님, 일제고사가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일제고사는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죠? 안길권 과장님.

길권

안길권부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학기 제1회고사, 제2회고사, 2학기 제1회고사, 제2회고사 전국학력수준진단평가, 전국학력성취도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맞죠? 김봉기 교육장님 맞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박승서 교육장님 맞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제고사, 줄 세우기, 경쟁력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토론회에서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지나친 경쟁력이다, 지나친 줄 세우기다. 세계 60억 인구 1등에서 꼴등까지 있어요. 이 안에서도 1등에서 꼴등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러면 대학입학에 어떻게 학생을 선발합니까?” 그러니까 내신성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신성적은 시험 안 보고 합니까, 시험보고 합니까?” 그랬어요. 김영주 과장님, 시험보고 내신성적 합니까?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내신성적 반영되는 데는 시험과 수행평가랑 다들 포함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죠. 평가해야 되잖아요, 내신성적. 그리고 이렇게 쭉 서열이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시험 안 보고 선발합니까?” 그랬어요. 시험 봐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는 모든 것 다, 우리 김현섭 위원님이나 이상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학력신장입니다. 그것 빼놓으면 없죠. 인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인성교육 달라들어서.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단체교섭에 제16조3항에 보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교원노조 시군지회와 반기별로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이것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에 교섭범위입니다. 여기에 교육장의 권한 없어요. 단체협약은 도 단위 기관장하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전라북도만 시·군교육장의 권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학력신장 시킬 수 있어요? 박승서 교육장님 이렇게 권한을 협의해야 되는데 학력신장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게요? 권한을 다 묶어 놔버렸는데, 그거 하지마십오 하는데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문제는 저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다양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못하게 한다면?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못하게 할 수는 없죠.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 뜻에 안 맞으면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문제는 아닌 걸로 압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장의 권한이 뭡니까? 그 지역의 교육에 관한 모든 지휘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의 철학을 가지고 학력을 신장시키려고 달려들었는데 “교육장님 하지 마십시오.” 하면 못하잖아요. 학력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목적,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제고력 향상 그게 큰 목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현행 교육평가안 평가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이고 전라북도안은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업능력개발평가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만 열심히 하면 인성지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내용을 보겠어요. 평가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안에 교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입니다. 전라북도안은 수업지도 충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안은 학력과 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안에는 수업지도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비교 검토해 놨습니다. 아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제가 8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모든 자료 다 갖고 왔어요. 고발한 내용, 직무이행명령 내린 내용,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어째서 고래 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냐.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 241억7,500만원 주십시오.”라고 쫓아 올라 갔어요, 8월 25일날. 왜 한줄 아세요? 부적격 교사, 능력이 없는 교사, 평가에 잘못 나오면 여기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현장기여도 그다음에 능력향상연수의 실효성 제고 해가지고 연수대상자의 선정, 그다음에 연수기간, 그다음에 단기능력향상연수, 장기능력향상연수 이러한 교사를 걸러내서 우수교사를 만들어서 우리 정말로 대한민국에 갖은 인재를 길러내야겠다는 것이 국가, 교육과학기술부 안입니다.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그럽니다. 그러면 부적격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력이 없는 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어떻게 해야 쓰겠어요?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켜야 되죠.

정호

김정호위원

연수시켜서 우수교사로 만들어 내야죠?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을 갖도록 하고 또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은 지도력을 갖도록 하고 기재를 잘 못 다루는 사람은 그쪽에 대해서 갖도록 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꼴찌라는 멍에를 벗어나야죠. 꼴찌라는 멍에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승서 교육장님, 김봉기 교육장님 그다음에 김영주 과장님이나 안길권 과장님 그리고 장학사님들도 꼭 이 단체교섭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벌러덩 나가 떨어집니다.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교장선생님 권한? 꽁꽁 묶어라 사랑의 밧줄로. 교감? 문서수발을 해요. 장학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수업하는데 당신 들어오면 귀찮아, 하지마. 꽁꽁 묶어놔. 교육장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놓고 전라북도가 학력신장 할 수 있어요? 죽어도 못합니다. 마지막 질의, 그런 교사에게, 무능력교사, 자질이 부족한 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 놀다가 지치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사에게 김영주 과장님부터 자녀를 맡기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맡긴다, 안 맡긴다.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그런 부적격 교사는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녀를 맡긴다, 안 맡긴다?

영주

김영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맡기지 않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김봉기 교육장님.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안 맡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님 맡기겠습니까?

영곤

김영곤김제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체 요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길권 과장님.

길권

안길권부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안 맡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박승서 교육장님.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맡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채충기 과장님.

충기

채충기부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저도 안 맡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교사에게는 죽어도 내 귀엽고 사랑스럽고 금지옥엽 기르는 내 자녀를 절대 안 맡깁니다. 나도 안 맡겨요. 그런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보다는 맞춤형연수를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수교사로 만든다. 그래서 전북교육을 향상시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오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질의도 잘해 주시고.

규령

김규령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사교육비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도 일과시간 안에 아이들 지도했다고 제2의 수당을 받는 분들이 사교육 갖고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시간 안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를 가르쳤던 은사님들은 자기 도시락 털어가면서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교육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학력하면 줄 세우기, 우리 김영주 과장님, 학력의 문제는 성실성의 문제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수업 받는 건 성실성의 문제 아닙니까? 꼭 평가 얘기하는데 평가 않는 것 있어요? 모든 운동, 모든 것들이 인생에서 평가 않는 것 있습니까? 평가를 해야 만이 피드백이 나오고 대안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체력검사 결과를 주셨는데 표본조사 하셨는데 전수조사 해 주세요. 지원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체력. 묘하게 김제, 부안은 4등급, 5등급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3년 전 치 갖고 있는 것 보면 우리 전라북도 체력이 4등급, 5등급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 체력의 문제가 큽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체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상현 위원장, 김현섭 간사와 사회교대)

봉기

김봉기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오늘 점검을 했는데요. 김제는 1등급이 6등급 올라와 있고 2등급이 12개 중에서 한 6개 정도…….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걸 말한 게 아니라 4등급에 10몇%도 있고 20몇%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학년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한거야.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감독을 선생님들이 않고 아이들 시켜, 체크를.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은 4등급이 5% 나왔는데 2학년은 20몇%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선생님들이 지금 체크라든지 기록하든지 이걸 아이들 시킨다니까요, 아이들. 어쨌든 전수조사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이들 체질적인 것, 특히 성인병관련 그 부분 전수조사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창의력 발휘하세요. 그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손가정, 시설가정 이건 양식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가장 문제는 제가 요청을 해도 정확한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서울에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일단 조손입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숫자가 팍 줄어드는데 그 부분 정확하니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어민을 자꾸 강조해서 파견은 보냈는데 효과성 검토해 주세요. 지금 현실에서는 영어의 교육과정 시간만 까먹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것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나 효과성 검토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하루면 수십 번씩 사용하시는 창의력 발휘해서 그 효과성, 문제점 이 부분을 검토해서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교사. 상담교사가 6개월 단위로 학교에서 지금 계약하고 있죠, 학교장이? 그런데 이 상담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정성 있게 상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만들어 줘야지 6개월로 하면 실제 4개월 근무하더라고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상담교사의 파견도 사실은 형식적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일선학교에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5시반이 되어가지고 제가 한 시간쯤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모처럼 버스타고 왔으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업무보고는 제가 오전에 군산교육지원청하고 정읍교육지원청 할 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14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아요. 숫자만 다소 차이가 있지 내용은 거의 90% 이상이 비슷하거든요. 특색사업이나 그런 쪽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의 목적은 결국 바른 인간은 함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른 인간을 함양하자면 크게 실력과 인성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결국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에요? 교사잖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가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북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김승환 교육감 계셔도 내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인데 이런 교육의 목적을, 물론 복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복지 쪽에 치우치는 거야. 복지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아이들 실력향상하고 인성교육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쪽에 많이 투자하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환경도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가 새는 곳, 화장실이 옛날식으로 된 화변식, 교실 안은 분필가루가 날리고 석면가루가 날리고. 오늘 뉴스 들으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우리 도는 아닌데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또 방송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것 생각이나 했겠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라든지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 지금 건강을 제일 중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모든 것 있지만 건강 잃으면 다 잃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또는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몇 개 학교 정해서 혁신학교하고 또 아이들 밥 먹이고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보편복지는 아니잖아요. 교육감님한테 해야 할 얘기인데 일단은 그러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력과 인성인데 그 주체는 누구냐? 교사다. 그러면 교사가 정말로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디냐? 말하자면 지원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들이 정말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아까 사교육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히나 농촌지역에는 학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잖아요. 거리라든지 학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주5일제 수업을 했을 때 정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제대로 보살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걸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해서, 많은 페이지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의사소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곳이 지원청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상호 상생을 하면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쓰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김봉기 교육장님, 박승서 교육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김제·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전라북도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2.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1학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4.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5.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6.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