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성주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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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1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2011년도 업무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만큼 계획과 실적 대비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 동안 추진했던 중간상황을 오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드리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던 기존의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해서 중요한 사업내용 중심으로,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는 전체적인 올해 사업계획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고 하반기 업무보고는 반절 이상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사업했던 성과가 무엇이고, 미진한 점이 무엇이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김광휘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준비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주시고요.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칭찬을 거듭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는 한데요. 좌우지간 열심히 준비하신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대아수목원 숲해설사 좀 배치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당초 바빠서 가보지를 못해서 죄송했었는데 정말 바쁜 틈에 시간을 내서 일부러 갔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분위기가 살아있었고요. 왜 진작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렇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가의 짜릿한 성취감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어제 제가 사실은 심하게 발언을 많이 했더니 벌 받았는지 집에 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잠겼습니다. 사실은 칭찬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 이 자리가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할 말을 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주 개회 때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축산폐수문제 있죠. 그게 그때 발언에서도 당초 얘기를 했지만 예견했던 사실들이 똑같이 같은 시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리 그걸 지적하지 않은 저희도 잘못이고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집행부의 잘못이기도 한데, 이게 워낙 전라북도 전체의 기초단체에 광범위하게 축산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장려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규제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마구 늘어나는 축산농가를 그냥 내버려두고 분뇨처리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저는 사실 아까 보고에 새만금수질관리에 물론 만경강 쪽보다는 동진강 쪽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또 BOD나 COD 이런 것은 비교적 잘 돼가고 있는데 총인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총인은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축산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축산폐수는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관련법상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정기점검하게 되면 계획이 다 밖에 공표되고 그러니까 정기점검할 때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시점검을 연 2회 하는데 그때 약간 저희들한테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도 이번에 위원님도 질의해주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지사님하고도 고민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 축산폐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면 축산분뇨처리장으로 가져가거나 액비처리해가지고 밭에 뿌리거나 바다에 버리거나, 바다에 버리는 양은 전체 양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0.9%.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다 처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액비로 만들어서 밭에 뿌려야 되는데 액비로 안 하고 그냥 뿌리면 그 처리가 아닌 겁니다. 이게 많더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로 비만 오면 어떻게든 열어가지고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까지도 같이 인식전환도 필요하고 강력한 지도단속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실제 서류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보낸다. 액비처리해가지고 뿌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거에 관한 근본적인 전수조사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전수조사 필수죠.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사육농가 파악하고 두수 파악이 되면 소냐, 돼지냐, 닭이냐, 오리냐에 따라서 분뇨가 거의 대략 정해져 있잖아요,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 처리하는 양의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료화나 액비화 되는 율이 85%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료화, 액비화 과정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1%도 못되는 해양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양생태계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다 버린 것만이 제대로 처리가 된 거지 나머지 개인처리시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썩혀서 퇴비로 썼다고 했을 때 어떻게 썩혔느냐. 하루를 썩혔느냐, 1년을 썩혔느냐. 또 액비화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액비검사는 그렇습니다. 액비화 되는 과정에 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액비로써 자격이 있는가 그것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처리시설도 하죠. 그것도 9% 정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처리방법인데, 하물며 사료화나 액비화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거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축사 허가제가 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분뇨량이 정해지면 처리방법이 공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라북도에 사는 이유라기보다는 전라북도에 살아서 좋다라는 것이 공업화가 늦게 돼서 공장의 폐수나 대기오염이 덜 됐다는 건데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산간 곳곳에 전라북도에 축산농가가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가축의 똥물로 강산을 다 물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으러 오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래요. 어디간들 축사가 없는 데가 없어서 도저히 귀농조차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고향에 오는 것도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질의가 길어지는데 아까는 안타까운 마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다는 연구 같은 걸 통해서 농가업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축산업이 받쳐주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한 분뇨처리시설이나 환경적인 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축산을 진흥하는 부서에서 축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해줘야 사후처리를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가축분뇨법이 환경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열어보려고 하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농정국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진숙

정진숙위원

협업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과연 축사 특히 돼지축산이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정말 긍정적인 효과만 미치느냐. BC분석도 해봤어요.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그래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랬는데 사실 축산이 차지하는 농가의 소득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도에서 저도 정책당국자의 한명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깨끗한 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새만금수질개선뿐만이 아니라 정말 살만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에는 마을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지면 다 가능해요.

진숙

정진숙위원

정읍은 1km예요. 정읍이 굉장히 우수한 단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농촌공동체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고민들은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내부에서도 축산 사육두수 제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숙

정진숙위원

그걸 첫 번째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주민들도 사실 이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축산농가도 그동안 밀집사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병에 취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대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현재 축산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굉장히 잘해보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엮으면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현재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심각한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 요때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했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대해서 이번에 대책에 해주셨듯이 이번 축산분뇨문제도 내년 요때쯤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수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정책, 산업정책, 농업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냐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소득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우선 당장 돈벌 수 있는 축산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온 건 사실이고요. 통계를 보니까 닭 사육두수는 우리나라 전체 1/4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물론 농가소득에 일정하게 기여는 하겠지만 이에 따라서 폐수처리 또는 악취 유발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청정전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에 관련된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크게 봐서 이게 득인지 아닌지 정말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민들을 많은 곳에서 얘기합니다. 환경국 업무지만 농림국하고 잘 협의하셔서 전라북도의 축산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의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예결위원들이 현장활동으로 익산 왕궁폐수처리시설장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서 익산 왕궁오염원 해소를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가 폐수처리시설장하고 현장을 가면서 느꼈던 것은 아직도 멀었다. 언제 해결이 될까 그런 느낌과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오늘 업무보고 에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또 이후에 가동되는 것 그리고 축산농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현황 그리고 이후 계획 그리고 왕궁축산농가의 매입현황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7월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하루 600～700톤 정도 대규모로 축산분뇨를 들여와서 처리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검증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일부 항목에서 오버됐었는데 100톤, 200톤 중간에 냉각기를 추가 설치하면서 잡혀가지고 300톤까지는 그때 확인하신 것처럼 방류수 수질기준 전체를 다 전자적으로 체크하니까 다 되는 것으로 돼서 나중에 600톤까지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8회 연속 수질기준을 맞춰야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휴폐업 축사매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업축사매입이 있습니다. 현업축사는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돼지는 본인들이 처분하시고 그 땅을 환경부에서 사주는 겁니다. 여기는 금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했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평당 휴폐업 축사보다 약 3배 가까이 그렇게 가격이 나와서 주민들이 1세대분들은 늙으신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 같고, 휴폐업 축사매입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익산시가 매입하는 건데요. 전체 10만6천평 중에 4만평은 2009년까지 매입했고, 2010년도에 3만5천평 매입했고, 2011년 이후에 3만평 매입하면 전체 다 10만6천평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만6천평은 익산 왕궁지역 전체의 한 53% 정도 되고, 그때 확인을 안 하셨는데 사진으로는 보셨지만 매입하면 거기에 정비를 싹 하고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휴폐업 축사매입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업에 대한 매입이 또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업하고 있는 이 농가 숫자를 하여튼 줄이고 매입하고 싹 정리하는 게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생계대책에 대한 지원여부까지도 필요하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폐수처리시설장이 원래 계획대로 하면 7월달에 준공이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준공식을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임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회사한테 있고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그런 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왕궁축분처리장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농가들에 저류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수거가 다 되어야 되는데 저류조를 이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어나르는 양이 아직 많지 않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00톤 정도의 이런 실행 기술력은 국내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한 두달 정도 늦었지만 10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런 애로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더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이어서 해도 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아까 도정질문 관련해서 대책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진행과정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미군기지 환경피해 오염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하는 게 또 군산시의 입장이거든요.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이 부분 수반되는 예산이 올해 예산확보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때 저희가 다른 것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토양 다 무료로 해줄 수 있고, 다이옥신은 국내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저희가 군산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다이옥신에 관해서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 때 논의가 안 됐고요. 내년도에 군산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역학조사를 통한 종합검사를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인터뷰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금액이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총 예산금액이 한 2억원 정도 잡고 있고 군산시가 50%, 전라북도가 50% 해서 1억원 정도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면 실질적인 사업들이 결국은 또 내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되면 그리고 인터뷰에 대한 부분이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시기에 진행 못했거든요.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전문의뢰기관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역학조사라든지 인터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1억원 정도에 대한 부분이면 구태여 내년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올해 잔여 예산 가운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서 제가 미군기지 옆에 철조망 옆에서 지금까지 한 6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일을 다른 데에서 자꾸 염려해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제가 묻겠어요. 지금 대책위가 구성이 됐죠? 군산 미군기지 조사 환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민관협의회라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회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3번 정도 회의한 것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자꾸 갑론을박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제 쭉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는데 다이옥신 부분만 한 군데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데 약 25만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원이면 400군데입니다. 그렇죠? 400군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국장님께서, 그런데 군산비행장 400군데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없어요? 하여튼 좀 타이트하게 회의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라도 직원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진행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얘기를 했으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이옥신은 채취료가 25만원이고 검사료는 20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검사료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따로 있어요. 채취만 25만원이고요. 그리고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1억원은 다이옥신 검사 외에 주민들 역학조사를 해보겠다는 건강검진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회의체가 잘 굴러가고 안 되면 제가 나서서라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금 새만금에 삼성이 들어온다고 한번 발표를 한 일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이후에 우리 도에서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기업의 의사는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 내 조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경부와 농식품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지경부로 단일화시키고, 바이오 작물재배단지로 되어 있는 용지계획을 산업용도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거기를 누가 매립할 것이고 방수제를 쌓을 것인가, 안 쌓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총리실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금년 말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여건을 바꿔주는 것이죠.

면호

문면호위원

삼성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삼성에서는 정부에서 그런 여건을 해주고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에 정무부지사로 계시는 김재명 부지사님께서 간부들을 모시고 내일 와가지고 한옥마을에서 하루 자고 이렇게 조금 어떻든간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도민들이 인식할 때 ‘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에서는 의욕적으로 가닥을 잡고 가지 않고 위에 지사님이나 다른 쪽에서 딱 키를 잡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국장님이 키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역할분담을 삼성 창구는 김재명 부지사님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사장님들 25분 오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하도 많이 혼나서 되도록이면 삼성은 여기 와서 조그맣게 얘기하려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또 얘기했으니까. 국장님, 서울 출장 한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평균적으로 국가예산 때문에 주 1회 정도는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달에 한 번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 1회 이상 갑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이 지금 새만금에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면호

문면호위원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서는 원래 한 6,500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500억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작년 연초에 정부에 냈던 안이 6,500억원이고 부처에서 4,300억원 정도 반영되고 기재부에서는 3,500억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실무일도 하시지만 국장님이시니까 또 중앙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새만금하고 관계된 부분은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야 관계없이 대선에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6월 1일날 새만금국제포럼을 서울에서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 500석이 넘는데 꽉 찼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500명 정도 왔죠. 거기에서 어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행사에 특이한 것 신문기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반적으로 이번 국제포럼은 세 번째 했는데 새만금에 국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개선들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췄고요. 중국 전문가인 제임스 맥그리거나 그다음에 조지 타나시예비치가 와서 제안들을 해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중앙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 위에 어떤 새롭게 제시된 내용은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할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그런 주문들을 패널들한테 했었고요. 특이하게 가십 정도 말씀드리면 새만금 영문보기가 어려우니까 단순화하자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것으로…….

면호

문면호위원

예측했던 수준으로 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서 거론된 내용 중에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첫 번째가 비자에 관련된 겁니다. 노 비자가 안 되면 통과 비자 정도라도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의제화 할 수 있었고요. 정부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갖는 문제에 관해서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이 제안했지만 새만금관광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로 IR 통합리조트라고 그러는데 이 통합리조트가 필요한데 거기에 필수시설로 카지노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확인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거의 다 국장님께서 예측했던 사항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공항과 항만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그 포럼 이후에 여기 전라북도에서 후속대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목적이 이렇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이 듣고 정책으로 삼아라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료집을 송부했고요. 제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제포럼하는데 예산이 6억원 들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이 6억원 세워졌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약금액은 6억원이 다 아니죠. 예산절감액이……. 5억9,425만원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돈에 맞췄고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돈은 좀 적게 들이고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계획을 하셔서 또 끝나고 나면 후속대책으로,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위에 예산을 세워 줄 정부에서 관계된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