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2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858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5억 5700만원에서 약 1.49%인 12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로는 건설과 3억 2900만원, 도시과 6000만원, 건축과 1억 7000만원, 재난방재과 9900만원, 상하수도과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 횡단배수관로 준설 및 침사지 설치비 4000만원과 도로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및 수질검사수수료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에 남촌리 배수로 정비 및 부호2리 익곡지 준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외촌도덕지구와 일언계남지구, 상대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시천지구, 평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직접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팔공산 도립공원관리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토목사업인 임당진입로 확장에 2억 3000만원,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회리(중로1-진15)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인정미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신대 진입로 개설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시영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의 사업비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경상북도 건축대전 민간행사보조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사업으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옥외광고물 공모전 개최 지원비 500만원은 2011 경북도 옥외광고디자인전 사업비에 기포함 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기술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시설사업 지원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긴급보수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및 수도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7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600만원으로써 예비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급수공사수익 신설 및 남천 흥산가압장 건설에 따른 상수도 급수시설 신규설치에 따른 증가분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3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4억 5000만원보다 2억 69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2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85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43쪽에 추경재원 확보로 급수수익으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산면 상대리 대구한의대와 사림리 일원 및 하양 해태산업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에 따라 1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44쪽에 추경재원 확보에 따라 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47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237억 4000만원보다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240억 700만원으로 47쪽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900만원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에 배급수관 응급복구에 따른 급수비 및 불량 제수변 교체 및 보수 등에 1억 4300만원 증액하였고 49쪽에 하양읍과 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개체 및 가정급수 공동지선 개조 감소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50쪽에 하양, 진량 업무용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증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쪽 급수공사비 중 가정급수전 신설에 따라 1억 2400만원을 증액하고 52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상수도 과오납반환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상수도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36억 800만원 보다 3300만원이 늘어난 36억 42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으로 남산면 상대리 대구한의대와 사림리 일원 및 하양 해태산업 가정급수전 신설 및 개조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27억 900만원 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127억 110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시설비로 과목경정에 따라 9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남천 흥산가압장 건설에 따라 상수도급수 공동지선 설치에 1억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소 사무용 진공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고 67쪽에 추경재원 확보로 예비비에서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32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2900만원보다 13억 6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1쪽에 하수도 사업수익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31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7100만원보다 13억 6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재원 확보로 사용료수익 및 이자수입으로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24억 6900만원보다 6억 9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미반영분 일반운영비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및 공공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116쪽에 전기손익 수정손실금으로 2008년도 국고정산금 미반납금으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242억 6100만원보다 12억 2800만원이 늘어난 254억 8900만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족한 하수시설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수유입승인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22억 59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이 늘어난 229억 2100만원으로써 시설비 중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에 3억 36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수변전실 에어컨 외 1식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추경재원 확보에 따라 예비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호우피해 때문에 복구하신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107쪽에 복구비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응급복구비는 다 됐습니까?

응급복구비는 다 썼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가장 큰 복구가 필요한 데는 어디였습니까? 피해가 가장 큰 곳이?

큰 피해가 난 곳은 하양 대곡리에 산사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000만원만 하면 거의 응급복구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소관별로 조금씩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나 감액이나 변경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편성한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와촌 도덕지구하고 일언계남지구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계남지구는 뒤에 공사하는 끝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그렇고 일언계남지구는 전체 설계하고 잔액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더욱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1쪽에도 개발제한구역 기타 보상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개발제한지구에 보상되는 것인데 월소득이 367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것은 직접 보상비를 개발제한지구 지정당시에 있었던 거주자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인데 저희들 지역에는 7가구가 있습니다. 원래 8가구에서 1가구는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하양에 있습니다.

어려운데 빨리 지급되도록 부탁드리고, 112페이지에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봉회리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봉회리 진입로 개설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봉회리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 전체를 개설하는데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서 안 그래도 배 위원님하고 여러 번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위치를 바꾸고 농촌공사에서 한 위치로 선형을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변경된 사항들은 시간도 거의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도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액된 것은 뭡니까?

도축장에 가보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원래 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처리장에 보도를 개설하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일반 포장해 놓은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니까 보도는 빼고 분뇨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차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한 것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에 보안등 전기료가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1억이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실제로는 보안등도 허가를 받고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5350등을 허가 안 받고 우리가 임의로 설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리시에도 5350이라는 숫자가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한 것을 다 못주고 2009년도부터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보안등은 임의적으로 읍면에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2012년도 본예산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대신대학교 진입도로 개설이 왜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관급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0% 오르는 바람에 공사는 다 됐는데 관급자재비 부족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5쪽에 건축대전 시비를 2000만원 부담하는데 이 내용이 뭔데 우리가 2000만원 보조를 해야 됩니까?

경상북도 건축대전이 우리시에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경북도하고 경산시에서 하는데 경북도에서 5000만원을 대고 우리가 2000만원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쪽에 보면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 3329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해태제과에 들어가는 상수도를 개조하는데 80㎜에서 150㎜로 확대하는 것하고 대구한의대 오성캠퍼스 새로 들어가는 시설부담금입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면 합니다.

개발사업지구 특혜성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산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경산시민 전체 관심사항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대조리 시민운동장 작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결의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는데.

물론 주관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인데 공사는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자기들이 행안부에 투융자심사를 변경해서 마쳤고 지금 도에 입찰방법 심의를 처음에 제출했다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보완 제출해서 다음주까지는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는 입찰은 하느냐, 턴키로 할 것이냐.

일반입찰로 할 것이냐, 턴키로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가능성은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은 턴키하고 일반을 신청해 놨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에 심의 중에 어떤 보완 내용은 다 보완이 됐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에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50명 국비가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 보면 기술인력이 충무계획서상 5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군 포항기지에 가는 인력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훈련을 하는 겁니까?

소집훈련입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까?

예, 출장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간호사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00이 있는데 지금 경관수립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부족분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전체를 합니까?

예, 전체를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내년 8월달에 끝납니다.

내년 8월에 끝나면 제 생각에는 지역별로 해서 먼저 끝내는 데는 끝내고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강변에 지금 건축을 자꾸 하는데 다 들어서고 나면 그때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강변에는 먼저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에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 기본계획이 끝나고 별도로 세부계획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이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세부계획은 미리하면 안 됩니까?

기본계획이 없으면 세부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계속 짓는데 다 지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돈 때문에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돈 때문에 그런데 빨리 당기겠습니다.

빨리 당겨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이미 자연형하천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 주변이 규모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관계획을 빨리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 49페이지에 보면 수선교체비가 감액이 됐는데 뒤에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지역도 하양이고 거기에도 하양인데 증액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61페이지는 증액하고 49페이지는 감액을 하고 설명할 때 하양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선교체비는 사실 노후된 데 대해 고쳐주는 것이고 61페이지는 개인이 아니면 각 공장에 별도로 개인이 신청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를 80㎜로 늘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금이 있는데 맨홀뚜껑이 무겁고 납작하게 돼 있는데 어떤 사례가 발생합니까?

차가 맨홀을 지나가다가 깨짐으로써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 그것에 대해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쇳덩이가 부서졌어요?

예, 그래서 소송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큰 트럭이 지나갔겠네요?

승용차입니다. 그게 잘못 닿으면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까? 워낙 두껍고 쇳덩이라서 절대로 안 부서질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번씩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 고도시설설치하고 11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 유입펌프정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시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려고 올해 국비가 들어와서 전체 고치는 것입니다.

정수기계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29페이지에 고도정수시설은 처리방법을 현재 나가는 하수보다는 더 깨끗하게 나가도록 전체를 고치는 것이고 그 앞에 것은 기계만 부품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이 국비로 하는 겁니까?

129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비는 국비가 70%이고 앞에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유입펌프정비는 유지관리비이고 이것은 시설비이고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5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5억에서 3000만원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이 4억 70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남은 돈입니다.

더 알아보면 신청하실 데가 없을까요?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어차피 준비가 안 됐는지 내년에 해 달라고.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됐습니까?

내년에 것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매년 규모가 5억입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6억을 했고, 초기 연도에는 6억원씩 했는데 많이 하다가 보니까 줄어서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5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 6억원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은 많아도 자기들의 부담능력이라든지 얼마 이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신청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모르거나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신청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건축대전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경상북도 건축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예,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시가 올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유치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건축대전을 하면 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건축하는데 많은 발전이 있고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건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19쪽에 호우피해복구비가 있는데 여기에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게 2011년도 복구비 전체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가 왔는데 다른 것은 피해보상이 국고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피해본 수해를 당한 지역이 상당한 규모인데 그런 복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복구는 일정금액 이상이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응급복구에 대한 것은 다 드렸고 이것은 그 중에도 수해가 적게 나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있습니다. 그 국고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공시설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전체를 다 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적어도 국고보조가 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에 피해본 지역에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용성지역은 피해지역이 10여곳 정도 되는데 4, 5곳이 복구되었다고 하지요?

그것은 내용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가로등은 실제로 지주대를 우리가 세워서 한 것이고 보안등은 전봇대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전봇대에 한 것은 요금을 안 내고 썼네요?

일부는 줬는데 전체 8000개 중에 솔직한 말로 3000개는 돈을 주고 5000개는 안 줬습니다. 이번에 자기들이 조사를 한 모양인데 5년치를 다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 준다고 하니까 2009년부터는 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봉회리 1억 2000만원 감액한 것은 수로에 길을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지요?

예, 큰 문제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염화칼슘은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처럼 눈이 많이 오면 예를 들어서 많이 쓰면 추경을 해야 되고 본예산에서 적게 쓰면 안 해도 되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측이 적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번에 많이 세울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눈이 적게 오면 당초예산으로 쓰면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많이 썼기 때문에 재고가 적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도시과장님, 영남방직을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내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것은 개인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허가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인허가 관계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며칠 전에 민원 이야기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허가과에 이야기를 해 주고 중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민원인 때문에 가 봤는데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내는데 건물보다 도로가 10㎝정도 높아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비가 오면 그 물이 전부 그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전부 공장을 유치해 놓고 그 사람들은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조차도 도로사정 조차 비가 오면 뻔한데 그것을 인허가 소관이라고 도시과에서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저께 담당자를 한번 만나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오수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우·오수관 아무리 있어도 안 됩니다. 또 도로에 경계석으로 물막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 예산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해봐야 1년 예산 2억 3000인데 연말에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해서 전반기에 끝내고 세부계획 바로 들어가서 앞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들은 자연경관을 생각해서 지어주면 앞으로 후대에 남천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2, 3억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