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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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하여야 하며 2011년 9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2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보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의회운영위원간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지난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1억 7376만 5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1.9% 3262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6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시설 및 부대비는 3억 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는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는 2968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의회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도 29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중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시설 및 부대비는 각 회의실에서 노후된 방송용 음향장비를 교체ㆍ구입할 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직원 증원 및 의회청사 개보수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는 증액되고 수당 일부는 감액되는 등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요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보 간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수정예산안이 다시 회부되어 9월 19일과 9월 20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5379억 929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817억 7615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78억 1400만 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39억 6215만 2000원 중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계약금 1억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205억 3967만 6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9월 7일 의안번호 제67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1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046억 4864만 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96억 604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농업경영과의 전국가야음식개발경연대회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학습관 이전 신축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도시건설위원회간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보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요찬 간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9월 7일 의안번호 제67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과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01억 698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47억 8282만 8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권요찬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과 담당관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230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722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내역은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은 49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8086만 7000원이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2212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235만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470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3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리고 기본경비가 10만 원이 감소된 8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해소는 인건비 인상분으로 498만 1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은 시보편집기자 2명 등 인건비 인상분으로 221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출산휴가로 인해 인건비 4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예산심의니 만큼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큰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의견을 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2만 원이 증가된 943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고충민원처리사업이 462만 원이 감소된 738만 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476만 원이 감소된 4987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170만 원이 증가된 37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에서는 시정설명회 시민과의 대화책자 미제작으로 사무관리비 46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화설문조사 비용감소로 사무관리비 144만 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실 통보 우송비 감소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며 감사, 기술감사, 조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부족분 16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신설 및 인력충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 원, 부서공통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710만 원, 감사담당관 직제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이 업무상 필요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인데 시정설명에 시민과의 대화 책자를 제작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게 작년도에 민선 5기가 첫 출발하다 보니까 좀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 매수가 되지 않아서 책자를 미제작해서, 최소한 200여권 정도가 되면 책자를 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70여권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원래 계획은 시정설명회 책자에 어떤 내용을 넣으시려고, 요구사항을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주로 건의한 사항 내용하고요.

희봉

서희봉위원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건수가 좀 작았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요구 사항이 작았네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적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래 책자라든지 다른 형태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책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면서 그 책자를 활용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위원님 금년도에 153건이 들어왔어요. 책자 제작하는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개인적으로 시장님의 업적을 홍보한다 이런 형태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래 같이 공감하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감사업무가 독립이 됐다. 그죠?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업무자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감사업무를? 일별로 정한다든지 아님 월별로?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것은요 저희들 연중계획에 의해서요.

병돌

배병돌위원장

연중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감사는 매년 말경에 익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종합계획을요. 주로 2년 단위로 읍면동하고 사업소 그런 종합감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요. 시설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두번 째 공직기강 감사가 또 있습니다. 수시로 그것은 노출과 비노출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실과에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는 사법기관에서 통보 오는 사항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찰, 조사 병행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재해안전위험지구 있는 데로 가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우리가 좀 사전 예방지도감사로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매년 연초에 감사계획을 짠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계획을 합니다. 매년 말에요. 연말에 계획을 짜가지고 익년도에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 읍면동 종합감사같은 경우는 주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하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습니까, 감사결과는 연말에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게요. 책자를 주로 만드는데 보면 잘된 사례라든지 잘못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에 감사하고 나면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인터넷에, 시 인터넷에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전화기 문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아마 감사를 착수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문자로 욕을 해서 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시의원님들한테 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 전화기에는 이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가 우리 분과가 아니라서 있었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게 흘러나와서 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 감사과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윤

조성윤위원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욕을 한다 공무원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당장 오늘은 안 되겠죠. 그죠? 일주일내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요. 지금 현재 사인간에 공적인 거를 떠나서요. 시간이 12시 넘어서 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인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 보면 만약에 형사사건으로 간다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현황은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감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윤

조성윤위원

꼭 형사적으로 가야만이 감사 착수합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형사적인 게 가기 전에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담당하는 업무가 감사, 조사죠?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충처리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공무원이 품위 손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됩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일단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며칠 전에 의회 1층 로비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며칠 전에 말씀입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들은 바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누구든지 업무를 보고 있는, 특히 회의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든 어떤 시민이든 김해시 어떤 소회의실에서 또는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중일 때 회의를 방해할 정도로 고성을 지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 뿐더러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50만 시민의 대표자로 김해시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임시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1층에서 그런 소란, 고함을 지르고 적어도 말싸움을 하였는데 그런 사실을 담당부서 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직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게 내용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혹시 삼계동에 있는 젊은 분이 주차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 칼 들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아니구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고함을 지르면서 3, 4분간 말싸움을 했는데 명백하고도 확실하게 대의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을 했다고 보아지는데 그 담당업무가 과장님과라면서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다면 도대체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총무과에서도 청경도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도

상보

이상보위원

의회사무국 내에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비. 그게 담당부서 과장님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뭔지 공무원으로써 뭐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직무청렴의 의무, 품위손상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의회청사같은 경우는 저희들 제보가 없으면 갑자기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제 옆에 10명도 더 있었습니다.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확인해서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 확인하면 다 나올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만록

허만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총무국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537억 3900만 원에서 3억 6800만 원을 감액한 15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세입예산이 3억 30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는 1478억 9500만 원, 정보통신과는 1억 500만 원, 회계과는 50억 23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잡수입으로 폐기물 매각대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설치비 1억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3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전입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금이 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금 2억 5900만 원과 분권 및 부동산 교부세가 1억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추경 공공자금 기금 교부세 감액분 이차보전 1억 2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고 특별교부세에서 증액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교체 리스료와 행정정보공간체계 구축사업비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과의 주요 증감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 3000만 원과 카드적립금 4400만 원, 의회청사증축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청사시설개선 도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소규모 잡종국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과 청사증축 청사정비기금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99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235억 3000만 원이고 기획예산과는 329억 8600만 원, 정보통신과는 42억 4300만 원, 회계과는 391억 5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으로 총무과의 주요증감 내용은 생활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운영에 2억 13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사업에 5000만 원, 공공청사 부지매입계약금 1억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증액분 및 퇴직금 3억 87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이 5억 원, 연금부담금액 6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일반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절감분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주민 소규모불편사항 해소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0억 원, 2009년 교부세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9900만 원과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10억 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주요 증감내용은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구입비 300만 원과 시군구 공통기반 메모리증설 2100만 원, 교체PC 재배부 수선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2000만 원과 지역정보서비스 확충사업비 2900만 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비 1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4200만 원과 의회청사 및 시청사 증축 등 청사관리에 8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1200만 원, 직제개편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피복지원비가 전체적인 추경은 급한 예산들을 주로 쓰고 전체적으로 김해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에게 2000만 원 정도의 피복비를, 수고 하고 계신 건 압니다마는 지원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자율방범대들이 복장이 각각 틀려가지고 자기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에는 복장을 좀 통일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때 확보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는 이제 다른 데도 이런 요구가 계속 올 때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런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좀 확보해 주고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그런 부분은 사기진작용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이런 유사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이 부담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요. 78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국제연수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죠? 국제연수비, 국외연수비.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올해 해외연수계획이 구제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욕 먹고 갔다 왔지만 가서 느낀 것은 많이 가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도 안 쓴다면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만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잡아놓은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시만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예를 들면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건축분야라든지 보건분야라든지 나갈 경우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구제역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계획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삭감이 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는 예산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좀 내보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79페이지 보면 향토예비군에 관한 예산이 여기 보면 두 군데 잡혀있어요. 저격수용 조정경. 총도 사줘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요? 밑에 보면 또 빔프로젝트도 사주고 딴 데도 보면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이 작은 도서관에도 들어가고 예산이 여러 군데로 많이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예비군 훈련 관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는데 이것은 예비군 훈련 시에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들도 보면 조금 지역에 일정정도 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세히 한번 다음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격수용 조정경 사주면 총도 사주고 탱크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거가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방범CCTV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CCTV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생활방범용CCTV하고 일반방범용 CCTV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CCTV가 생활방범용도 있고 어떤 거는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하는 것도 있고 또 예로 범죄에 도주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생활방범용 CCTV 설치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일반방범용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반경찰청의 예산하고 우리 시의 예산하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 가지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올라오면 꼭 필요한 지역에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이 방범에 꼭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실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협의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산을 누가 대느냐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을

요찬

권요찬위원

시 예산으로 합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방범용은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용도는 방범용이다? 그럼 생활방범용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생활방범용입니다. 그게 내나.

요찬

권요찬위원

생활방범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다는 거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고 한다는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 꼭 그게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건 국비와 도비 내려온 것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에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 생활방범용 TV를 설치하자고 해서 국가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아무튼 그렇고 어쨌든 올해 보니까 차량번호인식 TV하고 방범용 CCTV가 기정에 없던 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해 오던 그런 사업입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차량인식 이거는 화소가 낮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사용되는 차량 이런 부분은 우리시하고 타 지역하고 경계지역 같은 데 그런 데 차량번호가 완전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화소가 아주 높은 그런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속 하고 사업인데 특별히 좀 화소가 높은 걸로 새로 구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차량번호까지 인식하려면 화소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어서 저화질이 되어가지고 번호인식이 불가능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신규로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신규도 지금 우리 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경계지점 같은 데 그런 데는 범죄에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차량번호까지 완전히 인식이 될 수 있는 화소가 높은 그걸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이걸 당초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고 급하게 추경에 1억을 편성해가지고 구입을 하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쪽에서도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화소가 낮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화소가 높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게 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서 정리가 안 되는데 처음에 교체한다 했다가 구매한다 했다가 이제는 교체구매 같이 한다 하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설치하는 것은 차량인식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요.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는 화소가 높은 걸로 교체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제가 총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가 2005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작년 말까지 56개소 방범용만 이야기하면 133대가 설치되고 있구요. 올해에 13대, 37대를 설치합니다. 추경에 6000만 원하면 15군데 이상, 한 40대 이상 정도 설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설명회 때 보면 총 취합을 하면 방범용 CCTV 설치요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려면 약 200군데 정도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200군데 하려면 약 1대당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불필요한 데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꼭 필요한 데만 우리 예산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나가고요. 또 내년 되면 CCTV 통합관제소를 설치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관제소하고 연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관제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자꾸 조금 조금 확대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구요. 일단 CCTV는 설치는 시에서 하고요. 운영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대고요. 운영비용은 경찰서에서 댑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도 질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통합관제소는 설치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통합관제소가 설치된다면?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제소는 어디에 설치할 거요?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는데요. 100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관제소 설치를 하려면 지금 학교나 방범용이나 교통용이나 전부 다 한꺼번에 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1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구상으로는 우리 옛날 구보건소 자리 이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새로 신축건물도 생각하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장소를 어디에 하겠다라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CCTV예산이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를 땄네요. 그래서 갑자기 많이 증설되는 것 같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국도비가 좀 확보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왜 못땄어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좀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중간에 6월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확보된 그런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거 설치할 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는 다 설치지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경찰하고 의논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소관 업무가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부터 우선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적에 답변내용을 모르시거나 이러시면 답변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수정조서에 보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통과되고 예산은 까고 모양이 안 좋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래는 좀 앞에 빨리 했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동시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언바란스가 난다고. 맞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간 지금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이 청사를 일단 장유1동, 가칭1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해서 냈는데 사실상 이것은 장유지역에 필요한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부지입니다. 단지 현재 추진되는 동 현황 관련해 가지고 명칭을 달았지만 필요한 내용은 장유지역내에 공공청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예산문제는 일단 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하실 때는 사실 이거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 회기에 같이 예산심의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이런 행정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논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조성윤 위원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방범대 지금 2000만 원 잡아놓은 거 이게 지금 몇 개 대입니까? 7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개 대에 한 대에 몇 명씩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중부경찰서 관할지역에 있는 방범대를 했는데 14개대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 데 해 주면 중부, 서부 관계없이 방범대를 다 해 줘야 되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일단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중부지만 서부도 저희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이 내용을 지금 자율방범대만 가는지, 해병전우회도 가는지?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정확하게 빼서 오늘 중으로 좀 주시고 그다음 한림면사무소 신축 리모델링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또 뻥 뚫어놓은 것 메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한림면사무소가 오래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관계라든지 바닥재, 마감재, 벽이라든지 도장 관계 총괄적인 리모델링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공사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메우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리모델링요. 신축이라서 다시 한번 쳐다봤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부분 남녀가 있는데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활천동 보니까 이 무슨 향우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한명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별로는 배정이 안 되어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해서 같은 통에 3명, 4명 들어있는 데도 있고, 없는 통도 있고 이렇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아마 통장님들 보험부분하고 이런 게 들어 있는데 통장님이 선임될 때 지금 통장님은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새마을남녀지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회피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도록 각 통별로 지금 읍면은 보면 이장님들이 잘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동 단위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얼마 전에 김치 담을 때 가니까 새마을지도자들 몇 분들이 하는 말이 새마을에는 너무 봉사만 강요를 하지 통장님들처럼 주는 혜택이 너무 없다. 장학금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동단위는 통별로 1명씩 꼭 선임을 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저 이상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안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는 거는 재산을 취득해도 좋다고 지방의회가 의결해 줬다는 취지고 재산을 취득 해라고 하면서 돈은 쓰지 마라, 예산을 깎았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산 1억을 깎았는지 알고 있는 게 뭐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몇 개 동을 할 것인지 이런 분야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맞지 않다. 확정이 되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구요. 두 번째 공유재산취득이 된 부분은 그 지역이 저희들이 이름을 처음에 요구할 때 가칭 장유1동사무소 신축부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가 장유지역내에 필요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기 때문에 꼭 장유1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장유지역에 필요한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장유지역내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공유재산매각계획이 승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과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2개 동이 될지 4개 동이 될지 확정을 시키고 그 이후에 재산을 취득했다는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결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처음엔 동사무소부지가 아닌 그냥 공공청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변경안이 통과됐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용 청사는 어느 청사든지 예를 들면 소방, 파출소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면적을 공공청사용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예산 편성 심의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사가 또는 주민 전체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따라서 2개를 할 것인지 4개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후 결국 집행부의 잘못으로, 실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여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삭감이 합리적인 걸로 보여지는 데 맞습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4개를 할 것인지 2개를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그 공공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차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부지매입은 좋지만 세부사업 또는 편성목에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 확실히 잘못된 거 맞는데, 인정하시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명칭을 달은 부분은 그래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수정해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지만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 의결을 받았던 것이고, 예산서 편성할 때는 결국 이 예산서 편성할 때는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시는 걸로 보아지는데 맞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저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 하나는 재산을 취득 해라고 얘기하고 또 정작 재산을 취득할 돈은 까버리는 이런 맞지 않는 지방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좀더 일관성 있고 확실하게 정리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죄송합니다. 두 번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CCTV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서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발언하고 통합CCTV관제센터가 생기는 건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그러고 보면 1대 카메라가격이 2000만 원씩 이래 하거든요. IT는 점점 발전하는데 CC카메라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예산을 갖고도 더 많은 것도 사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용도가 방범용 또 어린이 보호용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차라리 가정에서 설치하면 200만 원 짜리도 성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차량번호 인식같은 거는 5000만 원 하기도 하고 그래 용도에 맞도록 잘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동도 가능해서 그쪽에 목적을 달성하면 딴 데 옮기기도 하고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일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카메라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 통합CCTV 관제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카메라들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는 정보가 다양하고 추진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이 불가능 하거든요. 현재도 파출소나 가보시면 알지만 먹통되어 있는 카메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카메라를 제대로 현재 발달한 IT기술을 이용해서 방범용, 여러 가지 용도로 한꺼번에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는 그 카메라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계속 한 동네는 CCTV방범용, 옆에 공원에 가면 어린이용, 이쪽에는 차량단속용, 교통정보용, 한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카메라들이 달려있어서 사실은 비용이 자꾸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딴 데 자꾸 따라 하고 사업자들한테 받은 금액의 카메라를 자꾸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대동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돈을 내서 200만 원 짜리 카메라를 4대 달아가지고 동네에 범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건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간단하게 칩 갈아넣는 방식이지만 그런 동네는 200만 원 짜리도 방범용 효과는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게 한 지역에 여러 가지 다양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래서 좀 잘해 주시고 CCTV통합관제센터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카메라에 대한 그런 것도 잘 연구하시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이 항목이 한계가 있는데 한 분이 여러 개 해 버리고 나면 남 질문할 게 없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동료위원 한 것을 하려고 하니 그렇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이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피복비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장 가셔가지고 기분 좋게 기분 맞춰준다고 자율방범대 피복 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구나 참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것 피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저희들한테도 건의도 하고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들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협조 해 주면 고맙겠다는 걸 수차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있었고 여러 방면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네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건의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필요성이 느껴져서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필요없다 이런 것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이게 급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필요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율방범대처럼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단체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 그런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단체의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래서 항상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이게 안 급하다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안 급하다.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하자라고 삭감을 하면 이 원망이 우리 의회에 왕창 날아온다 말입니다. 감당을 할 수 없어요.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까놔 보이소 삭감해 놔 보이소. 그 부담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방범대가 여러 가지 참 야간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분들 못지 않게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낮에 시각적으로 더 나타날 때 피복이 더 필요하고 색깔이 더 필요한 거지 야간에 껌껌한데 무슨 색을 입었는지, 그런 부분을 금액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될 예산인지 한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앞에 동료위원들이 또 말씀드렸고 하니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장유주민센터 부지매입비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애초에는 장유1동 부지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고 그와 동시에 순서가 안 맞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상임위 심의과정에 삭감조치가 됨으로 해서 이름을 바꿔서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변경안 이래가지고 통과된 거다 말이에요. 이거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장유1동 청사건립 설치목적으로 예산도 잡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신청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낼 때 공공청사 뭐 지을지도 모르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낸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장유청사 파출소 지을 것도 모르고 동사무소 지을 것도 모르고 일단 공공청사 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낸 것은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시가 쭉 이래 앞으로 계획 해가지고 부지를 장래적으로 보고 많이 준비를 해놔 놓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 장유면사무소 쪽에 지금 현재 면사무소쪽 주민들이 이쪽을 면 청사를 옮긴다니까 민원 들어왔죠?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쪽에 면사무소가 이쪽으로 가면 지금 구 장유재래시장하고 그 지역이 그나마 재래시장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데 도시공동화 된다고 그 지역 주민 난리 났어요. 그런 과정에 또 청사매입까지 또 매입하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말 안 되게 통과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 보면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이거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실제로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이 부지가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됐습니다. 경과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으면 LH공사에서 만약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 달라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기한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쨌든 매입을 공공청사용으로 매입을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기하고 맞아 떨어졌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장유1동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4개동이 될지, 2개동이 될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이런 차에 또 그쪽에 장유면사무소 옮긴다니까 민원까지 제기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좀 잘 정리해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사부지 관계는 우리가 매입은 하지만 그곳에서 100% 확정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현청사 활용 또 우리가 부지확보 된 데 활용 여러 가지

병돌

배병돌위원장

현 청사 활용도 검토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여론수렴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 소지의 문제를 또 하면 여론이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론이 안 좋다면 장유분동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분동은 어떻게 장유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여론이 아주 거세진다면? 그거 답 못하겠죠. 어떻게 됐든 우리 총무과에서 잘 정리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장유주민들한테 제시를 해보십시오. 장유주민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위원장 배병돌, 조성윤 간사와 사회교대)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성실히 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10억 원이 전액 삭감 되었었거든요. 이번 김맹곤 시장님이 시정 제1선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채기금을 확충해서 지방채를 대폭 줄여 나가겠다라는 게 시장님의 일관된 시정방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채기금 현재 얼마 적립되어 있는 거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기금 10억.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좋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자료가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치가 얼마였었고 현재 얼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자기 당초 예산에 10억을 넣어뒀다가 결국 시장님의 정책방향과 같이 10억을 적어도 갚겠다. 지방채기금이란 게 지방채를 갚기 위한 하나의 돈 모으는 곳이니까 돈을 갚겠다고 한 후에 평소 우리 시장님의 기본 시정방향과 달리 어떻게 10억을 까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물론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올해 조기상환계획을, 110억을 조기상환 했습니다. 기금에서 10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까고 일반재원으로 쓰고 기금에서 계획대로 상환을 했습니다. 10억을. 그래서 올해 총 조기상환을 110억을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하고 합해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가고 어떤 기금 자체의 지방채 상환 기금에서 빚을 갚든 어디에서 갚든 좋은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 저기 일반회계에서 10억만큼 기금이 안 갔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목표치가 110억이다. 그래서 110억을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10억을 기금 줄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20억이라도 갚을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10억이 줄었느냐.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상환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상환을 받는 사람들이 이자수익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상환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올해 조기상환을 우리가 당초에 시장님 취임하고 2009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 2710억이었습니다. 14억이었는데. 지금까지 현재가 지방채상환을 시장님 취임하고는 14억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2200억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환했습니다. 내년되면 1700억대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 기본 틀이 시장님 취임 임기중에 987억까지 갚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달성은 이미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답변대로 변제기한 상환기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환 변제기한이 변제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0억을 잡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제내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하면서 대출자가 대출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평소 김맹곤 시장님의 시정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고 즉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 쓸게 추가예산 편성하면서 쓸 곳이 많아서 10억을 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큰 틀로 지방채는 우리시에는 안 빌리고 갚아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이런 재정대책이 안 서 있었으면 이번에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위기관리시스템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3월 달에 제정이 돼서 9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채 항목도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대책을 안 세웠으면 그 단체에 포함돼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런 계획을 조기에 시행해서 건전재정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모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지방채는 감채 안 빌리고 갚는 걸 원칙으로 지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숫자에서 다소 왔다갔다 한 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즉 김맹곤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라서 덜 갚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당초 본예산에서 지방채 기금으로 10억을 줘서 지방채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 10억이 전액 삭감되었다. 즉 이것은 적어도 그만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그러니까 상환수수료 보통 변제기한 이익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사실은 갚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결국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돈이 없었으니까 안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어도 10억을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목표보다 더 갚았습니다. 올해는.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목표보다 더 갚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10억이 까였다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기금에서 상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돌렸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기상환을 해서 더 많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1년에 500억 정도 지방채를 내어서 쓰던 부분을.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말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적어도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 다 인정하겠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갚았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왜 지방채기금으로 10억을 본예산에서 못가져 가겠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건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7페이지 아까 이상보 위원 질의한 위에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수익적 지출에 공단사업비용 항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공단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공단위탁비.

동근

김동근위원

그게 공단에 가면 공단의 사업계획서가 오늘 있는데 그쪽에 수익적 지출부분 여기서 보면 공단사업비용 총액하고 같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수익부 지출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그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요. 공단대행사업비는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시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공단대행사업비가 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2개가 합하면 204억 6545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승인해 준 게 195억 6200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 우리재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80억을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못 주고 있는 부분이 15억 6200만 8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플러스 국도비 보조사업, 부서에서 넘어온 돈 하면 그게 공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행정적으로 어쨌든 공단에 대한 위탁금이 위탁운영비가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1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 그 금액하고 여기 내부거래 지출에서 드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되는 돈,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되는 돈하고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른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금액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기획예산과에서 190억을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서를 보면 그중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이 6억 1170만 원, 여성가족부에서 1억 7934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플러스 생활지원국 플러스 여기 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을 더하면 공단사업비용 하고도 안 맞고 대행사업비하고도 안 맞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못 주고 있는 부분이 5억 6200만 8000원을 더 못 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못주고 있는 그건 알지만 예산서상으로 수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190억 상당이 잡혀 있고.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 있는 세부적인 지출장부하고 이거하고 다르다는 말입니까? 왜냐 하면 제 말은 우리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조금이 지출되면 거기 있는 금액하고 예상해서 집행되는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행정은 행정대로 장부가 정리되는 거고 이 예산서하고 다른 건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제가 공단, 공기업회계를 숙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조금 그쪽에서 내는 세부계획서 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나가는 돈하고 보면 다 맞거든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임시적 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수입은 맞아요. 수입은 들어오니까 놔두고 지출부분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지출부분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 외에는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경에 숫자는 맞아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내부거래지출로 190억을 내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업비로 보조금 있죠. 국도비보조금 그거하고 더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만들었을 때 이 예산서가 맞아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추경할 적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있는 총 수가 시설관리공단의 지출하고 기획예산과 것하고 주민생활국하고 하면 제로 딱 맞아요.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맞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차 추경은 안 맞다. 내 말은, 내가 잘못 파악해서 안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고 다시 좀 있다가.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내부거래지출에서 전출금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맞아야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본회의 할 적에 처음부터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하고.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한번 하고 합해 가지고 찾아 내는 걸 그때 조정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내년 예산은 어째하시려 그럽니까? 경전철 문제 때문에 하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어저께 우리 총무국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8% 증액한 8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문제는 내년에 당장은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MRG부담이 당장에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부담이 평균 한 3만명 정도 타는 걸로 되어 있는데 3개월 분을 내년 2월달까지 우리시에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 중에 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구조조정의 절감 부분을 해서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해는 지금 국회에 입법제출 되어있는 경전철 MRG지원금 그 법이 통과되면 경전철 건설비 비율의 국비 50, 지방비 50, 부산시 50, 김해 경남 50, 경남 50이 100일 때 경남도 50, 김해 5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 가지만 전체 추경이나 예산 따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느낌은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꼭 해야 될 오랫동안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급한데 먼저 예산이 편성된 경향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히려 급한 거를 급하게 처리하면 물론 급한 것도 해결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오히려 잘못 집행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열

최성열기획예산과장

편성기조는 예산규모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첫째 인건비, 경상적 의무경비 경상적 의무경비라는 거는 우리시를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이나 돌아가는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그다음에 자체투자사업은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옵니다. 그걸 계속비 사업 원칙으로 가고 신규사업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의 재정에 따라서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환경이 먼저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시의 정책으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과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맹곤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시정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큰 일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CEO출신답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라든지 또 데이터센터 같은 대기업을 김해에 유치하는 거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기시고 큰 역할을 해 주셨다라고 이래 주민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걱정스러운 거 두 세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인사문제거든요. 고유의 권한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어떤 업무에 1억이 들고 까고 10억 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지원이 벌써 200억이 넘는 돈이 들고 운영비 전체 합치면 한 800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업무적으로 서로 공조가 안 되고 이래 되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서 평가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상임이사는 또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인사된 분이고 해서 제가 그냥 여기 앉아서 단순하게 생각할 때 상임이사하고도 업무공조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걱정도 되는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런 거를 포함해서 꼭 전문가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에 그렇지 않은 분이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과장한테도 걱정된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누가 되든 간에 오너가 되면 나와의 코드가 맞는 분을 인사를 해서 일을 같이 하는 게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나라당 소속의원이지만 우리 다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실패한 게 인사였거든요. 솔직히 합당하지 않는, 적이하지 않는 인사, 또 적소에 배치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쳤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맞지 않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하시고요. 인사관계 때문에 몇 군데 지금 보자, 문화원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볼 때 몇 군데 문제가 됐는데 연구를 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시든지 특정한 방법이 없다면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필요없는 행정손실 낭비나 이런 게 없지 않을까 싶어서 도저히 상식밖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의원들한테 아마 어디까지 메시지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 됐다시피 그런 거를 여기 보내가 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도 일어나고 똑같은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저는 걱정스런 게 그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깊은 내용은 저는 모르겠어요. 의원들한테 아침부터 말이지 되지도 않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 국장님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억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풍문으로 들리면 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대놓고 이래 한다 말입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총체적으로 소리가 나고 또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공단이사장님은 사실상 민선5기 이전에 취임이 되셨고 또 민선5기가 취임되고 나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조용하게 지내왔습니다만 8월 31일이 지나도 약속이 어겨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만 개인적 자질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런지 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까지는 못 되지만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조금 있으면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제 그것을 못 본체 해야 되는 건지, 못들은 척 해야 되는 건지 다부 황당합니다. 황당해.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렇지 않고 방법이 없다면 안고 가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걱정도 안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개인적 의사로써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전체적인 시정운영의 차원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메시지를 저희 의원들한테만 보냈으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언론사고 어디고 전부 보냈다던데 그게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것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회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도 참 그렇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또 그렇고, 모른 체 하려니까 그렇고 사실상 참 그렇거든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한번 기회되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또 의회에서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어떤 제재를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권한도 있고 이사회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들도 그렇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써가고 있는데 후에 우리 후세들한테 욕 듣지 않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탓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두

이선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현

조창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시청사 증축공사비 33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공사비 잔액이 남은 겁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 계속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골조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의 필요한 금액중에서 조금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올해 1차분 내년도 2차분인데 1차분 공사까지의 정산을 했을 경우 한 3300만 원 정도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공사 완공은 언제까지 됩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내년 8월 말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보면 증축은 공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은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 시청주변에 우리 공무원들 차들이 빽빽하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대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일과시간에는 차를 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증축은 하고 주차장은 좁고, 없고 이렇게 심각하면 어떻게 댈 건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사 주차 면수 501면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외곽에도 차를 많이 대놓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주차빌딩을 지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주차면수를 계속 많이 확보를 한다라고 해도 다 감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또 이 이상의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그런 공간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501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당분간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주차장 증축계획은 전혀 없다. 앞으로 그죠?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당분간은 현재는 확보한 부지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위원

이중, 삼중으로 올리는 건 안 됩니까? 주차빌딩.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주차빌딩을 하려고 해도 지금 부지확보가 안 된 상태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청옆 주변에 보면 차가 엉망이거든요. 빽빽하게 해 가지고 한 며칠 전에는 보니까 안에 차를 빼다가 끝에 차를 박아가지고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났더라구요. 같은 공무원끼리. 그런 게 참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든 과장님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주차장확보에 애써주십시오.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해야 될런지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좀 할까요?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95억 2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8억 84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463억 1300만 원보다 132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517억 76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81억 3100만 원, 특별회계가 36억 4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의 2305억 6600만 원보다 21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18억 3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91억 6000만 원보다 2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97억 81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649억 8800만 원보다 4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림정신요양원 강당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5억 6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7억 7100만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지원 5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39억 87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434억 4100만 원보다 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44억 1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28억 5100만 원보다 1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으로는 시직영 자활근로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2억 90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비 4억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678억 6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593억 9700만 원보다 84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087억 6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965억 5900만 원보다 12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6억 7500만 원, 셋째아 이후 보육료지원 6억 6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13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22억 54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51억 6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26억 2100만 원보다 2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김해운동장 전광판교체 1억 4200만 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경운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 5000만 원, 문화체육관 전기설비공사 1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6억 4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5억 47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반환금 6600만 원, 2010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궁금한 거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 113페이지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비 5억 800만 원의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해당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관내 경로당 518개에 대해서 고효율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18개 경로당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TV, 김치냉장고 4가지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추경에도 편성된 이유는 올해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저희들은 시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페이지 하단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비 7억 7100만 원 신규편성과 관련해서 해당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각 경로당에 난방비 비용부담이 많이 높아지므로 해서 당초에 배정된 난방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148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추경이 끝나고 나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각 경로당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의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4억 300만 원의 증액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시비 추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은 추가지원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미만 1, 2급 및 지적중복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신변처리, 외출지원, 가사지원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68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이 당초계획은 350명이었습니다마는 4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과장님 상당히 많네요. 양이.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모의 공원 화장로 증설 있죠. 113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 증설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했는데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됐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 가지고 증설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개보수비도 이게 증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보수비를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화장장 현실을 보면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화장로가 4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2기를 추가로 증설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 화장로 증설 하나, 다음에 화장로 개보수는 전체 다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나 지방비 부담 사정상 화장로 개보수만 먼저 하고 증설은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보건복지부 출장을 가서 증설사업비로 국비지원해 달라고 내년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증설은 내년에 하고 올해는 개보수를 하는 걸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에는 증설이 가능하다 그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기만 증설 더하면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평균 12구 정도를 화장하기 때문에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2기를 증설하고 또 보수를 해가면서 써야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또 화장률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2기가 돼야 되고 또 1기는 장신구 그러니까 키가 큰 사체에 대한 화장로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기는 장신구 화장 210 이상짜리를 1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2기를 설치하고 또 교대로 수리를 해가면서 써야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기를 증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앞으로는 화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진입로도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지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방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생림정신요양원 강당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는 이게 언제 설립됐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정신요양원이 23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현재 수용인원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19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애초부터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층축이라는 건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로 한 층을 더 올리고 강당을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생활관 뒤쪽에 목욕탕 있는 뒷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3층인데 4층으로 한층 올리고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현재는 그럼 2층입니까? 건물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층 건물인데 1층은 기계실이고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층인데 4층으로 지금 증축을 하는 거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건물의 안전성은, 위험은 없겠던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구조진단이 다 끝났고 증축만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이렇게 이런 시설에 시비지원을 갖다가 그동안에도 많이 이루어졌죠? 여기 생림정신요양원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설비로써 예산지원된 것도 꽤 많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차례 증축을 하고 개보수를 하고 당초에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지금은 시설이 많이 깨끗해지고 현대시설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도비, 시비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 놓은 거는 국도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에 안 넣어놓은 거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도비 확정이 늦게 되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있죠. 1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김해시에서 장애인들 해마다 일자리창출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연간 한 몇 분 정도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보통 회사에 다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일자리담당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담당을 하고 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여기 당초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행정도우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장애인들 공공사업.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사무소에 보조하고 주차단속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미선입니다. 124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이 많이 증감 됐거든요. 당초예산에서도 이걸 잡을 수가 있었을건데. 일단 장애인들의 도우미들은 정해져가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 지원사업은 도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진행을 해오고 올해 6월달까지도 도사업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고 당초 예산사정으로 당초 인원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어째서 늘어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장애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격심사를 해서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 해 주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도우미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후내년부터 계속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걸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건 장애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도우미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장애인들 많이 움직이면 많은 예산이 잡힌다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대상자가 많아지고 지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도우미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금년 6월달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가 주관이 돼서 하다가 이 업무가 6월 이후로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면 금액이 5억 66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왜 당초에 안 잡히고 이렇게 됐냐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도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 도에서 하던 것이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예산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장애인활동보조 제도가 장애인 국비사업은 요양보호제도로 바뀌고 도사업도 저희들이 안아야 되고 시 자체 사업도 안아야 되서 전체적인 시비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런 거는 정부에서나 도에서는 완전 단절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저희들 시비부담도 있고, 도비지원사업도 도비 40%, 저희들 시비 60%, 시 자체사업은 시 100%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켓이 계속 늘어나면 저희들 예산부담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좀 늘어나도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좀 만족함을 얻는다면 바람직한 일이겠네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장애우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차재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보니까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되고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국도비지원이 늦어가지고 추경에 시비도 지원예산으로 편성되고 이런데 125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 연금이 많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니까 국도비나 시비부담이 다른 예산편성한 거 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중증장애인연금은 월 2,535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40억 예산 중에서 9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좀 넉넉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다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91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법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을 저희들 2,535명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한 2,500명이나 이렇게 당초에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다보면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런 류의 예산은 조금 더 항상 넉넉하게 당초에는 예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섞인 돈일 경우에는 특히 인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많아진다면 1000만 원이라도 더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복지예산을 전체 편성할 때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조정을 하고 결산에 조정을 좀 하고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수혜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 하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인원은 지금 현재 2,535명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이 수혜는 대상자를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재환

차재환위원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나 보상금이 줄어진다는 거는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혹시라도 수혜자가 빠지든지 누락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이상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5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장애인연금 집행잔액,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 등은 기준에 맞아야 지급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복지노인시설 생활자 추가부식지원비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집행잔액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부식 좀 더 줘서 집행잔액 안 남도록 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도 노인 일자리를 좀 더 일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일을 안 해서 집행잔액을 남긴 것으로도 얼핏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식비일 경우에는 1일 7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잡아졌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고.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를 보통 7, 8개월씩 많으면 10개월 이렇게 일자리를 시키는데 나머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일을 100명을 시키겠다면 100명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 뒀다든지 이런 사람을 마지막 달에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그달에 종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처리가 된 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국 공무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은 특정한 달 말일까지 밖에 안 되고 그 뒤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효력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 그 뒤에 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 째로 특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못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그 중간에 제대로 빠진 사람이 몇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적극적으로 일하면 충분히 안 남길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일을 할 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같은 경우에 결국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지급하지 못하고 제가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주라고 불법을 조장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해서 발굴되지 않은 사람을 발굴해서라도 가능하면 좀 더 적극적인. 물론 단순하게 5억 원 남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일을 해서 5억 원 남았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건 무리겠지만 전체적으로 5억 원이 국도비로 반환되는 거는 적지 않은 돈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 담당계 또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파악을 해서 솔직히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남았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사도 결국 500억 짜리 공사 내려와서 입찰 450에 되면 50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도 50억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심지어 입찰부분에서도 그렇게 해서 추가공사라도 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김해시를 위해서 실제 5억 원이란 거금을 국도비로 반환한다는 것은 한 과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국도비 반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아까 추모의 공원 부분 처음에 할 때 6기를 만들었던데 4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죠? 만들기는 6기를 만들었는데 2기는 시설을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4기를 가동하고 있는데 1기는 거의 매일 쉬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장 나는 것을 대비하고 또 촉박하게 오는 사람을 대비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시급하거든요. 이걸 내년 예산에 한다는 게 국도비가 안내려온다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위에 가서 잘못해서 못 받아온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한 기당 2억 2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제가 아래 출장을 가서 담당자 만나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보니까 김해시민이 사실은 김해에서 못하고 돈을 더 내고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우리가 추모의 공원을 만들 때는 김해시민을 위해서 사실은 혐오시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런데 부산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해서 오히려 김해시민이 이용을 못하고 마산이나 저 밀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용이 외주로 나가면 비쌉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우리 김해시도 외지인이 좀 비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감안했을 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토요일날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 주 5일제가 돼서 사망진단이 빨리 안 떨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월요일날 화장을 해야 되는데 3일장을 하면 이것 때문에 4일장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가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김해만 인터넷 접수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정말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좀 6기가 다 가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래하고 또 한 가지는 동부노인종합복지시설 공사비가 지금 감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사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가 감은 되지 않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보니까 도, 시비는 감하지 않았는데 분이란 건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권교부세를 감을 하고 시비를 더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분권교부세가 감해져 가지고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것 같은데.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권교부세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다른 데 들어가고 그 예산을 조정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동부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준공은 다 됐고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 마무리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관은 10월 17일경에 하려고 지금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집기가 거의 들어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보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신규로 많은 걸 동절기 난방지원비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뭐 과목이 달라진 겁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난방비는 시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가 경로당에 518개에 대한 금액을 연말까지 줄 걸 산출을 해서 삭감이 된 것이고 시비가 삭감을 해서 이 금액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건 동절기가 삭감이 됐는데 밑에 보면 동절기 해 가지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여기 시비가 붙어 가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요. 제가 보충, 추가로 주는 것은 당초에 연초 유가, 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또 붙여서 주는 그런 방법이네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유가 인상으로 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그 인상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상당히 많다. 그죠? 금액이.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수혜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수혜자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조 내시가 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수급자들이.

홍진

김홍진위원

당초 예산에 기정액은 왜 제로가 되어 있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136페이지 보면.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36페이지요. 이것은 과목 자체가 당초예산에는 반환금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이것은 과목 자체는 기초생활급여는 앞에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금 품목이 아니고요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과목이 그렇구요. 국도비 반환금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 안 하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당초에 전혀 편성을 안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편성을 안 합니다. 예산집행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산을.

홍진

김홍진위원

정산이 늦게 되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되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그 질문 추가질문입니다. 특히 반환금 중에 보니까 양곡할인지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 그죠? 2억 6900만 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2억 1600만 원.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위에 것까지 합하면 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집행잔액까지 합하면 그렇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정도 되는데 뭣 땜에 이렇게 됐습니까? 사유가?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양곡할인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가 충분한데 도에서 12월달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 배정된 것도 있어가지고 부득이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경우도 있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많다 보니까 도에서.

요찬

권요찬위원

사회보장적 수급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녀 수학여행 경비지원 중학생 이거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비가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필요가 없게 돼서 저희들 삭감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그쪽에서 안 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초ㆍ중ㆍ고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에 의해 가지고 현 도지사 임기동안에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지자체 별로 지원을 한 부분이 도사업으로 되면서 당초 저희들이 잡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요찬

권요찬위원

나중에 다시 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겠다. 그죠? 1, 2년 동안은 괜찮겠지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정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김해지역자활센터를 통해가지고 사업내용은 저희들 시장진입형으로 해가지고 자원재활용이라든지 청소방역사업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방문 학습지도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추가된 것은 올해부터 간병과 영농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8월 1일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억 9000만 원 증액 예산편성된 부분이 그래서 증액이 됐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민간이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4억 4460만 원 증액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하고 장애 보조기 렌탈사업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보조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기존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근로활동에 비례해가지고 저희들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생계급여비 한 70, 60% 이상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 가구당 5만 원하고 10만 원 둘 중에 택1을 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장려금을 우리가 추가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나 공동모금회라든지 도하고 시비 합해가지고 적립하는 금액만큼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동안 적립을 해가지고 탈수급 할 수 있는 기본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89명이 가입을 해가지고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이네요. 희망 주는, 감사하고요. 또 자활근로 민간위탁을 줬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우리 보조금을 준 정산 같은 걸 잘 하고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할 때마다 카드라든지 기본 영수증 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다 영수증이나 카드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수시로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중증장애인들 휠체어하고 보조장비 안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보장구.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보장구 구입하는데 예산지원 하는 게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입비를 지원 해드립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해 줍니까. 1차 한 사람 다음에 그게 또 소모됐을 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기간이 몇 년 이상이 지나야 지원이 되고.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지원하는 내역요?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예.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아, 잠시 차재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가 고픈가 봅니다. 빨리 마치고 넘어가려고 하네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두 자녀이상 보육료하고 전부 감이 되어가지고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153페이지 같으면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여성아동과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더 급하네.

성윤

조성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간사 조성윤,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이 넘다보니까 실과도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이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던 사항 153페이지 보면 두자녀보육료, 5세미만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교육, 차등보육료 지원 전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만 5세미만 무상보육료 이런 부분은 2011년 3월부터 보육료선정 및 지원기준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세분화 된 사업별 예산편성에서 통합편성으로 변경이 요구되어 가지고 위에 4개의 과목에 대한 5억 9000여만 원을 삭감하고요. 그 밑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729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과목을 통합하고 당초예산에 우리시가 좀 부족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세분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 3월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한 부모 자녀들 가정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활비가 되도록 130만 원 한 가정 자녀에 따라서 다르죠? 숫자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1명, 2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장이혼을 해서 그렇게 한 부모 가정이 되잖아요. 모자세대라든지 부자세대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쉽게 말해서 4대보험 없는데 그런 곳에 취직을 많이 한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데 한 부모가족이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든 신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보면 그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생활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장취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위장취업에 대해서는 위장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한 부모가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색출하기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들이 밤에 살짝 온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더라구요. 한 가정, 두 가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없는 가보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우리시에 보면 한 부모가족이 한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속속들이 다 챙기기가 인력에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속이려고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당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런 신고를 하면 보상금 같은 거 주고 하면 어떨까? 좀 너무 비인간적인 방법인가? 죄송하지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옆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세비가 혈세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전에 자리에 와서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이미 읍면동에도 이미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에 우리 복지담당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혹시 그런 탐문이나 여론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해 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색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이 망해 가지고 그런 어떤 집단적인 교육 시키는데 이런 데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사람한테 권하더랍니다. 위장이혼을 하면 이런 이런 혜택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살면 수월하다고 그렇게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더라고, 딴 세계를 봤다면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사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 보육지원계하고 관리계가 지금 생긴 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생겼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6월 10일자로 조직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 3개월 됐다. 그죠? 한 100일 정도 됐는데 그렇게 계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좀 훨씬 업무하기가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굉장히 낫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직원도 좀 부족하고 지금 계장님이 한 분이 추가가 됐는데 과거에는 지원하고 관리하고 분리가 되기 전에는 우리 관내에 922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지원을 분리시키는데 지원하는 부서는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각종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관리적인 업무는 우리 관리담당에는 현재 지도점검이라든지 좀 철저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계 쪽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보육지원계에서 인력지원도 한 번씩 해 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거 아니에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항시 부족한 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2개의 시설에 기간 내에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법상. 그럴 적에는 지원계에 인력을 통합편성 해 가지고 점검반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2인 1개 조에서 원당 1인씩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바꿨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정도로 관리계까지 생겼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특히 보조금횡령이라든지 허위로 없는데 아동 올려가지고 보조금 수령한다든지 이것은 진짜 엄청난 범죄행위거든요. 그런데 관리계까지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다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왕에 관리계가 생겼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몇 번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시면 이왕에 관리계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관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계를 따로 만든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고 하시니까 괜찮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가지셔가지고 인력을 좀 지원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특히 지원국 같은 경우는 월말 근처에 가면 보조금신청, 배정 이거 때문에 보니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하시고 바쁘시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관리계까지 지원을 해 주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53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예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게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에서 우리 정부보육 시설이 국도비가 변경내시에 따라가지고 감소화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김해삼성하고 새장유, 통합화목자연어린이집 3개가 있는데 장애아가 2명 이상이 되면 보육교사 1명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 통합화목자연어린이집이 장애아동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중단이 되고 6월달에는 새장유어린이집 장애아동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감소되고 이래서 그 인건비가 좀 축소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도비에서부터 예산신청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국도비에서 변경요인이 생긴 거다. 그죠? 변경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 환경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지원이 중단이 된 그런 경우도 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 지원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건 아니고 그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이 정도 큰 액수가 이렇게 변경이 생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복지업무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월 달에 자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11월초에 보면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보통 정부예산이 12월 2일날 확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하면 12월 2일날 확정이 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정부예산이 상당히 지연되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연된 예산을 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보통 1회 추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1회 추경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변경이 있겠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권요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156페이지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가 이게 전에는 지원이 계속 안 됐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요. 당초에 우리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201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사업이 중단됨을 홍보를 많이 했는데 2010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공부방은 여성가족부하고 중첩이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방침에 따라가지고 11년 예산지원 중단이 될 걸로 이래 지원했는데 확정공문이 안 내려와서 일단 편성을 해 놨다가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12년까지면 내년까지 말하자면 잠정적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 1년 이상 일찍 중단된 거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큰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대신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대체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도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아직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10년 말까지는 4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정부지원 중단이 돼도 2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렇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용수요도 적지만 대체적으로 각 아파트나 이런 데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쪽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이 부분은 현재 도서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새로 생긴 건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청소년 유해감시단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거는 단체 없던 게 생겨나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단체입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동여성인권연대가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 제정된 내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체한테 이런 경비가 지급이 되는 건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위원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원들입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요. 우리 시비 안 들어가고 전부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될게 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노인부분은 다 가져갔던데 지금 167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아직 여성아동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16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게 그동안에 6월 10일까지는 노인복지계가 우리 과의 여성가족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6월 10일 이후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다 보니까 일부는 그 앞에 우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있고 감액된 부분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데로 가서 감액이 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차재환 위원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154페이지 셋째아 이후 보육지원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영유아보육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보니까 셋째아 이후 보육료지원은 보니까 도비, 시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우리가 수혜인원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을 것인데 1회 추경에서 반 이상 감액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후 보육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보육에 관련된 경비구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

재환

차재환위원

영유아보육료 153페이지 이것도 보육료인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요. 셋째아 이후 보육료 이 부분은 같은 보육료 중에서도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가지고 셋째아 이후 애를 낳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인데 지금 아까 11년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재환

차재환위원

도비하고 시비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우리 재원이 도비 20%, 시비가 80% 이래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계획하기를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셋째아 이후 보육료지원사업을 해 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을 다 해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 주려던 것을 4세, 5세만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 8월 달부터 3세까지 확대를 해서 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 감액되는 부분은 처음에 도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도비는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감액한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는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또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수혜아동들한테 보육료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감액된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깎아라 하는 그런 예산편성 규정이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보조 비율대로 예산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가지고는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예산을 따서 편성을 해 놔 놓고 도비가 줄어진다고 해서 시비도 같이 줄여버리고 수혜자를 줄인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은 그런 사업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도에서 처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의 의사와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가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도에서 앞으로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리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비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버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수혜대상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수혜대상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은 주는데 그럼 당초에 30만 원 주려고 했다가 10만 원, 15만 원 준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아니죠. 지금 수혜인원이 4세, 5세만 주다가 8월달에 3세로 확대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0세에서 5세까지 다 주기로 계획을 했는데 축소가 된 거죠. 사실은.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까지 0세에서 5세까지 지원된 대상은 없습니까? 한번도?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수혜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큰 유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도비가 깎아지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라도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지 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80% 되는데, 도비 20%에서 10%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줄여버리고 같이 따라 간다는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혜자들한테 수혜혜택이 골고루 안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주무부서에서 더 챙기셔가지고 도비가 10%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 80% 깍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 더해서 대상자를 넓혀가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이것은 출산장려 정부시책 아닙니까.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없어 못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있으면 시비 가지고 줘가지고 출산장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꼭 도비 10% 깎였다고 해서 우리 시비 80%, 40% 깎아버리고 감액을 하고 그런 수혜대상자도 줄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정이 주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셋째아 뿐이 아니라 저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간다면 다른 시군별로 지원대상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전에는 보니까 산청인가 거창 저쪽에는 셋째아는 250만 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시군도 있던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앞에 세분화하다가 통합지원체계로 바뀌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천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 지다보니까 도에서 재원이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헌데 위원님 말씀은 20%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도 전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독특하게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다산자녀에 대한 다산출산자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은 내가 알아보진 못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 시군마다 지원기준이 다 다르더라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재환

차재환위원

어쨌든 수혜자는요. 수혜자는 보건소에서 주든 사회복지과에서 주든 수혜자는 어디서 주든 받는 사람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도비가 지원이 10% 준다고 해서 우리시비 확보해 놓은 것을 해서 감액을 시켜버리고 수혜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웬만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비를 확보 더 해가지고도 당초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힘이 많이 드시죠. 다름 아니라 저는 우리 김해시에서 다문화가족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다문화가족 체육대회가 연 몇 회 정도 열리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는 없고요. 외국인 체육대회는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 외국인.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외국인체육대회는 우리 부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외국인업무가 우리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총무과에서는 외국인관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외국인고용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3개과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우리 여성아동과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가 거의 끝이 난 모양인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국도비가 줄었는데 수혜나 보조금지원이 줄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런 말씀들이 많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가내시하고 본예산 따고 나서 차이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올해 과장님 생각으로는 전년과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 차이 없을 것 같다. 이것은 올 결산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과연 가내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예산이 국가예산이 줄어서 수혜나 보조금이 줄어진 건지는 그렇겠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별 전년도와 같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속기록 남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178페이지 경운고등학교 인조잔디 까는 부분인데 지금 3억 5000 예산을 확보 해놨는데 3억 5000 가지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다 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5억을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3억 5000 가지고 안 되는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기금으로 3억 5000이 들어왔구요. 다음 차후에 1억 5000 시비로 투입을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총 5억이 필요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3억 5000 가지고는 운동장 조성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래 앞으로 추가로 1억 5000이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내년부터 공사가 됩니까? 올해 공사를 합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가급적이면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 매스컴 많이 나오는데 인조잔디 운동장들이 문제가 많다. 지금 해놓은 데도 사실은 사용을 못하고 비닐로 덮어놓고 지금 있는 데도 많이 있고 한 데 이번이 김해고등학교 해 놓은거 보니까 다른 데보다 깔끔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자재나 이런 걸 자꾸 형식적으로 어디에 한다 어디 한다 이게 아니고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료로 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 17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상동면 체육관 건립이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 기정 1억에서 15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상동면의 어느 교육기관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상동면 금동초등학교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초등학교 해놓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 놨는데 여기는 면입니까? 그럼 면사무소에 짓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금동초등학교 내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금동초등학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면사무소고 다른 거는 뒤에 보면 어방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다 적혀 있는데 상동은 별개 지역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적당한 자리가 상동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상동 금동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상동면 체육관 건립 해놓으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원 취지는 학생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이래 붙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상동은 금동초등학교는 16억 예산이 1억 됐다 했는데 어방초등학교 사실은 예산을, 설계비를 1억을 잡았습니다. 기 예산에 잡았는데 교육청하고 어떤 해결이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구요. 지금 우암초등학교는 기정예산에 없던 6억이 시비로 잡아놨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방초등학교는 체육관 건립이 총 30억 듭니다. 그중에서 기금이 9억, 교육청지급이 15억, 시비가 6억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6억 중에서 조 위원 말씀같이 1억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 신청했던 기금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니까 이 1억은 설계비지만 자기들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억을 받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우암초등학교는 기정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는데 시에서 6억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암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초등학교는 체육관 건립하고 급식소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해교육청 지청에서 실내체육관건립을 10월 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세를 19억 9800만 원 신청을 한 조건하에 시비 6억을 확보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비가 10억이 잡혀 있는데 금방 지금 이야기는 19억 얼마로 했는데 그럼 10억 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우암초등학교고 앞에는 상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뒤에 보면 지금 어방초등학교 위에 보면 도비 10억, 시비 6억 해놨거든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상동면이고 상동 10억은 우리 지사님 오실 적에 지사님께서 10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그 금액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10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암초등학교 6억은 지금 김해시비로 다 확보하는 거지요? 19억 안에 6억이 들어있는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6억이 들어 있는데 이 금액을 교육청에서 시비 6억이 확보돼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주겠다는 약속사항으로써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제가 알아본 관계로는 어방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 못하겠다. 처음에는 해 준다고 해서 이걸 잡아놨는데 못하겠다 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그런데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안 해 주는 이런 부분도, 그럼 시에서는 예산 잡을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자기들이 해 주겠다 해서 시에서 기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걸 번복해서 자기들이 다른 걸로 해서 지금 보면 김태호 국회의원이 되어서 교부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다 주겠다 그러는데 이 부분 하고 교육지원청이 예산확보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힘 있는 자가 뒤에서 조금 밀어주면 교부세 만들어온다 하면 교육지원청 예산을 확보해서 김해시비를 보태서 해 주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데는 이런 걸 안 해 주고 이래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거는 문제고 기정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하러 기정예산을 잡아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럼 다 추경에서 나머지 예산 확보해 오면 그때 전부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지. 뭐 하러 머리 아프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짜서 움직입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교육청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노력하는 데에 저희들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노력도 안 하는 상태에서 저희 시비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시비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김해에서 시비 6억 삭감되면 교부세 내려와도 헛일이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시 전체에 관한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지원사업이 여러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반드시 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학생체육관이라면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역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쓰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학교 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러 가지 체계에 의해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러 학교에서 신청하다 보면 조금 차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공공시설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에서 다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우암초등학교 옆에는 학생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방초등학교 보면 대우유토피아 옆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큰 단지들이 있지만 시설물 하나 없습니다. 동서의 균형이 안 맞다는 이유도 이런 데서 나오는 소린데 힘 있는 자가 움직였을 때는 일이 해결이 되고 힘없는 자들이 움직이는 과정은 너무 아닌데 지금 김해시 한번 봐요 동부와 서부를 놓고 따졌을 때에 어떤 쪽으로 운영해 갑니까? 지금 연지공원 같은 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학생체육관 잘 되어 있죠. 거기 학생들 외에 주민들이 사용을 한다면 엄청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위에 지금 딱 있는 게 어방체육공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을 활천동민이나, 김해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엔 임대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잘못된 운동장 사용료 이 잘못된 부분이 사실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김해시민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민이 예약은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민들이 와서 다 공을 차고 있어요. 정작 활천동민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아마 어떤 일이 있어서 시장님 한번 올라오셨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공차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미묘한 사건들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 운동장들이 만들어질 때는 시민들이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동서균형을 봐도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힘 있는 자가 움직였다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체육관들이 내외동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시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올해는 하반기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 시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국장님 내년에는 이거 확실히 해 주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무조건 최선을 다 한다는, 안 된다 이 소리는 뻔한 소리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면 6억 예산을 삭감해서 2개가 동시에 되도록 해 주세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그쪽에도 역량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을 합쳐서 시하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노력합시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하고 합의가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해 주겠다는 국장님 약속을 하면 이 예산을 삭감 안 할 것이고, 안 되면 삭감해서 내년에 같이 합시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쏠림현상 같아요. 내가 보니까. 쏠림현상 같은데 내년에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조성윤 위원 이야기하는 어방초등학교 시비 좀 확보해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저도 잘 압니다. 조성윤 위원께서 전부 다 관계를 알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동서불균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맞아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도재정사업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둔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재정사업도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둔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균형에 맞게 내년에 어방초등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속기했습니다. 내년에 하기로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동부스포츠클럽 운영을 작년에는 2억 7000을 잡아뒀다가 올해 7000 깎아가지고 2억을 했는데 2억도 추경 때 전액 삭감됐거든요. 뭘 하려 했는데 전액 삭감된 거죠? 적어도 올해 2011년도인데 2010년도에는 사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5년간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뭔 사업인데 아니 계속사업비인데 계속사업이었으면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을 안 잡으면 되지 당초예산 잡아놓고 왜 안 했죠 갑자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우리 회원들한테 드는 클럽활동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동부스포츠같은 경우는 인제대학에서 운영했고 가야스포츠클럽은 가야대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부스포츠 같은 경우에 5개 종목이 있었고 가야스포츠클럽은 4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거는 뭐냐 하면 사무국에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교통비, 의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예산내시가 12월 23일 날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왜 안했느냐고? 봄에는 왜 하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는 왜 하려고 했다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게 50%, 시비 50% 부담해서 5년간 사업이 되어왔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한 이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중단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원 안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충분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해시비를 지원하거나 또는 보조를 해서 김해시 전역에 특히 교육기관에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있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설물이 주민도 좀 접근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예를 들면 배드민턴 회원들이 얼마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 하는지 혹시 그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정설명때 회현동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파악은 안 했는데 운영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 회현동에서 아마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실제 시비가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적정 이용료는 내야 되지만 실제 회원들이 보통 만 원에서 2만 원정도 1인당 회비를 내고 운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체 회비를 다 모아도 체육관 이용료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학교측에서 사실 요구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시비가 투입돼서 건설되거나 건립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배드민턴은 어느 학교는 얼마 전체는 어떻게 되고, 축구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통계를 내주시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비를 저기 보조해서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약이라도 맺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물론 기본적으로 요금을 안 내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 200만 원, 300만 원 연간 달라는 데도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네. 엄청 그거보다 크네. 훨씬 많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비를 전부 다 내도 체육관 이용료에도 부족한 게 태반이거든요. 배드민턴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진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를 들면 경운고등학교 시설물을 체육관을 운동장 해놓고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암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만들어 놓고 나서 주변 주민들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현황을 조사하시고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저희 의원 월례회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현황은 우리 김해시에서 체육관 건립을 하겠다고 지원한 게 최근에 많이 불거졌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진례체육관하고 생림체육관 2군데였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가야대학도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가야대학교도 체육관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시비가 투입된 전체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김해시에서 직접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그나마 적정요금이라고 사실 판단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삼계에, 적정하게 요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종목별로 가맹단체별로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단 교육청 자금으로 건립한 체육관이라 하더라도 그 체육관 외의 시설물에 대해 우리 김해시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김해시 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을, 김해시민을 위한 세금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현황 파악해 주시고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저희 의원 월례회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비로 지원되는 게 체육시설뿐 아니라 학교경비가 1년에 100억씩 나갑니다. 100억씩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시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된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교장선생님들이 안 바뀌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각종 혜택 가는 거 많잖아요. 교육경비에다가 수돗세도 지금 아주 절감해서 보내죠. 환경개선부담금 10억씩 해서 매년 일이천만 원씩 해서 학교체육관 시설이라든지 학교 지원되는 거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게 학교체육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되고 그런 협조가 교육기관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은 특히 야간에 운영하는 주로 많이 드는 비용이 아마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들것 같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운영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독자적인 시설을 운영관리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데서 비용이 조금 증가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비용에 차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이용의 편리성 그게 최우선인 것 같고 또 이용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07억 1976만 7000원 보다도 267억 3784만 1000원이 늘어난 3474억 5760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6억 4123만 9000원보다도 5억 2225만 1000원이 줄어든 231억 189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307만 6000원보다도 4억 2590만 7000원이 늘어난 33억 2898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물가 안전관리특별교부세 3000만 원, 2011년도 물가안전관리 인센티브로 1억 3900만 원, 또 사회적 일자리창출 국고보조금으로 1억 1689만 4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그린홈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 3337만 5000원과 4페이지 공공건물 고효율조명기기구입 도비보조금 1억 2100만 원 외 2건 등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장유시장 시설개선 도비보조금 2억 원은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5112만 2000원 보다도 3억 4494만 4000원 늘어난 65억 9606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재료비 205만 원, 그린홈 설치지원은 2억 7337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고 공공건물 고효율 조명기기구입비도 1억 9508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한림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비 3795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 5페이지입니다.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사업비 9075만 원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적 기업발굴 및 육성에 8125만 원, 가격안정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에 3000만 원, 장유시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6910만 원, 향토혁신자원화사업 1억 원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4500만 원보다도 19억 6684만 8000원이 줄어든 37억 781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12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했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도비지원금도 2억 18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5억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7억 2908만 8000원 보다도 9억 4125만 7000원이 줄어든 147억 878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14억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5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도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6500만 원, 농공단지 지하수 영양조사 5000만 원은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87억 2000만 원 보다도 81억 885만 3000원이 늘어난 2068억 2885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주민세 목표액 2억 원, 재산세 목표액 31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지방소득세 43억 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비 국비 885만 3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1165만 2000원보다도 5194만 5000원이 늘어난 11억 635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고지서송달 우편료부족분 2500만 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출연 101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3억 5169만 1000원보다도 201억 6992만 9000원 늘어난 1335억 2162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내역은 지난년도 수입 6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4억 67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9397만 2000원, 재정보전금 177억 2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4937만 7000원보다도 2211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714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무기근로자 보수인상분 21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소관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0페이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몇 가지가 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우리 김해운동장하고 김해한림하수처리장 해동이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또는 태양광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해동이체육관에 태양열설치가 되면 전기료가 연간 한 3000만 원, 한림정수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연간 한 500만 원, 김해운동장 같은 경우는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간 전력료가 절감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김해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엄청납니다. 온실가스를 약 30톤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온실 말이에요? 온실? 온실가스가 나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온실가스가 본래대로 그대로 두면 전기사용에 의해서, 그런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것은 소나무 200그루 정도를 심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김해운동장 태양광은 연간 약 1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온실가스 약 30톤 한림하수처리장은 약 500만 원의 온실가스 약 20톤 정도 그다음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는 연간 전력료를 3000만 원해서 온실가스 약 100톤을 절감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실적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다 해도 단순히 이해가 충분히 안 되죠. 왜냐하면 김해운동장은 국비, 시비, 도비 합쳐서 3억 5000이죠. 거기서 1년에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림도 2억 1000만 원 짜린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연간 500만 원, 해동이도 현재 사업 들어간 돈은 5억 1000만 원인데 연간 3000만 원, 그러면 이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이런 것들은 남보다 앞에 갈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이 높아질 때 투자대비 들어오는 이익이 높을 시점에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한꺼번에 서너군데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투자가 만약에 이루어지는 게 김해운동장 3억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15년간 동안 1억 5000 정도 이렇게 15년간 유효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약 1억 5000정도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1억 5000을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이건 무조건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비교해 볼 때 환경, 녹색성장 이런 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투자대에 남은 전력 그것만 가지고 분석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온실가스 감축에 국가적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연 김해운동장이나 한림정수장이나 해동이체육관이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증명이 됩니까? 우리 김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중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시다시피 해동이체육관은 물을 데워야 되고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료가 들어가는데 그 만한 부지도 있고 하니까 적이 하게 판단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이런 대규모 태양광은 잘 해도, 시설해 놓고 제대로 수익을 못 얻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고장 난 데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작게 어디 보면 이렇게 태양광시설 해 놨지만 사실 그게 안 돌아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말씀처럼 이 정도만 계속해서 나와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렇게 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예상되는 연간 전기료 할인하는 폭이 과연 나와질까? 그리고 15년 동안 이렇게 효과만 있으면 다행이지만 수리문제 생겨버리면 전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안될까요? 지금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하시는데 단순히 과장님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꼭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정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서 꼭 김해시에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발전시설하고 태양열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비에 비해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전기료로 따져서 수익은 형편 없습니다. 사실은 투자비용에 이자비용 정도가 나올까 이런 정도 밖에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연간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탄소의 양이 결정이 되어 있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우리시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사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한 또는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사오지 않을 만큼의 탄소배출권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히 전기료하고 투자비하고의 계산만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그런 배경을 여쭈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왕 이런 걸 하면 방금 말씀하신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위치가 김해의 공공시설물 중에 이곳이냐 이런 것도 잘 검토 됐는지가?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장기적인 계획은 관내에 전 공공시설은 앞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주촌에 있는 이번에 설치한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산업단지에는 전 공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삼성계열에 S에너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 탄소배출권 거래관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일이라면 이해가 되고 단순하게 수치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맞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 동김해 하키장도 지금 이런 데는 더 필요하죠. 가스가 없어서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하키장, 또 동부노인복지회관,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정말 도시가스도 안 되어 있거든요.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고 있다고, 이런 데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한꺼번에 엮어서 한다든지 이런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앞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태양광이나 태양열발전시설을 설치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한개 더 여쭈면 195페이지 보면 이게 뭡니까? 가격안전 모범업소 발굴 및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거네. 그죠? 우리시 예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진영시장 공설마트관리에 대한 비용 조금 들어가고 또 내외동 시장에도 보면 상인 집기류 이런 사소한 비용들도 과에서 대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 자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모품구입비, 집기류 구입비, 작은 돈이지만 이게 맞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진영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영의 시장마트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놔놓고 작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올 2월달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34개 입주가 되어야 할 점포가 지금 7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7개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나오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세가 기본료가 용량은 본래 풀로 다 들어오는 걸로 맞춰 놔놓고 이렇게 27개만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초기라서 지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상인들도 자생력을 가지고 사소한 비용들은 자기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그 뒤에 198페이지 보면 김해오광대 탈 전승사업도 우리 부서에서 지원합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그렇죠? 관광도 아니고, 문화재과도 아니고 왜 여기에서 지원하게 되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김해가락오광대탈을 전승 하고 그걸 사업화해서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복은 안 돼야 될텐데.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이상보 위원 질의하세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192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원 이거 2600만 원 까졌네요?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기업 육성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하는 거죠. 농어촌에서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자그만한 기업을 마련해서 농어촌이 잘 살고 그래서 농어촌에서 도시로 이주해가는 그런 것을 막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농어촌기업 육성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른 마을기업 맞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분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자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맞습니다. 마을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참 설명하시길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왜 줄어들었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본래 당초에 마을기업 사업이 1곳에 5000만 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올 연말에 그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에 30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올해 만약에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만 둬야 될 이런 사업같으면 더 지원을 하지 않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관내에 마을기업이 어디에 있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한 군데 뿐입니다. 1곳 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봉하마을에 있습니다. 봉하마을 국화 분권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국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곳에 5000만 원 이내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초예산 7600만 원 잡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1곳에 5000만 원 이상 못하고 지금 현재 1곳밖에 없다면서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이번 해에 결과를 보고 다음 해에 더 추가로 지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 잘못 계상된 거네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자본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도 시골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적당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인터넷상을 찾아보면 손두부공장을 만든다 마을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에 대한 역대정권에서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기업육성 농어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다른 행정기관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마을기업이 곳곳에서 제대로 이렇게 공동체생활을 시골사람들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쏟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이 조금 전에 어디 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봉하마을에 국화를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화분에 나눠 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업들입니다. 국화를 가꾸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분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화를? 대국을 어떻게 나눈다는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국화를 화분에 심어서 가꾸어 가지고 그것을 키우면서 분재라고 해야 되나? 모양을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이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그게 마을기업으로 해서 개인기업으로 하네요? 아니 봉하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봉하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봉하마을에서 하는 거네. 그래가 매출액은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올해 시작해서 가을 이제 개화이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첫 사업이고. 그게 잘 될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마을이라는 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화라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 될까? 지금 화훼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예산지원해 가지고 그거 안 되면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인턴제 우리 공공기관인턴제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없어졌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고용창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턴제하고 하더만 왜 없어졌을까?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없어진 거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됐다. 그죠? 통과 안 된게 아니라 삭감시켰다. 그죠? 일자리창출도 마찬가지죠. 예산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 고용창출, 안정일자리창출 쪽에 분권교부세가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1억 2300으로?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합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191페이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분권교부세가 1억 2300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사업에 삭감된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왜 삭감 안 됐습니까? 삭감됐는데? 191페이지. 1억 2300 삭감됐구만. 분권교부세에서 감한 거 아닙니까? 이거? 2억 4000 당초에 잡았다가 1억 2300 삭감했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삭감된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삭감 됐구만. 일자리창출 자체도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진 거 맞습니다.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에 1억 2300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자꾸 줄어지고 있잖아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분권사업비 1억 2300 늘고 우리 시비가 1억 2300 늘어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 그래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뭐 시비가 9100만 원 늘어났구만. 아, 1억 2300, 시비를 잡았구나.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도 내년에도 분권교부세가 없다라면 삭감된다라면 시비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으로 편성하죠. 그죠? 거기서 일자리창출 부문에 삭감이 됐다. 이거는 그러면 사업이 내려올 때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니네요? 그러면?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본래 안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분권교부세로 그만큼 미루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럼 내년에 분권교부세를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돈에 돈 섞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분권교부세를 주든 시비를 주든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거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그랬을까? 쭉 이런 게 많아요. 올해 예산의 전체를 보면, 답을 못하더라구, 아까 기획예산과장 있으면 물어 보려고 했는데 50억 정도 되요. 분권교부세가, 그걸 가지고 각 사업별로 쭉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게 많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 짤 때 과연 분권교부세가 또 이런 방법으로 없어진다면 그럼 시비를 다 잡을 수가 있나? 자체예산으로 잡을 수가 있나? 그럼 과장님 답 못하겠죠. 그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봐야지 불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민원이 들어왔는데 중앙상가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다. 그게 맞습니까?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거기 안 한다고 난리치던데? 빨리 안 한다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중앙상가아케이드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을 하는 곳이 윤기현 씨 소아과 그분의 반대에 의해서 그 부분만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그분의 개인 자기 장옥에 절대 아케이드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던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럼 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관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렇구나. 장유재래시장 부분이 도의원 포괄사업비죠?

봉구

이봉구경제진흥과장

예. 2억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요찬

권요찬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게 원래 위치를 어디다가 건립하려고 했던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저희들 현재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일단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불가피하게 못하게 됨으로 해서 도비 5억을 저희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센터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반납할거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저기 정밀기기센터 기반구축사업 이래 가지고 205페이지 보면 있는데 괄호 해 가지고 국가 직접지원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5페이지 보면 지역혁신 역량강화 거기 보면 정밀기기센터 기반구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 직접지원 해 놨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일종의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질인데 저희들이 국가가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자본으로 줘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그 예산이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섞여 있는 거라구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이 예산서상에는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는 우리한테로 와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의생명센터로 바로 가고 시비 부담금 1억만 우리가 계상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당초예산 1억에서 2억으로 1억 증액됐잖아요? 그럼 시비가 1억이 증액된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추경에서 1억 무슨 사유로 증액된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어려워가지고 1억 밖에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당초에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부담하기 위해서 금액을 신청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1억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다가 다시 1억을 투입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억 고수하고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1억이 더 지원이 되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원래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남정밀기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대형모터 시험장비라든지 화학분석장비 이런 거 저희들이 재료부터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재단법인 경남TP에서 경남TP 테크노파크 정밀기기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전체적으로 3년간 부담하게 될 금액이 전부 4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20억 원인데 국비가 5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4억 원인데 2009년부터 연차별로 2011년까지 연차별로 저희들이 시부담금을 올해 당초에 2억을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밖에 하지 못해서 추가부담액 1억을.

요찬

권요찬위원

구체적인 용도는 주로 장비구입이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장비구입인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1억 가지고 장비구입을 저걸 했고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서 1억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그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기다렸다가 2억이 필요한데 1억 밖에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억을 확보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 1억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억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다는 거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보 위원. 안 할 거예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지방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에 잡다한 것들 준다는 취지의 뜻인데 운영비 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죠 이게? 지방증설투자보조금 지원이 뭐죠? 이게? 첫째는 뭡니까? 일단 사업내용이?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왔을 때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냥 지원입니까? 근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사업목적은 저희들 지방소재 신증설투자기업에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방투자촉진을 위해서 종전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고 2011년부터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과 지방신증설 투자기업지원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근거 법, 둘째는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대상은 우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서 투자기업이라 하면 입지라든지 설비,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 해 주는데 지원내용은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이렇게 예산이 감된 것은 결국 그만큼 수도권 기업이 우리 김해시로 전입된 그런 기업이 적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달리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김해시가 투자환경이 악화되었거나 또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촉진제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서 깐 것은 국비를 작게 주겠다 하니까 우리 지방비도 작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한도가 예산액 범위안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는데 국비가 까이니까 지방비도 까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환경이 나빠졌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정부가 국비를 이만큼 삭감을 해서 내려주니까 우리 지방비도 국비보조에 맞춰서 지방비 비율만큼 삭감해서 편성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 업체가 만약에 있어도 결국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뜻입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이전을 해 와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리고 왼쪽 편에 3억 3000은 오기입니까? 이거 뭐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산액 3억 3000만 원 중에

상보

이상보위원

아니. 아니. 왼쪽 편에 지방증설투자 보조금지원 다음에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오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오기입니까?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미스프린트 부분입니다. 금액을 적을 수 없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단순히 국비가 깎여서 보니까 작게 되긴 작게 됐네요. 그런데 국비가 깎여서 우리 김해시도 수도권지역에서 이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삭감한다 그랬는데 물론 우리 김해시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우리 김해시로 이전하는 기업 모두에게 단순히 다 지급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설사 국도비가 삭감된다 하더라도 김해시에 득이 되는 그런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김해시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계없이 정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개. 예산관계는 아니고 지금 가야랜드 앞에 용역 가 있다 그랬죠? 가야랜드 활성화문제 용역 가 있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가야랜드 그 사업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딥니까? 기업지원과가 아니면 어디서 하지 그러면? 맞을 건데? 가야랜드 놀이시설을 활성화하는 용역, 이쪽부서 아닙니까? 아니라?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놀이시설 부분은 도시계획쪽 아니면 관광과 소관일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광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비즈니스센터 설치하는 거 있죠?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게 당초예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해서 5억이 도비로 왔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짤 때는 위치가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여기였어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종합센터는 그쪽이고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당초예산 짤 때. 당초예산을 편성 할 때는 위치가 어디였었냐고? 내나 같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산업단지 내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

조성도기업지원과장

예.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때 실랑이를 벌이고 논란이 돼서 삭감을 하자니까 도비부분이 되고 앞으로 비즈니스센터가 도비 확보해서 할 거니까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했느냐 하니까 했다라고, 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다라고까지 해서 삭감을 안 했다고, 그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삭감해.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전체적인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몇 년 전에부터 세웠는데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이 박연차 회장님이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실 적에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건물을 시에 매각을 하고 상공회의소를 옮기면서 거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동시에 설립을 하겠다. 설립을 하는 장소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하는 안하고 서김해IC쪽 물류센터 있는 그쪽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를 한 거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현재 서김해IC 있는데 화물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다가 건립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박연차 회장이 사고가 나고 이 사업이, 앞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도비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도비를 지원해 달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지사로부터 5억 원을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다가 사실상 상공회의소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잃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조달문제도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달에 경남도 도지사께서 시군별로 모자이크프로젝트 해가지고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200억 원을 한 군데에 일시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사업을 신청을 해라고 해서 우리시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이름만 바꿨습니다.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공회의소로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비즈니스센터로. 그러면 상공회의소 이전문제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 문제는 포기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공회의소 이전관계로 해서 5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상공회의소 이전문제는 연관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해야 되고.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것은 포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도에서 시행하는 모자이크프로젝트에 우리시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이 채택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취소를 해서 도비반납을 하고 추가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도비 200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290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안에 지금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삭감을 하자라고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깎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추진이 어려울 거 아니냐. 깎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희망을 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안 되게 되고 더 좋은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려운 카드는 버리고 새로운 카드로 가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떤 말을 믿어야 되나요. 중소기업 이게 상공회의소 자리가 밑으로 가면서 그때도 5대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올라왔죠?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절대 안 된다 못바꾼다. 그래서 그게 보류 됐던가 그랬을 거예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은 포기를 하게 되고 그 사업은 불가능하게 됐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즉 상공회의소 이전관계하고 맞물려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래 되면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지금 그대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칠산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변경에도 들어왔죠. 보니까 관리계획에 들어왔데 비즈니스센터.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예. 어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했죠. 200억하고 90억 시비확보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설 겁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거기 보면 우리가

병돌

배병돌위원장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가 4,000평 정도 되고 건물면적도 연면적 4,000평 정도로 지을 계획인데 그 안에는 일종의 소규모 컨벤션센터 규모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에는 전시장도 넣고 회의장도 넣고 또 근로자나 기업인들의 복지시설도 일부 넣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근로자나 또는 사용자나 거기에 와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기업 관련한 모든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도에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받을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확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확보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해서 용역과정을 의회에다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안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시설들이 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만 하고 있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당초예산에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안에 노동회관도 들어가자 이랬어요. 내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노동회관도 지금 흩어져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노동회관도 그쪽으로 유치할 것으로 이런 방침이 있을 것 같다. 이래 이야기 했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도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도입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니까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저 삼방동에 노동회관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동회관을 확실하게 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노동회관 부분도 큰 공간을 이용 안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한번 용역을 줘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영순

정영순경제국장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최형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납세과장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