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이동

[10:02]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태안군민 여러분,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저는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지역구 출신 신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기름유출사고 배․보상 문제를 비롯하여 태안화력 9, 10호기 증설과 관련된 특별사업비 배정과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공보와 군수 취임사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설적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단기별, 장기별로 나누어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천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실 것인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전략실 소관입니다. 수년전 우리 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와 미래전략팀이라는 행정조직에 기대를 걸고 힘차게 출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급인력만 할 일 없이 허송세월 보내고 봉급을 준 것이 아까운 혈세낭비, 구조조정 제1호로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경영전략실”이라는 새 이름으로 야심차게 재탄생 출발을 하면서 박 실장님께서 선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공직자와 주민들은 또다시 고급인력만 사장시키고 시간만 때우고 봉급을 주는 것이 아까운 경영전략실이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재정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라토리움이라는 재정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우리 군에 적합한 경제성장 인프라구축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인근 시군의 경우 한 가지를 설명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2008년 6월 중국 용안항과 국제여객 항로를 개설하고자하는 MOU를 체결하고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금년도에 사업자를 공모하여 내년도 취항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진군에서는 평택시와 힘겨루기 샅바싸움을 벌이면서까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발품을 팔자, 손품을 팔자, 입품을 팔자라는 3품팔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공직자가 앞장서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키면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실정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국 태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군민 대다수는 한낮 공직자의 외유성 여행으로 예산만 탕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우리군 공직자 일행이 다녀왔고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할 선출직 고위인사까지 동행하면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초청행사가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군 최고위 공직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이렇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한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영전략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야심차게 출발한 경영전략실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고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이전 투자설명회 개최를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대기업을 방문하여 우리군에 기업을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할 밑그림은 제대로 그려졌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만약 기업유치 소관부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이라고 판단하고 기업투자 육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실 계획이라면 아예 인력충원이 요구되는 부서로 직원을 근무지 조정하여 다시금 미래전략팀이나 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다음에는 유류대책지원과 기름유출사고 배․보상 관련입니다. 최근 맨손어업 사정결과와 관련해서 배상청구를 의뢰한 피해대책위원회에 일부 주민들이 피해배상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주요요지는 저조한 사정률과 피해민들이 납득 못하는 피해사정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공보물에도 명시했고 취임사에서도 유류피해만큼은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당선 직후 읍․면 초도순방시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진행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선거당시 유권자들에게 기름피해 배보상은 내가 최적임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재 배상주체의 사정률을 보면 형편없이 낮게 사정평가가 되고 있고 배․보상 문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군민에게 약속한 피해 배․보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올바르게 전달해야 할 당연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배상 금액이 신청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사정되고 있는데 이는 피해민들이 과다신청을 해서 저조한 사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피해대책위원회의 무능함에서 비롯되어 낮게 사정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유류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당지역 피해민이 의뢰한 피해대책기구와 감정기관, 행정기관, 가능하다면 IOPC FUND에서 의뢰한 사정기관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배․보상 진행상황을 포함한 배․보상의 올바른 이해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답식 설명회 개최를 주관하도록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부금 상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금은 유류피해민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보상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일정기간동안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피해민들은 대부금에 못 미치는 사정금액 결정으로 지역별 갈등과 업종별 갈등이 심하고 정부나 태안군을 한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별법에 따라 연구용역을 하여 피해민들에게 지역설명회를 통하여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로 피해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지역인 의항, 파도, 모항에서 맨손어업에 종사하시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금을 지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부금액을 최종 결정할 때는 업종별로 피해배상 미니멈 금액을 예정하여 대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정금액은 정부에서 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금액으로 사정이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민을 두 번 울리게 만들었고 이는 정부와 태안군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리려면 담보 물권을 감정하여 그 감정가에 의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무엇을 믿고 대부해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상청구권을 믿고 대부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당시 국토부나 태안군 공직자가 보상청구권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예상 평가금액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금 차액을 정부에 변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가만히 있는 피해민들에게 대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갖다 쓰도록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독려하여 이 금액이 최소 보상금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태안군수 직인을 찍어서 상환통지서를 2번 이상 발송하고 불쌍한 맨손어업에 종사하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빚쟁이로 취급하고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웬일입니까? 군수님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름유출 피해 방제작업 당시에도 주민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고 정부와 IOPC를 오가면서 논리적인 설득을 하여 결국 우리 군에서 선 대위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한 정부와 태안군에서 정한 대부금에 못 미치는 사정결과를 통보받은 피해민에게는 상부기관과 정부에 요청하여 그 차액만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만약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시고 그 방법도 어렵다면 은행권에 시행하는 제도와 같이 대부금 차액만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삼성출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고 원인제공을 한 삼성중공업에서 사고후 89일만에 피해민과 지역발전 기금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자매결연을 맺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삼성의 작전에 우리 군이 놀아났습니다. 과거야 어쨌든 이제 삼성문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태안군에 천억 플러스 알파도 기부하고 굴뚝 없는 공장을 유치하여 태안군의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높이면서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출연금도 1,000억원이 적으면 군민이 힘을 합하여 더 받아내야 하고 늦은 감은 있지만, 태안군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에게 용역을 주어서라도 자연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삼성 1,000억원 문제는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관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6개 시군을 포함하여 충남도 연합회를 결성하고 이제는 전국적인 연합회를 결성하여 삼성 출연금에 대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연합회는 왜 만들어서 우리 몫을 넘겨주려 합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까지 선두지휘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 출연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조직적으로 삼성출연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지역에 출연하는 밥그릇을 우리가 챙기면 되지 왜 충남도내 6개 시․군을 포함 시키고 전라도까지 포함을 시킨단 말입니까? 본 의원 판단은 충남도내 6개 시군과 전라도지역을 포함시키면 민원을 방지하고 일시에 타결 하기위한 정부 당국의 꼼수에 우리군이 넘어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삼성 출연금 문제는 유류대책지원과에서 관장하지 말고 태안군에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분진 검출 등 주변 지역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가 용이하고 대량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는 이점과 건설비가 적게 드는 장점으로 우리 군에서는 9호기 10호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를 확장하다보니까 반경 5키로미터 밖 지역까지 주변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 오염에 따른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현재도 인근 바다를 포함한 주변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소원면 일부 지역의 경우 밭작물이 황백화 되고 끝부분이 검게 썩는 현상이 반복되어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피해 주민의 증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재 등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바람에 따라 5키로미터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의항리, 소근리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9, 10호기가 준공되면 그 피해는 훨씬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3호기에서 8호기까지 건설시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태안군의 주요 공공시설 사업에서 원북면, 이원면에 이르는 마을숙원사업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9호기 10호기가 완공되었을 시에 인근 소원면 같은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태안화력으로 인해 당연히 태안읍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고 소원면 주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특별사업비 사업 배정을 태안읍과 원북면 이원면에 집중시키지 말고 자체적인 조사를 하여 인근 피해지역에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물론 지역적인 형평성 문제로 군수님 답변이 곤란하겠지만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공허한 메아리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태안군민의 한 사람으로 군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드리는 심정으로 기업유치에 관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의 대책 등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투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세수확대를 늘려야 합니다. 1989년에 서산 군에서 태안군으로 복군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85,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7만도 아니고, 얼마전에 6만5천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6만2천 몇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social position이 있는 공직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군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업을 유치할 만한 토지가 없어서 기업투자유치가 어렵다. 라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군 공직자의 마인드가 그런 정도이니 대다수 군민이 바라보는 우리군 공직자 수준을 일하기 싫어하고 복지부동 하다는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직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군 미래는 어둡습니다. 바닷가에 펜션 짓고 올레길 조성하고 솔향기길 만들고 희망벽화 그리고 해수욕장 관광상품 가지고는 절대로 태안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태안읍 시장경제,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입니다. 그나마 어촌소득이 있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서산 당진 출퇴근 때 한번 가보시고 시장 한바퀴 돌아보십시오.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태안군의 정책기조 확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 위주의 정책기조를 이제는 기업투자 유치 쪽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녹색기업, green friendly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에 적합한 무공해 첨단산업, 실버산업, 바이오산업, 생명산업, 의료 관광 사업, 지적 문화사업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군수님의 의지만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앞장서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 공직자 수준으로 소화를 시킬 수 없다면 타 시군 공직자를 초빙하여 머리를 빌려서라도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태안화력 인근 토지와 이원간척지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수만평 단위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는 태안읍 북부권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앞서가는 아산시, 당진군,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에 지자체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파악한 바로는 기업체에서 토지 지번과 법인 등기부등본만 갖다 주고 사업설명서만 있으면 공장설립에서 허가까지 또 은행권의 융자자금 확보까지 일체의 책임을 지고 기업이 편하게 이전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군에 기업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군은 부서끼리 핑퐁을 치면서 복지부동 자세로 갖가지 이유를 달아서 지연시키고 아마도 행정이 어렵게 갈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했던 당진군은 현재 15만명의 인구와 내년도 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를 태안군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공약사항에서 첨단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은 얼마나 되고, 유치 대상 기업은 있는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여러분께서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진정한 태안군의 미래와 진정한 주인인 6만여 군민을 위한 올곧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을 위한 청렴하고도 바른 행정 소신행정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바꿀 줄 아는 군민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소망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6만 군민 여러분께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일 않고 시간만 때우는 공직자에게는 냉엄하고 가혹한 채찍질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지만 군수님과 우리군 고위직 공직자께 쓴 소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 전국단위 청렴도 평가나 업무능력 평가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째 맨날 꼴찌수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성적표가 매번 꼴찌 수준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군민들도 생각해 주셔야죠.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만약 고질적인 부패의 고리가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서울시와 같이 일 않는 공직자에게는 투 스트라이크 원 아웃, 비리공무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 퇴출제도를 도입하여 각종 비리의 온상이 확실히 근절될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경철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소원면 국응복 대책위원장님, 국현민 님, 전상수 님 그리고 태안읍의 류광준 님 , 조민준 님, 원북면의 김낙권 님, 김경옥 님, 이원면의 조한권 님, 태안신문사 정대희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중 군수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49]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은 당초에 총 6개 분야 48건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석 판단한 결과 제외 2건, 통합 2건으로 현재 6개 분야 44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외된 사업은 선박 프리패스 운영과 수산물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시험 검토 중에 있고 또한 어촌종합개발과 병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관광분야에 10건, 농림수산분야에 7건, 유류피해대책분야에 8건, 지역개발분야에 7건, 교육체육분야에 5건, 보건복지분야에 7건으로 현재 추진부서를 지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조력발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장기 검토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수만 B지구 담수호 해수유통사업도 국가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장기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점검해서 완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 기감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2] 경영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경영전략실의 운영과 기업 유치 등과 관련해서 신경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실의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재개편에 의해 신설된 경영전략실의 업무는 기존의 일상 업무와 중앙 및 도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책사업 등은 배제를 하고 군수 지휘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핵심 업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사업 지원, 태안화력 9, 10호기, IGCC, 조력발전소 건설지원, 경찰서 유치지원, 서부발전 본사이전 업무, 소방서 등 행정기관 유치지원, 그밖에 대기업 유치지원 업무 등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입안에서 인허가까지만 담당하고 이후에는 기능별로 소관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소지를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재정 확충 이런 차원에서 과연 의지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해 투자설명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업유치 문제에 대하여는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과연 그동안 진짜 열정적으로 한번 일해 봤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이 가진 여건이 인근 당진이나 서산과 직접 비교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신경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당공무원의 열정,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한 개 장소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까 아프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지가문제,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입지여건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자세도 꼭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이해하시는 사항입니다만 과연 우리지역에 기업이 유치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그래, 꼭 유치를 해야겠다고 받아들이는 측면보다는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포기하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의 열정과 입지여건과 주민들의 흡수력이 같이 할 때 기업유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경영전략실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원간척지구 농지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대규모 시설 원예단지를 지양하는 대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설명회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매일 출장할 용의를 갖고 있고 직원 파견시키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우리지역에 맞는 기업유치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전략실에는 매일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제안을 검토해 본 바 허무맹랑하든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든지 흔히 얘기해서 MOU를 노리고 사업 제안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을 양산시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할 경우 그것에 대한 해당 공직자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태안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와 태안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세제지원 등 이런 법적, 조례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아프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의원님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경제진흥과장 조재두입니다. 경영전략실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 유치되려면 산업단지 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향후 예측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줘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실시한 세 가지 장소가 선정됐는데 원북면 양산리 일원의 729만평방미터, 이곡리 일원에 730만평방미터, 태안읍 남산리 일원에 883만평방미터를 대상지로 적정성을 용역에 의해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제일 적정한 지역이 원북 양산리라는 평가를 받아 그런 용역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됩니다만 최소한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경과해야 산업단지로 조성되게 되고, 일단은 말씀대로 용역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실행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이나 배경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본질에 대한 행정규제가 현재 진행 중인데 해지할 수 있는가 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관광지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도에 행정지침으로 규제를 묶어놓은 이후에 현재까지 이 사항에 지속해서 시행돼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이 거의 20여년 지연되어 오면서 막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지역주민들이 재산적으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농가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좀 덜한 편이었습니다만 사업용 시설 등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지연될 것으로는 아마 서로 예측치 못한 관계로 그런 상황에서 주변지역에 난개발이 되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본질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했다는 사실이 이해는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피해를 입어온 점을 착안해서, 지금 다시 컨소시엄이 변경되어 9월 이후부터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고시가 나가게 되면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행정규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니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경영전략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대로 20년이 흘렀습니다. 누가 좋게 생각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경우가 되면 사전에 토지주들에게 예고를 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초에 91년도 관광지로 지정하면서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20년을 정했어요. 해당지역 주민들은 20년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20년까지로 돼 있으면 지금쯤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의 문제는 충청남도의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20년이 지나면서 한 일이라는 게 외자유치 네 차례 실패하고 조성계획을 3번 변경하고 또 도지가사가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지금쯤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도 현재 누구하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주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당초에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다가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들어서면서 당초에 제안서상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다가 본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과 충청남도와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으면서도 모든 준비기간이 끝나고 공사착공 예정일로부터 또 4년을 사업기간 더 연장한 거 알고 계시죠?

예.

2018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7년 이상을 더 견뎌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또 지금 난개발 방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업지구로 정해놓은 지구내에서 는 어느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지금쯤 현지 확인을 해 봐도 지금 단계에서 난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행히도 조성계획 수립이 작성자와 승인주체가 변경이 됐잖아요. 2004년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요. 혹시 우리군에서 2010년도에 조성계획 수립한 내용 봤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쯤은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조성계획변경 용역 착수를 2011년 8월중에 하겠다고 지난번 목요간담회시 설명을 하셨죠?

예.

착수했습니까?

예, 고시는 2012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세워서, 작성자가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도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니요? 맞죠?

예.

그럴 때 여기에 조건으로 넣으세요. 이제는 행정규제를 풀어줄 때가 왔다. 풀어주지 않고는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압박도 좀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동안 20여년간 재산권행사를 못 했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지금이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하도 긴 기간이라 이 사항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고,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무산이 되면서 아직 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도 특히 수산업법에서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 된다거나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식장이라든가 어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호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육지 법은 오히려 제약을 하고 있다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거 등등 감안하셔서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칠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1]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도 지포·운여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안면도 지포·운여지구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지포·운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태안군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포·운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안면도 꽃지지구와 별개로 분리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본 조성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반영시키고 또 개발구역내 현재 임대되고 있는 도유지 토지를 계속 임대해 줄 것과 운여지구와 장산포 해수욕장을 잇는 해안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과 이 사업이 시행될시 취업 우선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적극 추진에 찬성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개발구역내 취락지구는 최대한 제척시키고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 하면서 지구내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사유지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매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되고 20년동안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또 다른 관광지를 조성해서 과연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과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신규투자의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추진에 더욱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민간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계획 수립시 마련하도록 저희군에서 요구하겠으며, 우리 군도 그 조성계획이 되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관광휴양지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날 소회의실에서 실과 읍면장, 충청남도 개발공사, 한국종합개발기술 등 25명이 참석했어요?

예.

관광단지 조성계획 설명회?

예.

아직 않고 있다가 우리 의회 개회하는 날?

개회를 떠나서 당초부터...

뭐가 떠나서요! 아직까지 꼼짝 않고 있다가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알아보니까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설명...

이런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면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식의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안면도 관광지 지포지구 지정고시가 2007년도 4월에 됐잖아요. 계속 추진하면서 제안공모까지 하면서 상금도 1등짜리가 1,000만원인가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시단계까지 와 있다가 뚝 끊어졌다가 그뒤로 2009년 전까지 말이 없었어요. 뜬금없이 2009월 7월 13일날 운여지구를 편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충청남도 개발공사.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실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포지구 설명회를 가지면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었는데 특히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지금 주민들의 주요 의견을 설명했듯이 개발구역내 도유지 임대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임대지는 제척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당초에 지포지구 개발사업지구가 상당히 면적이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죠. 몇 필지나, 면적과 상세히는 모르시겠죠?

그 사항은 모르는데 지난번에 설명한 부분에서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현재 임대되고 있는 지역은 다 제외시켜 놓고....

다 제외할 데가 따로 있고 편입을 시켜야 될 데가 있지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주민 주요 의견을 달아 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바로 잡아서 적어도 개발공사에게 제출할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태안군에서 충분히 주장할만한 사안이다. 설득력있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0일날 설명회를 가지면서 개발공사측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다른 관광, 기업도시라든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개발공사에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조성 계획은 만들어놓고 투자자가 없으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100% 민자투자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만 개발공사.

과장님께서 문제점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신규투자 위축상태, 경기회복 시점까지 개별 시설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관광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파악을 해보니까?

예, 그런 사항을 또 개발공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관광지로 조성이 된다면 투자자들이 이득을 목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 줘야 투자자들이 올 거 아니냐, 그런 관광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 작성자만 군수로 하고 다시 갖다주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태안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담아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하도록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피곤하지 않게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간 지루하게, 1년에 한번씩만 했다고 해도 몇 십번이냐구!

관광지로 조성하는 단지는 관광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주민한테 설명을 하도록.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 면적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성계획이 수립하려면 우리 군 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설명회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요. 이러이러한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가 충남도 개발공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달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설명회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다고는 하니까 또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아야죠.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 해양수산과장 김성환입니다. 박남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백사장 드르니항 해상인도교 사업지원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9년 12월 28일 공동이행 방식으로 한신공영이 45%, 도원ENC가 35%, JNC건설이 20%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9일 공사착공 후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감리단, 설계사의 의견이 상충되어 발주처, 설계사, 감리단, 시공사간의 10여 차례 협의한 결과 설계변경을 하기로 확정하여 하도급사 선정 지연, 작업장 부지확보 등 준비관계로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2월 11일까지 지연되었던 사업입니다. 공사기간도 2011년 10월 19일 준공시점에서 2012년 12월 20일로 연기시켰습니다. 또한 강관, 기초말뚝, 하도급사 입찰금액 2억1,300만원을 하도급사 도원ENC에서 293%를 요구하며 현재까지 하급계약을 부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파제 말뚝 기초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2011년 8월 9일날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정변경 및 사업비 증액 등을 설명하고 조속한 기일내에 하도급을 계약토록 지시했습니다.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서 공기내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본 공사는 총사업비 133억5,000만원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 설계변경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을 세 차례 면담하고 설계상 잘못된 부분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사업비 잔액과 공사변경시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증액시켜 완벽한 관광인도교를 가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수만지역 민원 및 어장이용 방안과 천수만지역 바지락 집단 폐사관련 민원 해결방안, 천수만지역 해양환경조사 및 어장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지역 바지락 집단폐사 관련 민원해결 방안은 천수만지역의 운영 및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기시 상류인 AB지구와 홍보지구 등에서 다량의 방수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9월에도 많은 비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의 담수가 방류되어 인근지역 양식장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바 있으며, 올해도 3월과 4월에 추가 폐사가 발생하여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담수로 인한 폐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2010년 9월 폐사로 인한 폐사어장에 대한 회복지원사업비 5억8,900만원을 금년도에 어촌계별로 배정하여 현재 복원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약사업의 일환인 천수만 관광 휴양벨트 조성 종합계획 등 국가차원의 방조제 절개 등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한 결과 충남도에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군에서도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유어장개발 등 체험어장 쪽으로 개발 지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천수만해역 환경조사 및 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지역 어장이용 개발은 그동안 1998년 조사결과에 따라 어장개발을 제한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청남도에서 2010년에 천수만지역 어장환경 조사를 2010년 10월 9일부터 2011년 8월까지 충남도에 의뢰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 연구결과가 충청남도에서 통보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어장개발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상인도교 사업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번도 빼놓고 않고 걱정을 했어요. 그때마다 아무런 이상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만 가지고 제가 알아들을 의원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군민의 큰 기대를 갖고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셨어요. 그에 대한 부담이 더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현장을 가보셨죠?

예.

현장은 사업장을 보셨습니까? 제작하는 데, 광양제철소라든가....

현장과 위치.

상판은 지금 광양제철소에서 제작하고 있고 또 교각은 설계변경 해서 당초에 6개 했던 것을 4개로 줄였죠?

예.

4개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4개중 하나는 현지에서 교각을 세웠어요.

방파제 끝에 있는 것은 거기서 세우고 주탑은 백사장 인도교...

드르니쪽에서 제작해서...

여기 갖다 다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면서 육지에서 따로 교각을 제작해서 갖다 어떻게 고정을 시킵니까? 무슨 공법이요?

그게 우물통기초라고 해서요. 우물통처럼 둥그런 통을.....

그건 아는데 바다에 직접 우물통을 넣고 작업하는 것은 봤어도 육지에서 해서 운반하는 것은 처음 봤다는 거요. 고정은 어떻게 시켜요?

물막이를 해서 막고 그 안에서 우물통을 갖다 박아서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군정질문 요지를 구성했을 때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보면서 느낀 바를 소상히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태안군의 현실이요. 이건 엄청난 잘못 아니요? 응찰자가 설계를 보고입찰을 했을 거 아니요? 입찰을 하고 공사금액이 맞지 않다고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하는가, 아니면 감리단에서 다행히 지적해 줘서 여러 가지 보강하는 과정에서 우리군과 설계자, 시공자가 지금 말씀대로 10여 차례 미팅을 했다면서요. 그랬어도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십여 차례 미팅을 하느라 시간이 연장이 됐고, 저도 다시 수산과에 가서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다시 감리단장을 불러서 미팅해서, 저도 실은 다리를 놓으면 확대기초로 들어가는 줄로 알았어요. 저도 우물통기초라는 것은 생소했는데, 감리단장한테 정확한 설명을 듣고 또 하도 미심쩍어서 부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한토목학회에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거기에 의뢰해서, 지금 의뢰중인데 감리단장께서 이런 공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28일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만 가봐도 별스럽지 않은 거요. 흉한 꼴만 보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설계업자, 시공업자 다 그만 두라고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완벽하게 변경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돈만 달라고 타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설계변경하려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추가로 우리가 미관상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공사비 잔액 갖고 확대나 그런 변경은 다 가능합니다.

미관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리할 문제이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관을 얘기한다면 빠른 얘기 같고,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 미관을 알겠느냐 이거요.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봅니까?

조명시설을 하고 1층과 2층이 있는데 2층은 목재데크를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브리핑룸을 설치하는데 15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교 놓으라고 하니까 엉뚱한 친수공간 얘기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진입도로도 당초에 측량을 잘못해서 안파도 될 데를 파서 지금 난리요. 보셨죠?

다 잘 정리해서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아마 근흥도 군수님 초도순시 때 신항과 구항 연결하는 인도교를 건의해서 본예산에 용역 설계비 7,000만원 세워줬죠?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니 앞으로 추진계획이니 전부다 다시 짜세요. 다시 짜서 정말로 의지를 갖고 정말로 관광객들이 이 인도교를 일부러 보러 올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경관조명도 넣지 않고! 그럼 12억이나 18억 들어가면 경관조명까지 다?

경관조명이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보니까 잔액이 11억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변경하고 나머지 추가 사업비를 넣어서...

그럼 진입도로는 준공목표를 9월로 보는데, 9월도 다 갔잖아요.

진입도로는 다 했어요.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이것은 태안군의회 회기 운영계획이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전말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감사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매년 반복되는 천수만 바지락 폐사와 관련해서 지난 7월 6일날 해당 지역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어업인들 요구가 사장과 직접 면담을 요구했는데 그 뒤로 성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박태권 전 지사께서 공사 사장으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갔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접근하기 쉽고 민원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바지락 복구 차원에서 5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5억8,000만원을 회복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다고 했죠?

예. 지금 각 어촌계에 배정해서....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지금 복구를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거요?

어촌계별로 어촌계에서 배정해서 현재 어촌계에 민자보로 주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수질개선대책, 수문조작 협의체 운영은 기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개문할 때는 미리 통보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는.

예, 그건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일날 수문을 개방한다면 바쁘시더라도 대표들은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잘 않는 것 같아요. 우리측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B지구는 기업도시와 연결되어 준설을 하는데 A지구는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인가 어디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이나 홍성은 농어촌공사에서 정화시설을 두 군데나 세 군데를 갖고 있어요. 태안군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도 서산시나 홍성군은 2∼3개씩을 더 증설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것도 우리 태안군은 또 빠졌어요.

그것은 저희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때문에 기업도시에서 같이 준설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B지구는 제외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천수만을 A지구, B지구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군에서 책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지금 생활 폐수, 오수가 비단 이쪽에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가잖아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나 도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춰야 천수만이 보호가 됩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어장이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이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 처분을 위한 우리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 그럼 이건...

충남도에 한거...

예, 그렇죠.

그런데 연구결과가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는 안 됐습니다.

그럼 충남지사에게 승인요청 안 했습니까?

거기서 통보가 와야죠. 어장개발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군수가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요?

지금은 거기가 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개발지역이 아니요?

천수만 지구가 안 해 줍니다.

전체를 안 해 줘요?

예.

여기를 보면 경유도 없고 수신처를 각 이장 이라고 해서 이장한테 직접 서류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수년간 양식 실적이 전무한 김 어장, 양식어장과 종묘살포 실적이 전무한 패류양식 어장을 보유한 어촌계, 어업권자에 대한 금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신규어장의 개발을 금지토록 한다하니 생산성이 높은 타품종으로의 대체개발 등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침서까지 철저하게 보내주셨어요. 용역비 4억을 들였죠?

충남도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보고를 2011년 6월 14일날 남면면사무소에서 해당지역 수협장이라든가 어촌계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 환경조사 및 어장이용방안 연구용역서가 만족하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천수만의 해양환경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장마철 AB방조제의 담수 방류, 담수 방류에 의한 저염분 현상, 담수 유입,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대로 확인을 하는 거뿐이에요. 퇴적환경이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어장생산성 평가 및 적정어업 개발방향 제시. 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걸 갖고 수산과에서 연구해서 이 방향제시가 맞는가? 방향제시가 맞지 않으면 우리 군의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천수만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5] 도시건축과장 이충한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민불편에 대한 해소방안과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된 육지부분 9.241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빨리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9월이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시기인데 환경부에서 금년 1월에 전격적으로 해제할 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빠른 시기에 변경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기간 단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1월 10일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고 7월 추경에 용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7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심사를 완료했고 현재 용역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면 10월초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잠시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보중칠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가 꼭 30년 됐습니다. 해제가 된 거 또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못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반성을 합니다. 2011년 7월 추경에 3억을 확보했거든요. 전체 용역비는 6억이라고 했죠?

예. 6억이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3억을 편성하다 보면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될 문제가 생겨요. 용역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금년 3억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로 용역비는?

내년도에 추가로 용역비 3억을 계상하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던 집단시설지구를 그냥 풀어서 개인별로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고 개발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추가로 용역을 하려고 별도로 3억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데 따라 이번에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세분화 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정질문 요지에 토지적성 평가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용도지역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보존이나 생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당연하구! 전체면적이 가능한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은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민원이 적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잘못 하면 용역비 3억만 주고 나머지 것 안 줬다고 잘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과업지시를 잘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류피해 배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과 국제기금측에서 사정해서 불인정 처리됐다. 즉,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태안군 국제기금의 사정이 건수대비 65%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 5,600건이 불인정된 건이 있습니다. 인정 건수는 11,600건이고 그러니까 67.5%는 인정해 주고 32.5%는 국제기금에서 불인정 되고 있는 겁니다. 32.5%에 대한 대안을 태안군에서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점을 갖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배상문제와 관련해서 자신 있게 그리고 기분 좋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특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어민들이 어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한테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금년도에는 유류피해와 관련한 가장 획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대부금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남규 의원님께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태안군의 대안은 즉, 법의 뒷받침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1단계 용역을 마무리 해서 2단계 용역은 금년 11월에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용역을 그냥 바라보고 우리 태안군에서 가장 피해 중심지로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해서 앉아서 선의의 피해민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 4개월 전부터 나름대로 고심해 온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은 비수산에서 바닷가 해변가에서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제기금에서는 민박 같은 경우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태안군에 400여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가에 산재돼 있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정자료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업종별, 유형별, 지역별로 전부 입력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샘플을 추출해서 이것은 정부한테 이런 부족함은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용역한 부분이지만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보완을 해서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만 우리가 사정재판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될 큰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피해민들이 사정재판에서 검증단을 설득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논리개발을 완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문가 집단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전산개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동안 고심하고 안을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초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안을 갖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법원의 검증단을 얼마나 설득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 이런 일을 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자신 있게 나름대로 피해민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잠시 자리 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진태구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것도 느꼈고 또 지금 김달진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거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피해민들은 미워하죠. 보상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사람마다 위치에 서있는 사람마다 평가기준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달진 과장 충분히 수고했다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소상한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추진을 하도록 특별법 제11조 1항 제4호에 있지 않습니까.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보상액이 0인자, 그러니까 기각된 자와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제기금에서 맨손어업이 많게는 800만원을 받은 맨손어업자가 있는 반면 13만원, 6만원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13만원 받은 분들도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특별대책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나중에 용역결과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노선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추가 지원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기준금액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용역이 마무리되고, 이 업무가 어려운 것은 사정재판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피해민들한테는 가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청구한 자라야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얘기대로 자료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0만원도 있고 10만원 미만에 미치는 분도 열에 하나는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밖에서는 그런 사람이 10만원이나 50만원 받았는데 정부에서 기각된 자들을 얼마 주겠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따로 얼마로 정한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하거든요. 특별법을 제정할 때 우리 전부 국회에 가서 특별위원회 활동도 보고 전체회의에도 참석했는데 그때도 실질적인 피해로 하느냐 사실적인 피해로 하느냐?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런데 하여튼 특별법 중에서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법이 제11조1항 제4호. 나름대로 구제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구제방안이 그런 부분과...

조금 전에 얘기한 조업제한을 해서 조업을 못 한 부분. 지원도 관광분야 같은 경우 2007년 12월 7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로 사정기간을 정했는데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냐 이거요.

저희들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너도 나도 다 보상을 못 받았으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금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최종 결정권자인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데, 정부가 예산을 세워서 피해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대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포인트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국제기금에서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제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보상액이 0인 자. 그럼 받지 못한 자 아닙니까. 그럼 특별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거요. 시행령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다면 어떻게 받는 건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대한민국 법원에서 즉, 검증단이나 이 절차를 거쳐서 이 분은 반드시 억울하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불분명해서 증빙을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그룹에 포함할 수 있는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특별법 자체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정 않고도... 그래서 정부법무공단이라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공단에 용역을 줘서 1차는 끝나고 2단계가 남았잖아요. 2단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지금쯤은 이런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액이 나와 있어도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 모든 보상을 IOPC 펀드 국제기금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내가 보상이 100원이 결정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그러니까 국제기금에서 모든 보상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한 특별법 때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설명을 잘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지역별로 업종별로 계층별로 이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대책위원회에서 행정부에만 질타하지 말고 스스로가 대책위원회별로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당 피해민들이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하자는 얘기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가 일단은 안이 다 만들어지면 완전한 안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지 중간에 자꾸 피해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주고 와전되게 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연소득 2,400만원 영세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으로 적용해서 보상을 준다고 설명하셔서, 사실 몇 분들은 받은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구요.이것도 원인이 우리 태안군민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개인별로 시비가 많아서 잘 되는 것도 못 하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이런 것 등등을 헤아려서, 또 우리 과장님 아니면 이 업무를 맡지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맡아서 될 일도 아니고. 군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한 것 같은데, 이런 큰 일을 하고 나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져서 열 번 스무 번을 생각해도 피해민들을 위해 집행부나 의회가 함께 노력을 열심히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7]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묵입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2009년 말 64%로 도내 인근 군단위에 비해서는 다소 놓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안과 인접해 있는 우리 군 지형특성상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상수도 공급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상수도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서 주민요구를 전부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인상하지 않았던 상수도요금을 금년 하반기부터 원가대비 70%까지 현실화 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요금 인상해서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국도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16억원의 추가 요금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소원 법산지역 및 안면 밧개지역 배수관 확대사업 등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 확충사업에 총 27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점 투자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박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산림과 군정질문을 하면서 김원대 의원님께서 치산치수를 잘 하는 것이 지도자의 우선 덕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치산치수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면서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다소 보급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 64%가 태안읍이나 안면읍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열 번 스무 번을 얘기해도 군수님 의지나 소장님 의지가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상수도사업비로 3억을 계상해서 제안설명 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구요. 당시에 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하셨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아무것도 지적을 않고 바로 그 부분만 지적하신 기억이 나시죠?

예.

믿겠습니다. 소장님을 믿고 2012년부터라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상수도사업비 예산확보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등등 계실텐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상수도 관로가 20년이 되어 노후되어 교체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수돗물 구경을 못 하고 사니,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셨어요? 상수도 물 먹는 사람과 지하수 물 먹는 사람들 색깔도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좋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좋다는 거 아니요, 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건강도 나빠지고. 이런 억울한 걸 누가 보상해 줄거요? 이제 군수도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2012년도 예산확보 분명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또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42] 마지막 질문자 김순희 의원입니다. 긴시간동안 의장님, 부군수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를 맞아 아름다운 휴양도시 희망태안 건설과 함께, 서해안시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안군의 미래를 위하여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실 소관으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영향평가 및 전원개발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2011년 본 공사대비 기반공사를 착수했다고 했고, 2015년 가로림조력발전소가 준공될 것이라고 했으며, 어업권 보상대책 등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바, 보상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본 공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주민수 대비 22%나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되어 있으며, 일부 면지역은 30%가 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증은 곧바로 노인의 빈곤문제와 질병문제, 사회적 고립과 소외문제 및 부양문제 등 노인문제를 야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노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충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환경정화 사업 위주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는 노인 취업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인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교육은 학교 교육과 공급자 중심 교육이었으나 현대는 평생교육과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도 과거 50년형에서 현대는 80년형으로 바뀌었고,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고용 가능성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여 태안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하는 평생교육은 확대되고,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안군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태안군 꽃다지 사이버 평생학습원 개설운영, 군민대학 운영과 읍·면 순회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인간의 생애 주기와 관련된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교육과 예비부부 교육, 아버지 교육과 어머니 교육, 생활설계·노후설계 교육과 활기찬 노년생활 위한 건강교육, 생의 마무리 대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읍·면 순회교육 기회가 우리 군에서는 적다는 점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농정과 소관으로 산수향 육쪽마늘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수향 육쪽 마늘은 군의 농특산물로 유명하며 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4억원을 630농가에 지원을 하였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육쪽마늘 가공상품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회기시 보고를 한 바 있는데, 가공 상품 판매를 한다면 년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저온저장고와 선별시설의 용량은 어떤지? 농가에서는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마늘 수매를 할 경우 가격은 1kg당 8천원, 6천원, 4천원으로 3종으로 수매가 결정된다고 하나, 실제는 1kg당 5천원, 4,500원으로 2종으로 하고 있고, 1접에 4~5kg인 큰 마늘의 경우에는 2만원 내지 2만 5천원 정도로 수매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해 줄 뿐만 아니라, 마늘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가 수매할 경우 1kg당 8천원짜리도 무조건 6천원으로 하고, 대금지급도 2달 이상 지연하여 정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불친절함은 물론 직원들은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는 등 불쾌감을 조성하면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한다고 하니, 마늘 농민을 위한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을 위하여 마늘농민이 있어야 하는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법인은 농가에서 가져온 마늘을 시중에서 1kg당 6천원짜리를 3kg으로 재포장하여 3만5,000원에 판매를 함으로써 곱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불친절까지 하니,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군에서는 농가에 대해 지원금을 올려주든지 법인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해양수산과 소관인 해안가 환경보전 및 갯벌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리아스식 해안선 1,300리를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며 국내 최대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안가에는 매년 수많은 쓰레기가 밀려와 해안경관을 헤치고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청정태안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갯벌체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 지역에 분포된 양식장으로 갯벌체험을 하러 온 관광객과 양식장 관계자들 사이에 바다진입을 막는 싸움이 벌어지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관광객에게 갯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태안군 갯벌체험지역으로 지정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데 군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대비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과 해일, 적조 등의 자연재난은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0년은 태풍 곤파스가 우리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바 있었고, 금년은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까지 다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더 많은 자연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예방 및 재해 발생시 복구를 위한 많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 바, 앞으로 근본적인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저 출산 대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10년 출생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적 최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는 심각한 인구감소로 이어져 멀지않은 장래에는 국민이 없어 국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군은 출생률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서초구에서는 저 출산 극복정책을 추진한 바,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미혼남녀 미팅주선과 결혼 중매상담, 출산지원금 500만원 지원확대, 친조모와 외조모를 통한 전문 돌보미 육성 지원 등을 해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성공 시책들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대책을 위한 태안군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활짝 열린 가슴으로 희망태안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보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3] 경영전략실장 박상규입니다.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5회, 공청회 1회를 실시한 바 있고 현재는 지경부에 계류돼 있습니다. 지경부에서 계류돼 있는데 자문을 거쳐서 권한협의는 빠르면 10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발언을 하신 이후 지경부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업권에 대한 보상대책은 현재 군수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 11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조사가 끝나면 사업자측에서 추천한 대일감정원, 보상대책위원회측에서 추천한 경일감정원, 양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원개발 실시계획 및 향후 대책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로드맵상으로는 금년 12월에 승인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약 한두 달이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는 본 공사가 본 사업은 착수가 늦더라도 공사에는 도로라든지 가설건축물 기본공사는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자료에서 소상히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비가 1조2억2,000이라고 했죠?

예.

그래요.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금을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7] 주민복지과장 유태권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조금도 피곤한 기색 없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정에 대한 열의에 깊은 경의의 드리면서,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 계획대비 실적과 노인취업센터 설치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은 한마디로 말해 올해 148%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국비 50%와 군비 35% 등 총 9억6,200만원으로 한 600여명 계획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커다란 배려로 1회 추경 때 순수한 군비로 3억9,9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서 890명으로 또 9월말에 끝날 사업을 10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 시행해서 계획 대비 실적 150%를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순한 환경지킴이 이런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노인취업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태안군 지회에 노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도 약 350여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 105명이 취업했었고 올해 2011년도 8월 말 현재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200여명인데 40여명 정도가 취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을 요구한 인원보다 취업을 한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우리 관내는 시골이다보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또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구인 업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인취업센터를 통해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 노인분들께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냥 놀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답답하다고 많이 부탁을 해요. 노인분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로 취업을 확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15:01] 평생교육과장 최영신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간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인생 100세대 시대를 대비해서 그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생교육 정책이 확대되고 제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 8월 1일자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과 직재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임된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변화와 현 실정에 맞게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거점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현재 빌려쓰고 있는 교육장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가 중심이 되어 협조체제와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는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26개 평생교육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부부, 아버지교육, 어머니교육 등 그러한 교육들을 각 기관간에 원활히 유기적으로 협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개인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돕기 위해 공주대학교 등 대학교와 협력해서 노인생애설계사, 리더쉽 스피치 지도사 과정, 평생학습 상담사 과정 등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교육으로 너나들이 평생교육실을 현재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농어촌지역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행복한 동행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대학과정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2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휴양도시에 맞는 최고지도자 연수과정과 지역의 평생학습 지역리더 연수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희망 재능나눔 봉사단도 새로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태안군은 평생교육이 초창기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열악한 교육 기반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교육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새롭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군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 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초창기라도 많이 확대를 하셔서 교육과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6]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육쪽마늘 관련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늘 관련 사업은 5개 분야에 5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상품 연매출 예상액은 출시예정 상품인 발효 흙마늘, 흙마늘 액기스, 깐마늘, 다진마늘 등을 포함해 총 7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용량은 태안지역에 650평으로 2,000톤이며 서산지역은 195평으로 600톤 저장이 가능합니다. 선별시설 용량은 태안과 서산이 각 1대씩 선별기가 있으며 1일 10톤의 마늘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행정, 농협,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육쪽마늘 수매가격 결정위원회에서 타지역의 가격 등 각종 여건을 분석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는 건조, 선별, 계량 과정에서 많은 양을 일시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정산을 위해 선별기를 추가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수매 관련해서 불친절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에 대해 수시로 법인을 출장,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가격은 현재 3키로 특품기준 3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단순히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선정하면 많은 가격차이가 납니다만 흙먼지, 불량품 등에 의한 감모와 선별, 건조저장, 박스비용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결산후에 이익이 발생할 때는 환원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배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의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 주는 방식은 타작물 및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 등 여러 가지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유황마늘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마늘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 서, 이상으로 김순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산수향마늘 판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어느 농가는 마늘수매 가격을 안 썼어도 받아주고 또 어떤 농가는 안 받아주고 또 어떤 농가는 집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확한 홍보가 안 됐으니까 어떤 농가는 마늘자금을 안 썼어도 받아주는 농가가 있고, 마늘자금을 안 썼다고 안 받아주는 농가가 있고 또 돈을 쓰지 않은 농가가 마늘을 갖고 가면 무조건 6,000원대로 무슨 도둑놈, 이게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제가 송암 어디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게 무슨 도둑놈 물건 취급하나 뭐하는 거요! 그리고 조금 실금 가고 터졌다고, 아니 깐마늘도 있고 흙마늘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4,000원대니 얼마 대니 때려 잡으니 이게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아십니까? 마늘조합원 들으신 분들도 가격이 너무 싸고, 최고 큰 마늘 한 접에 4키로 내지 5키로 내로 환산할 때 2만원에서 2만5,000원밖에 안 나간다고, 내년부터는 마늘 농사 짓는 양반들이 거기로 안 간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잘 하든지,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 농민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육쪽마늘 수확 초창기에는 마늘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2배 정도 비쌌습니다. 저희들이 마늘법인에서 수매하는 것은 작년에 계약 재배한 농가에 한해서 수매하기로 하고 그 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마늘가격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계약재배한 농가 자체도 마늘법인에 마늘을 출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달 가량 지나서 마늘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마늘 출하할 곳을 찾던 중 마늘법인으로 출하가 몰리다보니까 마늘법인에서도 수매가격은 고가로 결정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물량을 법인에서 사다보면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 위주로 마늘을 수매 받았고 또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불친절, 이런 것은 정상적인 마늘법인에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이외의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농산물의 특성상 비상장거래의 형식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농민이 있어야 마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늘농사를 하려면 노인들 마늘 캐느라고 허리 뿌러지게 죽게 해서 오면 무슨 뭐 취급하듯이 하니까 저한테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저도 알아봤어요. 지금 불만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수시로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마늘값을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줄이든가 해야지 그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다 데모하게 생겼어요.

내년부터는 농업인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4] 해양수산과장 김성환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가 환경보전 갯벌체험 활성화 방안, 해안가 쓰레기 조속한 수거처리 방안과 관광객을 위한 갯벌체험 가능지역 지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태풍재해 쓰레기처리, 항포구 쓰레기 처리, 해안쓰레기 처리 등 5개 사업에 11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2,352톤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7개 읍면에 해안쓰레기 수거 인부임 7,000만원을 배정하는 한편 지역여건상 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수거된 쓰레기는 집게차 등장비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는 기상여건인 태풍 장마 및 조류의 영향으로 매년 다량 및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수거처리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을 위한 갯벌체험 가능지역 지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관광객의 패턴이 해수욕보다는 갯벌과 양식어장에서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해수욕과 갯벌체험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 갯벌체험 마을과 유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의 어촌체험마을과 14개소의 어촌계 유어장을 지정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펜션 운영자와 어촌계원간에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만 같이 합심해서 단결한 마을부터 유어장 지정확대와 어촌체험마을과 유어장에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 종패살포 지원, 어장 및 마을표지판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해양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어보니까 다 잘 하시는데 어촌체험마을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목어촌체험마을, 만대어촌체험마을, 대아도어촌체험, 용신어촌체험마을, 병술만어촌체험마을로 5개입니다. 이것은 순위표를 받았는데 우리군이 19개 마을인가가 신청을 했는데 1년에 1개 정도밖에 지정을 안 해 줍니다.

5개 마을에서는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곳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더 확대를 해서, 진입로에서 싸우고 난리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칠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잦은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재난발생시 즉시 응급복구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읍면 및 재해발생 우려지구 인근에 전진 배치함은 물론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및 복구사업비를 타사업에 우선 확보하여 재난발생시 제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읍면장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해대책 상황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하천, 항포구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위기관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메뉴얼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건설방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난극복이 덜 되어 논두렁 밭두렁 추수하면 꼭 좀 이루게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대비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질문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1] 보건사업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연도별 출산률은 2006년에 1.1명, 2007년에 1.25명, 2008년에 1.19명, 2009년에 1.15명, 작년에 1.12명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으로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산률은 2006년에 1.34명, 2007년에 1.42명, 2008년에 1.38명, 2009년에 1.40명, 2010년에 1.3명이었습니다. 충남의 2010년 출산률인 1.47명보다 0.17명 적은 평균 이하지만 전국의 출산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결혼기피 현상과 만혼에 따른 출산력의 감소,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부족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가정과 직장문화 의식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첫째 2005년부터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산 및 장려금으로는 첫째와 둘째아시 각 50만원씩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 지급하여 출산을 축하 및 장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임신부 전부를 보건의료원 내 등록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산부인과와 연계해서 임신부의 기영아, 풍진, 임신성 당뇨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임신부에 대해서는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도우미를 통하여 가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유아와 아동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과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와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사를 추진하여 이상아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수첩을 배부하여 신생아의 성장을 기록하고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연 1회 개최해서 모유수유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내 셋째아 무상보육료를 지속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맞벌이 자녀에 대한 야간보육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으로 개선을 유도코자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보육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셋째아 출산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원사업을 강구해서 셋째아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군내 출산률 제고를 위하여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여성의 결혼기피 현상과 늦은 결혼이 저출산으로 이어짐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초구 미혼남녀의 미팅 주선사업을 참고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에는 직장내 미혼남녀 미팅주선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남녀 공동 양육의식 확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계가 참여한 가정과 직장내 출산에 대한 관심과 배려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양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행복한 가정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출산축하 카드라든가 출산기념품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군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의원님, 보건사업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 주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것 갖고 애기 낳으려고 하지 않아요. 둘 낳았다고 50만원 주고 셋 낳았다고 100만원 주고,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교육비가 얼마나 비싸게 드는지 아십니까?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중매미팅을 많이 해서 외국여성이라도 장가 못 가는 분들을 위해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어제 TV에 나오더라구요. 장애인들이 아기 낳기를 참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군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라든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않고 아까 말씀대로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낳는 거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금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더 더좀 확대를 시켜서 많이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김순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는 셋째 아이 넷째 아이 낳지 않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