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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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이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상

조의상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심우성 위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심우성 위원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의 우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기숙형학교 학생의 기숙사비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우수인재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며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수입액의 5%이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는 본 위원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늘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의 목적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 비용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사업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조의상전문위원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의 우수인재로 육성해 나아가기 위하여 관내에 기숙형학교 학생의 기숙사비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 수입액의 5%이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6호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비용(급식비 포함)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사업’ 신설조항을 관계법령 등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세액 5%의 이내에서 하고 있죠? 그 사항에서 금액을 더 올리는 게 아니고 2조 1항에 있는 대로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게 지금까지 조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금액 내에서 청양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기숙사 비용과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 돈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 항목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것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잘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도 볼 때 지금 우리 청양고 기숙사 정원이 120명이네요? 정산고도 이게......

심우성위원

정산고등학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정산고등학교도 이번에 기숙사가 새로 신축이 돼서 기숙사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을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심우성위원

내년에 한 160명 정도......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렇죠?

심우성위원

예, 청양고등학교는 그냥 현재 120명.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금 심우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아까 심의과정에서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지방세 수입의 5% 범위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문제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를 당초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내의 준대규모 점포 입점관련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 해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조의상전문위원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상업보조구역의 범위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동 구역내의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나. 본 개정조례안은 청양군 전통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기존 소규모 점포 소유 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지역주민 권익보호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어쨌든 상업보존을 하기 위해서 1km반경 내에서는 모든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시키는 거죠?

제협

명제협지역경제과장

예, 그 범위 안에는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우리 청양이 얼마나 앞으로 더 커지려나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뭐......

현국

김현국위원

들어온다는 사람이나 있으면 좋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들었으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충분히 들었죠?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종섭 입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역축제ㆍ행사 및 각종 공연시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요청 및 심의를 현장 중심의 실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ㆍ개선하고 현실화 시키는 것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실무위원회는 군수님과 각 기관단체장으로 편성돼 있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해당 실과 담당으로 하여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소화시키는 내용이고,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이며, 공연법 제11조와 공연법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조의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ㆍ행사 및 각종 공연시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 포함)심의 사항을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인바, 현장중심의 실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나.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업무 처리에 따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회의절차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지금 청양군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위원 회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24명입니다.

심우성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 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기관단체장으로 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부군수님, 그 다음에 각 해당 실ㆍ과장님과 기관단체장님 그다음에 전문교수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우리 안전관리 위원 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이번에는 없고요, 안전실무위원회를 한번 먼저번에 고추축제 할 때에 이 개정은 안 됐더라고 그때 한번 저희가 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10월 1일날 하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심의했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주로 심의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심의내용이 안전관리하고요, 무대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파트에서 안전조치를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같이 돌아다니면서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축제장에 어떤 무대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한전은 한전대로 같이......

심우성위원

한전은 한전이 할 것 하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119도 같이......

심우성위원

119는 119대로 하고 또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별로.

심우성위원

실무 위원 회도 수당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위원도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험을 꼭 가입을 해라. 그래서 10월 1일날 행사하는 것도 군민축제 그 기간에도 보험 같은 것 다 들어갑니까?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그것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전에도 씨름 같은 과격한 체육을 하다보면, 이번 10월 1일날 행사에 씨름이 있나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런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를 다치고 해서 허리수술까지 한 경우가 있었고 무릎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출전선수로 나왔다가 다치고 나면 체육회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주느냐고요. 수술비나 모든 것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안전관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첫째 보험을 잘 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섭

김종섭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4번 검토의견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지방세수입 등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 1,100만원이 증가된 2,521억 4,5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 8,945만원이 증가된 2,346억 9,2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155만원이 증액된 174억 5,3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조정된 예산안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회계는 지역발전추진단 등 8개 부서에 84억 21만원이 증액된 1,286억 9,8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9,155만원이 증액된 128억 9,9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부터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사업비 조정분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서 237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14억 5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이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6쪽 늘푸른청양21 추진협의회 지원 980만원은 제1회 추경에 2,600만원이 요구되어 삭감한 바 있으나 다시 요구한 사유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39쪽 운곡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9,910만원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부터 농림식품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9억 5,43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47쪽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 800만원과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6,400만원에 대한 청양군 해외연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연수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6,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400만원 곱하기20명 곱하기 80%로 1인당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4쪽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5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 5천만원에 대한 추경 역시 제1회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2011년 농식품 문화디자인 사업 2,500만원에 대한 출연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8억 3,61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67쪽 지역공동 일자리사업 인부임 군비시행 6,5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요구되고 269쪽 농공상 융합기술 개발사업 지원 1,700만원과 270쪽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신규 2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근거 및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73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41억 6,85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6,500만원 산출기초는 120만원 곱하기 53동에 대한 사업대상자 및 사업추진 방식 등 자세한 설명임 요구되고, 예산서 279쪽 마을시설 관리 마을앰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 3억 7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283쪽부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2회 추경 예산규모는 마이너스 8억 31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대부분이 보조금 등의 조정분과 수해복구 사업비 등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91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추경 예산규모는 마이너스 2억 2,40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대부분 보조금 등의 조정분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중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5,3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현업부서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개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9,15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조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또 말씀드리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시게끔 우리 과장님들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은 기정예산 56억 6,775만 6천원보다 968만 7천원이 증액된 56억 7,744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7만 2천원이 감액을 하였고요, 또 국내여비에서 19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청양학생 어학연수지원에서 도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6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단체등이전에서, 23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초등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지원 사업에 군비 1,221만 5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에서 11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감액되면서 군비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서 2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고요, 여비에서는 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추진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서 국비가 550만원, 도비가 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1,3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교육과 정산도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ㆍ도비가 새로 증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게 매년 교육청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10월달쯤에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6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절감예산 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역발전추진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자료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229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기정예산액이 6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럼 이게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3천만원해서 당초에 6천만원이 있었다는 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아뇨, 지금 도비만 6천만원입니다.

심우성위원

도비만 6천만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아, 도비 내려온 것만 6천만원인데 도에서 또 1,500만원을 삭감해서 4,500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이게 군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불가능하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게 지금 변동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먼저번에 도비가 1억 2천만원이었다가 6천만원이 또 1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고 이번에 또 1,5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의원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어차피 도의원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데 당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억 2천만원, 2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마나 한 4,500만원 서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지원을......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금년에 작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추진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로 또 주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책임성이 없는데 이것을 억지로 맡아서 한다고 그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만약에 추진한다면 우리가 교육청이나 어디로 넘겨줘서 거기에서 자체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도의원의 도비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 보태서 군 교육청으로 넘겨준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심우성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해외연수 어학연수 가지고 찬반논란이 많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특혜다. 있는 자들만이 뭐 이렇게 해주는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지난번 얘기는 그 돈 가지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도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보면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은가. 우리 의원님들도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영어를 한 단어 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해외의 어떤 문물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좀 더 큰 이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그 어떤 어학연수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양적으로만 그 돈 가지면 100명 갈 것을 외국에서 강사를 데려다 1천명한테 교육을 시켜준다. 양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1천명이 영어를 과연 다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긴 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영어에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좀 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학연수를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좀 보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다시한번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좋은 사업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절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방법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인데, 하여튼 더 발전방안이 있는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한번 또 경험이 있었으니까 추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지난번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22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현국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아니, 이게 지금 심우성 위원 님의 얘기했는데 도에서 1,500만원이 깎였네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현국

김현국위원

왜?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이것은 도에서 감액을 시켜서 다시......

현국

김현국위원

지금 심우성 부의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이 교육이라는 게 누가, 전군수가 얘기했나, 교육은 콩나물에 물주는 거다. 콩나물에 물주는 거다. 물을 매일 줘야 하잖아요, 콩나물에다? 그럼 물은 다 흘러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은 양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슨 비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그 방법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여러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등록금의 일부를 우리 지자체에서 좀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줘보자 그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교육열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이게 김홍열 도의원님 사업비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됐다가 또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그 원인 뭐냐하면 부정적으로 됐던 것이 해외에 가면, 필리핀이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필리핀 쪽으로, 영어는 필리핀인데 거기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장소라든가 그런 게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있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국내로 해라. 환경시설 같은 것이 깨끗한 데로, 보면 국내에서 해도 한 열흘이든 일주일이든 보름씩 그 안에서 하는 게 있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국내에도 영어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연수는 도의원께서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먼저번에 한번 해 봤는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필리핀에 연수 있을 때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치안문제라든가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이스트에서 어디 모 언론사와 해서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홍보를 하러 시ㆍ군을 돌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필리핀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이런 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교육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안정되고 개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맞아요. 지금 선진국으로 가서 해야지, 캐나다나 이런 데로 가야지, 필리핀 같은 데는 국가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요. 그런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중에 지적하신 게 뭐냐하면 도의원이 선정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보낼 아이들을요.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없으시고요, 다음 장 230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국

김현국위원

이것은 여기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데, 어제 그저께니까 20일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전국 소규모 문방구점 60%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그런 왜 그렇게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하면 학교 옆에 있는 문방구들을 학생들이 썼는데 지금 연필이고 학용품이고 다 정부에서 사준다 이런 얘기에요. 사주니까 또 구매하는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입찰을 붙인단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싼 데로요.

현국

김현국위원

싸게 사서 주려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물건 사는 사람은 싸게 사야 되니까. 그런데 큰 문방구 공장에서 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문방구가 죽어요. 학생들한테는 잘한다고 해도 그 신문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국가 전체로 봐서는 영세상인들도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양은 그런 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양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냐면 청양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청양신문 제일 뒤에 보면 구매, 매매, 문방구 판다고 지금 몇 년째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청양군 돈을 청양교육청에다 준다면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조금,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연필 하나에 다만 10원 입찰하는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어떻게 얘기해서 청양사람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금년에 1,332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10월달쯤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에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위원

그럼 의견 좀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은 못하는 거고, 규정이 있어서 그렇다면.

심우성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학생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 보면 다 공주, 대전 가서 사와요. 청양 것 안 삽니다. 제가 청양고등학교 것을 최근 몇 년간 물품 구입한 것을 보니까 다 청양 것 한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공주, 대전 이런 데 가서 다 사와요. 물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역업자들 굶어죽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군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을 왜 남한테 다 갖다 주느냐고요.

현국

김현국위원

연필 하나에 10원이 비싸더라도 청양에서 그렇게 샀으면......

심우성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청양에서 사줘야지, 이거 문제가 있어요.

현국

김현국위원

학생만 청양군민이 아니라 상인도 청양군민이란 말이에요.

심우성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이 거의 청양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 사람이면 공주에 아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 팔아주는 거예요. 대전에 아는 사람 있으면 대전 것 팔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청양업자들이 춥고 배고픈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말씀하신대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우성위원

협의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 좀 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지원 안 해 준다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찰차액이 얼마나 나오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입찰차액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별반 없을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심우성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거의 공주권, 대전권에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방구, 책이라든가 노트 구입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로비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요. 거의 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러한데 이런 것은 좀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되시든 뭐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의회에서 이것은 좀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업체 쓰라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지원 못하겠다. 아무리 국비가 와도. 그 얘기 좀 한번 강력하게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지역발전추진단장

하여튼 다음 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때, 다행히도 우리 심우성 위원님이 심의위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 좀 한번 더 해 주시고요.

심우성위원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할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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