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호빈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정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총괄 예산은 기정 예산액 13억 9,288만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187쪽, 각종 시정 주요 추진 사항이나 현안 사업의 적기 대 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 3,000만 원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문화, 관광, 특산품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장동욱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2011년 1회 추경 대비 40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48억 3,3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은 209∼211쪽까지입니다. 210쪽에 원주시립복지원 신축비 3억 원, 시립복지원 기능보강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12∼2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14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5,300만 원, 215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비 2억 원, 장주기요셉재활원 2억 원 등 5억 900만 원을, 217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5,000만 원, 219쪽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시설급여) 1억 4,200만 원, 22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23∼2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3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비 1,05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224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5,000만 원, 226쪽 차등보육료 지원비 16억 원, 22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소관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새주소 변경에 따른 라벨용지 및 라벨프린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23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비용 원가확인 용역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운영 수용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의료급여사업(일반회계 전입금) 2억 6,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억 2,9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1억 1,541만 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2억 7,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은 예산안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6억 2,900만 원이 늘어난 5,85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은 주민세 1억 2,000만 원, 재산세 18억 9,600만 원, 자동차세 20억 500만 원, 지방소득세 28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담배소비세 10억 원을 감액하여 58억 3,900만 원을 증액한 1,21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원을 감액하여 9,600만 원을 감액한 500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91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218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3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5억 1,200만 원 등 38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71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차액금 36억 원을 감액하고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 사업비 60억 원과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비 36억 원 등 지역개발기금 96억 원을 증액하여 2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65쪽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예산안 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240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220억 4,500만 원보다 19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보수비 1,000만 원, 2012년도 행정업무수첩 제작비 2,000만 원, 당직수당 2,900만 원을 증액하고, 원주출신 도청직원 숙소 임차료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비 2,5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 일반직 인건비 1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일반행정비 등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기획행정과 소관입니다. 기획행정과는 3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16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비 1억 원과 관내 대학의 장학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물품 및 교육훈련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녹색 새마을 활력화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불우이웃 지원 김장 담그기 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경제총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인건비 등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7,7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된 청사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 냉난방용 인버터 지하설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TV생활정보 서비스 구축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서안 295∼307쪽까지로 기정예산 86억 3,9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총 8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297∼301쪽으로 기정예산 40억 100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및 사무용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 구강보건실 확장 등 보건시설 개선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라 예진의사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도우미 인건비로 부기 변경하고, 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약품 구입에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302쪽으로 기정예산 2억 4,5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03∼307쪽으로 기정 예산 43억 9,100만 원에서 2,100만 원 감액된 4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인공수정 시술비 3,000만 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출산지원시책에 따른 출산축하금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최종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시정홍보 책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책자 2,000부를 제작하신다고요. 주로 배포지가 어디입니까?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배포는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의원님들한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기관이나 외국에 갈 때 쓰는 것입니다.
류인출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부수를, 시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어차피 만드는 책이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관광이 딱 10면밖에 안 되거든요. 원주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데 10페이지에 진짜 너무 간단하게, 이왕 돈 들이는 것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말고 페이지를 늘려서 구룡사의 유래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적어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관광면을 활용해서 페이지도 늘리고 부수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관광 쪽에는 관광만 하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것은 있는데 이 책이 배부되는 곳이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곳에 나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같이 홍보하고, 관광과에서 만드는 책자도 있겠지만 이왕 만드는 책, 이 책이 원주시 전체를 홍보하는 책자이니까 관광 쪽도 내용을 늘려서, 부수를 당장 늘리기 뭐하면 내용이라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머메이드지 몇 그램짜리 쓰시는 건가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그램은 잘 모르겠는데요. 머메이드지라는 게 한지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격 산정할 때는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견적은 안 받고, 홍보책자를 만드는 타 시군 있고, 그런 데 알아보니까 이 정도 한 권에 1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견적을 받아보면 쉬울 것 같은데요. 머메이드지로 하면 두꺼워서 책이 깨져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
웃음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정말 모범이 되게끔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언론매체 홍보비 3,000만 원 증액한 거요. 전번에 삭감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삭감할 필요 없죠, 뭐. 아껴 쓰라고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또 올리면… 실장님께서 꼭 세워야 된다고 설득을 하든지, 깎으면 또 올리고. 그러면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의 뜻은… 이것 가지고 작년 수준에서 하시라고 했는데…….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요. 5,000만 원 올렸다가 깎였는데 그래서 3,000만 원으로……
병두
채병두위원
행정수요야 뭐, 언론매체에 해서 큰 효과 있어요? 하던 거니까 해줘야죠, 뭐. 하여간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에서는 당연히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좀더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화 내지는 지역을 홍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하는 것처럼 시정홍보책자 내용이 이것을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인지 그게 분명해야 거기에 담아질 내용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머메이드지가 뭔지 잘 몰라서요. 한지와 비슷한 거라면 컬러가 괜찮습니까? 컬러가 잘 나오는 겁니까?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자신하시니까 결과도 책임지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외적으로 원주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원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책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학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회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야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과 내용에 지방자치와 의회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의회에도 많이 방문하고 그 아이들이 시청에 가서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조사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대략 그런 아이들이 몇백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면 시청 홍보 자료가 시청 로비에 안내하는 분들이 갱지에 프린트해서 간단하게 만든 자료만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외지에 원주시에 대해서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미래 민주시민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객관적 현황이 어떻고 그런 것이… 물론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되겠지만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일반현황과 시가 하는 일이 뭔지, 지방자치시대에 풀뿌리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소양들을 미리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관련한 간단한 자료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 아는 부분이라서 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잘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원가계산까지 정확하게 보고 잘 못 만드셨으면 다음에 제가 따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내용에 보니까 수도권전철, 혁신도시·기업도시, 중앙도서관, 종합체육관 이것은 사실 아직 있지도 않은 사항인데요. 미래의 얘기인데. 언론매체 시정홍보도 그렇고요. 묵묵히 열심히 일하면 뭐 그렇게 돈 들여도 공부 안 해도 자연히 공부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없는 살림에 여기저기 돈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될까요?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그동안 종합적인 홍보책자가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홍보비 3,000만 원 세운 것은 2억 4,000만 원씩 몇 년째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엄청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3,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아까 말씀드린 시정홍보책자에도 이렇게 없는 것까지도 넣어서……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없는 것은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에 명시를 했잖아요. 수도권전철, 혁신도시·기업도시, 중앙도서관, 종합체육관…….
만정
허만정시정홍보실장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작성한 거고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아도 여러 분야에서 살림이 빡빡해서… 정말 농촌에 나가 보면 조그마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논둑, 밭둑 터졌는데 그것 못 메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먹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물론 이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한쪽에서는 돈 쓰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209∼21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2억 4,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10쪽에 현충탑 부속물(화장실, 관리실) 건축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설계해서 신축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현충탑 입구에 들어가시면 현재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국공유지로 돼 있는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설계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현 2개 동은 보존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그 약수터 밑하고 건너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거기 무슨 매점이 있는 것 같던데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관리실에서 구멍가게 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 건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시유지로 해야 되는데 그전에 개인이 지어서 그분한테 위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땅 소유자가.
복용
나복용위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가나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리모델링비는 아직 없고요. 설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장실은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리실은 오래되긴 했습니다. 하게 되면 신축하기 전에는 리모델링해도 큰 그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양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현충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때만 되면 올라가고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거기가.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양성화가 뭐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양성화요?
정순
용정순위원
적법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건축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계획이 사전작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등기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동을 같이 측량하고 설계하는 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존에 불법으로 한 것이니까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설계로 나타내서 허가를 받겠다는 작업이라는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말이 되게 어려워서요. 설계용역비만 하면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어쨌든 무허가를 양성화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많네요. 보통 건축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내고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분… 보통 개인이 했을 때 건축설계비가 4만 5,000원밖에 안 듭니다. 평수를 굉장히 큰 것으로 해도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나온 거죠?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일단은 면적이 약 900㎡ 정도 되는데요.
복용
나복용위원
30평도 안 되네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양쪽으로 돼 있는데, 측량비가 실제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개 필지를 측량하는 데 36만 원입니다. 최소한 측량하는 데만도 2개 필지라고 하면 72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의뢰해서 하겠지만 그것하고 계산을 하면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자문을 구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복용
나복용위원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필지라고 해서 건축설계사무실에 맡기면 거기에 4만 5,000원이라는 설계비가 포함되는 가격이에요. 측량비 따로 받고 이것 따로 받는 게 아니라서……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하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공원 진입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분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분할측량도 해야 되고……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것은 약수터 올라가는 데 도로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관리사무실은 충효탑 안에 부속건물이잖아요. 관리사무실이 무허가 건물인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다 무허가입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문 안에 있는 게 관리사무실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안에 있죠.
복용
나복용위원
충효탑 지을 때 기존에 만든 것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그 전에 옛날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 땅이 국유지였기 때문에 손을 못 댔던 거고요.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대로 재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양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던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900㎡에 30평을 양성화하는 데 400만 원이 든다.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도 개인이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주민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12∼222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353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15쪽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은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일반인이 쓰던 목욕탕이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개인 거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했던 목욕탕이 있습니다. 노후되고 누수가 돼서 사용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마침 가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훌륭한 시설로 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도청 직원들도 와보고 좋다고 해서 도에서도 6,000만 원을 더 예산을 배정해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런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다른 데 더 있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은 거의 다 차를 타고 보조인들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편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장애인전용 택시도 타고 다니거나 가족들이 모셔다 드리면 되는 것은 되는데, 여기 한 군데 있어서 유감스럽긴 한데요. 다른 지역에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원주에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해놔도 과연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전용 목욕탕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운영하면 그만큼 수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장애인 이동목욕차량도 있고 그래서 이용이 안 되면 일반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목욕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장애인이 오셔서 거기서 놀다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건가요? 목욕만 빨리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일반 목욕탕하고 똑같은 거라서 목욕만 하고 가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 목욕탕이 없어지고 요즘은 크게 해서 쉴 곳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이런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런 식은 아니고 예전 목욕탕 정도인가 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옛날 목욕탕 식으로 로비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 받아놓는 곳하고 욕조하고 사우나 조금 할 수 있는 시설만 있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이 좋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시설을 잘 해놓으면 일반인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산동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는 동도 꽤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장애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노인전용 목욕탕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는 일반 목욕탕을 날짜별로 임대해 주면서 장애인전용 목욕탕으로 하는 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한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목욕탕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크지는 않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탕을 앞으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사전에 알았으면 협의를 했을 텐데요. 노인전용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다니다 보면 목욕탕이 멀어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5,000원 정도로… 이게 지금 무료개방을 하는 건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돈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목욕탕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노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목욕탕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우산동지역 어르신들이 상지사우나 이런 데로 걸어서 가다 보면 무릎이 아파서 못 가는 분들의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복합된 목욕탕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장애인들하고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선입견도 생길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요일제나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확대시킨다면 일반인들도 가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마련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네,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18페이지예요. 지금 관설노인정이 준공돼서 이사 갔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사 갔습니다.
류인출위원
거기 시니어클럽이 이전할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월 중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공사 중인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류인출위원
공사 관련해서 도비 지원받으신 건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2009년도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점검으로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류인출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쓸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업개발비라든지 직원연수비, 성과상여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요.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사 갈 곳의 공사비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전할 자리는 전액 시비입니다.
류인출위원
부족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됐습니다.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류인출위원
인센티브 받으신 것을 추가로 쓰시려고…….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장애인전용 목욕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부설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중목욕탕처럼 해놓으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경증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국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었어요.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낮 동안 보살핌을 받는 공간이지만 목욕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장애인을 차를 태워서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목욕탕이 대중탕처럼 있지 않고 조그만 방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아주 중증이라 휠체어에 앉아서 오면 의자 모양의 욕조로 옮겨서 욕조 안에 넣고 거기에서 목욕을 시켜드려요. 의자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몸이 고정되더라고요. 그대로 다시 옮겨서 닦이고 말려서 다시 내보내서 옷 갈아입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경증만 돼도 일반목욕탕에 가서 때밀이에게 때를 밀수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기 신체를 비장애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지을 때 기왕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새는 의료용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목욕시키기가 좋게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욕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쪽으로 검토도 했습니다. 휠체어 탄 상태로 들어 올려서 욕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도 배치하실 계획이시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입욕보조하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20쪽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여쭈어보려고요. 그러니까 학성동11, 12통 경로당 신축이 기정 8,000만 원이었는데 도비를 반납한 겁니까? 그리고 학성동 11통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봉산동 활터 경로당 1억 2,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해서 반영된 것이 땅 주인이 시사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따와서 할 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땅 주인 자녀들이 “그 비싼 땅을 왜 시사하느냐?”고 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는데 돈은 반납할 수 없고 해서… 이 돈 가지고 개인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도의 승인을 정식으로 받아서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고 학성동 경로당 사는 것으로 돼 있었고, 당초예산에는 학성동 경로당 8,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1억 2,000만 원 봉산동 것을 가지고 와서 학성동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기존 8,000만 원 남는 것하고 태장2동에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어떤 독지가가 경로당 용도로 시에 기부했어요. 몇 년 전에.
정순
용정순위원
대지를?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 용도로 기부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었는데, 이번에 권영익 위원님이 어떻게 힘을 주신 것 같은데 도에서 5,000만 원 재정보전금을 갖고 왔어요. 그 5,000만 원하고 기존에 학성동 경로당 하려 했던 것 8,000만 원 합해서 1억 3,000만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복잡하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봉산동 예산을 반납하면서 학성동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쓰겠다고 도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까지는 토지사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건물도 사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가능은 한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한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도비를 확보해야만 가능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겠다고 했을 때 도비는 안 주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도 도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계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이 마땅치 않고, 세무서에서 소유한 건물을 경로당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개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해도 도비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가능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몇 개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380개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이 상태로 가다 보면 1년에 몇 개씩 들어서고 서로 경쟁적으로 세우다 보면 통마다 하나씩 다 생길 것 같거든요. 당초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규모화하자고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가능할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것 생각나시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통마다 하나씩 하면… 더욱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고, 난방비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 의원님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그러셔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인심을 잃어야 돼요. 의원님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웃음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로당에 에어컨 해드리는 것 있잖아요. 금액은 남거나 더 들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입찰 봐서 남는 돈은 다른 시설을 추가로 다 사줬습니다. 진공청소기라든가 다른 품목을 도에서 정해줘서 에어컨이 아니더라도 김치냉장고나 진공청소기나 선풍기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남는 돈으로 그런 쪽으로 소진을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연입니까, 딱 맞추려고 한 겁니까? 모자라는데 좀 깎아서 하신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살 것은 사고, 입찰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더 원하는 것으로 사준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남거나 모자라거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딱 맞았냐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조금 남는 돈은 금액에 맞춰서 추가로 더 사준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대리 가다 보면 노인체육대학 있죠? 거기 안에도 경로당이 있는 것 아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경로당으로 돼 있던데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으로 지정해 준다고 증을 만들어줬는데요. 경로당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장 말고 그 전 노인회장이……
재섭
신재섭위원
정식 인가가 안 난 노인정이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에어컨 살 때 “우리도 경로당인데 왜 안 사주냐?” 학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는 경로당이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그 학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회장 전에 지회장님이 경로당으로 해달라고 지정서를……
재섭
신재섭위원
지정서를 그렇게 임의로 만들어줘도 돼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경로당으로 우기는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봉산동청사 2층에 있는 곳은 에어컨 해줬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온 곳이 많기 때문에 어디 해주고, 안 해주고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봉산동청사 2층에 경로당 있는 것은 아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를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경로당으로 등록된 데는 다 해주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는 에어컨 말고 다른 것은 안 해주었어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안 해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청사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글쎄, 일정한 공간만 확보되면 마을회관이든지 개인 건물이든지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쓸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시청 건물에도 경로당 등록하면 쓸 수 있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할 수 있어요? 분명하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법적 제한은 없습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허락하면 되나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차원에서 가능은 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에서 경로당 한다면 누가 지정해 주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봉산동청사는 누가 경로당을 허락해 준 거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알고는 계셨던 거잖아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 있으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언제 빼실 거예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1쪽 하단에 치매노인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 구입 있거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치매노인들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명단을 저희한테 주고 치매노인들 목에 호루라기 같은 단말기를 설치해서, 길을 잃어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단말기를 사는 예산하고요. 가입비가 들어가는데 금액 산출도 연말까지 요구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요청한 겁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경찰서하고 연관된 건가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경찰서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우리 관내 몇 분인데……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치매노인은 많지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치매가 심한 노인이 17명입니다. 경찰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싶다. 시에서 단말기를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리고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해서 관리는 누가 하죠?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줄 것인지, 어디든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 결정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354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국비의 영향이긴 하지만 수요가 적어져서 그렇습니까?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요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웬만큼 구입할 것들은 다 구입하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네, 다 구입하고 신청이 없다 보니까요.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금액만큼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혹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길
이문길사회복지과장
워낙 많이 보급돼서 줄어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223∼229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224쪽에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이요. 이게 어디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단구동에 있는 ‘아름다운 집’인데요. 거기 3층이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되어 있는데, 10세 이상의 남아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보호시설로 국비 2억 5,000만 원 확보해서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해서 10세 이상 남아도 같이 동반해서 받을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로 전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29쪽 보면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에 대한 예산이 섰어요. 기존에 없던 게 갑자기 선 이유가 뭡니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작년부터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청소년과의 대화를 고3 수험생들과 했거든요. 동아리활동이나 끼가 많은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고3 수험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축제 한마당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요새 고등학생들이 자기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한국관’을 임대해서 쿨하게 노는 게 최고지 뭐…….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수능 끝나고 첫 번째요.
호빈
박호빈위원
걔네들한테 수능 끝나고 물어봐요.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냐고. 그러면 나이트클럽이지.
웃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수능 끝나고 그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해서 백운아트홀에서 할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동아리 발표 형태의 이런 축제 방향이거든요. 각 학교별로 와서 방청도 하고 그럴 거예요. 동아리 출전권을 줘서 인센티브도 주고 놀게 하는 그것 구상하신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복용
나복용위원
지금 동아리들은 2학년까지밖에 안 해요. 3학년 때는 강제로 학교에서 제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학교 전체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라고 타이틀을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안 와요. 동아리가 2학년 때 정지되기 때문에 고3 애들이 와서 축제할 게 없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발표는 고2 학생들도 할 수 있지만 관람하고 같이 동참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고3 학생들이 같이 하겠다는 말이죠.
복용
나복용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서로 경쟁 붙여서, 대성고등학교, 정보고, 공고, 원고 학교별로 보통 3개 정도 동아리들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경쟁적으로 해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가수도 초빙해 보고……
복용
나복용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가수를 초청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하루 정도 각기 학교별로 진행을 하는데 같이 한번 즐겁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이들 동원시켜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잘 했는데 과장님이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할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웃음
복용
나복용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딸도 내년이면 고3이에요. 지금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학교에서 제재를 워낙 많이 하고 축제 나가는 것도 제재시키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들이 가서 하고 제 시간에 귀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사고 일어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경찰서 한번 끌려가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고3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원주만 해도.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4,500명.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백운아트홀은 몇 석이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1,000석이요.
호빈
박호빈위원
1,000석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989석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학교 수요조사를 해봐야죠.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 말고 진짜 말 그대로 “고3 수험생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어. 한번 신나게 놀아봐.” 하고 체육관에서 나이트클럽 형태로 신나게 놀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게 뭐 형식적인 것이지, 이것 뭐…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서 “뭘 하고 싶냐? 시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필요한 것을 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천몇 명인데.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4,300명.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과장님은 오시면 늘 제일 짧은 시간 안에 가셔서요. 오랫만에 얼굴 봬서 인사드리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번 추경 외에 별개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민원실 입구 현관 들어오는 데 늘 다니면서 보는 게 앞에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는 민원과 소관인가요?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서무계에서 해요?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서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그것을 민원과에서 관리해주면 안 될까요?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복용
나복용위원
늘 다니면서 보면 너무 어수선하고, 좀 안 좋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서무계라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입구가 얼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원인들이나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그게 좀… 그래서 민원과에서 담당하시나 해서 여쭈어보는 내용인데요. 과장님이시니까 둘러보시면서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런 사항 같고요. 나중에 총무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한다든가, 제가 할 수 있으면 시정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김태엽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232페이지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전기요금 천만 원 돈을 삭감시키는 것인가요? 뭐, 상 받으셨어요?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녹색성장과에서 에스코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3개월 치를 그쪽에서 일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했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기채발행에 관해서 100억 원도 예산 편성해 줬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해라 마라 해서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가 심사하고 승인해드린 거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하고 계시나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저보다도 용정순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예산도 없는 돈 쪼개서 편성하신 것 의결을 해드렸으면 조속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추모공원 관련된 게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아시다시피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당초에는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줄 모르고 편성하셨나요? 그리고 추모공원처럼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정도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청사는 1,000억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겠다 하시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행정이라는 게 시설결정까지 하고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 다 하고 예산 편성까지 다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뒤집고 유기해 버리면 직무유기죠. 저희가 기껏 심의하고 의결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우습게 안다면 저희가 앉아서 뭐 하러 주민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번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소소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해놓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합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국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최고결정권자이신데…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현재까지도 이것은 우리 시가 일정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 했고, 예산도 통과시켰으니까 추진하는 일만 남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실시계획용역 중단했다는 사실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국장님께서 민자사업을 얘기하신다면… 민자사업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있었어요? 업무보고 있었습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없었고요. 제가 와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을 때 시장님이 민자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민자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장님께서 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셨지만 그것은 시장님의 답변이고, 그것이 곧 행정행위이지 그것이 곧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구체적으로 행정행위로 그렇게 바꿔야죠. 지금까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바뀌었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냈습니다. 그것 변경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대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사업자 공고한 것 의회에 승인받고 냈습니까? 승인받을 일도 아니지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따로 노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저희들도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정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을 공고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공고를 내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 과연 그 조건을 충족하면서 추모공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낼 사람이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스럽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행정이 도박을 하는 겁니까? 공고를 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될지 몰라. 안 될지도 몰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저도 의미는 충분히 압니다. 제가 시장님께 그 얘기를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고라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법적인 의무를 지는 거예요. 행정행위입니다. 인정하시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공고 내면서 민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고를 낼 때는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내는 거지요. 또 나중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적어도 주무과장님과 주무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의원을 설득하든지 하셔야죠. 행정에 수십 년간 몸을 담으신 분 아닙니까? 정치적 결정이 민자로 가든 시비로 가든 그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행정행위에 적법한 절차는 거쳐 주셔야죠. 집행부서에서 수십 년간 일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당장 30일날 사업자 공고 마감입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다음이 시장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빼고 최고결정권자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 적어도 최소한 행정 절차만큼은 거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동급식카드를 방학 동안에 운영하셨잖아요. 운영해 보고 계속 운영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태를 파악하셨나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재섭
신재섭위원
결과 나온 게 계속 진행할 것으로 나왔나요, 중단해야 될 것으로 나왔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 실태는 2년 동안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과정에서 한 달 동안 하는 추이를 보고 변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의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대다수 사람들은… 아동급식 배달과 카드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어떤 제도든 문제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미 협약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계속 진행해야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이들이 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계도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주문을 할 거고요.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카드를 원하는 경우가 90%에 이르고 10%는 배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편리성에 의해서 하신 거고, 지금 카드제를 도입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셨냐고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중단해서 위약금을 물어줄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죠. 문제점이 크다면 굳이 2년 동안 계약했다고 해서… 파기하면 되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문제점이 돌출된 게 현재에서는 가맹점 모집에 있어서 아이들이 급식을 원할 때는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을 이용해서 급식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학부모가 가지고 급식재료를 사서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데요.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 급식에 관한 것을 사지 않고 술을 산다든지, 담배를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까 봐 염려스럽고, 인스턴트식품을 살까 봐 염려스러웠는데요.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긁히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점원이 그것을 못 팔도록 충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 카드제를 시행하시면서 공청회를 하실 때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충분히 업체 선정을 했고, 충분히 보완이 잘 됐고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체크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 일주일 뒤에 방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완전 엉터리던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망이 돼서 농협에서도 체크를 못 하게끔 되어 있다고 받았어요. 저희도 실제 그때 공청회 관계하고 준비사항이 너무 바빠서 현장에 나가서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가보니까 긁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해서 그 제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술하고 담배 이런 것은 다 막아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데가 있었잖아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전국 69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방 배우고 금방 학습을 해서 그러한 사례들은 원주시에서 먼저 정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먼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파악하셨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일주일 뒤에 신문방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고개가 자꾸 갸웃해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실 제 불찰이고, 제가 직접 가서 카드를 긁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오는 인정하고요. 그 후에 그런 실상이 있어서 계약업체한테 많이 지탄을 줬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데 안 나온다고 장담하시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장담하시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장담은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청회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센터도 패드제를 도입하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공청회하면서 민원 때문에 접은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는 패드제 도입 준비과정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도입을 못 했습니다. 기존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청회의 의견을 따라서 패드제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동센터에 있는 패드제는 계약을 안 하셨던 건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였나 봐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다르죠. 패드제하고 카드제하고. 계약을 안 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카드제는 계약을 했었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패드제는 공청회 의견에 따르고, 카드는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카드제에 대한 것은… 원래 공청회 의견은 패드제 관계로 사실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패드제 시행을 막기 위해서 카드제를 걸고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있으셨나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글쎄, 카드제와 패드제는 다른데…….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급식카드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셔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카드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카드사용내역을. 물론 하나로 마트 같은 농협은 아예 시스템으로 제한해서 특정식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모든 곳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도의적인 곳만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카드사용내역을 집행부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 대상아동이 직접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두 번째가 보호자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게 식당에서 아동이 직접 식사를 구매해서 먹은 경우보다는 보호자가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열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열었으니까 이번에는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셔서 이해당사자들 모아서 공청회를 열어주십시오.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을 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 염려했던 게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부모나 타인이 긁느냐, 아니면 식당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느냐 두 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품목이 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다를 못 하셨으면 10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것이 어떻게 대비책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동이 급식하러 갈 경우에 “아동이 아니면 결제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른이 오면 사용을 못 하게끔 계도한 상태고요. “만약에 어른이 와서 급식카드를 쓸 경우에는 바로 행정기관으로 연락해라.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카드제도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마트나 농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가 가서 급식재료를 살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식카드 사용내역을 농협마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트의 경우에는 물건 산 것을 가서 공개해 달라면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3,500원 주면서 내가 뭘 샀는지까지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카드를 이용하는 곳을 알아봤더니 그 카드내역을 요구하는 시·군·구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급적 요구보다는 쓰지 않도록 적극 장려해야 되겠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뭘 샀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카드내역서가 없으면.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는 금액하고 어디서 샀는지가 나오죠.
재섭
신재섭위원
뭘 샀는지는 모르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요구할 경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자체가 세부적인 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마트에서 사서 왔을 경우에는 코드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요구를 하면 코드로 찍어봐야 뭘 샀는지 알지 계산서는 안 나오잖아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하려면 판매자한테 적극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용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쓰지 마라.” 하는 게 우선 방책이고, 두 번째는 카드내역을 뽑아서 이러 이러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아니면 적극 사지 말라고 계도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계도만 하셨지 결과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다 찾지를 못 하신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음식점인 경우에는 그 음식점밖에 판매하는 게 없으니까요. 다른 것을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트가 문제인 거죠.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담배, 술 이런 것은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일반 마트인 경우에는 풀어져 있는 경우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팔지 않도록 하고 사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계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김홍열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양이 많으면 스파트체크를 해야 당초 시에서 계획한 대로 식사를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해보시고, 하여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홍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시민복지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노인들한테 보행기구를 공급하는 안을 제가 제안한 바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지방자치법 보셨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김홍열위원장대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외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면 거기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고개를 끄덕끄덕)
김홍열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공고문에 보면 “의회가 반대하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대통령이 외국하고 FTA 협약을 한다든가 조약을 맺을 때 “우리 국회에서 부결하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심사가 되면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문안에 그런 조건을 내다 건 거죠.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시장이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비근한 예로 제가 가장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면 무효로 하는 거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변경 승인이 올라올 때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아실 거예요. 11조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은 일종에 장사시설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죠. 그렇죠? 당초에 18만 9,000㎡를 가지고 공고했었잖아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의결해준 게 11만 9,000㎡에 장사시설하고 등등 한다라고 해준 것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했어요. 변경한 것을 보면 11만 9,000㎡ 중에서 화장장 시설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자본 들여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변경했죠. 30% 이상이 아니라 70% 변경되는 거잖아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애당초에 공고됐던 것은 주민이 반대하니까 화장장을 산너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뒷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터널도 뚫고 예산이 600억 원 소요되고… 도저히 그것은 안 되겠다고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그래서 재공고를 내게 된 거죠.
김홍열위원장대리
아니, 글쎄 지금 공유재산변경 승인 3분의 2가 변경돼서 공고를 냈는데도,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전체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다 다르잖아요. 변경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의회에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지금 얘기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변경 승인받는 시점이 언제예요?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김홍열위원장대리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앞으로는 절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장사시설은 분명히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안부에 받은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반하고 있다고. 집행부나 저희나 유권해석도 그렇게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8만 9,000㎡일 때도 그랬고 이번 11만 9,000㎡일 때도 위반 공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위반하고, 이번에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반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위반,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위반 등등… 여기에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님, 국장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보좌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상당부분은 알고 상당 부분은 모르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얼핏 이 두 가지 부분은 크게 위반하고, “의회에 승인을 못 받으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무책임한 그런 공고문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정에서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시장님, 국장님의 역할이 증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좀더 소신 있는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욱
장동욱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정순
용정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267∼269페이지, 읍면동 예산은 273∼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68쪽에 원주시청 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는 여기 옆에 있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뭘 한다는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어린이집이 2008년 말 준공됐습니다. 운영을 3년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어린이들이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돼 있는데 안전손잡이가 없어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비용하고요. 2층 놀이시설 중간쯤에 창문이 있는데 전부 붙박이식으로 돼 있어서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에 있어서 오염돼서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창문을 개폐식으로 수리를 하고, 1, 2층 사이의 난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거기는 기존에 건물을 리폼해서 어린이집을 쓴 게 아니라 당초 목적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특수목적으로 지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절차를 안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집 지었을 때도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싹 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공기질 측정할 때도 문제가 됐죠? 지적받았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이들 시설에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 계단 손잡이, 안전 휀스 이런 부분들이… 창문 높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 휀스라고 하나 그런 부분들이 특수목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3년 됐는데, 또 이렇게 재정이 투입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도 같이해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행구동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나 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행구동은 동사무소 옆으로 대로가 남으로 인해서 건물에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여섯 군데가 누수가 되는 게 확인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번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냐고요. 그것도 3, 4년밖에 더 됐냐고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2007년이니까 5년차 들어갔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년차 안 됐을 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방수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비싸게 지은 집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지을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봉산동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유일하게 봉산동이 부기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할 때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문서로도 시행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봉산동 쪽에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일부 수해지역이 있어서 미리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5곳 정도가 얘기치 못한 사업량이 발생돼서 부기변경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67쪽에 행정업무수첩 제작이 있으시네요. 지금 내년 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2012년도 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미리해서 연말에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사무감사나 추경할 때 동장님이 원래 안 오시는 건가요? 옛날부터 그러셨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와서 별도 소집 통보를 안 하시면 배석을 안 하셨습니다. 읍면동 행정업무지도를 하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중선거구제가 돼서 읍면동을 묶어서 하잖아요. 다행히 그 지역에서 의원이 배출되면 그 동하고 의원하고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데 동이나 면에서 의원이 배출되지 않으면 굉장히 소외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들만 챙기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자기 지역구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아예 자기 동 출신이나 자기 면에 거주하는 의원이 없으면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얼굴도 서로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때나 아니면 다른 때에 얼굴 익힐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역구를 총괄하시는 의원님들 한 분이 계시든 세 분이 계시든 가능하면 그분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75쪽 상단에 보면 지정면에 복지회관 화장실 설치공사 2,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지정면에 화장실이 노후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소재지 정비사업에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시는 사실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읍면동까지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대체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잘 관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시설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정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또 어떤 데는 아주 정말 냄새가 심하고 보기 흉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8쪽에 하단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같은데 12억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직급별로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마는 기준 호봉대로 계상을 하니까 현원하고의 기본급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 신규 증원된 공무원 인력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요. 우리 시하고 춘천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인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더 많죠.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춘천시가 우리보다 몇 명이 많습니다. 그렇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춘천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수도계량기 검침, 화장장, 공영주차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민복지관 등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 거의 다 시청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몇 명인가 보니까 135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하고 춘천시를 단순 비교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서너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수혜를 적게 입는다.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다. 춘천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세 번째는,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대강 파악해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저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던데 하여튼 장기적인 대안이 있나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지역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행정 서비스를 덜 받는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게 되니까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쁜 부서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년에 내부 직무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세웠고요. 최근에 이달 말까지 500여 명에 가까운 무기계약, 기간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직무분석을 별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대안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대안도 있겠지만 공사라든가 공단을 설립해서 직원들의 업무를 덜고, 직원들을 정예화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 그렇게 인원이 적으면 결국은 자기 업무를 소화를 다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같은 데 보조금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것 다는 못 하겠지만 스파트체크를 해서 제대로 쓰이는지 정산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받아서 챙기기도 바쁘니. 춘천 같은 데는 사회복지 1과, 2과로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2009년도에 시도되었다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용역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두 가지 민감한 부분은 그때도 논란의 중점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업 공무원의 신분이 변동될 우려가 있는 곳이 상당수 있었고, 이번에도 직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포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먼저 제가 전화로 상의한 적이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반, 문막농협 같은 데는 200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들어온대요. 공고를 몇 번씩 해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그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9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시 농기계수리반에서 나오는 사람들 기술력이 민간 수리센터보다 떨어진다.” 모집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문막농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대책도 내려온 게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빨리 대책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머니 폴리스가 뭐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신규 예산이죠? 운영한 적 없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이 단체가 지난해에 결성돼서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머니나 교직원 분들이, 특히 초등학교 주변만 어린이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최소한 모자, 완장, 조끼, 호각 이 정도 지원해 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분들이 자율방범대원이에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대원은 아닌데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같이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30개소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곳이 30개소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활동하는 활동무대가.
정순
용정순위원장
원주관내 초등학교가 30개소가 넘잖아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조직을 한 거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원주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직하셨고요. 이 문제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거기서 요구된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하교시간에 이분들이 정복을 입고 그 주변에 나가서?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등교시간에 많이 활동하는 데에 비해 이분들은 12시 이후에 오후 5시나 6시 이내까지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매일?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매일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원주에 400여 명이 활동하시는데요. 학교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을 텐데, 예를 들면 400여 명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사이즈가 다 다른데요?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활동하는 무대는 30개소지만 자율방범연합대처럼 어머니폴리스연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에서 시의 적절하게 배분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흥업면에는 무슨 국유재산을 빌려서 쓰는 게 있습니까?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청사 내에 보건지소 옆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 국유지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을?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네, 거기 청사부지에 국가보훈처 땅이 들어와 있어서요. 국가보훈처 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것은 왜 매입할 생각은 못 하셨나보죠?
종수
백종수총무과장
매입 협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기획행정과는 288∼290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289쪽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김장담그기 행사보조가 2,000만 원이에요. 새마을회에서 하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같이 따뚜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김장을 할 때 최소한 양념이나 용기 그런… 매년 25개 읍면동에서……
호빈
박호빈위원
김장은 다 심었잖아요. 부자재?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플라스틱 용기 있잖아요. 그것하고 거기에 따른 양념하고 당일 참석하는 지도자들 최소한의 식사 이런 기본적인 것을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은 기획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어디에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에 주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새마을은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 바르게살기에서 배추를 1,000포기 심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지정CI 디자인(로고) 공모 시상금 4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시장님이 취임해서 지역 고등학교나 대학교 관련 학과 학생들한테 원주시의 어떤 특색적인 로고를 공모하라고 해서 최소한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아직 시행은 안 한 거죠?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네, 예산을 세워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 맡기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대학교 관련 과에 맡겨서 원주시의 특색적인 로고를 공모할까 해서 시상금으로 400만 원이 선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로고라는 것은 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성에 따라 기획안이 나와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주시 마크도 있지만 건강도시 등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할 것도 있겠지마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CI라는 개념하고 로고하고 차별화가 되는데요. CI라는 것은 기업체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말하고, 로고는 하나의 상품으로 부분적으로 여러 분야에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로고 성격으로 특색적으로 학생들한테나 일반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Healthy Wonju는 대표성을 갖는 CI고요. 로고 성격으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로고라는 것은 여러 개의 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는데요. 그 내용은 아는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학생들한테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세웠던 겁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다른 과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공모를 추진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 신선한 것은 좋습니다. 전문 업체가 해야 될 게 있고, 학생들이 응모할 게 있고,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업체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데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디자인학부 학생들한테도 지역에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요.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의 우리시민운동(면회행사 지원)?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289쪽이요.
억수
김억수기획행정과장
원주 36사에 신병이 훈련받고 있어요. 98년 이후부터 면회가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면회가 역내 안에서 허용이 돼서 별도 최소한의 천막사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새마을회라든가 소초 인근 지역에서 임대해서 설치해 줬었는데… 매년 부모들이 면회를 하는데 여름에 뜨겁다 보니까 최소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세입예산은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지방세 세입예산은 169∼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자동차세 부과 과정에서 모범운전자에게 여태까지 부과 안 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부과된 것 같은데, 부과 안 했을 때는 왜 안 했고, 할 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면대상이 아닌 게 감면으로 착오로 나간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178쪽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금융기관체에서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 변경된 것 같네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익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번에 재물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부분하고 재정보전금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 질문하신 부분은 징수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징수과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안 해도 되게 됐나 보죠?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이 부분도 징수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장
아까 178쪽까지 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그래요?
창구
이창구세무과장
169∼170쪽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것 자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과에 여쭤보면 됩니까? 170페이지까지만 질의하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왜 줄었는지 이런 것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70쪽 세외수입에서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178쪽 설명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을 위해서 36억 원을 금융기관에 차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로 돌려서 차입금은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받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조정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싸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가 일반 금융기관 채권의 이자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던 것 폐수종말처리장 문제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기업도시 측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받아서 폐수처리장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도시(주)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을 받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고 기업도시 측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기업도시 진입도로도 원래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기업도시 진입로는 시에서 지금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171쪽 맨 아래에 아동양육시설 화재보험 환급금 환수와 관련해서요. 이게 어느 과 거죠?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여성가족과인데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가입하는데 소멸성으로, 기존에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환급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환수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환수하는 것이기는 한데, 내용을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느 개소에서 얼마가 환수 됐는지. 이게 1개소입니까?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1개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방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다 징수과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청사 전기요금 감액이 1억 1,000만 원이 된 것은 이것도 에스코사업에 의해서인가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RDF시설을 협약할 때 에너지 절약분을 가지고 1억 4,70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올해 청구를 못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기로 하고 금년도 절감분은 삭감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까도 보건소가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한동안 LED로 해서 청사등도 다 바꾸고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내년도까지 정부의 권고사항이 30%까지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새 새로운 게 나왔다면서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기종이 LED가 기술력이 발전돼서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그것은 설치비가 워낙 세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에스코사업은 그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을 융자받아서 선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LED가 전기요금이 떨어지니까 그 절감분을……
호빈
박호빈위원
LED 말고 더 나은 게 나왔다고… 지금 보건소도 LED는 아니잖아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보건소는 모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른 거예요. LED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게 헷갈려요. 당초 LED로 하면 전기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수십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LED로 바꿨는데, 또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LED가 최신형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죠. 새로운 정보를 알고 계셔야죠. 요새는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시군 단위들은 다 했다고 하고 보건소도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확인해 보세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인버터 제어설비가 올라온 게요. 행안부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으로 내년까지 상향 조정하는 과정으로 하는 겁니다. 태양광을 100kW 설치했지만 내년도에 LED로 30% 교체하고, 그다음에 인버터 교체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게 창호를 줄이는 판넬을 하반기에 설치하게 되면 내년도에 3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요사이 한전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할 때도 보니까 지열시스템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PC 구입할 때 2차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 군데 PC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예전 가격 그대로 올라왔더라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1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2단계 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삭감되면 40%까지 삭감될 수 있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상반기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인버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냉난방 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100마력짜리인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적게 돌릴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지하실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청사 전체 냉난방을 그것으로 하신다고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1개예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1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비싸요? 잘 망가지던데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제어설비 시설이기 때문에 냉난방 순환펌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조절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망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하나가 3,000만 원씩 하니까 비싸지 않나 싶어서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고정된 가격이니까 저희들이 뭐…….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년에 청사 전기세가 얼마 나옵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사용량이요?
복용
나복용위원
아니, 금액이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10% 절감하면 5,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금년 상반기에 18% 절감했습니다.
복용
나복용위원
후반기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네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렇죠.
복용
나복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외수입 중에 시청 입주기관 임대료가 9,400만 원 정도예요? 총?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나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2층 면적을 할당한 게 금년 하반기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천만 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다 든 생각인데요. 지금 2층을 그렇게 하게 되면 청사면적이 적정한 겁니까?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지난 초에 체크를 받았는데요.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지하 1층 전산교육장하고 두 군데 정도만 목적 외라고 판단돼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100%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를 임대 주고 상하수도사업본부를 들여올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본 적 있으세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검토는 해봤는데요. 거기 업무 특성상 여기까지 오면 그쪽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그쪽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의견수렴을 해보셨나요?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네, 상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관리야 웬만한 것은 컴퓨터로 되고 또 카메라 있고 그래서 최소 관리인원만 있으면……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배수지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력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이렇게 무리하게 청사를 뜯어고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여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는 직원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기네가 들어와도 되는데 무리하게 그러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민
유영민회계과장
그 당시에 검토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충분히 고민하셨겠죠. 그러면 회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TV 생활정보서비스 구축 2,500만 원 설명 좀 해주세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TV 생활정보서비스 구축은 금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1년 디지털케이블 TV 공공서비스 부문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 사업에 강원도와 영서지역 5개 시군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되고요. 국비가 1억 500만 원, 지방비가 1억 500만 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사업량이 많아서 2,500만 원을 부담하고 4개 군에서는 2,000만 원씩 해서 1억 500만 원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세부계획서를 따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드리세요.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시비 부담할 부분만 나온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제 몇 분은 안 계셔서 설명을 못 했고요. 사무실에는 올려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제 설명해 주실 때 다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서방송하고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기간이 있으신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계약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향후 2년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는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같이 명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제니까 결정은 못 받으셨겠네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2년까지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영서방송에서 공모할 때 시에서 2,500만 원 주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하기 전에 협의해서 하신 건가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영동지방에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영서지역을 같이 묶어서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해서 도에서 시군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의견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모든 준비는 다 시에서 해줘야 되고, 송출 화면의 일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송출하면서 서버운영과 디비 구축 관계는 업체에서 하겠지만 향후에 메뉴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YBN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2년 동안 비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계약을 YBN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미디어루트디에스피’라는 곳에서 YBN하고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어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까? 자료라도 놓고 가셔야죠.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올려드리고……
정순
용정순위원장
책상 위에 없던데요. 전체사업도 아니고 사업비의 아주 일부만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림이 있어야 파악이 되고… 신재섭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을 보면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신규 사업이고. 2,500만 원 한 번 내고 다시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를 못 받았다는데요.
문규
최문규정보통신과장
전문위원님한테는 어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러 가시고 나면 당번 같은 분들은 안 계시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과별로 당번을 지정해서 교대를 하고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시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캔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음료수 캔. 먹고 남은 것인데 그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밖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교도소 앞에요. 거기에 크게 무더기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점심때인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당번 직원이 화장실 갈 수도 있었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10분 이상 계속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리야 없겠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전화 통화하기 전이니까 자기 업무인지 아닌지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당번제는 각 과에 시달해서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 업무가 아니라도 메모라도 해주고 전화라도 받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 시가, 특히 시장님이 욕을 안 먹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전에 도에 계신 분을 만났었는데요. 도의원 포함해서 과장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타 지자체에 계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도로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중에 꼴찌가 원주시래요. 혹시 국장님은 도에 예산 때문에 올라가신 적 있나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저도 기획예산담당관을 했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이번에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최근에도 상호 전화를 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가본 적은 없으시죠?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갔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장님은 몇 번 가셨는지 아세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시장님이요. 몇 번 가셨는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먼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지자체는 1억 얼마짜리도 시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시장님을 만나봤는데 예산이 국도비 매칭하기도 어렵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의원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을 따야 될 도에서는 원주시가 꼴찌라고 얘기를 하니 답답하잖아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관계부서에 원주출신 분들도 계시고 기획행정과 쪽에서 계속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재섭
신재섭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이 원주 분들이에요. 원주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주 분들은 원주에 애정을 갖고 계실 텐데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한두 번 오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원주는 한 번만 와도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자주 안 가는 거예요.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청사 전기를 18% 줄여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잘 보여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은 올여름에도 죽겠거든요. 불만의 소리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맨 유리창인데 실상 열 수 있는 것은 저렇다 보니까… 우리도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공기가 훈훈하고 전기 열에 환기는 안 되지 하니까 띵한 상태에서…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기존 유리창이 있으니까 창틀을 다시 해서 옆으로라도 열어서 자연 환기를 받아서 공직자 분들이 편안하고 맑은 정신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앞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더워진다는데…….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청사를 설계할 당시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설계대로 냉난방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죠. 다만 에너지 절약이 문제가 되니까 가동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는데 말씀대로 문을 확 열어서… 공기가 자연 순환될 수 있는 원리도 아니고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고칠 것은 고쳐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느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가면 갈수록 자원절약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불거지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에너지를 절감하는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들어가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