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영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김영군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 위원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니까 27조1항 관련해서 별표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3회 이상이 되면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가. 그럼 서류제출하고 출석요구 불응을 2회만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류제출 요구 불응을 3회 이상 했을 때 이 과태료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또는 3회 이상 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서류제출 2회 및 출석 요구 2회일 때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회 할 때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그게 차등으로 되어 있군요?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네,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한번 서류제출을 불응했을 때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네.
조원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선서 또는 증언 거부를 100만원 이하로 해 놨어요. 이것도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게 어떻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거의 쭉 되어 있잖아요. 1회, 2회, 3회로? 그럼 중간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선서 또는 증언 거부도 여기에 중간인 200만원 이하로 하는 게 어떤가······.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선서 및 증언 100만원 이하는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00만원 이하로 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아, 전국 평균이 100만원 이하입니까?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표준안이.
조원희위원
그럼 전국에 맞춰야 되겠지요.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네, 저희 시만 또 특별하게 200만원은······.
조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도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출석 거부나 서류제출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시 집행부로 과태료 부과하라고 시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시장이 그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할 겁니다, 이것은.
복연
김복연위원
아, 처벌 기준을 시장님이요?
용식
김용식의사계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의원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김태경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2에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2조제4항에 주민청구조례안에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을 기존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