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박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1건,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기존의 500미터(m)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 지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무료로 개방 중인 탁구장을 유료화하여 노후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설의 일부를 사업자가 아닌 동호회에게 운영하게 할 수도 있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전상수당 수급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수급자를 포함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한 시흥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민의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 생활과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와 함께 나뉘어 관리됨으로써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부에서는 두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한 이유로 관내 청소년들에게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두 조례의 통·폐합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신천동 푸르지오 5차 아파트 및 휴먼시아 아파트 입주, 삼환나우빌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정왕본동의 죽율지구 개발로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적은 실정을 감안하여 인접 통과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결정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