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제2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홍순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의 발전과 동해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학기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화력발전소내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하는 이유는 RPS 즉 발전량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의 건설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이투뉴스에 의하면 건설후 연료 공급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천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추진현황과 완공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동해시 주요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전천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과 체험시설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관련 MOU 체결현황 및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홍봉자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의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평공단내 임동부지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포스코 유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어제 홍봉자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동서화력에서는 동해화력발전소 이외에 발전소가 많은데 지금 동해에 보면 기존시설에다 첨부시키면 첫 번째로 돈이 많이 안들어간다. 그럼 온배수처리에서도 보면 온배수를 지금 기존관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온배수처리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도 지금 동해화력에서 제어시스템에 연결해 주면 중앙제어실에서 다 제어가 됩니다. 그럼 지금 30㎿짜리 발전소이면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보통 20명에서 50명 이내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왜 하필 동해화력발전소 안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또 원인이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상 규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다 시설하다 보면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하면 전력 신재생에너지에 다른 것은 1이라는 숫자를 주면 1.5배를 줍니다. 그럼 당연하게 사업자는 분명히 더 하려고 하지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경관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건축관리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법에 보면 총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국토법 지금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봤을때 국토법을 적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전원개발법에다가 합니다. 전원개발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해서 하는데 애당초에 발전소가 들어올 때 전원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개발 법률에 따라서 시행했습니다. 그럼 또 산업입지개발법에도 보면 거기에 또 10%이상 공장증설을 했을 때는 허가를 받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조율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총 건축면적이 40,641㎡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면적은 지금 6,790㎡입니다. 그럼 면적의 16.7%를 지금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럼 당연하게 허가사항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2009년 6월에 접수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최종 초안이 지식경제부에서는 9월 8일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최종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동해시에다 접수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RPS라는 얘기는 50만㎿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총 기업체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럼 2012부터는 2%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1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동해에다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14-253쪽부터 14-254, 14-252쪽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성분분석표를 한국화학운영연구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염소성분이 거기에 보면 0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 부분은 0.3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0이라는 숫자에서 0.3이라는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럼 발전소를 가동했을때 보일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간벌목을 사용해서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 지금 동해항을 이용해서 동남아에 있는 폐목재로 우드칩을 만들어서 수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시장님이 못한다고 해서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특위에서 당진이라든가 울산항도 갔다 왔습니다. 울산항을 보면 우드칩으로 나무를 수입해서 종이를 만드는데 원료를 수입합니다. 여기 환경정책과장님도 가보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날립니다. 그럼 그건 일반 좋은 나무라고 해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하게 공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폐목재를 가지고 수입하면 더더욱 우리 동해시는 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한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하실 때도 일사천리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실때 하나하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유치 안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 14-251쪽에 보면 13번에 클로라이드 염화화학물질이 여기에 보면 최대 맥시멈이 0.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다이옥신이 상당히 검출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폐연료 3등급정도 때면 그건 소각장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위치선정이 지금 보면 갯목에 내려가면 그 앞에 보면 관광지 주변입니다. 관광지에 지금 보면 호해정도 있고 여러 가지 위치해 있는데 서두에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 앞에 쌍용 연탄부두가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금액으로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생활하실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추암이라든가, 한섬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노봉이라든가, 대진이라든가, 우리 동해시에 관광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돈이 21억 4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설할 예정인데 지금 잘못하면 건설하셔서 차후에 흉물로 방치되면 그 부분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곤욕을 안치르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지역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쌍용 그 부분이 제3단계 항만으로 옮겨간다고 하지만 기간이 당장 아니잖습니까? 말로는 2020년까지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보면 2012년부터 5년까지 해서 완공시켜 준다고 해도 그래도 5～6년도 기간이 있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5～6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노후가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전번에 용역보고 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지하를 파면 천곡도 지하에 있는 물이 안나온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바로 강가이고 바다가 옆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최대한 거기 복토하셔서 멋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동해시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후에 2005년에 8,071,915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692만명이 다녀갔고요. 2010년에는 7,886,77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를 해도 우리 동해시는 그동안 관광객이 유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동해시에서 좀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없다보니까 다 스쳐가는 여기 왔다고 해도 스쳐가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집라인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발상을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해시만 있는 캐릭터를 한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용컨베어시설이 전천에 쭉 있잖습니까? 그럼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한번 한다든가 그 다음에 꼬마열차를 좀 이렇게 해서 보기 좋은 무릉계곡 올라가는데 한바퀴 돈다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묵호등대부터 묵호항에 공원 만들어 놓은 지역까지 케이블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라인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장기간 면에서는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천혜의 무릉계곡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박2일에 우리 무릉계곡 쌍폭포가 나왔잖습니까?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무릉계곡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해서 그 지역이 텔레비전을 보면 여러 지역을 같이 비춰졌는데 우리 무릉계곡만 초라하게 거기에 보면 앉아서 쉴자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쉴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체험시설을 조만간에 검토하셔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