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8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 조례는 주로 수집 운반체계 구축과 재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인으로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수거처리에 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배출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방안과 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고지 제공 범위를 총 주차면수 30프로(%)에서 50프로(%)로 확대하고, 공영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적용대상을 정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을 제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부과하지 않고,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시흥시 각 지역에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대야1 일반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논곡동 준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야1지역 일반공업지역 중 대야·신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된 부분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요구 중으로 해제 승인 후 용도변경 및 개발방안 수립 등 매화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과 논곡동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과 혼재된 기존 공업지역을 쾌적한 정주환경의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발계획에 교육, 교통문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반영하며, 향후 논곡동 지역에 시행예정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고, 매화산업단지 조성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모임이 결성되는 등 주민갈등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 홍보를 통하여 주민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매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