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순 위원장님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9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9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9월21일 보고하셨고 광주광역시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가결하였음을 2011년9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남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가결하였음을 2011년9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순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및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ㆍ세입세출안 및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03억8,73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61억7,125만원으로, 특별회계가 42억1,613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는 148억8,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설해대책자재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영ㆍ호남장애인한마당교류대회 사회복지보조비 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 사무관리비 200만원, 세외수입담당자 연찬회 여비 100만원, 경로 및 주민위안행사비 1,000만원, 총 1,5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9종으로 기정 예산대비 3,594만원이 증액된 21억6,407만원으로 심사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신인용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6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방림2동 일부 232필지 5만4,093㎡를 동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서구 풍암동 일부 22필지 5만7,273㎡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편입하는 법정동 변경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이 지방세 3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를 문화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남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ㆍ교육의 창조적 융합을 위한 사업과 문화교육특구 기반 및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문화교육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및 공교육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교육중심 남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사회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신청방법 등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족사랑기금 관리 등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의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