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주민생활지원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쪽입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업무 관련해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비용으로 편성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국유재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명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도비가 2회 추경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이것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보관 설치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고지예산 2765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시설물 보관설치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KLIS 유지보수비 230만 2000원을 감액해서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사무관리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주택 건축지원과 관련해서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2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유재산 관리비 보조금 반환금을 3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예산을 잘 짜주셔 위원님들이 물어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예산보다도 지금 읍면에서 새주소 간판이 붙어 있는… 가정에 붙어 있는 간판을 요즘에 일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읍면에서요?

예.

읍면에 조사를 시킨 것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새주소 업무를 두 번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먼저 앞서 가다가 결과 다시 선회를 했는데… 먼저 붙어 있던 간판을 떼고 나중에 사각형으로 붙인 것이 있는데 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먼저 것 하고 새주소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새로 변경된 주소를 붙이는 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지에 앞서서 이미 조사 확인이 돼서 고지가 끝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서석면의 얘기이신가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다 확인이 돼서 고지까지 다 끝나 있습니다.

저 혼자 추측에는 먼저 붙였던 새주소 간판을 떼고 지금 새로 하는 새주소를 붙이는 과정에 그것이 제대로 교체가 안됐다고 판단을 하나봐요. 그러기에… 당신네 현재 붙어 있는 주소하고 이거하고 다르냐 같으냐… 다르면 신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가정마다 문서가 왔어요. 그것을 보면 그 당시에…

그것은 금년 7월 29일 이전에 저희가 예비고지하면서 지금 부착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로 부여된 내용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 하라고 기간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7월 29일 이전에 끝난 상황이거든요.

추석 때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석면사무소를 잠깐 들려보니까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고하는 사람이 뭘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 새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 지번으로 되어 있는 주소…

그러면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새주소로 매칭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면에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문서 내용을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어떤 주민은 와 가지고 이번에 고지가 된 것이니까 자기네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하고 집수소의 번지수가 다르니까 번지수를 정정신고 하러 왔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먼저 새주소 붙인 것… 그거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일치가 되느냐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천군 전체를 다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작업을 한다고 치면 먼저 번도 어차피 용역을 줘서 교체했을 것 아니에요?

예.

용역을 줘서한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먼저 용역을 줘서 조사한 사업이면 그게 100%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못해서 빼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집단부락이 빠졌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작업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물어보니까… 그러면 서석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저희 군에서 계획이 돼서 주소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은 아닙니다. 벌써 전에 끝났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을 새로 짚고 가겠다는 것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홍천군 전체가 하는 사업인줄 알고… 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서석 자체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4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 한방보건 및 방문관리사업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문관리를 위한 저소득층 가정방문 약품구입비, 영양제, 파스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하단에 재무활용비 4200만 원은 쓰고 나머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길래 한 가지 질의하려고 합니다. 18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치매예방 관리비…

예.

반납이 되고 있는 데 무슨 내용이 반납이 되나요?

이게 사업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4월 1일날 시작돼서… 대상자를 처음에는 최저생계비 50% 이하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환금 900만 원 반환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대상자가 확대돼서 노령연금대상자라든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확대가 돼서 지금은 대상자를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치매환자가 많잖아요?

치매환자 등록이 160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환자 예방관리비가 충분한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주로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이… 강대 전문의 주진형 교수님이라고 해서 주 1회씩 원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우리가 관리할 때 몇 년 동안 치료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가요, 아니면…

치료한 근거도… 아니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원격진료하고 강대의대에 진료 의뢰를 해서 약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확정 받는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인지 모르고 자신도 잘 모르고 가족도 잘 모르고…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 선별검사에서 걸러내서 그분들을 추려서 그분들 다시 진료를 받아 가지고… 의사가 이 사람은 치매다 이렇게 확정된 사람만 치매환자로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2만 2000원이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치매 예방도 되고 진료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예.

총사업비는 얼마였는데 962만 2000원이 반납되나요?

총사업비는 제가 잘…

그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분명히 당초예산에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이중에 인건비를 감해서 시설비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뭐지요?

주로 운동, 비만, 절주, 금연 이렇게 저희가 4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그동안 안 썼던 모양이에요.

안 쓴 것이 아니라 운동처방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운동처방사가 없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채용하려고 몇 번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운동기구를 사는 거예요?

남산 등산로에다가 운동 정보판을 시설하는데… 이것은 두개비산 등산로에 해보려는 겁니다. 남산등산로에 하니까 주민들 반응이 괜찮아서… 두개비산 등산로에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두개비산 등산로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발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형기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191쪽 하단에 자주식 베일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기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수요농가는 대략 몇 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축산농가 중에서 규모가 많은 농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요가 있는 농가는 한 20 농가 정도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가도 좀 더 파악을 하고 겨울철부터 교육을 시켜서 옥수수 파종부터 농기계 수확하는 요령까지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개인이 해놓고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기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축산농가에서 바랬던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그 농가들을 위해서 이 기계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지금 운반은 본인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잖아요? 쓰는 분들이…

그래서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농가한테까지 100%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쓰는 분들이… 화물차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갖고 와서 싣고 가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농가에 운반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큰 건의이고, 지금 부품 같은 것이…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는 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계라도… 먼저 갖다 쓰던 분들이 쓰고 세워 놓으면 그대로 가서 시동 걸리면 또 잡아끌고 그러다 보면 어디가 터져도 터져나가고 이런 문제점이 되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기술직이라도 좀 가서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못할 것 같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수요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기계를 좀 더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사용하는 데를 가보니까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기계는 55마력 이상 되는 포터에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35마력이나 45마력 갖다가 하다가 기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비싼 기계를 갖다가 불편하게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수요농가는 없지만 그래도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이런 기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부분에 잘… 활용방안을 연구하셔서 농가들이 아끼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와서 자주식 베일러에 한 해서는… 다른 농기계는 지금 못 실어다 주고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5톤 차로 싣다 보니까 5톤 차로 해도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저속차량 트레일러로 해서 농가단위까지 운송을 해 주고 저희 교관이 직접 농가를 동승해서 같이 작업을 해 주면서 요령을 교육시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농가단위에 운송을 해 주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운송비를 과목변경해서… 예산은 늘리지 않지만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저상차량을 확보해서 다른 농기계까지 농가단위에 운송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홍천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농사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농사가 풍년농사라고 보십니까, 흉년농사라고 보십니까?

사실 풍년은 못 됩니다. 흉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풍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얘기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의 소득격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도 시설면적을 늘리면서 비가림 쪽으로 가고, 이게 과수재해에 대비하고… 또 일조 부족에 대한 이런 사업도 같이 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물론이고 농정축산과와 협력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농가에 보급된 지가 상당히 여러 해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지원 쪽에서 제외를 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기후변화에 대한 절실한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같은 농정파트에서 협조를 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게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하우스 쪽은 업무 역할이 분담이 돼서 농정축산과에서 한다고 해서 몇 번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이… 작은 글씨가 안보여 벗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지인지 모르겠지만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어떤 데는 행사실비를 빼서 사무관리비로 주고, 어느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행사실비에 주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실비보상금 재료비로 가고… 설명하실 때 보면 전문인력 개발을 위해서 행사실비를 빼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투입했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그러면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빼서 행사에 도움을 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계획 있게 해 가지고 과목변경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변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리면 교육 쪽에서 저희가 과목변경이 많았는데요. 금년도에 새농업인 실현교육이 겨울철에 하는 교육인데 구제역 때문에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인데… 사실은 쓰다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운영비나 여비로 전환을 해서… 부교재를 만들어서 금년 겨울 교육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도단위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여비로 조금 돌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 기자재가 조금 부족해서 스크린이라든가 무선앰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답변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농업부분에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이게 과목변경이 된 것인데… 행사실비는 대충 도농간 교류라든가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거 할 때 강사료를 준다든지 참석한 농업인…

재료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료비라함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체험교육으로 실제 해 보는 교육이 있는 데… 참여하신 교육생들이 당초보다 체험교육 쪽으로 늘려달라고 이런 주문이 있어서 체험교육을 늘리다 보니까 실습할 수 있는 재료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를 많이 늘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동부지소 경영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략 1937만 5000원을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것…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짓고… 지금 거의 다됐지요?

예, 지금 10월 17일경에 공사가 끝납니다.

이거할 때 사실 농기계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다 예상하고 당초에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금액 산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의 금액으로 용역 시행사를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남아야 정상인데… 물론 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동부지소에 그런 잔액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안도영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자주식 베일러라는 것이 뭐지요?

베일러라고 하는 것은 사료작물을 베서 동그랗게 모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베일러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랩을 동그랗게 감는… 곤포사일리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증액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식 베일러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기계가 워낙 크고 농가단위에서는 운송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농가단위까지 다른 것은 못해 주더라도 자주식 베일러만큼은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목재파쇄기 운영하는 비용을 절감해서… 금액은 안 늘리고 자주식 베일러를 농가단위까지 운반하는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게 가을에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운반하는데 한… 저희가 계약한 단가가 11만 원에서 비싼 곳 데가 15만 원 이정도 가기 때문에…

15만 원이면 20군데잖아요.

지금도 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빌려 가면 최소한 2일 정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을에 벼를 벤다든가…

아닙니다. 앞으로 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업무와 하수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억 828만 1000원이 증액된 139억 85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162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평가를 위해서 3개소에 대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면 월운리 진평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강원도 시책재정보전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 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차 지원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5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6308만 1000원이 증액된 298억 38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가 소요사업비 2억 5197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25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마을하수도 기존 처리시설 중 2개소 시설이 확장되고, 신규 처리시설 15개소 증가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가소요사업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1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225쪽에서 226쪽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지난 1회 추경과 중복되는 통계사항이며, 228쪽에서 234쪽까지의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은 예산과목별 내역서의 집계표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지출자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48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당초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쪽 수입예산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수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수도 확충사업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전입금 1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지출예산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정수장 약품재료비 1500만 원, 노후급수관 수리 교체비 1억 원, 직급보조비 444만 원, 신설용 수도계량기 및 부품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8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수선 및 개량을 위해 3500만 원, 강원도 물수요 종합계획에 따른 군계획 수립을 위한 물 수요관리 실행계획 수리용역비 2200만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 11억 4067만 4000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설계비 사전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1억 1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5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21쪽에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현재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양강댐상류사업으로 인해서…

댐상류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 시설이 증설된 곳이 있고요. 또 신규시설 15개소가 됐습니다.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운영비를 추가소요사업비가 발생된 겁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기존시설에서 증설한 시설, 그 다음에 신규시설 그 처리비에 대한 추가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댐상류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홍천읍 외곽지역을 포함한 면단위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증설 2개소에서 나오는 하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신설 15개소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2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읍 BTL 사업으로 하는 것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총 운영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운영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예.

그게 얼마지요?

15억 2000만 원입니다.

홍천읍에 나가는 하수의 양이 제가 보기에는 홍천군 전체의 반 이상 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기존 시설보다 증설을 했다는 얘기가 댐상류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 하는 기존에 정해져 있던 것보다 2개가 증설이 됐고 15개가 신설이 됐다는 얘기지요?

예.

결국 어느 한 지선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별도로 각 마을에… 각 10개 읍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방이라고 하면 북방에 요기까지 했었는데 옆에 여기도 더 한다는 것이 15개소 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홍천군 소매곡리 그 시설뿐만 아니라요. 10개 읍면에 새로 생기는 것, 기존시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각 읍면에 있는 기존 시설도 거기에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10개 읍면에 신규 된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리시설…

예, 하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홍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 세 번째 생산 및 수급계획에 7번항 톤당 평균요금이라는 것이 톤당 생산단가를 얘기하시나요?

생산단가가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 받고 있는 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다가?

예, 가정에서 받고 있는 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톤당 922원이면 1리터에 1원도 안 받는다는 얘기에요?

톤당 얘기하는 겁니다. 922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정에 1톤당 평균 받는 요금이 922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1톤이면 대략 1000리터지요?

예.

가정에 상수도 쓰는 것이 1리터에 1원 정도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우리 생산원가는 어느 정도 나오지요?

1500원입니다.

몇 년 전에는 홍천의 물 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홍천군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높은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강원도에서도 중간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물 값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국의 물 값 대비 홍천군의 물 값이… 무조건 싸다고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더군다나 요즘 물이 없어서 광역상수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안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이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로 전부 증액이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당초예산에… 나중에 가로등 전기요금도 인상됐고, 가로등을 새로 신설한 것이 많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해 주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보통 300만 원에서 600만 원, 홍천읍은 2000만 원 이렇게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 신설 등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신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로등을 신설해 나갈 건가요?

지금 문제가 주민 요구가 한이 없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은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마다 가로등은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요금도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전기요금도 나가다보니까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의 부담문제도 계속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군에서의 가로등 시설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설만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저도 읍면장을 해 보니까 읍면에서… 내가 가로등을 설치할 테니까 요금만 내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심층 분석을 해서 꼭 설치할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공가가 됨으로 인해서 가로등의 필요성이 없어진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안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가로등을 설치했다가 집이 공가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가 되고 그러면서 필요 없는 가로등이 꽤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해도 가로등 숫자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가로등 수요조사를 한 지가 꽤 여러 해 된 것 같아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한전에 맥없이 물어주는 가로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지역에 가로등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읍을 예를 들어보면 밤에 강변수변도로를 돌다보면 다 꺼놨어요. 어느 날은 다 꺼놓고 어느 날은 다 켜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서… 10개 읍면의 예산배정이 거의 600에서 1000만 원 사이를 공히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석면이라고 해서 가로등을 더 달지 않지 않았나… 서석면도 분명히 가로등을 신설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도 올라갔고… 그러면 서석면은 가로등·신호등 전기요금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어요. 어쨌든 다른 장비 임대, 공연예술 홍보물 제작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8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최초의 생각은 가로등이 더 늘어나서 전기요금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서석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석면도 분명히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이 연초에 아마 공히 몇 개씩은 더 증설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도 똑 같이 증액이 됐고… 서석면에는 가로등·신호등 전기요금 증액 요구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면의 담당공무원이나 면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서석면을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서석면 이양훈 면장님이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양훈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많이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으로… 서석면은 1회 추경에 400만 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홍천읍 경우에 화진화장품 공장부지 주변 때문에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 민원이었는데… 그게 밤 12시가 넘어가도 계속 불을 켜 놓고 있으니까 수면장애가 있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타이머를 설치한 것 같아요. 주민이 심지어는 며칠 동안 거기 나가서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인원수를 체크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그 시간대에… 그런데 계속 불이 켜져 있으니까 도대체 나보고 잠을 자라고 하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이런 식의 민원이었는데… 그 민원이 세 차례 정도 제기된 다음에… 요즘에는 안 가봤는데 당시에는 꺼졌습니다. 타이머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제출된 변경 건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는 36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로 증액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저희가 462억에서 472억으로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훈선양사업 추진으로 보훈단체사무실 기능보강에 95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연봉검문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가면서 거기에 집기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중간입니다. 공유재산 자활센터 작업장 취득부분입니다. 연봉파출소 자리 건물하고 부지를 취득해서… 이게 지금 복지관 5층에 자활센터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넣으면 거기에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센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국가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신규로 3억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운영 집기구입 2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인회사무실이 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있던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2층에 필요한 방송설비라든가 거기에 집기가 필요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사무실이 위치했던 노인복지관사무실을 지회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탁구대 등 체육시설을 요구해서… 내부시설 보수를 위해서 신규로 5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천 노인요양원 울타리설치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내골… 지금 요양원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 중에 길 이렇게… 거기에 정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혹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낮은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쪽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당초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희망10리 경로당 신축사업비에서 3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분 중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마저 해결하고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서석장례식장 주차장 설치공사로 1억 7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세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석을 포장하고 주차장 내에 개인묘지 2기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포장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내면 좌운리… 지금 박정열 여사 기념비를 세운 그 부지가 국유 하천입니다. 올해 이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투입을 해서 공원, 주차장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 하천부지를 매입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에 기정 4억 3200만 원에서 운영비 부족분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로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뒤쪽에 개인주택을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철거를 해서 주차장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화단부분을 뒤로 이전하는… 건물 철거공사비하고 주변 환경 경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13쪽부터 215쪽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것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모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 민간위탁 부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존에 예산에서 역시 도비 변경보조에 의해서 320만 원…

그 사항은 제가 알 것 같고요. 대상이 뭐고… 아직 답변할 준비가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그런 부분인데… 91쪽에 보면 시설비 공유재산 취득에서 자활센터 작업장이 구 연봉파출소 자리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93페이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참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희망10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최초에 신축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이 세 번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으로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최초에는 희망10리 경로당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통처럼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당시에는 그쪽의 부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에는 그 땅이 좁아서 거기에만 짓기는 어려우니까 옆의 땅을 더 사서 짓겠다고 추경예산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옆에 경로당 짓고 나서 땅이 남아서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또 32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부분…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토지매입비 과다 지출되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요량이시지요?

면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어차피 읍에 지금 합동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희망10리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짓겠지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단 원칙이 경로당 이용 노인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연합경로당 요구하는 지역의 이용면에서 초과가 돼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는 데 따로 신축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리, 9리, 10리 경로당의 1일 나오시는 분의 숫자를 1, 9, 10리 어르신들 전체 중에 몇 %가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보는데 좁아서 못 쓰지는 않습니다. 10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가 멀어서 못쓴다고… 그게 주된 표현인 것 같은 데요. 일단 이것은 짓기로 했으니까 지어야 됩니다. 다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일례로 9리 이장님이 엄청 다니시지요? 뭐 해달라고… 형평에 어떻게 어긋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 이렇게 애를 먹게 한다는 얘기는… 저는 최초에 희망10리 경로당이 힘들었어도 거기에 그냥이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더라도… 그게 원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받아 주고 계속 부지 넓혀 가면서 거의 1억 원 이상을 다시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이것을 집행부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이것을 부결시킬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에 마음만 부글부글 거리지 부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하면 예산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에 있는 말씀을 확 쏟아내서 죄송하고요.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요구되고 있는 데다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경로당을 쓰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분명히 발생… 지금 되고 있고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기 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당부… 예산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아직 누구한테 들은바 없고, 그게 세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면지역에서는 경로당 신축 땅을 군에다가 희사한다고 하나요. 그 다음에 군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땅을 사서 해주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견주어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천읍의 대지가격이 면보다 비싸다보니까 두 개리의 경로당을 합동으로 지으면 그 비용 가지고 한 개 지을 비용으로 땅을 사고 하나는 경로당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깨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면이나 읍에서도 경로당을 신축하자고 요구할 경우에 그런 조건이 충족을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야 이게 쉽지 않은데… 조금 그쪽의 사정을 많이 들어주다 보면 땅을 사서 경로당을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정확한 기준을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꼭 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많이 언짢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예.

이게 뭐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예산 과목 변경하는 부분인데… 코디네이터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개인별로 기록해서 이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기간제를 써서 전담해서 개인별 관리를 하는 인건비인데…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에서 과목변경하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가 인건비로 계상되는 거예요?

기간제 보수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쪽하고 91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보면 6.25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전우회,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노인회운영 집기 구입… 지금 그런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타 단체들에도 이런 집기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는가요? 여태까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여기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곁에 있다가 연봉검문소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다보니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새로 사무실을 설치해 주는 측면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 주고 집기까지 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쓰던 집기는 낡아서 못 쓰는가요?

거기 새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부분… 사무를 볼 수 있는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최소로 줄여서 이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운영 집기 구입은 어느 노인회를 지원해 주나요?

홍천군노인회지회사무실이 홍천초등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1층은 사무실로 운영이 됩니다. 2층에 앰프시설이라든가 교육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면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한번 가봤나요?

지금 뒤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가 봤습니다.

제가 묻는 뜻을 이해 하시겠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가보면… 저는 그 회원이 아닙니다. 너무 선배들을 천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거기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종 단체는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도 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법인체지요?

아마 중앙조직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92쪽에 보면 홍천노인요양원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데… 노인요양원 시설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우리 건가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운영만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게 도로변 바로 옆에 있어서… 앞쪽에 울타리를…

그 다음 95쪽에 보면 셔틀버스 운송 계획에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데… 셔틀버스는 이게 장애인…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왜 400만 원이 더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기름 값 인상도 됐고, 거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 97쪽 상단에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부지 매입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하면 내년도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기가 공원화 형식으로 갈 수 있겠나요?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념탑만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을에서 일부 조경도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주변으로… 울타리도 상당히 높게 쳐져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주차장도 갖추고, 공원도 하고… 일부에서 조형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성단체에서 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박정열 여사 추모비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필요 없는 것 있으니까 그냥 쓰자고 하는 건가요?

이런 훌륭하신 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예쁘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것이 국도변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국도변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보강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최소한 공원의 모습이 보일 수 있게… 지금은 사실은 창고 울타리처럼 해 놔 가지고 흉물스러운 모습인데 이것을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도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표지석,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등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2쪽, 10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반납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할 만큼의 돈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대응투자를 해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 변동이라든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에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 부분입니다.

집행 잔액이 꼭 남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투자를 했을 때 국비 70%, 군비 30% 하면 정산도 그 비율에 맞춰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금액 잔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도비라고 밑에 또… 국비하고 시·도비 비율 때문에 우리 시·도비를 반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면 비율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 같은 비율로 정산을 해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 앞쪽에 국비보조금 반환금하고 뒤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대부분 보면 국비 몇 %, 시·도비 몇 %, 군비 몇 %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을 때 집행 잔액도 같은 비율로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은 반납이 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사용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지원기준이라든가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집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집행과정에서 대상자 감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납요인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추경 자료를 다루면서 항상 이 부분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반납되는 금액이 결과적으로 반납되는 금액만큼 홍천군 재정이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개념에서 이쪽을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꼭 반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면 몰라도 아니면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반납이 되지 않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 부서는 주민생활지원실, 그 다음에 정책에 있어서 종합문화복지관 서비스 제공…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신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정책명하고 단위사업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지난해 종합문화복지관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추경 요청을 할 때 바꿔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고쳐서 예산서를 내려 보내 줘야지… 있지도 않은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거기에 예산을 세우면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해드려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 없는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계속 중복돼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그냥 답습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이 책자가 나올 때면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자료는 수정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16억 483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4억 8359만 7000원 보다 1억 6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의회청사 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시스템 난방 관급자재와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비 등에 1억 3000만 원, 감리비로 전기, 소방시설 감리비 부족분 6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음향장비 마이크, 파워앰프, 스피커 등 교체로 1500만 원, 사무과의 집기가 노후화 돼서 사무과 집기교체비로 1000만 원, 또한 당직실 및 서고를 주민상담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주민상담실 TV 1대 구입비 100만 원 세웠잖아요?

예.

이게 몇 인치를 사려고 100만 원밖에 안 세웠지요?

42인치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사나요?

1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너무 조그마한 TV를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심형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