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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9-22

신종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6일 본 의원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9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오늘 조례안의 대표적 발의자인 본 의원은 제안설명을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드립니다.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의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등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로 시행령에서 이미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작물로 지정되어 있어 조례로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령에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시도조례에 이양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광고물의 종류를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등 16종으로 규정돼 있으나 입법예고에서는 최근 전자현수막 등 아이티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신종 광고기법이 출현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도조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될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뭐 이미 여기 우리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만치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자꾸 항상 우리 조례를 만들고 나면 뭐 예산 타령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청장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조속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선점성을 점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에서 이 조례가 시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주요 가로변이나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설치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과에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동부교육청 참석위원을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관리과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시설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 지급의 근거 조례를 폐지된 조례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신조례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율을 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에 비영리단체를 추가하여 주민센터 봉사단체 및 시장상인회 등에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