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자리 여 와가 해요, 여기.

복지산업위원회.

여기 와요.

여 앉아가 여 와 설명하라니까요. 위원 자리 여기 앉아서. 여 앉아가 설명해.

그래 위원 자리에서 설명해야지. 의원들이 거 앉을라 카노.

복지산업위원회 황의순 의원입니다. 34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그리고 본 의원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의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현재 2주 1회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강하여 명확한 근거를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 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상담의 범위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안 4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상담의 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구민, 구 관내에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하고, 상담자에 대한 법률, 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하게 하여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상담은 주1회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상담 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상담관은 구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세무 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부서장이 상담 책임관이 됨을 안 제7조에서 명시하였으며,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 책임관이 조치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여 두었으며, 상담 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상담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별표1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별표2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3에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중 수입증지 판매 등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산후조리업 신고등 신설된 사무를 추가하며 근거법령에 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과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사무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개정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예, 죄송합니다. 아마 순서가 1번, 2번하고 저희들이 잘못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함께 사업소인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설치와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9조에서 별표1에서 규정된 보건소의 주소와 12조에 별표2에서 규정된 동구문화체육회관의 주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오던 생활주소가 법정도로명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소와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주소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별표1에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2에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별표3에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중 수입증지 판매 등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고 산후조리업 신고등 신설된 사무를 추가하며 근거법령에 법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과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함께 기존사무에 대하여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능률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이기 보건소장의 권한이 지금 많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권한의 위임사항에 양이 많아졌네요?

예.

이렇다면은 현재 여기 우리 몇 표입니까? 별표1 보면은 현행에도 이게 전자에 이거 부서가 위생과 였어요?

그렇습니다.

개정안도 위생과고?

예, 예.

뭐 약품 이런 것 전부다 어떻게 이거보건소에서 하는 긴데 위생과로 했었노? 이래 되면은 위생전문의가 보건소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의사가 전문의 소장 돼야 됩니까? 이 업무가 이래 많아진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직제상 보건소장은 뭐 소위 보건직도 가능하고 간호직도 가능하고 하고 또 의사도 가능하도록 저희 조직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직에서 하든지간에 관계가 없고 여기에서 다만 위생과에서 위생과로 개정해놨는 내용들은 현행 이제 업무 자체가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사실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서로 보완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데 보건직들이 전부 보건소 내지는 위생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는 업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위임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기 그러면은 원래 청장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 하던 사항을 그래 청장 산하에 위생과, 보건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했는데 이것을 인자는 청장이 안 하고 보건소장으로 가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현재 보건소 같이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위생과는 보조기관이라 그래 가지고 부서의 인제 구청장의 보조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 기관으로 봐서 보조 카는 부서고 부서에 지나지 않고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 기관장을 가지고 별도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위생과로 구청장의 업무로 볼 때는 위생과로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이끼네 구청장 밑에 위생과, 무슨 과가 쭉 있을 것 아니요? 원래 결재 우에 최고 책임자는 원래 사무권한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예, 보조기관입니다.)

그래 되니까 인자는 그 구청장의 권한을 소장한테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예.)

그러이끼네 소장의 쉽게 말하면은 결재란이 많아졌단 말 아니가 결과가. 안 그래요?

지금도 해가 왔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가 왔는데 이번에 단지 요래 개정하는 내용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근거법령에서 개정법이 요렇게 개정되었다 카는 그 내용만 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임했는 내용은 변동이 거의 없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산후조리원 이런기 들어가고 증지판매업 이것은 업무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 삭제해뿌고 요런 내용이고.

현재 그러면 여기에 위임 요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원래 보건소장한테 권한위임이 없었던 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아닙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뭐하러 또 권한위임 하노.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 법 바뀌었는 내용을 요래 바꿔주는 앞에 우리 주소 바꿔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법만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 원래 이래 하는데.

그렇지요. 원래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가지고 개정한다. 이 말이라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예, 상위법이 바뀌었기.

원래 이 업무는 이대로 보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실장님 행정관리과에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뭐 연가계획 및 허가하고 병가 및 공가 허가가 있는데 요게 보건소장한테도 가고 동장한테도 가고 행정관리과 그거 하는데 직원이 이때까지 요런 부분도 구청장한테 다 했던 것을 지금 보건소 직원 보건소 직원 안에 거를 보건소장한테 요렇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장은 동직원들을 동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이제는 행정관리과쪽으로 안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은 동장에게 하는 걸로 다 위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장은 동 직원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들.

예,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이때까지는 그냥 다 했던 거를. 이때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었던.

지금도 그래 했습니다.

아니요. 했는데 이제 맨 요것도 상위법.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 법이 바뀌.

상위법이 인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의회는 전보권 보직 및 전보권까지 있고 그냥 연가 계획 및 허가 이 사항은 없으니까 맨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맨 그대로 하고 요 뒤에 보면 의회사무국 내에 보직 및 전보권이 행정관리과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위임 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내 보직이나 전보권이 이제 사무국장에게 위임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요거는 지금 현행하고 같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예, 현행하고 같습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법이 83조에서 91조로.

내용이 없는 것은 현행하고 똑같은 깁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내에서는 전체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동장하고 보건소에 직원별로 나누다 보니까 뒤에도 또 별도로 바뀌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요기 우리가 우에 보면은 헷갈린다니까 요래 되어 버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최문도 그게 사실은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하는 일제정비라 가지고 근거법이 83조에서 91조로 바뀌고 수시로 바뀌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반영 했는.) (이재숙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인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위가 변경되어서 이번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의안의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의 제출조항이 신설되어 금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일정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에 따른 목적을 규정하고 안2조의 비용추계서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3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작성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성대상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66조 3항에 따라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안4조의 비용추계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5조에는 재원조달 방안의 명시할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6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부서와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규모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의 무분별한 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용추계에 대한 의회의 확인 절차를 마련한 점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게 맨 주요내용이 예산기금 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발의시 비용추계서 작성하는데 우리 제3조 5항 1에 생략을 해도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 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인데 요기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구에는 이 정도 하라고 해서 금액이 명시되어서 왔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법은 소위 포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저희들 조례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는데 대구 8개 구군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 인근 수성구나 달서구나 우리 동구나 예산 규모가 비슷한 구에서는 5,000에서 1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작은 우리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중구나, 서구, 남구 이런데는 3,000에서 5,000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를 따져서 하셨군요.

예.

저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예산이 지금 309조1,000억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법제처 법령안으로 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연 10억 이하 30억 미만은 맨 생략할 수 있다고 맨 법제처에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1억 미만일 경우에 안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나 싶어서 금액을 혹시나 더 낮출 수 있나 그러면 이제 비용추계서 작성하는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뭐 다른 구하고 예산규모에 비중해서 맞추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은 이 금액자체가 이렇게 되면 사실 비용추계서 사용하는게 몇 건이나 될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중구나 서구쪽에는 3,000만원 미만에서 한 한시적인 게 5,000정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규모에서 좀 크니까 한 5,000정도 잡아놓으신 거란 이야기죠?

예, 중,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예산이 절반이 안됩니다. 규모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