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발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의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는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명시 하였으며, 구의 여성정책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 구민의 책무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정책,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내용으로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구정참여 공직의 상위직 진출확대에 대하여 명시하고, 여성정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먼저번에 할적에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는데 저도 보니까 여성발전 기본법에 거의 남녀평등으로 일률적으로 거의 그런 사항이고 검토했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 이런 법을 만들므로 인해갖고 남녀평등 촉진이나, 우리 또 성차별이나 그런 의식 해소 여성능력개발, 여성들이 직장에서 건강한 (청취 불능) 그러므로써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남녀 공동으로 하여튼 그런 참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못하는데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어디 여성단체 회의라든가 하면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보다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여성발전 기본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정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이제 보니까 북구, 수성구, 아마 대구시에 세 개 (청취 불능).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한 안건이므로 더 토론할 일이 있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제가 제안설명에도 한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물론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있는데 없는데도 많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성에 관한 조례가 물론 어떤 구는 보면 합창단이 있으면 여성합창단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비롯해서 여성에 관한 조례들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보면 이것 뭐 역차별이 아닌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데 까지는 어느만큼은 이러한 조례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성발전을 위한 행위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자리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산업에 박소영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2조와 제4조입니다. 이번 일부개정할 조례는 기획감사실 4597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조례 정비로 제2조 공립보육시설의 증가와 시설 이전에 따른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대한 지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4조 입소 순위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제2조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관련으로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여섯 개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공립보육시설이 증가 및 시설 이전 또 새주소 사업에 따른 주소 변경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제4조 입소순위 관련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들을 보면 상위법과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업무의 원활함을 꾀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동구주민들과 동구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번에 보면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에 영유아를 현행에 되어 있으면 개정안에는 맞벌이 가정 및 결손 가정. 그러니까 이것이 확대 되는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확대되는 부분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갖고 우리 장애 등급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에는 장애인 영유아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에는 장애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맞벌이 가정이. 그러면 여기에 내가 볼때는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면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기 있겠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느정도 소득이하는 되고, 이상은 안되고. 그런데 이것이 확대가 되면 또 늘어날건데 따지고 보면 이 법을 알고 개정된 법을 알면 왜 나도 이 대상이 되는데 카는 지금까지는 대상이 줄었잖아요? 한정이 되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물론 상위법에 따라 하는데 그래 이런걸 보면 대상자들이 이제 법이 바뀐걸 알면 안됐던 사람도 들어갈수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보육료도 이번에 추경할때도 증액된 부분이고.
태현
남태현위원
보육료가 싸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두분이 하는 것 같으면 연 600만원 이하까지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도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장애아도 늘고 다문화 가족 이것이 또 새로 들어왔는 사항이고 하니까 다문화 가족 전부다 해 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이 좀더 완화가 되어서 여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법이 바뀌면 대책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을 먼저번에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 할때도 했고 동에 홍보를 해서 우리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 받을적에도 홍보 관련해서 동으로 다 나가서 지금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 대상이 지금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거의 이번에 9,800명정도 잡고 있습니다. 원래 하실적에는 8,800명, 우리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이 만6,000명정도 되는데 한 49%정도 되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시설물의사후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병 경제과장으로 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재병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를 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1항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부칙 2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 시행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011년 자치법 및 현행 행정규칙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내용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문에서 농어촌 정비법 제1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농어촌 정비법 제1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해당구역 내에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이며 대구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에서 세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가지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바랬던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500m를 1㎞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것에 관한 촉구문도 저희들이 채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돼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우리도 생활속에서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각각 안건별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현재 위생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김종규 위생행정담당이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생행정담당은 자리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 했는데 물론 일을 할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도 남용을 할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겠는데 하여튼 다른 어떤 조례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뭐 생각되는 부분, 뭐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이 조항이 타조례에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위에 어떤 조례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그위에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만 간혹 우리가 이 조항으로 인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본질을 호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어떤 문구를 신설하는데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공정이라든지, 객관성 이거는 필히 기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례도 우리가 본 위원을 위시한 모든 위원들이 큰 눈을 뜨고 볼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것 기금이기 때문에 특히나 용도에 따라서 써야되지 다른 어떤 용도로 쓰면 안된다는 것을 미리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통과를 시킬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 듣겠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까지 식품관리 기금을 관리해 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름만 상위법에 그해서 복지생활국장에서 위생과장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관리해 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던 것을 과장선에서 끝낸다 말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장
이번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아까 강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일수가 있지만 아까 합목적성 그러니까 목적에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남용이라기 보다 그리고 주관적이라기 보다 합목적성, 객관성, 공정성 그런 성격에 맞춰서 모든 기금이 운용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조항 자체는 상위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 여부는 여타부타 말씀 드릴순 없지만 통과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하셔서 조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현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우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시면서 특히 환경청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산업위원회 박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법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9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9조 제1호의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각각 안건별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키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위원여러분! 2011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저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복지산업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1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