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주정석 입니다.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박대현 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의결하였고, 그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안병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정비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의장선거 및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15조에 규정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채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조종진 의원 외 2인 그리고 남순심 의원 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2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1. 7. 14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치매관리사업 등 치매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동일 사무직군내에서 유사업무로 운영중인 조무직렬과 위생직렬 기능직 중 전직 요건을 갖춘자를 사무직렬로 전직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1. 10.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로 편입되는 동구 산수동 일부를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우산동, 중흥동, 풍향동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1. 10.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로 편입되는 동구 산수1동,2동 일부를 동구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일부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우산동, 중흥동, 풍향동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사업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하여 실효성 있게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1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김동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조례안 외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과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동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구도심으로서 녹지가 부족한 우리 구를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환경 도시로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심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도심내 공,폐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등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개정으로 「주택법 제2조 제7호 가목」이 「주택법 제2조 제9호 가목」으로 변경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 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조항을 현행 조례에 인용, 개정하여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편입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요건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요건 규정이 필요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들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는 2011년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4박 5일 동안 동양 철학과 학문의 발달지이며,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의 역사·문화 유적지를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대한 성현들의 정치철학과 위민사상 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동구와 자매도시인 광저우 월수구와의 우호 교류 방문 행사는 매우 뜻 깊은 연수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중국 연수일정을 통해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문화의 힘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시대로 급변해 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20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와 문화, 예술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이러한 시대적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희망적이고 다행스럽습니다.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이 예정대로 건립되고 여기에 발맞추어 국가정책과 계획된 제반여건들이 수립되고 실행된다면 우리 동구의 미래는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며 “문화중심도시 꿈이 있는 동구건설”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 대국(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에 힘써 왔으며 역사와 문화를 산업과 관광으로 연계하여 경제적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중국 경제의 원천이자 큰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중화주의 사상과 국수주의 역사관은 다른 나라의 문화,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역사관을 불려 일으켜 문화 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2년부터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동북공정,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21세기는, 우리의 문화적 생존은 어떠한 논리와 진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많은 고민과 걱정, 분노감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중화주의 중국을 위하고 문화 대국을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바른 역사관의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근현대사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을 통해 앞으로 더욱 부상하는 ‘대국’ 중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연수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 도시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개인적인 소양과 견문을 많이 넓혔을 뿐만 아니라, 바른 역사관과 드넓은 세계관을 배울 수 있어서 뜻 깊고 보람찬 공무 국외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기간 중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해야 하며, 세계 속의 “문화중심도시 동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11만 구민 여러분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