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 중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안건을 제출하신 소관 부서장과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진력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조례심의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4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규정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2조4항에 따라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5년 1월 당시 행자부 현재 행안부의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시행 지침에 의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서 17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이후에 현재는 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2008년 이후에는 현원이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44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폐지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던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되어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조항이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숙박비 실비 정산제의 준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여비 조례 제5조제1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하고 있는 국내운임, 국외 숙박비를 정액 지급한 후에 실비 정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제5조제1호로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 근거를 두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 정한 실비정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비정산을 하는 것은 당초 출장여비를 지급할 시 숙박비 상한액을 전부 받아갔을 때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고 예외규정은 당초 숙박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현재 행안부에 정한 것은 할인정액으로 85%로 정했습니다. 이때는 실비 정산 대상에서 따로 제외하도록 해놨습니다. 나머지 개정내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순화나 띄어쓰기,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에 표기된 정확한 명칭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52페이지에서 57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시행으로 당초 국내여비만 정산토록 한 규정이 국내 및 국외여행자 운임 및 숙박비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국외여행자 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한 약칭 사용 등 법령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략경영실장 박동신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었고 이를 반영한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에 정보 매체의 급속한 확산과 보급에 따라서 지금까지 단순 정보통신 기반구축을 통한 행정 능률 향상과 서비스 개선의 범주를 확대해서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과 대처, 구민과의 교류 확대, 정보화 상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기본원칙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보화 계획수립과 시행 등 제4조에 기본계획 포함범위도 이에 따라서 함께 확대가 되었습니다. 제5조에 지역정보화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제6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를 정보화 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1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현 조례 제15조에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기능을 개정한 제8조로 정보화 책임관제도를 두어서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을 조정, 지원, 협의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제9조에 정보화 추진 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해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에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전자적 민원처리, 정보자원, 행정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제16조에서 17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정보화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추진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현행 조례상의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위원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촉되는 중구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권한을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0페이지에서 69페이지 별표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은 70페이지에서 77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법제ㆍ규제 심사결과 등은 해당이 없거나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의 정보화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위원회를 두어 관련사항을 심의하게 하였으며,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별 정보화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구민에게 지식정보 자원 제공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화 시대의 구의 역할과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전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최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정보화추진위원회 서면 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5월 10일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한 회의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정보화추진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소한 이 정도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다면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 사전에 한번 정도는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고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통보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름만 바뀌지만 실질적으로 정보화위원회 해놓고도 행정편의 위주로 그렇게 산하 위원회를 활용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조례든간에 최소한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나 조례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의견을 구해보고 의견들을 첨부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본위원이 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시정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기본원칙을 보니까 확산하고 예방방지 역기능 기타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요즈음에는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철저한 정보보안 시스템 개인의 신상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은 안19조를 보면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에 각종 구청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해킹이 없겠지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관공서 해킹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도적으로 타구에 앞서서 모든 것을 국비사업으로 도입해서 많은 정보보호 관련 시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구청 내에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은 행안부의 포탈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전에 조례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붙이는 것을 생략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지, 조례 우리가 외우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전부 바뀌면 전에 조례는 이랬는데 이래야 되지.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추진은 다 했다고 추진을 빼는 모양이죠?

사실상 추진이라는 말 자체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호환성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호환성 확보는 그전에 실제로 안 됐습니까?

기존에도 계속 호환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모든 사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명문화를 시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구만 이렇게 했지 전하고 같다?

예. 맞습니다.

정보화 역기능의 대응이라고 하는데 역기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넘치는 정보들이 실질적으로 가공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고 특히 해킹이라든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활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기능에 대응한다는 것은 해킹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까?

해킹 방지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전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정보화교육은 현재 하고 있죠?

예.

1년에 몇 명씩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7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주 교육을 구민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2주씩 해서 30명씩?

예, 그렇습니다.

1년에 700명 정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충족이 됩니까? 인원이 차서 못 하는 예는 없고?

그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정원인데 10명만 달랑 온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적당하게 맞춰서 한다 말이죠?

많을 때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도 합니다.

전에는 대기자를 시켜놓고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은 아니고?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다음 번 교육 때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2쪽 6조2항부터 5항까지 보면 지역 내 유관기관 단체장 기타 지역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되는 겁니까?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위원회로 추진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무를 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보면 11조2항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정보통합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합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바로 대답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이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례상에 센터의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의 설치라는 것이 특별하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그러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전산실에서 통합적으로 새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 전산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산실은 기존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재 전산실 기능이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전산실의 기능을 넘어서 확충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한 본부의 설치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업무를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무 환경적으로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게 용이한 장소에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데 비단 우리구는 현재는 필요가 없지만 행안부 표준안을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역정보통합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정보센터에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용어 검토는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실장님 답변 중 전산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능이 강화되면 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현재 중구청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우리 구에도 백업자료를 보관하지만 시 전산실 지산동 전산실에 보내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혹시 통합센터를 기존의 구청들이 전산실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하다보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앞으로 통합해서 추진한다면 시차원에서 전체적인 하드웨어하고 우리 구는 기본적인 백업작업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별로 바람직하지만 조례를 만들어 따로 하면 결국 통합해야 되는 사항도 생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구 담당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서로 통합유지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비용 낭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신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욱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부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영일은 2007년 7월 1일이며 센터 구성현황은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사업팀 등 5개팀이며 총괄팀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며, 예산규모는 2011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6,400만원, 아이돌보미 사업비 2억1,012만원 총 3억7,412만원입니다. 신청자격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위원회 의결을 받아 위탁기관 선정기준을 정하며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원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은 6개 구군 중 중구를 제외한 5개 구군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며 전국 운영현황은 전체 136개 중 직영 17개소, 민간위탁 119개소입니다. 민간위탁 시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79번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9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민간위탁 개요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 2월 6일 개소하여 ‘미래여성포럼’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 구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청 청사 2층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팀장 외 4명으로써 가족교육과 상담, 아이돌보미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지원예산은 총 3억7,412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6,4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2억1,012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현황으로는 136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직영 17개소, 위탁운영이 119개소 지자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조건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혼율 증가와 혈연 중심의 가족형태의 다양화 및 다문화가족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검토의견에서 2007년 2월 6일 개소해서 미래여성포럼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7월에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셨나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부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래여성포럼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그걸 알아야 다시 위탁하는 게 인정이 되죠.

2006년 6월 30일 당초에 대구시 지부에서 운영하였고 2006년 12월에 사단법인 미래여성포럼에서 위탁해서 미래복지시민연합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 구성원은 그대로였고 상호만 바뀌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없고 사람만 승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부 언론보도나 신문지상에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그 당시 직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위탁할 때 정확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픔이 있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지원예산이 3억7,400만원인데 이 돈으로 위탁했을 때 가능한가요?

아이돌보미사업하고 건강가정센터 합치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센터는 1억6,400인데 그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5,900만원입니다. 운영비하고 사무용품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부족분은 민간위탁받은 사람이 부족분을 충당해야 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비는 전액 사업빈데 아이 돌보는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남는 금액 전액은 국ㆍ시비기 때문에 반납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카드로 찍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수당이고 단 프로그램 5,600만원은 프로그램운영비 사무실 운영비인데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면 누가 센터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민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는 학술단체나 자선단체, 대학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내면 자선하는 뜻에서 하는 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선정이나 계획돼 있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선 조례만 만들겠다는 뜻인데.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으로써.

동의만 해서 살림을 내보내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갈 자리를 마련해놓고 해야 되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에 보니까 향후 추진일정안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청에 수탁자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민간위탁별로 다릅니다.

그때마다 새로 선정합니까?

예.

왜냐 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미래여성포럼에 위탁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 직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심사해서 위탁했는데 그런 상태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수탁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난 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는 구성에 대한 안도 없습니까?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하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니까 설치 장소에 대해서 중구 관내 사무실을 별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향후 여건이 될 경우 공공시설 내부에 사무실을 제공한다는데 무상제공입니까? 유상제공입니까? 아니면 자체 임대료를 냅니까?

맞습니다. 전체다 사무실하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내도록.

공공시설 내부에 사무실을 제공 용어로 봤을 때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당분간 사무실이 협소할 때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일단 초창기에는 빠진다 그죠? 계속 무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확보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사무실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3, 40㎡ 이상.

중구 관내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선정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심의됐을 때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현재 대여를 한다면 무상대여 개념입니까? 중구청 말고 다른 구청이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직영했을 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지만 민간위탁은 사무실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민간위탁의 경우 협소하므로 향후 공공시설 내부에 사무실을 제공 돼 있는데 민간위탁 할 경우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내용을 잘 읽어보라니까.

민간위탁의 경우에 협소하므로 여건이 될 경우에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글귀상으로 해석하면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하되 우리구청에 공공시설이 사무실 면적이 여건이 되면 우리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구청에 장소가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나중에 구청이 넓어지면 제공하겠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 2층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40㎡.

협소하다고 했잖습니까?

지금은 협소합니다. 나중에 구청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원 나가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2007년 미래여성포럼에 위탁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한마디로 실패를 한 건데 실적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을 못 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미래여성포럼에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하는 우리 중구청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불과 5개월 되어서 바로 직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울삼아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물론 복지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죠?

예.

이걸 한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적이나 갑자기 위탁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또 아픔이 있고 언론에 나면 정말 큰 우세입니다. 한 번 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주무관님들 정말로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참고표 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지자체 직영보다는 법인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함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11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운영지침에는 없었습니까?

매년 있는데 여기 건 2011년도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2011년도 지침에만 있었나 안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지 싶은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011년도에 이런 말이 나온 것처럼 했잖아요. 2011년도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다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런 말이 그전부터 있었고 다음에 154페이지에 보면 운영에 장점이 민간위탁이 이렇게 많은데 왜 4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큰 아픔이 있다보니까 직영을 해서 똑바로 옳게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전문화, 다양화를 위해서...

지금 정상궤도에 실제로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당장 틀리잖아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작 이런 걸 위탁을 주지 왜 끌어안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감도 하고 저희들이 벌써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전문인력 아닙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자격증 있고...

그러면 전문인력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학교나 자선단체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을 물론 채용하지만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에 또 있습니다.

운영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력 자체는 우리도 전문인력 아닙니까? 그건 그 사람들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고 그 대신에 운영은 그 사람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지, 우리보다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2007년도에 미래여성포럼에 할 때에 신청자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1개 업체면 지금 예정은 이걸 민간위탁을 맡겨놓고 공고를 냈을 때에 어떻다고 봅니까?

예상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아니, 예상을 그런 예상을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안 그래요?

추세가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내고 인터넷방송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했을 때에 예상이 최소한 몇 개 업체는 오지 싶습니다마는 아니면 전에 같이 한 집만 오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한 집만 오면 한 집에 거기 넘겨줄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인력문제하고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하겠느냐 이 내용인데 인력문제는 예를 들어 복지법인이나 학교에 위탁이 된다 그러면 법 이내에 전문인력이나 학교에 있는 종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라든지 법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해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종사자 5명이 하는 것보다는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다는 저희들 그런 생각이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신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탁되는 건 아닙니다.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서너 군데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상은 지금 여기에 153페이지 보면 대구에도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이 다 맡겼잖아요. 맡길 때에 현황 보면 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당장 알 수 있지, 그런 게 왜 예상이 안 돼.

저희들 서너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런 자료를 내놓고 얼마쯤 할 것이다, 어디는 얼마 할 것이고 이래 나가야 이야기가 되지.

예, 맞습니다.

선정위원회 할 때에는 위원회는 의회 의원 한 사람도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우리 조례안에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6인 이상 9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 하는 건.

지난 번에 뭐 할 때고 민간위탁 넘기는 거 심의할 때 우리 김동철의원이 들어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2년 전에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할 때 전에 이진모 의장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법인인가 한번 할 때에 곽병원하고 대신동에 교회 거기하고 경쟁할 때에 김동철의원이 들어가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관계는 의원님들 수탁기관에 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규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서 법에 가능하면 저희들 의원님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전에 들어간 예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수시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촉으로 우리 임인환의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임인환의원님이 현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탁심의, 수탁심의라는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걸로 해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분이 되어 있고.

위촉은 그때 위촉을 해서.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임인환의원님을 위촉하겠다고 우리가 의결이 되어서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A라는 업무의 위탁심사가 끝났다 그러면 위원 해촉이 바로 됩니다.

수시 위촉이라.

업무할 때마다 위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관계를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에 추천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실제로 이런 걸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 예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탁선정위원회도 실제로 전에 한 게 다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다 국장님이 나오시면 국장님 전체 다 관할을 하시는 국장님이신데 그 정도는 준비가 다 되어서 나와야 되지.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 하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면 곤란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로 의회에 와서 뭐 하려면 위원들보다 훨씬 더 연구를 해서 물으면 자료가 탁탁 나오고 답변이 나오고 이래야 되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곤란하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위원님 질문을 했듯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전에도 자료가 미흡해서 지금도 불성실한 답변, 자료 미흡한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옥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정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5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관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1항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봉산문화회관을 추가하고 안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을 9일로 하고 안제9조제4항 과태료 부과 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여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한 조문의 목적 조항 약칭금지에 따라 약칭을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9월 5일 신정옥의원 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늘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500만원까지 불응횟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구체화 하였는 바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또는 조사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 또는 조사 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위반 행위별로 구분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또는 증언거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훈의원 외 5인 발의)

지금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9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2건의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