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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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월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1∼20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보다 36억 7,165만 7,000원이 증가한 759억 9,8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직제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입니다. 191∼194쪽이 되겠습니다. 4만여 명이 함께하는 강원과학축전 개최에 따른 국도비지원금 3,500만 원, 2011년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 국비 300만 원을 삭감하고, 한지전용임대공장 준공 입주 전 공공요금 1,500만 원, 원주한지테마파크 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 한지전용임대공장 바닥포장 공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민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 1,000만 원,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 삭감과 인건비 부족분 5억 1,3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대학생 체험활동 지원사업비 등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8,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2,0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95∼197쪽이 되겠습니다. 195쪽 이전기업지원 국비 4억 8,100만 원을 증액하고, 모범근로자 연수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6∼19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 8,68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하고,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국비지원에 따른 1억 5,8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98∼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8쪽은 박경리 문학축전 도비지원과 자료관 보수공사비 5,300만 원, 199쪽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12억 원, 북원문화관광 투어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입니다. 201∼202쪽이 되겠습니다. 201쪽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9억 원,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 증축 등 생활시설체육 확충에 1억 원, 리틀야구장 설치 등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와 시립도서관입니다. 203∼2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3쪽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은 따뚜공연장 공공요금 부족예상분 500만 원과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소규모시설 및 운영비 7,3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시립도서관 예산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150만 원, 태장 작은도서관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과 일반운영비 1,5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35∼247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389∼3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억 9,900만 원이 증가한 63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생성장과 소관입니다. 235쪽에 기후변화 홍보관 건립비 4억 7,000만 원, 236쪽에 태장2동 28통 마을회관 건립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237쪽에 도시공원 정비보수비 증액 5,000만 원, 238쪽에 법천소공원 편입토지보상비 4,800만 원, 수목원 조성 시설비 2억 9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40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증액 5,000만 원, 241쪽에 구제역 가축매몰지 시설비 4억 8,000만 원, 242쪽에 가축매몰지 점검차량 구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243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감액 1억 8,400만 원, 쓰레기집하장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45쪽에 숲가꾸기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과목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47쪽에 침출수 운송차 임차료 감액 690만 원, 침출수 처리 청소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에 세입부문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47억 원 등 총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393쪽에 예비비 증액 5억 5,000만 원, 394쪽에 미생물 배양기 자산취득비 1억 4,200만 원 등 총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중국 산동성 연대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과일채소 및 국제와인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출국한 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주무과장인 농정과장께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 22일부터 중국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데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400억 4,700만 원에서 1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41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316쪽까지 농정과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1회 추경 275억 4,4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277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팬코일 유니트 교체 7,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 2,1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2,200만 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농약 지원 1,9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4,800만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1,000만 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500만 원,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1,000만 원 등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맞춤형비료 1억 6,400만 원, 감사축제 홍보관 설치와 참가선수 보상 4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319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1회 추경 17억 2,600만 원에서 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강소농 육성 농업경영체 경영기록장 50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시회 및 실습재료 500만 원, 농기계 교육 및 대여장비 유지 4,300만 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700만 원,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 계약금 1억 원, 원주 대표음식 개발 및 시식회 2,300만 원 등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는 1회 추경 41억 3,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과학영농 연구시설 운영 400만 원, 도시농업시설 운영자재 1,0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을감자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범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324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1회 추경 59억 3,800만 원에서 1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7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육계농가 수분조절제 1,000만 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1,7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 1,400만 원, 양돈농가 우수정액 공급 3,600만 원, 원종돈 구입지원 8,3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9억 3,5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기 설치 및 종균지원 1억 원, 축산농가 소득시설 지원 1,700만 원, 유기동물 보호지원 1,500만 원, 유용미생물제 구입 1,000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2,000만 원, 젖소우유 생산가치 보상 500만 원, 가축매몰지 유지관리 2,900만 원 등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돼지 자가수정농가 정액공급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1∼316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부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