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과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51부터 255쪽으로 기정예산 449억 7,100만 원에서 23억8,4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251쪽부터 253쪽으로,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등 시도정비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문막 102호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5억 1,600만 원, 시도 유지 보수 등 도로 유지 관리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은 지역균형 개발사업예산으로 신림면 황둔리 소야 교량 가설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천 정비 등 하천 개선사업에 5억 5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 예산에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56쪽으로 기정예산 79억 9,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9억 9,8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57쪽부터 258쪽으로, 기정예산 23억 6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2억 4,600만 원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에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등 도시공간 디자인 사업예산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금 전출금에 3,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259쪽으로, 기정예산 8억 8,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9억 원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예산에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60쪽으로, 기정예산 278억 6,000만 원에서 7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286억 원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에 7억 2,500만 원, 원주공항 운영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입니다. 262쪽부터 263쪽으로, 기정예산 51억 3,3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1억 9,800만 원입니다. 상시 대응체제 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재 구축사업 예산에 2,200만 원,도로시설 유지 관리 등 생할민원 사업 예산에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55쪽에서 363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10억 4,000만 원에서 9,800만 원 증액된 11억 3,800만 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특별회계는 365쪽에서 373쪽으로,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한 1억 2,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75쪽에서 383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4억 5,1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59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억 5,100만 원에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 예산에 4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5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게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돼 있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에서 328쪽은 수도과 수질검사 및 마을상수도 관리예산으로 지정면 신평3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소초면 학곡1리 외 1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공기업자본 전출금에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 부분으로,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문막읍 동화리 및 흥업면 사제3리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에 7억 3,000만 원, 예비비에 50억 3,9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395쪽부터 396쪽, 저희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군제8전투비행단 오수처리연계사업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30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급수 수익이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정용 3,200만 원, 일반용 상수도 요금 2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욕탕용 1억 1,000만원, 전용공업용수 상수도 요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3억 원, 신설 급수공사 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입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자본적수입 부분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3,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13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23쪽부터 29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23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4쪽 정수비에는 일반재료비와 정수약품비 2,6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억 3,600만 원, 원주정수장 전력료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쪽에서 26쪽 배급수비에는 관파열 수선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누수방지 긴급수선재료비 2,000만 원, 급수계량기 등 수선 교체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서 28쪽 일반관리비에는 인력운영비 2,500만 원, 성과상여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쪽 예비비에는 사업예산예비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구제역매몰 상수도 확충사업 18억 7,200만 원, 상수도 계량기 옥외자동검사시스템 구매 및 설치 1,600만 원, 흥업 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2,000만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옥내 급수관 설치 개선 지원사업 1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기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예산은 331쪽에서 33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을 설명드리면,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6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 감리비 3억 원을 삼각하였고,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9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1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서 12쪽 예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168억 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세입으로는 농지임대수입 200만 원, 이월금 29억 3,300만 원, 일반회계 미수금 3억 원, 봉화산 2지구택지 분양금 48억 4,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90만 원,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22억2,000만 원, 원주자립형 첨단복합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 자산취득비 280만 원, 예비비 3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및 자금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1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요. 최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설계프로그램(EST)구입하는데 올라와 있죠? EST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사항이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사업물량이나 단가를 집어넣으면 일목요연하게 설계서가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죠. 3개를 사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하나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2개는 신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하는 계가 도로관리계, 지역개발계, 하천계 3개 계가 있는데, 하나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지연되고 번거로와서 각 계별로 하나씩 해야 업무가 원활히 될 것 같아서 2개를 구입하고, 기존에 하나는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가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부 지원단가로 한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본 적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어차피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전병선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에 35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800만 원으로 3개가 올라와 있어서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계시죠? 그 뒤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산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국장님이 검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설계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과 예산이 256쪽에 있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예, 하나에 860만 원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건설과는 하나에 800만 원씩 3개가 올라왔습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같은 건설과에서도 하나는 800만 원, 하나는 860만 원, 그리고 인터넷 보면 36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800만 원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게 업체의 가격을 조사해서 들어간 단가로 파악이 되는데요.
전병선위원
지금 우리가 입찰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는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것이고, 이번에 3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에서는 3개를 구입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시과하고 똑같은데 60만 원 차이 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인터넷상보다 배 정도가 더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15톤 트럭 모래살포기를 새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도 19호선 11㎞ 구간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구간 연장도 늘어나고, 실제 작년도에 13대를 가지고 해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동절기에 원활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재작년에 눈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렀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현재 10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9,000만 원을 들여서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차가 아니고 15톤 트럭에 탑재하는 장비입니다. 탑재해서 염화칼슘이나 염화물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고요.
전병선위원
장비값만 3억 9,000만 원이에요? 지금 제설차가 10대 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설차가 10대 있는 게 아니고요. 제설장비가 13대가 있고요. 제설차는 임차를 하거든요. 임차해서 임차한 차에 제설장비를 탑재한 다음에 제설작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헌재 13대에 제설작업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비 2대가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쉽게 쇠가 부식이 돼서 2대는 교체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설작업구간이 늘어났고, 또 작년에 시내지역을 제설해보니까 제설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4대를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차량은 여지껏 임차로 쓴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아까 10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니, 장비가 13대가 있다고요.
전병선위원
그럼 올겨울부터 쓸 수 있는 것은 20대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전체 15대의 장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13대 중에서 2대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성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대는 교체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6대에서 2대를 빼면 4대가 남으니까 결론적으로 17대가 되는 거죠.
전병선위원
그럼 차량은 전부 임대해서 쓰고, 위에 얹는 것만 하는데 하나에 이렇게 비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모래살포기로 되어 있는 게 대당 5,300만 원 정도되고요. 순수한 모래만 뿌리는 것은 4,600만 원……
전병선위원
15톤 덤프는 얼마에 임대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5톤 덤프를 임대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데, 가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장비 13대 임대하는 데 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게 나오는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없고요.
전병선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 임대하는 예산, 또 장비 갖다 얹는 예산인데, 그 장비 사서 하면 임대를 안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데 제설작업하는 것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를 동절기 제설작업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그 장치만 얹어서 쓴다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전병선위원
알았고요. 이번에 도비 5억 원을 받았네요. 그것은 무엇에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5억 원은 강원도에서 특화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도비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주천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억 원을 신청해서 도비 5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전병선위원
생태하천에 최초 예산이 얼마였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총 국비 포함해서 112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5억 원이 플러스 된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도비가 없었는데……
전병선위원
이번에 도비를 왜 더 준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도에서 각 시․군별로 시책특화사업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5억 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5억 원이 나오면 시비를 붙여서 하는 것은 없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없고요. 이미 국비 60%, 시비 4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비 5억 원에 대해서 매칭펀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112억 원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 다 돼 있는데 뭐 하려고 5억 원을 쓰냐는 거죠? 우리가 생태하천을 안 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112억 원씩 들여서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5억 원이 더 왔다고 해서 거기에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2013년까지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원주천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천 활용종합계획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마는, 그 설계가 끝나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원주천에 조성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비 5억 원이든 국비든 많이 확보해서 그 사업할 때 같이 활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천에 다리가 놓여있잖아요. 큰 다리 말고 시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징검다리나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파크나 봉산동 사람들이 그 다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장마지면 그게 유실됐다가 그러는데, 5억 원 나온 김에 거기에 투입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원화사업의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간이교량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난간에 전도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52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를 2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구입하시고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를 더 추가로 갖추신다는 말씀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증액됐죠. 9,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심의할 때 염화칼슘 구입액이 전년도보다 많아서 미리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로 9,500만 원이 올라 왔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제설작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것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해서 12월까지 집행하고, 이렇게 두 해가 겹치고 동절기가 겹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염화칼슘도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실제 그때 당시에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쯤 우리가 구입을 해놔야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염화칼슘을 더 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이, 어차피 눈이라는 게 100% 예측을 못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모래살포기를 구입하셨는데, 모래를 길에 뿌리면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 쓰신다고 했거든요. 액으로 된 것을 쓰신다고요. 그래서 가로수라든가 고속도로변도 그렇고 이듬해 봄에 보면 도로변의 나무들이 죽는단 말이죠.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또 역기능으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래를 많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드렸더니 그 모래는 굉장히 위험하다. 미끄러워서 차 운행하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고체로 된 염화칼슘을 쓰지 않고 액체로 된 것을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입하는 염화칼슘 2,400톤은 액체입니까? 2,400톤을 구입하기 위해서 9,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고체입니다. 액체는 고체를 사서 물로 녹이는 겁니다. 녹여서 쓰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양 플러스 2,400톤이 전년도 소비량 대비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도 2,000톤 넘게 썼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2,400톤이라는 것은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요. 앞으로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전체……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양이 들어갔고요. 9,300만 원으로 하면 약 400톤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부기가 잘못된 거죠. 전체 양을 넣으시면 안 돼죠. 추가로 구입하는 양을 넣으셔야죠. 2,400톤이라고 동절기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2,400톤 해서 9,500만 원이 올라왔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00톤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9,500만 원 어치는 400톤을 구입하는 금액이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9,500만 원 어치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400톤에 해당하는 가격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1년에 소모되는 게 2,400톤이라는 말씀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400톤을 9,500만 원으로 또 하는지 알고요. 애시당초 넉너한 염화칼슘 예산을 본예산에서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2,400톤을 9,500만 원으로 구입 하는 것인지 알고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원고 앞 강변도로(상지여고 일원) 인도설치에 보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신설된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 도로가 지금 왕복 2차선 도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인도를 설치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기존 차도에 인도를 설치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차도가 좁아질 것 아닙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글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악교 쪽에서 상지여고 정문으로 들어오는 도로와 노폭이 5.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한 쪽은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차가 가까스로 교행하는 폭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상지여고하고 얘기가 상지여고 쪽 안으로 1m 정도 들어가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돼 있는데요. 어차피 기존 차도는 먹겠죠. 대신 노상주차장이 없어지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한 쪽 분들이 불편을 겪는 거죠.거기에 주차를 하던 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있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원주시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인도가 없는 학교가 상지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원고 앞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치악로 쪽에서 들어 오는 길도 있는데, 그쪽에 인도가 전혀 없어서 학생들 통학 시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인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설명회도 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도 하는 절차를 밟았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하려면 노상주차장을 폐지 해야 인도 설치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지역 길가에 있는 상가들 주민설명회에 다녀왔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때 낮에 했는데요. 실제 거기 주민들이 100% 참석하지 않았고요. 몇 분은 참석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쪽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좁은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면 차도 폭이 좁아질 것은 뻔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인도를 양쪽 다하는 건지, 한쪽만 하는 건지 주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 인도는 한쪽만 하게 되고요. 지금 원고에서 강변도로로 가는 쪽은 좌측 편으로. 그러니까 학교쪽이 되겠죠. 그쪽으로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치악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상지여고 쪽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좌측이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서 들어오면 오른쪽이죠. 상지여고가.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니죠. 치악로 쪽에서 현대 홈타운아파트로 들어오면 왼쪽입니다. 상지여고 정문 쪽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 사잇길을 말씀하시나요? 강변도로가 아니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강변도로가 아니고 현대 홈타운아파트에서 들어오면 상지여고 정문이 나옵니다.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하고 지금 원고에서 강변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ㄱ’자 형식이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원고 앞에서 상지여고 방향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차도로서도 좁은 데인데, 거기 인도를 몇 m로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차도가 몇 m가 될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안 하셨나 해서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회를 하신 후에 하시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하시기는 하셨네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또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하셔도 참석률이 떨어질 겁니다. 안내문이라도 하나만들어서 미리 예고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원고 앞, 그럼 주차장이 없어진 데는 명륜초교에서 상지여고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열 몇 면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23면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 정도가 없어지면서 상지여고에서 허락해서 도로가 그쪽으로 넓혀지고, 저는 주민설명회 때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그날 상인대표들이 오셔서 굉장히 설명이 부족했고 대안책이 없다고 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도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도시정비 측면 에서도 괜찮은데, 양쪽 소상인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인도로 할 경우 차 주행이 어렵다. 또 거기는 차가 계속 지나가는 게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태우고 와서 굉장히 난잡하고, 일단 정차해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야 되거든요. 그때 길이 막히면 차가 교행할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계장님 와 계시지만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주십사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을 보면 주민들의 반발, 왜냐하면 2억 원씩 들여서 도로를 해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상인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든지 하고 이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은 것 같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고에서 강변도로 가는 쪽에는 황색으로 인도표시는 해놓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도로 다녀야 되는 위험성도 있고, 아침 출근시간에도 가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주차장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통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해야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상인들께서 지금처럼 활용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도하고 인도를 평면 식으로 할 것이냐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일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역할 때 차는 잠깐 댈 수 있는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초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어차피 완전 분리형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경계석을 놓고 인도를 만들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주민설명회를 하고, 조만간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날 나온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명륜초등학교에서 상지여고 들어오는 길이 좁으니까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겸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날 지적된 게 간이주차장을 없애면 주차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현재도 학생들 보행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운행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위에 차선도색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색이라도 해놔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야 하는데, 차선도 전혀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물레방아거리도 인도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 하고 여러 번 설명회가 있어서 상인들의 불편한 것을 받아주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좋은 방법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사실 단계동에도 단계초등학교 후문 쪽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원형 스탠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했는데요. 학생을 봐서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상인 분들은 당장 주차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찬성을 많이 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을 많이 설득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 문제도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확보해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는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학생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인도 확보를 해달라고 주문한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학교 측 얘기도 있었고요. 일전에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해서 학교를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가 거론됐고, 또 저희가 원주시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상지여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지여고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현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담장을 없애야 돼요. 상지여고 측에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기할 목적이 있다면 담장을 없애고, 요즘 시에서 공원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담장을 없애고 학교 안쪽으로 공원을 만들고, 그러면 학교와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주변 등하교 시의 주차 문제, 안 그러면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Win-Win’ 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주장을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수립됐을 때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무조건 예산 확보해서 무리하게 수행을 하다보면 주민의 의견은 왜곡될 수 밖에 없고, 일방적인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도설치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인도보수에 신중을 기하세요. 저희가 과거 구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일산동 일원에 인도를 보수하셨잖아요. 시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이 안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속상해 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는 차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설인데, 가보면 인도는 멀쩡해요. 다만, 차이점이 경계석이 과거에는 시멘트로 만든 경계석이냐 아니면 요즘 대리석으로 나오냐는 차이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봉산동 동신아파트, 삼익아파트 쪽 인도를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반가워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위에 인도블록 얹어 놓는 것을요. 그게 비가 오면 밑에 모래다짐이 덜 돼서 꺼지고 일어납니다. 조금만 보수하면 미관도 그렇고… 인도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측면을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그리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하면서 인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중앙시장 일원 구도심에 인도블록 재질이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도자기 굽는 식이라서 매끈매끈 하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관도 별로 좋지 않아요. 특히 겨울철에 여성 분들이 하이힐을 신으면 굉장히 미끄러워서 다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재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원을 다니는 분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위험 부담을 안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도블록을 교체할 때 재질 문제를 고려해서 인도정비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한다. 무조건 인근 주민들 몇몇 분이 인도블록을 교체해 달라고… 그분들이 인도 교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데는 조금만 훼손되면 다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동 사업비, 특히 도심권의 동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내려주니, 쓸 데는 없고, 결국은 뭐야? 인도블록이나 들었다 놓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우리 지역은 인도가 훼손돼도 안 해 주느냐. 과장님? 그것은 기동타격대 보수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해서 꺼지고 훼손되고 튀어나온 것 교체해서 잘 마무리해주면 그런 민원이 안 생깁니다. 하여튼 인도정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고요. 상지여고 담장 부분 인도설치 하는 부분은 담장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회의가 있나 봅니다.(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하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담을 없애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학교이다 보니까 성범죄 문제 때문에 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완전히 오픈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학교 쪽으로 담장은 1m 정도 밀고 들어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강변로에서 원고 쪽으로 오는 방향에도……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는 놔두고요. 거기는 길이 10m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명륜초등학교 방향은 기존의 주차장 면이 있기 때문에……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좁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현재 주차장 면이 있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있는데도, 기존 도로는 차 2대가 겨우 교행할 정도의 폭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차도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여유를 갖자고 해서 학교 쪽으로 1m가 들어가는 쪽으로, 더 들어가면 좀 나아지니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인도블록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은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렇게 되고, 문막 같은 경우는 경계석 가운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분들이 가다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보충설명까지는 뭐 하고, 지금 남부시장 인도정비에 대해서 강원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10억 원이라고요. 아마 숫자가 잘못된 것 같고요. 원주중학교에서 남부시장까지는 지난 7월 4일 개운동민 전체가 계셨을 때 건의한 것이고, 남부시장 쪽은 10년도 넘게 인도블록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블록을 파헤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인도블록 교체해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보니까 동장사업비, 주민숙원사업이 도로 개선사업에, 또 인도블록 교체인데, 실질적으로 개운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보통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인도 보수를 하는데 주로 안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부시장 양쪽의 큰 도로인데, 경계석도 경계석이지만 10년이 넘은 것이라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할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번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왜 계상됐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신림면 용암리(신림역 뒤)농로포장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없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신림역 지나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림역 구내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로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때문에 구내로 통과하는 부분을 폐쇄한 답니다. 그것을 없애면 주민들이 당장 통행할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협의했던 부분은 그게 폐쇄되면서 철길 옆으로 3m 정도 비포장 농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서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철도 부분이 철도 부지이다 보니까 철도청하고 사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다가 어느 정도 협의돼서 이번에 대체도로를 만들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농로가 아니고 마을진입로로 봐야 됩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죠. 현재는 농로인데, 3m 정도 비포장으로 돼 있는데, 포장을 하면 마을진입로가 되겠죠. 현재는 역 구내를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 전 도로를 경유 안 하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금 2.6㎞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전에 다녔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존 도로입니다. 농로이니까 비가 오면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질으니까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농로로 올라와서 농로는 대부분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포장하고 있는데, 길이도 길어서 여쭤봤습니다.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곽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는 다 끝났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총사업비가 정확히 얼마 들어갔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전기 폐기물 다 해서 총 200억 원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간선도로 확장 부분까지 전부 합해서?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향후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갈 것은 벽산아파트 옆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했던 게 추가로 들어가고요.
김학수위원장
나무 식재 부분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그리고 단계사거리에서 지구대 앞까지 도로보수로 U턴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250m 정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할 때도 차나 물 문제 때문에 건의했었는데,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그때 같이 못하고 별도로 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것 하는 것하고요. 크게는 그렇게 2개 남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어제 저녁에 보니까 단계지구대 앞에 서원대로 신호등 부분을 공사하던데, 어느 공사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포함된 겁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것은 BTL로 알고 있는데요.
김학수위원장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앞에 하는 게 BTL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공사업체에서 체불임금 문제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사실 제가 추석 전에 절대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추석 전에 미지급 된 게 9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최종적으로 정리된 게 7억 7,000만 원 정도고요.
김학수위원장
그게 추석 바로 전에 된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추석연휴가 시작됐는데도 관련 부서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생들 하신 것 같은데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추석 전 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나머지가 얼마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원주지역에 1억 5,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은 지급됐고, 1억 5,700만 원만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금액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체불 당하신 분들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하자보증금 부분은 어느 정도 업체하고 계획돼 있죠?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 지하차도 공사 부분은 특수한 게 있나요? 지하공사 때문에 그래요. 특수하게 따로 계약한 조건이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했기 때문에요.
김학수위원장
증권만 끊은 거예요? 추가로 다른 것은 없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생기면 회사보고 하자보수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집행을 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옆에 식목이식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프로그램(EST) 단가 차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님들께 전부 알려주시고, 김명숙 위원님께시기 말씀하신 목 표기, 우리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256쪽이고,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3쪽과 373쪽이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56쪽이요. 봉산동 원주초교 옆(소1-195)외 도로개설 3,000만 원 설계비 있죠. 거기 시작점이 어디이고 끝점이 어디에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시작점은 원주초등학교 옆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철도 쪽으로 횡단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 근방에 도로가 2개소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3-195니까 방향이?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그러니까 원주초교 옆으로 해서 철도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원주초교 앞에서 행구동 천주교 앞쪽으로 가는 도로있죠. 삼익아파트와 연결되는 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는 계획이 없으세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11m 이하 도로만 저희가 개설하고요. 11m 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까 제가 봤는데, 소로길만 하시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건설과에 다시 질의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36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가 보상인가요? 아니면 보상 중에 부족분을 올리신 건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보상이 10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다 해주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추가로 1필지를 감정해놓고 보상이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올해 보상신청 들어온 필지는 모두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금년에 8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10억 2,200만 원을 보상해주고 감정이 완료된 1필지가 1억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주면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보상이 완료됩니다.
곽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과장님, 8필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위원님들께 전해주십시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56쪽 단계동 현대아파트 뒤(소2-63) 도로개설,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 금액이면 됩니까?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설계를 마쳤습니다. 계약한 금액이고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삭감하고 정리한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설계 부분이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거기 가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수질 좋은 지하수가 나오는 오래 된 동네 빨래터가 있습니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하수 양도 사계절 동안 변하지 않고, 나오는 면적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연친화적인 저류지식으로 개발하시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56쪽이요. 원동성당 옆(소2-555)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단계동처럼 실시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그래서 감액된 건가요?
종래
김종래도시과장
이것도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57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과장님네는 증액된 게 없고 다 감액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태장동 원주거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도비가 확보 안 됐네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에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태장동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투입했는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1억 원이 도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1억 원을 문화거리 2단계로 돌리고, 도비를 다 사용하려고 바꾼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1억 원이 올라온 거군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58쪽이요. 아까 저는 자료를 받아봐서 이해가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기금전출금 5,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 기금세입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증지 값하고, 옥외광고물 위반한 과태료, 그리고 옥외광고수입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수입금이 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에 설치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지리용 간판 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시․군의 광고탐에 대한 수입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수입금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 하반기 50% 해서 5,300만 원에서 5,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2009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1년치가 5,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보면 9월 말이나 10월경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상반기에 2,500만 원, 하반기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 수입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립됐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전부 이해가 갔으니까 됐고요. 지난번 문화의 거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태장동도 똑같은 간판지원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쪽하고 다르게 운영됩니까?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태장동은 4㎡당 가로광고물 1기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장동 간판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는 사람들이 도보로 걷기 때문에 가로간판이 잘 보이고 돌출간판이 없어도 잘 보이는데, 태장동은 차로 지나치는 게 많아서 돌출간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60㎝×60㎝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옥외광고물협회에 전체 금액을 줘서 위탁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민자율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추진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이번에 태장동에는 돌출간판을 못 쓰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돌출간판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었잖아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돌출 안 하고 평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전혀 효과가 없다. 지금 있는 것을 다 뜯어내니까 돌출간판을 작게라도 붙여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에 계획한 안(案)하고 많이 바뀌었네요. 정비계획에서는 돌출간판을 못쓰고, 입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거기서 돌출간판을 허가해주고, 그럼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250만 원선에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도 있고, 또 경관거리를 만들어서 바닦은 깨끗하게 해놨는데, 간판만 우중충하게 놔둘 수 없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서 가로간판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돌출간판을 강력하게 욕구하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안 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돼서 어제도 추진위원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돌출간판을 요구하는데, 우리 시에서 돌출간판 있는 데는 철거를 못 시키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것은 철거하고요. 디자인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간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해제하고 못하게 해놓고 지원을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강릉은 그렇게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릉은 시 자체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다 만들어서 붙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도 자부담 10%죠. 그 10%가 약점인데, 본인들은 10%를 안 내기 위해서 간판업자하고 짜서 부풀려서 자기네는 안 내는 문제가 되잖아요. 개인업자들한테 준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지 않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광고간판에 대한 단가를 여러 군데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견적도 받아보고요. 타 시․군은 거의 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을 안 줬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안 줬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비쌉니다. 횡성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원도 7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 단가가 싼 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 10억 원이 이쪽으로 온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1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1억 원이 태장동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들어간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도비를 바꿨더라고요. 목이 바뀌어는데.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태장동 경관거리에 갔던 1억 원을 문화의 거리로 얹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 시비를 태장동으로 얹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도비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하셨고, 어차피 태장동이 원주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간판을 보면 큰 시각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최대한 신경 쓰셔서 태장동을 완전히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외출장 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1,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35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원래 500만 원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작년까지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 자체가 도비 30%, 시비 70%라서 도비 15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비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작년에 4동씩 해서 2,000만 원 지원했는데, 경관주택이라는 게 농촌주택을 계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신청을 받아서 4동을 선발해서 해줬는데, 350만 원이면 150만 원이 깍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에서 깍인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비에서 깍였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비가 올해 안 내려왔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올해 도비 지원이 불가능해서요. 그렇다고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 없어서 시비로 350만 원을 세워서 올해는 35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명목으로 안 주면 안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서……
전병선위원
제가 보니까 큰 게 없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도 생각하시고 배치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인세티브도 없으니까 경관이나 디자인 생각하지 않고 본인 취향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만 가지고 350만 원씩……
전병선위원
어차피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350만 원을 지원해주면… 지금 펜션도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신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농촌 주택을 계량한 사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규정은 없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도 개선은 심의하실 때에……
전병선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펜션을 짓는 사람들이 우선 순위가 돼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 농촌 주택을 계량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해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도 심의위원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260쪽부터 26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79쪽, 세출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60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최초 115억 원에서 120억 원이 됐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에서 55억 원이 포함됐어요. 최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로 했던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최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 경찰청 계획은 9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얼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0억 원에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8억 9,400만 원을 계상했고, 현재 109억 6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국비 받은 게 얼마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국비는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다 받았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언제 받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31억 원을 다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2010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받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3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63억 원의 국비를 다 받은 상태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3색신호등 하면서 소요된 게 얼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색신호등 관련해서는 소요된 금액이 이삼백만 원밖에 소요 안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이삼백만 원. 거기는 교통표지판만 설치했다 등기구만 교체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병선위원
3색신호등 한다고 시청로만 했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시청로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개를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4개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돈만 날아가고, 그럼 그 돈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해서 받은 게 63억 원 중에 3색신호등 해서 없어진 것,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중화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총 158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82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최초에 국비받은 63억 원에서 원래 3색신호등하고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서 취소되면서 반납하게 돼 있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렸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반납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3색신호등이 5월 17일 보류되면서 타 사업으로 전환했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한 게 일방통행으로 들어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지만……
전병선위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에 국비 63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방통행비가 얼마 포함됐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순수하게 계획했던 것은 일방통행 관련해서 인도확장이나 가로등 부분해서 50억 원 이상 계획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63억 원 받고 90억 원으로 원주시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전병선위원
최초 90억 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0억 원 갖고 했는데, 90억 원 안에 경찰청에서 선진화사업의 표준이 3색신호등이었는데, 3색신호등이 보류되면서 저희들은 차제에 그 사업을 원일로의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해야겠다고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원일로․평원로에 지중화사업과 병행한 도시 미관 개선사업에 증액시켰습니다.
전병선위원
일방통행하고 지중화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63억 원 받은 것으로 다 하려고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중화사업비는 7월 22일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 시비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원주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게 1,300억 원이고, 비공식은 1,700억 원인데, 2011년도 2차 도재정투융자심사에서 원일로․평원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200억 원을 올렸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자까지 포함해서 200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민자가 100억 원.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200억 원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비가 34억 원, 지방채가 66억 원, 민자유치가 100억 원,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민자유치나 지방채를 의회 승인 안 받고 미리 올릴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을 도 승인 받은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 투융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디서 승인을 안 해줘요?
전병선위원
우리가 올린 게 200억 원을 올렸습니다. 민자 100억 원, 지방채 65억 원을 올렸는데, 지금 지중화공사는 50 대 50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얼마 계상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사업비는 지난 5월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18억 9,400만 원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의 부족분을 반영시켜 주셔서 8월 25일 지중화사업비 1차 부담금 15억 5,488만 6,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전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8월 25일 납부했고, 협약에 의해서 2차 부담금을 11월 25일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2년도 2월 25일까지 납부하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할 때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지중화사업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의 일환이라고 경찰청 관계자와 협의해서 15억 5,400만 원을 불입했다고 협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경찰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63억 원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지중화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막대한 지방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사업으로 국가에서 받은 국비가 63억 원이고, 우리가 27억 원 해서 90억 원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까지 120억 원이 투자됐어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지중화는 그 돈에서도 빠진 돈이에요.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럼 지중화까지 하면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추산은 200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전병선위원
지중화를 얼마로 본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중화 가설계한 것은 8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체계 선진화모델 사업하고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의 인도 확장, 그다음 가로등, 신호등, 조경까지 완전히 설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는 110억 원 정도 추정하기 때문에 19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위원
중앙시장 옆에 인도블록까지 다 들어가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교체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돼냐 말아야 돼냐 고민을 했는데, 차제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여기 지중화사업 5억 원이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억 원이든다고 했죠. 50% 해서 80억 원입니다. 그래서 160억 원이에요. 우리가 강원도에 지방채에 민자까지 써서 200억 원을 올렸어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에 120억 원 해서 200억 원 올린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투융자심사 받을 때 2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데 80억 원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200억 원은 강원도에 올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자 부분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민자를 100억 원 올리고, 지방채 66억 원, 시비해서 200억 원이 올라갔는데, 지중화사업 거리가 3.4㎞로 똑같아요. 지금 일방통행하는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간만 지중화사업하는 데 200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억 원을 투융자심사에 요청 시에는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한전에 문의하고 통신사에 문의할 때 이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고 해서 민자 부분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분을 50%인 100억 원으로 잡고, 나머지 100억 원은 시비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을 계획해서 도에 투융자 승인 요청을 올렸던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계산한지 아세요? 과장님은 200억 원이 들 것이다. 그렇게 잡았는데, 200억 원이면 4,00억 원이에요. 곱하기 0.5니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억 원의 50%면 100억 원이죠.
전병선위원
아니, 우리가 200억 원으로 잡으면 공사 전체가 4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밖에 부담 안 하니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피부담금이 총 공사의 50%이기 때문에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의 50%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2100억 원이죠.
전병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200억 원을 하면 50%를 내기 때문에 200억 원이에요. 그럼 100%를 다 내면 400억 원의 공사라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한전하고 우리하고 공사하는데 한전이 50%이고, 우리가 50%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200억 원이면, 한전에서까지 통합하면 400억 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 400억 원짜리 공사할 게 없는데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200억 원을 잡았냐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전하고 투융자심사 요청 시에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하고 통신사에 문의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50%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50%는 저희 시 부담금으로 잡아서 100억 원 중에 34억 원은 시비로 하고 66억 원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하는 거죠.
전병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채를 쓰는 게 200억 원입니다. 한전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가 34억 원, 지방채 66억 원, 민자 100억 원을 쓰겠다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전하고 통신사 부담금을 민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200억 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총 공사비 200억 원 중에서 50%면 100억 원 아닙니까.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왜 한전이 하는데 34억 원하고 66억 원 지방채를 왜 우리가 써요? 공사는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한전에서는 우리가 돈만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전에 시 부담금을 납부하면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합니다.
전병선위원
한전에서 전부 하는데 200억 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제 말씀은 200억 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리다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사에 물어보니까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50%를……
전병선위원
과장님, 최종 설계나온 것은 한전설계비가 100억 원이 나왔고 통신사가 57억7,200만 원입니다. 현재 설계가 확정된 것은 총 공사비가 157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갖고 있는 것하고 제가 한전에서 받은 것은 다르네요. 여기는 얼마로 돼 있냐면 총 공사비가 336억 원.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전병선위원
총 공사비가 336억 원이에요. 지중화사업 3.4㎞에 대한 게. 이 자료 본 적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번에 용역하고 전부 나온 자료인데?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전에서 자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얘기했던 20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청했다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사업비 변동이 있을 경우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사업비를 약간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지중화사업 예산은 한전에서 전부 해서 우리가 50%만 지불하는 거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설계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세미공법이 이번에 포함 안 됐더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한전 실무자한테 세미공법을 여쭤봤는데, 한전에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책정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병선위원
다른 데서는 세미공법을 쓰던데요. 세미공법을 쓰면 공사료도 적게 나오더라고요. 70%.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답니다. 어제 업무협의할 때 한전 실무자한테 여쭤봤더니 사업비 절감이 되지 않아서 한전에서도 적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세미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밀어내기 공법이랍니다. 도로 굴착을 안 하고 밀어내는 공법이랍니다.
전병선위원
세미공법은 굴착도 있지만 도로 가운데 세우는 것 있잖아요. 변압기처럼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안 세우고 전봇대를 세워서 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도로에 서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미공법인데, 이 공법이 올해 처음 나왔어요.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업 착공 전에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면을 펼치면서)그리고 이번에 한전에서 설계한 도면 보셨죠? 이 도면에 라인이, 우리가 지난번 하수관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작년에 하수관거할 때 그 생각을 못하고 하수관거가 끝나니까 지금 다시 지중화 해서 똑같은 라인을 똑같이 파야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도 지중화사업을 계획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BTL공사 마무리 시점인 작년도 연말에 지중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금년도에 3월에 한전에 승인을 신청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굴착하는 게 하수관거공사에서 한 번 파고, 지난번 가스관 할 때도 팠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 지중화 하니까 다섯 번을 파요. 그러면 중앙로 보도블록을 다섯 번을 갑니다. 한번 팔 때마다 다시 뜯어냅니다. 그게 전부 예산인데,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5억 원을 신청했는데, 5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정 형편상 예산부서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확보 못했습니다. 이번에 5억 원을 의결해 주시면 교통행정체계 선진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일단 2차 부담금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얼마가 필요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차로 필요한 부분이 통신 부분하고, 한전 2차 부담하고 21억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16억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되면 교통행정체계 선진화모델 사업이 당장 추진 안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우선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민자가 100억 원하고 지방채가 66억 원 해서 16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방채는 투융자심사를 66억 원으로 받아놨는데 설계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승인신청을 할 때 감안해서, 시비 확보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방채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방채 했을 때 의회 승인 받아야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자는 안 받습니다. 한전하고 통신공사 부담이기 때문에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우리가 이자를 조금씩 내는 것인데, 민자유치는 100억 원이면 어느 정도……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민자는 민자유치가 아니고, 원주시가 50억 원을 납부하면 한전에서도 50억 원을 자기들이 입찰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민자는 통신사나 한전이 지중화사업비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한전사업인데,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고 우리는 이번에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민자도 하고 지방채도 쓰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자라고 표기된 부분이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민간 부문이 투자하는 부분도 같이 재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민자라는 부분을 행정기술상 표기한 부분이고, 공사 시행 자체는 지식경제부 지침에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는 이 사업하면서 도비하고 국비 못 받았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중화사업비에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운영체계 선지화모델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올해 8월 24일 용인시에서 지중화사업을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61억 원을 투입해서 도비 3억 원하고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받은 데에서 50%를 투입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받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쪽에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서 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시 자체에서 해서 지원 못 받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식경제부 지침에는 지중화사업에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 지원받으려고 경찰청하고 국가경쟁력위원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중화사업하고 일방통행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포함해 주시고요. 지중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계획돼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9월 27일 2시에 시민문화센터 7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참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시민 전체입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원일로하고 평원로의 상가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참가대상에는 위원들 하나도 없던데요? 참가대상을 보면 시의원 3명, 황보경․박호빈․용정순 의원. 이 지중화사업에 건설도시 위원들이 들어가서 여태껏 했는데, 그 위원들은 1명도 없고, 황보경․박호빈․용정순 세 사람만 참석대상으로 해서 내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관심을 가져야 될 건설도시 위원들은 하나도 참석 못하게 하고 왜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참석대상을 제한시킨 것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것이지,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시민 누구나 오시면 다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공문을 못 보냈지만 계획서상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으로 표기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중화사업은 위원회 소관이고,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예산도 많이 하는데 막상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만 하고 위원회 위원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는 빼놓지 마세요. 빼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가니까 우리가 캘 수밖에 없어요. 같이 협조해서 잘 가면 좋은데,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전병선위원
특히 위원님들은 지중화나 일방통행에 관심이 많잖아요. 초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책정할 때도 증액시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1차 추경에도 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에 또 5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보조금의 재원이 주행세로 배분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원래 한꺼번에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부분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행세가 배분되면 추경에 조금씩 하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100억 원 정도를 교통행정과에 묶어놓으면 더 급한 데가 활용을 못 하니까 우선 급한 데 쓰고 그다음에 주행세가 추가로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매년 증가하는 것은 유류사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유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재원 자체가 전액 주행세로 하고 시비가 10원도 투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유가가 당연히 인상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이 매년 증액되면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유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유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예컨대,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교통행정에 있어서 시설의 선진화는 도모할 것이 아니라 버스운행 체계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이 버스, 택시, 화물인데 CNG버스가 140대이기 때문에 실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8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고, 화물이 1,890대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화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관에서 운행하라고 제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앞으로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유가가 인상되다 보면 매년 증액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한테 주는 것인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너무 많은 액수가 증액되기 때문에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고요. 그리고 원주공항 손실보상금도 늘었거든요.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할 때 7,000만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탑승률이 60.6%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손실보전을 4,263만 4,000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잔액으로 하반기에 손실보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탑승률이 들쭉날쭉 해서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예산 액수가 너무 크게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탑승률은 그전에도 60% 정도라고 했었거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상반기가 60.6%로 지난해보다 떨어져서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항공운임료를 반으로 하는 것도 시행하고, 며칠 전 신문에는 1대 증편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손실금이 발생해서 시에서 보조해주는데, 증편되면 더 많이 해줘야겠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증편 문제는 강원도에서 대한항공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시간대를 내년 3월 시간조정 시에 오전 11시로 조정하고, 탑승률이 올라갈 경우 1편을 증편하는 것을 대한항공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증편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를 변경했을 때 탑승률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증편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탑승률이 저조해서 손실보상을 받는 현실인데, 시간대를 변경해서 탑승률이 늘어날 것이면 진작 변경해야지, 시간대를 변경하면 증편되는 것까지 예측을 하면서 왜 여태까지 시간대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공항이 출항 이후에 시간대 변경을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계속 건의했는데, 시간대 변경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추진 못 했습니다. 도하고 저희가 대한항공에 시간대 변경을 얘기하고 있어서 대한항공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인데, 자기네가 손해가 나면 진작 바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측의 편의상 시간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항공시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항공에 출장 가서 물어보니까 1대가 원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6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대 조정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항공사 측에서도 영리가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증액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증액된다는 것은 원주시에서 너무 대한항공에 너그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해 나면 절대 안 합니다. 그 시간대에 운행하라고 해도 손해 나면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보상을 다 해주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탑승률 제고에 노력해서 손실보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대한항공 측에 1일 탑승률 현황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날짜별로요?
명숙
김명숙위원
1일 탑승률 현황이 어려우면 월별 현황을 주십시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은 1대 나갔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1대 신청이 들어왔다가 그분이 취하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1대도 보상 나간 게 없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시도해봤는데, 참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차보상은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도비는 반납되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재용위원
도비는 다시 올려보내야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감차사업계획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1억 원씩 세워놨는데 실적이 0%네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올려서 승인해줬는데도 실적이 제로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83쪽이요. 특별회계에서 녹색어머니회 활동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가 36개 초등학교에서 매일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초등학교 학생 어머니들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졸업하면 회원님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월동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유니폼이나 안전모나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년에도 해주셨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10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활동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활동비로 나가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단체 운영, 그러니까 경상경비 성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활동비는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가 원주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서의 하부 조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거기서 경상경비가 지원됩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다면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400만 원 정액으로 해서 운영비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년의 목표액이 있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하는 것도 예산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적으로 그렇게 돼야 원주시 사회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좋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이 있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통합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매년 지원하던 것을 끊기도 뭐하면 보조금 심의할 때 함께 하는 게마땅치 않나. 시 입장에서도 집행하는 게 수월하고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나겠나 하는 주문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탑승률이 많이 저하됐고 올해 예산이 8,600만 원까지 됐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탑승률이 높아서 원주에 1편을 더해서 왕복 2편을 해야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봤는데 지금 탑승률이 높아서 1편을 증편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하절기에 원주공항 출발 시간대가 11시 전으로 조정되고, 그다음탑승률이 제고되면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보도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조치한 게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의 전담부서하고 노력해서 도에서도 시간대 변경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66.5%인데, 2006년도에 협약된 내용입니다. 그럼 협약내용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우리가 보전해주는 돈이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 현실에 맞춰서… 보전하는 기준은 우리가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6.5%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추경에 또 8,0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협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협약 자체가 강원도가 주관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서 개정이 가능한지 도하고 타진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66.5%를 하다 보니까 1년에 8,000만 원인데, 강원도가 70%, 우리가 25%, 횡성군이 5%잖아요. 우리가 8,000만 원 주는 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탑승률이 높지 않아서 지원해 주는데, 지난번 발전방안으로 차라리 야간에 뛰자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관심만 가지면 66.5%는 넘길 것 같은데, 돈 8,000만 원을 그쪽으로 안 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항공사에 주지 않고 원주시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검토 좀 해주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262쪽부터 263쪽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62페이지 하단에 안전보행길(우범지대) 보안등 설치에 기정액이 4억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보행길 보안등 설치에는 1억 원이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항목에 1억 원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3,000만 원만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로 할 게 생겼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항상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190개의 보안등을 설치 했는데, 앞으로도 100여 등(燈)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안에 다 교체하시려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등은 무엇으로 교체하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CDM등을 쓰고 있습니다. LED등은 단가 가 비싸기 때문에 CDM등을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료에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력소모량은 비교를 해보셨나요? LED등하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력 소모관계도 비교한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안등을 LED등을 쓴 데가 있습니까? 원주시내에?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보안등은 안 하고 가로등은 LED등을 설치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그럼 보안등에 관한 예산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등의 특성을 아십니까? LED등과 CDM등과 차이? 가격이나 조도나 경제적인 측면을 분석해보셨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ED등은 수명이 12년인고요. CDM은 5년에서 7년, 그런데 광효율로 봤을 때 LED등 50㎾는 75 정도 나오고요. CDM은 1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자재 가격이 LED는 75만 원 정도, CDM은 15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관계도 안전기가 LED는 20만 원 정도, CDM은 램프하고 안전기가 12만 2,000원 정도, 월 전기 요금관계는 LED등이 좀 쌉니다. ㎾당 1,800원이고 CDM은 2,520원 정도가 나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안등보다 가로등 높이가 더 높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도로 폭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설치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간격이 40m도 하고 더 넓게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LED의 특성상 아래로 비추는 조도가 높은 것은 아시죠? 그런데 옆으로 퍼지는 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좁다는 것이 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죠. 고압나트륨램프는 수은등이라고 해서 옆으로 퍼지는 게 좋은데 LED등은 밑으로만 퍼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넫 정부에서 LED등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은 알고 계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친환경적인 면이라서 늘려나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 생각은 초기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며칠 전에 전국에 정전상태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국가적인 얘기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전기가 바닥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전을 해야 되고 전력 소모가 적은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을 교체할 때 하나씩이라도 LED등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LED등에 대해서 12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검증관계는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전기 교체 안 하고 그냥 전구만 갈아도 되는 LED등이 나왔거든요. 알아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신제품 좋은 게 나오니까 안전기까지 교체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LED등도 요즘은 기존 전구에 빼고 LED등을 끼우면 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당장 초기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전력량이 모자라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재난에 가까운 응급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병원이나 양어장이나 막대한 재산손실이 오는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등 하나라도 아끼고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국가에서 하겠지만 개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전력 소모가 적은 쪽으로 가야죠. 새로 나오는 등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예산이 3,000만 원이 추가되었네요. 3,000만 원이면 몇 개나 더 할 수 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1억 3,000만 원이면 280 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보안등, 가로등 같이 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보안등만입니다.
전병선위원
3,000만 원이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추가 되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LED등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돼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75만 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등만. 전주하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하면 4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나네요. LED 하나 세우는데 140만 원인데?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40만 원은 가로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LED보안등은 인건비 포함해서 77만 원, 그럼 이번에 3,000만 원이면 많이 설치하겠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CDM으로 해서 280 등을 계산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UCD라는 전구도 새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적이면서 가격도 저렴한데 그런데 자꾸 개발돼서 오는데, 입증된 바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두 개씩 설치해서 어느 쪽으로 하든지 비교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고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것으로 자꾸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억 3,000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돈이 약하거든요. 1억 원이라도 더 해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생활민원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 재난기금을 돌려쓸 수 없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왔는데,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이 필요한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게 더 크다고 보는데, 과에서 이런 쪽에 예산을 반영을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기금관계는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저희가 이정도면 어느 정도는 큰 민원 없이 해소가 되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요구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을 갖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안등 해달라는 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이것인데,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이런 데에 조금 더 투입하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돈이 그쪽으로 투자될 때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죠?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올해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재난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나온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거기서 심의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예치관계 부분이니까 세 번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재난기금을 다른 데로 쓰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사인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그 돈을 어느 쪽을 썼는지 모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1억 3,000만 원이면 보안등 280 등을 설치하고, 대당 75만 원을 말씀하셨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LED등이 보안등은 75만 원, 자재 가격이 75만 원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보안등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보안등이 75만 원, 그러니까 자재 가격만.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면 75만 원씩 해서 280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아니죠. 그 등은 아닙니다.
김학수위원장
그 등은 아니죠? 그리고 LED를 보면 반도체 소자가 오스람이나 서울반도체나 어느 회사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조도 조정하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나 실외나 사용하는데 장단점이 있고, 열 나는 것 있죠. LED등은 56도다. 40도 이하다. 온도에 따라서 해충들이 달려드는 게 틀리고 조도에 따라서 틀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더라고요. 원주시에서도 비교 검토를 해서 향후 그런 등을 설치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기도 회사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이번에 일방통행하는 것 있죠? 계획을 보니까 4차로인데 3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검토 하더라고요. 왜 줄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기존의 4차로로 운행할 때 다니던 속도로 운행해도 2차로로 줄여도 그 교통량을 더 원활하게, 2배 정도 통과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로 했다가, 주차장을 뒀다가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있다고 해서 다시 3차로로 변경했고, 4차로는 처음부터 계획 안 했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질의드렸냐 하면, 지금 4차로가 양방향 2차로 2차로 해서 4차로 잖아요. 그리고 원일로가 4차선, 중앙로가 2차선, 평원로가 4차선해서 10차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에는 2차선, 4차선으로 줄였었죠? 그러니까 원일로2차선, 평원로 2차선, 중앙로 없애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이 모자랐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일방통행을 해서 조금 돌아가는 불편이 있어도 통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차선이나 통행량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큰 부담은 없죠. 그러면 지금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여서 이익된 게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을 계획할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버스가 통행하는 쪽에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는데, 버스가 주행하는 반대편 쪽,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들이 주행하고 일반 자가용이 주행하는 반대편, 그러니까 중앙시장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상권이 위축될 것 같아서 1차선을 줄여서 보도를 넓혀서 거기에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공원을 도입해서 그쪽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상권이 많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4차로를 3차로로 줄이면 평생 못갑니다. 평생 가는 게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광주, 거기는 7년 동안 일방통행을 하다가 주민들이 시장을 주민소환제까지 해서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양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밀어붙여서 갈 수도 있고,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여놓으면 평생 갈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통행을 갔더라도 4차선을 살려놓은 상태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을 무작정 한 것도 아니고 별도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민여론조사도 했는데 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일방통행 자체를 다시 번복하기는 지역 여론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일방통행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앙시장 쪽에 계신 분들의 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5년 전에 한 것 말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여론조사해서 69.% 나온 것?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찬성하는데 사람이 많았었다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고드렸듯이 1983년에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그때도 66% 정도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휘부에서 관선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절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밀었던 사항이고, 그러다가 2006년도에 다시 오더를 했고,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 때 원일로가 일방통행이 안 되면 중앙시장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놨습니다.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험등급이 D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 쪽에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 보강도 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재건축이 된다면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은 사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2006년도 용역조사를 보니까 일방통행을 검토했더라고요. 단 조건이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이 재건축되고, 2012년도에 혁신도시가 완료되고, 기업도시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가는 게 좋다. 단 그것이 안 되니까 취소한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선진화 모델도시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때 국비 63억 원을 지원받으니까 같이 묻어서 가게 되면, 어차피 기업도시가 2015년 정도 준공된다면 그때 하는 것보다 국비 지원받아서 이 케이스에 넣어서 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앞당겨 시행하는……
전병선위원
어차피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요. 어차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금 있을 때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들어봤으면 여기까지 안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고 예산도 반영되었으니, 가되, 그런 것은 조금 남겨 놓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의원간회 때도 이게 논란이 돼서 어느 의원님이 한쪽 인도만 너무 많이 넓히고 한쪽을 그냥 놔두면 너무 폭이 좁으니까 현지실정을 감안해서 조정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4차로를 3차로로 바꾸면 중앙로 보도블록 해놓은 것을 다시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살리고 예산도 아끼고, 일방통행을 가더라도 먼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남겨 놓자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들도 고생들 많으신데,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는 게 우리 국장님이 무사안일주의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그래서인지, 지금 보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작년 한 해, 또 올해까지 와서 예산 확보를 너무 못하세요. 예산심의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 전에는 건설과 예산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전체 건설도시국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달리 생각해 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것인지, 생활패턴은 늘어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 예산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한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도시국 예산이 각 국별 예산의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예산이 1,000억 원대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억 원대를 넘는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예산이 늘어나서요. 지금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보면 사회복지 쪽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줄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결국은 건설 파트에서 줄이지 않으면 국비에 대한 부담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그때부터 갑자기 줄어버렸거든요. 사회복지예산이 줄여서 국비에 대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가용재원을 갖고 있는 게 건설 파트밖에 없어서요. 저희들도 시장님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고드렸고, 예산 부서한테도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예산이 늘지는 않더라도 줄지는 않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게 원칙인데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1개 과 예산보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도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청 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이 건설방재국 예산보다 더 많게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대강사업이 올해 완료되고 내년도에 20조를 들여서 지천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2009년도 대비했을 때 건설과 예산이 57%가 줄었습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더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서 과거 건설도시국 예산이 평창군 예산보다 많았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과장님들도 뭐하고 앉아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으면 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챙겨보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업무의 중첩을 감안하여 업무과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과 장남웅 수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남웅입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쪽부터 15쪽 및 16쪽 하단의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과 20쪽 상단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쪽 하단부터 28쪽 공공운영비까지와 29쪽과 33쪽의 상수도 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 설치 및 34쪽이 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수도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27쪽에서 32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상수도사업 3억 9,400만 원이죠? 위치가 봉산동입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금년 3차분인 13억 3,000만 원이 국비로 보조됐습니다. 여기에 3억 9,400만 원은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13억 원이 몇 군데?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13억 원은 네 군데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9월 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재용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지역은 봉산동 번재하고 만종리 대명원 쪽 세 군데에서 네 군데입니다.
이재용위원
봉산동은 먼저 언론에도 보도됐죠. 음용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물론 구제역 매몰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기간 오염돼서 질산과 대장균이 검출돼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봉산동은 구제역 매몰지라고 해서 올라가면 매몰지 내에는 자부담 없이 상수도 공급이 되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다음 매몰지 밖은 자부담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보면 매몰지반경 500m, 500m안에 들어있는 블록이 아니고 자연마을이 형성돼다 보니까 500m에 인접한 집도 있고 들어가는 집도 있고, 확인해 보셨죠?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몇 집 정도가 500m 밖으로 분할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봉산동 것은 아직 설계용역 중이면 총 예산은 안 나왔겠네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대략적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동네를 관통해서 올라가서 맨 상부지역이 구제역매몰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중간에에 올라가면 마을의 40가구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길 따라서 집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고 큰 도로에서 100m, 150m씩 떨어져 있습니다.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지선을 따질 계획이 있는지?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구제역매몰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 경계선까지는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매몰지 내에 들어 있는 데는 질의 안 드리겠지만 매몰지밖에 인접한주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그래서 매몰지 안 500m반경에 있는 것은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 위의 구역은 대지경계선까지는 설계에 반영영해서 버금가게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추진하신 건가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 지선이 몇 개 정도?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20개 정도.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원선에서 20개 정도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도면이 나오면 보여주세요.
남웅
장남웅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흥림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과장 이흥림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9쪽, 343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389쪽, 395쪽에서 396족까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예산하고 연관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보니까 원주시 하수도료가 15% 인상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전년도에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하다가 줄여서 했지 않습니까. 현재 하수도 현실화율이 22.3%밖에 안 되고, 대도시는 평균이 41%입니다. 그 비용에 미달되다 보니까 국비 매칭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15% 정도 인상시킨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인상됐잖아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인상했는데, 1년만에 또 올려야 돼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수도요금이 계속 인상돼 왔지만 하수도 요금은 작년에 딱 조례를 만들어놓고 작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례를 해놓고 인상을……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아니, 인상을,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만들면서 업종별로 톤당 단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단가를 계속 끌고오다가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한 번 인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현실화율이 22.5%이고 전국 수준이 38%인데 이번에 우리가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까지 올립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30%가 안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현실화율을 맞춰서 하려면 현재 단가의 425% 인상해야 현실화율이 맞아 떨어집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시민들한테 100%를 받아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그렇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현실화율이 22.5%이기 때문에 올리게 되면 몇 퍼센트?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지금 15%를 인상해도 30%가 안 돼죠.
전병선위원
그럼 올려봤자 얼마 되지 않겠네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15% 인상했을 때 세입증가분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위원
7억 원을 우리가 포함시키자고 해서 시민들한테 15% 올렸다는 오명을 쓸필요가 있어요?
흥림
이흥림하수과장
하수도 요금도 매년 소폭 인상해왔었어야 하는데, 인상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고, 당초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예치된 돈, 그돈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다 소진했습니다. 소진하고 앞으로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매년 어느 정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상수도 요금은 어떻게 돼요? 상수도요금도 같이 올려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3.35% 올릴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는 아직 몰라요. 아침 보도에 나왔습니다. 입법예고 했다고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도 올리는 것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잖아요. 의회에서도 몇 번씩 토의하고, 최초에 17%, 그다음에 9.8%, 다시 내려서 9% 조례 고치는 데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다고 해서 올해 3.8% 올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 올리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올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먼저 3.8%가 아니고,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5%라고 합니다. 그런데 3.45%보다 낮은 3,35%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평균 소비자 물가율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장님한테 17%를 올린다고 보고했다가 주민공청회에서 9.8%로 나왔고, 다음에 의회에서 9%로 내렸습니다. 내린 게 아니라 그만큼 올렸는데, 지금 3.8로 올리면 23.4%면 최초 17%와 비슷하게 가네요. 거기에 맞추려면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작년에 13.5%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너무 많으니까 9.8% 정도 올리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평균 9.0로 최종 올렸습니다. 9.0% 올린 것에 대해서 내년에 3.35%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7%에는 못 미칩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힘들게 9%로 올렸는데, 다시 3.35%를 올리면도, 더군다나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지만 현재의 상수도 요금 수준이나 하수도 요금 수준이 응어리가 작기 때문에 커다란……
전병선위원
작년에 조례 개정하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한다?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답할 성격이 못됩니다.
전병선위원
언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 원주시에서 세금 내는 것으로 충당될 것 같아요? 지금 적자가 45억 인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49억 원.
전병선위원
그것을 제로로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지……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 현실화율이 80%에 못 미칩니다. 79.6%니까 올리려다 보면 다른 물가도 먼저 오르기 때문에 몇 년도에 현실화율을 100% 맞추겠다고 말씀드리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검토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병옥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331쪽부터 332쪽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7쪽부터이고, 본예산은 19쪽부터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31쪽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수당만 추경에 편성됐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수당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이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기금이 다 확보됐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다 확보 안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원이고 추경에 5억 원이 안 돼 있고 마지막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가 제정․공포된 게 언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작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0년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2009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2009년 이후에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었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마무리짓고, 20억 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돼 있는 게 5억 원이면 15억 원을 더 해야 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기는 마지막 3회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해주는 것으로 잠정 협의는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2년까지 꼭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이 점점 부족해서 그러는데, 첫해부터 조금씩 했으면 편할 텐데, 내년에 10억 원이 될까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 조례가 내년도에 폐기되니까 내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내년까지 꼭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강력히 요청해 주셔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 부서에 설득을 하셨나요? 주민들 얘기로는 만약 안 되면 행정소송해서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까지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지원금 지원해주는 것, 그게 기업도시로 가던 게 안 가고 혁신도시로 들어갔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보조금이 5억 원이 서 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없고요.
전병선위원
원래 10억 원이잖아요. 기업도시 10억 원, 혁신도시 10억 원 해서 최초에 5억 원이 혁신도시로 갔다가 그다음에 5억 원이 더 나와서 10억 원이 됐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5억 원만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혁신도시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잠정적인 것보다 5억 원밖에 없으니까 사업을 하려면 한쪽에 10억 원씩 필요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줬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기업도시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제도 언론하고 기자회견 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혁신도시에 축소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170명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하고,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는데,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명 이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그분들이 먼저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잠정적으로 몇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해보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으로 봐서는 확정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갑갑합니다.
전병선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려오는 기관이 9개 기관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13개 기관입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어느 기관이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언론에 보도된 게 국과수입니다.
전병선위원
석탄공사는 이상이 없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상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언론에 보니까 자금이 바닥나서 해체위기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석탄공사는 전혀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전병선위원
혁신도시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계획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제 생각은 2013년 말까지요. 기반시설만 2013년까지 되고 아파트까지 다 들어오려면 2020년까지 갑니다.
전병선위원
왜 묻냐 하면, 제 지역구가 거기예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도 옮기는 문제도 있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차피 혁신도시 계획은 2012까지인데 치악전술훈련장이 못 나가다 보니까 약간 늦어지는데, 빨리 조치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치악전술훈련장이 1군지사 쪽으로 같이 넘어가는데, 어떤 단계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군사시설 이전지 변경으로 해서 군지사하고 같이 올라가서 9월 29일국방부에서 심의회를 해서 종결을 본 다음에 군지사 이전지 변경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29일 심의한 다음에 바로 모든 허가조건이나 보상계획 전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해결되면 군지사가 옮기게 되면 군에서 요구한 대로 바꿔줬어요? 주거지역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것?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기본관리계획하고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 10억 원을 투자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전병선위원
변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군에서는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변경해주면 그쪽 지역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분양해서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개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3종주거지역으로 하면 토지 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이 공동화될 수 있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양 전재조건에 없고요. 분양은 군부대에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LH공사의 기부대여방식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국방부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전 앞에 축협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20년이 돼서 이제 나가는데, 군지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직 관리계획변경이 안 된 상태라서 대책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위원들은 접촉이 안 되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혁신도시, 치악전술훈련장을 그쪽에서 전부하는데, 미리 과장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자료 달라는 것도 이상하니까 시간을 내셔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5억 원이 확보돼 있죠? 그 5억 원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성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출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지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심의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열 분입니다. 민간인 일곱 분하고 당연직 한 분하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민대표도 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기업도시 주민대표는 선정돼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대책위원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반곡사람들 두 군데, 기업이 두 군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원주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무주택자에 한해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원조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상국
한상국위원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이 무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 주택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2,000만 원 내외가 됐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 아닌가요? 유주택자,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액이 적어서 영세 아파트에도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2,000만 원 보상보다 5,000만 원 이하에서……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조례내용을 숙지하고 답변하세요. 조례에 보면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시죠? 과장님 조례 보셨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봤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000만 원이 있어요?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없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재의요구가 있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었습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조례만큼은 과장님이 숙지하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그분들 만나보셨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혁신도시, 관광 레즈 타당성하고, U-City 구축 사업하고 부론산단하고, 문막 반계산단, 봉화산 택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주민의 염원을 담은 지원조례 정도는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수시로 과장님과 면담했을 때 그분들한테 충분한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분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시를 방문해서 혁신도시 주민들, 기업도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지만 그분들이 “그럼 2,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원근거는 마련돼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라도,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적은 사람을 원주시에서 기준으로 삼아서 최고 한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집 없는 거지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소할 최저 주거환경인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던 겁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범위 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지급근거를, 아니면 규칙을 만들어도 됩니다. 조례에 담을 성격이 아니고 집행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만들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의만 하면 뭐 합니까? 심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에 담긴 기금도 확보 안 하시고, 또 조례에 담긴 주민들의 최저생계수단인 지원금액도 지급기준도 마련 안 하시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떤 방법이든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급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조례야 그렇게 돼 있더라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배째라? 그런 겁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강구된 게 있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강구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주민들의 의혹 없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지급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만드셔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원래 2,000만 원 한도라는 것은 땅이 소할 있더라도 시 기준을 봤을 때 삶의 터전을 빼앗겨가면서 나갔을 때, 너무 돈이 적으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100만 원을 주시든 200만 원을 주시든 빨리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일단락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국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시에서 과장님이 가만히 앉아계시면 그분들 모시고 오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올라가시면 원칙론밖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국과수가 축소돼서 내려오는 것도 모 국회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혁신도시에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보면 주민들이 불법주소지 이전해서 혜택을 보려고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반드시 원주시에서 척결해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조례의 뜻은 혁신도시․기업도시 지구 내에 살고 계시던 사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통장이나 지역주민들 대표 확인을 받으면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시고 혜택을 받을 것인지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혁신도시․기업도시 보상액은 다소 적을지라도 타 지역에 재산이 있거나 유체동산이 있을 때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입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자주 의회에 오셔서, 업무가 많으시고 경영사업과장까지 겸직하시다 보니까 바쁘시겠지만 자주오셔서…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진행과정이이러 이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든가 등등 얘기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1쪽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 감리비 있죠? 감리비가 삭감됐죠? 삼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보상이 들어간 중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기정액에서 잘못 세운 거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같이 병행이 될지 알았는데, 보상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시비에 실시설계비, 이것은 기정에 세웠다가 왜 삭감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로는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주)기업도시 그쪽 예산으로 한다? 그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용역 언제 줬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8월에 줬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언제 쯤 나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금년 말 정도에 나옵니다.
김학수위원장
나오면 용역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건강문화원 있죠. 거기를 건축할 때 288억 원을 차입했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요. 288억 원 차입을 해주고 보니까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일반회계도 돈이 없다고 해서 288억 원 중에서 이번에 3억 원을 전출받은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이번에 받은 겁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예, 특별회계로 전출받은 겁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러면 얼마 남았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50억 원이 있어서 235억 원 남았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공영개발 쪽에도 사업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회수하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사업과는 예산이 전혀 없네요. 겸직하고 계시니까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봉화산 2택지요. 조성원가가 산정돼서 공표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김학수위원장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직접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분양 관련해서 분양공고를 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20일에 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부동산에서는 단독주택이 230만 원이면 비싼 것은 아니다는 여론이 있고, 공동주택 2동을 섭외하고 있는데, 아마도 임대주택은 빨리 나갈 것 같고 일반 공동주택은 시간을 갖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임대주택은 세대 수가 어느 정도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총 세대수가 600㎡ 이하가 613세대이고, 60∼85㎡가 788세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일반 분양아파트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60∼85㎡가 345세대이고, 85㎡ 초과가 408세대입니다. 총 753세대입니다.
김학수위원장
거기 공동주택 분양하는 두 군데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혁신도시 분양되는 것으로 보급하면 괜찮고요. 거기가 37까지 올라갑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원주시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 장점을 많이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론산단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부론산단 100만 평 중에서 13만 평은 경안전선하고 MOU를 체결하고 보상수탁협약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인데, 본사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면 경안전선에서 PF를 발생해서 주 채권은행이 산업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회사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용역비하고 전체 관리비하고 쓴 게 24억 원인데, 24억 원을 줘야 시행자를 변경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개발공사에서도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직 24억 원을 안 갔다줘서 시행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그럼 경안전선 측에서 빨리 안 하는 거네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촉구공문을 두 번 냈습니다. 내서, 주 채권은행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들어와서 시행자 변경을 안 하고는 못 베길거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지뜰 향후 계획이요. 터미널이 우산동에서 단계동을 온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 잡으면 늦습니다. 그런 식이 아닌, 1군지사가 가기 전에 미리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미리 구상하셔서 용역도 미리 줘야 되지 않나. 그때 되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지뜰 주변에 전부 개발이 정체돼 있습니다.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분들이 목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문의가 오는데, 용역을 주면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 평창동계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향후 원주가 급속도로 개발이 가속화되잖아요. 그중에 남원주역세권은 착공했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제천 쪽에서는 착공을 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원주 쪽에서 성공기원제나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성공기원제는 연말에 일정을 잡아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학수위원장
하여튼 각끔씩 의회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건의문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고, 남원주 역세권 뒤쪽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 파악하셔서 그쪽도 향후 계획을, 때 돼서 하면 늦습니다. 미리 용역도 주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쪽 부서 며 칠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7월 16일입니다.
김학수위원장
두 달 조금 넘으셨는데,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가끔씩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