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증인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신문과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 등을 통해 총 42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에는 강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재 발굴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와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내용 이행 여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맡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미 자체 TF팀을 구성해 지난 9월 20일부터 불철주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본협약서 이중체결에 대한 의혹 규명 외에도 크루즈 동시 접안 문제, 문화재 발굴 절차 이행 여부 문제,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이행 여부 등도 조사하여 향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단초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고 나면 그다음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

차우진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차우진. (선서문 전달)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현안업무보고 첨부)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하나하고요, 제주해군기지 실시설계도,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춘광 위원님.

해군기지사업단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견했던 일이고요, 9월 2일 새벽을 틈타서 경찰 병력 천여 명을 동원해서 마지막 펜스 150m를 침으로써 그들만의 세상이 된 겁니다. 응할 리가 없죠. 군은 국민을 보호할 때 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을 강제하고 하면 그것은 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진압군입니다. 점령군이고요, 강정에다가 점령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동의하에 기지가 만들어질 때 국민의 기지가 되는 거죠. 김태환 전 지사님도 사실은 가사를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제주도 기획관으로 시작해서 남군수, 제주시장, 민선 시장, 민선 도지사, 28년 동안 고위 공직자로 지낸 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해군기지에 올인했던 분이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나오지 않는 것은 100만 제주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사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나와서 김태환 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일들을 도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받는 도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오후에라도 김태환 지사님이, 이 근거리에 계시니까 나오셔서 자신의 소신을 도민들한테 밝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 없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또 국정감사를 27일 날 국방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행정력 낭비다. 나는 이 말씀에 참……. 세종대왕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갖다 붙이면 말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것은 강변이죠, 강변. 원인 제공이 2009년 12월 17일 날 날치기 통과에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자들입니다, 사실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이 원인 제공자들이 거기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모든 사법적 판단, 해군의 밀어붙이기식 공권력, 날치기 통과해서 다……. 소위 4기 도정의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켰던 장본인들이 도민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미화스럽게 해 가지고 당당한 양,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오후에라도 나와서 소신 있게 행정사무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칠게요.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께서는 출석 사유서도 작성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참석을 안 하셨고, 김태환 전 도지사께서는 이미 주민소환을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가사의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인 이은국 대령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나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를 국책사업으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던 당사자 세 분입니다. 그러면 물론 공직에서 퇴직을 했지만 공직을 수행했던 자로서 도민과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4년이 넘게 우리 도민들이 해군기지 문제 때문에 찬반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제주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이라면 당연히 나와서, 국책사업이라면 국책사업의 필요성들을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전 장관님이나 지사님께서 안 나와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시 소환 요구를 해서 증인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은국 단장은 분명히 지금 해군기지를 추진해 나가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해군기지 추진이 정말 정당하다면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고 도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해군기지 사업이 커다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라도 나와서 도민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는 게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김태환 지사님이 오후에 나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시네요. 김방훈 국장님.

김방훈 예. 도정연구관 김방훈입니다.

국방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제주도가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현장에 계셨나요?

김방훈 현장에는 담당 실무과장이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대훈 과장님이 참석을 했나요?

김방훈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김대훈 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에 국방부가 주관 부처가 되는 협약서가 있고 국토해양부가 주관 부처가 되는―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이렇게 두 개의 기본협약서가 있어요. 서명은 하나만 하신 거죠? 그렇죠?

김대훈 세부 내용은 똑같고, 한 부는 제목을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협약서하고 다른 한 부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위한 협약서 해서 했습니다.

기본협약서를 두 개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현장에 계셨으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어떻든 김태환 전 지사의 지근한 거리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분이시죠?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대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히 설명하면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지금 양쪽 다 주무 부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김대훈 주무 부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협약서…….

사업 주체를 말하는 거죠. 아니, 사업 주체를 모르십니까? 국방부가 사업 주체냐, 국토해양부가 사업 주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느 곳이죠?

김대훈 협약서 내용 중에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김대훈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가 주무가 되어서 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해군기지 사업을 국방부가 주무 부처가 된 거죠?

김대훈 해군기지 당시에는 국방부가 주무 부처가 되었다가 2008년 9월 11일 날 총리실에서 민·군 복합형으로 발표하면서 해군기지 파트는 국방부, 크루즈 파트는 국토해양부, 이렇게 업무가 분리돼서 국회에서 예산도 그렇게 분리돼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도 주무 부처라는 얘기예요?

김대훈 그렇죠.

아니, 해군기지에 국토해양부가 어떻게 주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김대훈 국토해양부는 지금 크루즈 터미널 및 주변 함상공원 예산 534억 원의 집행 주무 부처가 국토부입니다. 그렇게 예산도 국토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4기 도정이 벽에 부딪친 겁니다, 사실. 이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국방부의 이게 진짜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도민 호도용으로 국토해양부 것을 띄워 놓은 겁니다. 해군기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민들의 반응이, 도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낸 거죠.

김대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김대훈 협약서안에 대한 협상을 제가 했습니다. 그 협약서 MOU 체결은 국토부나 국방부에서 급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서,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서 체결한 겁니다.

제주도가 요구한 거죠?

김대훈 예, 그렇습니다. 추호도 도민을 호도할 의식도 없었고 있는 그대로, 내용은 다 합의를 했지만 다만 제목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해군기지만 만들면 곤란하니까 좀 끼워 달라고 사정한 거죠?

김대훈 사정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해군기지로 했다가 도에서가 크루즈항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정부에서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기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해서 2008년 9월 11일 날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요.

설명을 잘 못 들으시나 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 부처가 국방부이고 국방부 사업입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김대훈 협약서의 주무 부처는 협약서에 서명한 당사자가 주무 아닙니까? 세 분이서. 국방부장관, 국토부장관, 제주도지사.

그러니까 해군기지를 짓는데 제주도의 입장이 난해하니까, 지금 말하자면 국토부가 기본 주무 부처라면 국토부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대훈 국토부에서는 크루즈항…….

국방부에 끌려만 다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박영부 시장님, 그리고 김방훈 국장님. 민선 4기 도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본 위원은 왜 강정이어야 했는가, 위미하고 화순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강정이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하고 왜 민선 4기 도정에서 이 해군기지 국책사업을 하는데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달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짚을 테니까 세 분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2005년 1월 달에 정부에서 평화의 섬으로 제주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국방부에서 해군기지 재추진을 발표합니다. 화순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겠다. 2005년 6월 달에 김태환 지사께서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 논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전에 5월 달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거든요. 해군기지를 만드는 데 어떠냐 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도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나는 김태환 지사가 정부에 대항해서 이것을 중단을 요구한 줄 알았는데 사실 5·31 지방선거에 신경을 썼던 거죠. 여론이 안 좋으면, 다시 출마를 해야 되는데, 2006년 5·31 지방선거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수면을 잠적시키는 데 중단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월 27일 날 도청 압수 수색 당하죠? 선거법 위반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도청이 압수 수색을 당합니다, 4월 27일 날. 그런데 선거에 당선되었는데―제 말씀을 주목하세요―서귀포에서 1,832표를 졌습니다, 상대 후보한테. 그런데 유일하게 대천동에서 697표로 이깁니다. 강정에서 몰표를 몰아줬던 것이죠, 사실은. 6월 달 되니까 TF팀을 구성합니다, 해군기지를 다시 추진한다고. 논의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10월 달에 군사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1월 8일 날, 2007년도입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해군기지 찬반 토론을 개최하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0일 날 구형 1년을 받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김태환 지사께서. 12일 날 유덕상 부지사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4자 협의체를 수용하고 해군기지 1월 중 토론회를 강행하겠다. 그런데 1월 26일 날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됩니다, 1심에서. 그런데 1월 30일 날 해군기지 토론회를 강행하죠. 3월 9일 날 국방부에서 제주 KBS에 출연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시사파일입니다―위미1리가 최적합지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4월 8일 날, 대포에 횟집이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 서운봉 부시장을 대동하고 여기에서 강정 마을회장과 어촌계장을 만납니다. 위 회동이 4월 8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인 4월 10일 날 도의회 군사특위 간담회를 끝내고 사실상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4기 도정에서. 그 이틀 뒤에 광주고법에서 600만 원 선고가 확정됩니다, 4월 12일 날. 그 다음날 김장수 국방장관이 내려와서 알뜨르 비행장 사용 권한을 주겠다, 700억 원을 주겠다. 사실 당근 정책을 펴는 거죠. 4월 8일 날 대포 횟집에서 강정 마을회장과 어촌계장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 마을회장이 지역 유지들한테 해군기지 타진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21일 날 강정 마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4월 25일 날은 강정 총대회를 합니다, 어촌계. 이 총대회에서도 유치 결정합니다. 그때 100억 설이 나옵니다, 어촌계에, 위미에 100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강정도 100억 원을 줄 것이다. 사실은 68억 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나중에 강정에서 못 해서, 강정에 반대 총대위원들이 있으니까 모슬포까지 도망가서 거기 해군 담당자하고―송 모 소령이지만―둥지식당이라는 데서 합의를 합니다, 68억 원. 자, 26일 날 강정 마을 총회를 합니다. 통상 이 총회를 하면, 마을 향약도 어겨가면서 한 아주 엉망인 총회입니다, 사실. 1,500명 주민 중에 87명이 참석하고……. 통상적으로 총회를 할 때 부녀회장과 부녀회 총무 2～3명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해녀 40명을 동원한 어촌계 중심이 된 87명입니다. 이분들이 총회를 해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합니다. 27일 날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정 유치를 발표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2007년 5월 14일 날 김태환 지사께서 해군기지 후보지를 강정으로 결정하기까지, 김태환 지사가 강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 697표를 대천동에서 이긴, 다른 데서는 졌는데, 이 지지한 지역민들에게 사실상 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해군기지 유치의 작전을.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중에 아무라도 이의를 걸고 싶으면 거세요. 그런데 2007년 6월 7일 날 해군기지사업단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전 서귀포시의회 의장이었던 조수준 씨께서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김태환 지사께서 사전에 조작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2008년 1월 15일 날 다행스럽게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래서 해군기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2008년 9월 17일 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죠. 국정원, 국방부, 경찰, 해군, 특별자치도 4기 도정이. 1월 21일 날 도지사께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2009년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승인권자는 국방부장관이다. 이것은 김태환 지사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4기 도정에서 강정에 전략적으로 해군기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한 강정 주민들한테 접근을 했고, 거기에 찬성을 했던 분이든 반대를 했던 분이든 지금은 전부 피해자가 돼서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있습니다. 나는 김태환 지사님이 나왔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4기 도정을 책임진 분들이니까 지금 제가 한 말에 부정적이거나, 누구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다라든지, 그것은 아니다라든지. 지사님 지근한 거리에서 4기 도정을 책임졌던 분 아닙니까?

김방훈 도정연구관 김방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업무를 많이 주관했던 박영부 전 시장님께서 약간의 도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박영부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윤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경을 쭉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저도 2006년 8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조금 옆에서 봤습니다마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31 지방선거에 쟁점이 되어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공약사항을 어떻게 걸지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논의를 선거 때까지 중단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도 윤 위원님께서 자료 수집한 거하고 도정이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박영부 발전연구원에서 그때 제시를 했습니다.

발전연구원 용역 결과는 알고 계시죠?

박영부 그러면서 거기서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는 것까지도 제시한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수 수색이나 군사특위에 관련해서 선거와 관계된 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는, 그것은 지사 선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국장으로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4월 26일 날 강정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그들 얘기에 의하면 87명은 각 기관, 그러니까 부녀회, 노인회 등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우리 분위기는 화순하고 위미 가지고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발전연구원이 제시는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주민투표, 두 번째가 여론조사, 세 번째는 도의회가 결정……. 어떻든 다섯 가지 거론했는데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상이라든가 국방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방부장관이 행안부장관한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이것은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한 게 여론 조사인데, 여론 조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4월 26일 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 강정 마을회 회장 직인을 찍어 가지고, 두 장으로 연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유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국장급 간부가 매일 아침 7시에 모여서 3일 동안, 그러면 앞으로 여론조사에 강정을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화순하고 위미는 반대 부분이 많은데 찬성해서 우리 마을에 와 주십사 하는 이런 데를 빼서 되겠느냐 해서 강정 마을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강정 마을에 56%의 찬성이 나오고 특히 강정 마을 측에서 이야기…….

박영부 전 시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여론조사에는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도민 사회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빙자하지 마시고요. 사실 왜 강정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구구이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김태환 지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지했던 동네에 이게 왜 들어가느냐. 강정에 가 보셨죠?

박영부 예.

구럼비 해안도 가 보셨죠?

박영부 예.

참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제주도 해안 전체가 다 아름답지만 범섬과 서건도를 잇는 구럼비 해안의 강정 포구는 정말 누가 봐도 환상이에요. 어떻게 거기다 해군기지 발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도백의 입장에서, 도의 운영을 책임진 고위 공직자 입장에서 거기에다 어떻게 해군기지 발상이 나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사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김태환 4기 도정에서 위미도 강력 반대, 화순도 강력 반대. 중앙부처에서는 쪼지, 빨리 하기는 해야겠는데 도망갈 길은 강정이다. 제 얘기 부정하세요?

박영부 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게 아니라 5·31 지방선거 하면서 논의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논의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 도민사회에서 왜 해군기지 문제를 빨리 결정 안 하느냐는 압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한 것 아닙니까?

도민 사회에서 해군기지를 빨리 안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고요?

박영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여론조사로 가자. 여론 조사로 사실상 강정 마을이 찬성표가 많이 안 나왔으면 강정으로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은 도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4기 지사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 왔던, 사실 김태환 지사가 이긴 겁니다. 해군기지 된 거예요. 이미 펜스를 다 쳐 버리고 그 안에는 민간인이 못 갑니다. 사실상 해군만의 동네가 됐어요. 김태환 지사님의 승리죠. 그러면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공권력을 투입했건, 강제적으로 뺏었건, 4기 도정의 승리입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는지 참……. 어떻게 백만 내외 도민들이 그렇게 김태환 도지사를 사랑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윤춘광 위원님 질의 시간이…….

시간이 다 되었나요?

예.

조금 남았는데 5분만 더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대훈 제가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견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대훈 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2008년 1월 21일 기자회견문상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승인권자가 국방부장관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제주에 건설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특정된 것 같이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군사시설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실시계획 승인을 한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강정에 건설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하나만 승인하는 것으로 특정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은 반드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기자회견문을 보여 드릴게요. 차우진 실장님, 나오셨나요?

차우진 예, 여기 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것은 밝혀야 될 문제고. 2009년도에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을 하셨죠?

차우진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9대 의회인데 8대 의회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솔직하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8대 의회에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처음엔. 사실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청구하고 군사특위 활동도 열심히 하고. 4월 27일 날 굴욕적인 기본협약서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해서 날치기 통과를 했는지, 그때 모든 의사 경비 책임을 지셨죠?

차우진 그렇습니다.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 의장입니까, 부의장입니까?

차우진 그때 의장님은 병원에 입원한 사유로 해서 참석 안 하고.

그러면 부의장이 직권 상정할 자격이 있나요?

차우진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차우진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동네니까, 지역구니까 직권 상정만 해 놓고 자리를 피하신 거군요? 그래서 부의장이 날치기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부의장 지시를 받고 경비를 담당한 건가요?

차우진 그렇습니다.

부의장 지시를 받고 날치기 통과하는 데 일조를 하셨다, 그런 얘기시죠? 작금의 해군기지 문제가 날치기 통과에서 시작된 겁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안 했으면 해군기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해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민선 4기 도정이 도대체 어떻게, 8대 의회가 처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해군기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어떤 기술적인 로비에 의해서 8대 의회가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하수인 역할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4기 도정하고 벽을 쌓고 있다가 갑자기,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여야 합의로 회의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한 것을 직권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8대 도의회의 원죄, 절대적으로 역사의 책임을 받습니다. 차우진 실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부의장 지시를 받고 날치기 통과시키는 데 일조를 담당한 것도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윤춘광 위원님 그만…….

예, 마치겠습니다.

차우진 다만 의사 보조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하십시오.

강경식 위원입니다. 김대훈 전 과장님께 확인할 게 한두 가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훈 전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민·군 복합형으로 추진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고, 예산은 크루즈 부대시설 534억 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군 복합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분명히 하셨죠?

김대훈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것은 2008년 9월 11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훈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면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지금 9,776억 원이 해군기지 전체 예산이죠? 거기에는 항만공사, 크루즈 접안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대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군 측에서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예산 9,776억 원 중에 5,662억 원이 군 전용시설이고, 4,114억 원은 민·군 공동시설입니다. 그러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하면 4,114억 원은 국토해양부 내지 제주도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해군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더라도 534억 원 가지고 민·군 복합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겁니까?

김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산의 과다에 대해서, 예산이 몇 %다 했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항구의 성격이 당초 해군기지에서, 국가에서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성격을 바꾸면서 우리 도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호칭했고, 예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776억 원 중에 민·군 공동 사용 시설은 당초 해군기지 당시에는 단순 외항 방파제만 했었는데 크루즈항으로 바뀌면서 외항 방파제에 크루즈 선박 두 척을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그러면 크루즈는 분명히 민항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훈 그렇죠.

그러면 아까 4,114억 원 중에서 최소한 크루즈 접안 계류부두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대훈 따로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김대훈 다만 그 사업 성격상,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투입할 때 막 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예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건의를 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김대훈 무슨 건의 말씀이십니까?

크루즈 부두와 관련해서는 지금 3자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국방부, 국토해양부하고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민항 성격에 대한 크루즈 공동부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제주도가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대훈 예, 그래서요…….

그렇게 해 봤습니까?

김대훈 해 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김대훈 2008년도에 국회에서 국가 예산 심의 시 사업명칭이 당초에는 해군기지로 됐었습니다, 9,776억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국회에서 사업명칭을 제주해군기지에서 국방부 부분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명칭입니다. 그다음에 크루즈항 및 부대시설 부분은 당초에 국방부에서 하느냐, 국토해양부에서 하느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민항 부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부 소관으로 사업명칭은 서귀포 크루즈항(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해서 2008년…….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김대훈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크루즈 공동부두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루즈 공동부두,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정확히 했고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김대훈 어떤 건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들어가 주십시오. 서귀포시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서귀포시장입니까?

고창후 시장님께, 변호사 출신이라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의 법률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창후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보전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도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을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정해 놓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후 절대보전지역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고찰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보전 가치가 아주 큰 지역을 일응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하고, 보전 가치가 절대보전지역보다 낮은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절대보전지역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보전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한라산 정상 같은 경우도 절대보전지역이고 성산일출봉도 다 절대보전지역이죠?

고창후 특별법상 일응…….

그렇다고 치면 절대보전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절대적인 보전의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고창후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여했던 이종만, 그 당시 해양수산본부장님을 역임하셨죠? 맞습니까?.

이종만 그때 해양수산본부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 업무는 저희가…….

답변해 주십시오.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관련은 저희 국에서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좋습니다. 해군 측이 언제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요청했습니까?

현진수 잠깐 자료…….

준비 안 해 왔습니까? 좋습니다. 해군 측이 2009년 9월 22일 날 제주도에 강정 절대보전지역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절차를 밟았습니까?

현진수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정 지역이나 기준 자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변경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만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변경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실토를 하십시오.

현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한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 동의 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현진수 예.

10만 ㎡가 넘는 이 부분이 경미하다고 보십니까?

현진수 제주도 전체 지정 면적의…….

제주도 전체 지정 면적에 비해서…….

현진수 0.057%…….

좋습니다. 성산일출봉은 전체의 몇 %입니까? 제주도 전체 절대보전지역의 몇 % 됩니까? 아주 경미하죠? 그러면 성산일출봉도 절대보전지역을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도에서 해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현진수 그것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성산일출봉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현진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사항은 못 되는데……. 성산일출봉 같은 데 해군기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긍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산일출봉이나 강정 해변지역이나 똑같이 절대보전지역에 맞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이 강정 지역은 2004년 10월 27일 날 되었는데 이 부분을 해군이 요구하니까 도는 3일 만에 조사검토보고서를 제출했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의회에 제출해서 날치기로 며칠 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시인하시죠, 그 부분은?

현진수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진수 아주 시일이 많이 경과될 정도로 거기서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3일 만에 이렇게 급박하게 조사검토보고서를 해군이 요구하니까 바로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현진수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군 측이 2009년 9월 22일 날, 제주도지사한테 절대보전지역 해제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래서 3일 만에 9월 25일 날 바로 조사검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닙니까?

현진수 도의회 제출은 9월 25일 자로 제출되었고…….

그러니까 9월 25일 자로 제출했다니까요. 9월 22일 날 요구하니까 불과 3일 만에.

현진수 3일이 아니고 20일 요구가 된 거죠. 아, 22일 날 요구해서…….

지금 전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 국장님이었던 분이 아주 기초적인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답변을 하십니까?

현진수 날짜 자체가 도의회에는 9월…….

그러니까 도에서 3일 만에 강정 절대보전지역 조사 검토를 완료했다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진수 예.

그 얘기를 왜 시간 끄십니까? 말이 됩니까? 주민 동의도 안 받고. 절대보전지역 해제하는데 3일 만에.

현진수 주민 동의 자체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미하다고 보세요? 10만 ㎡가 넘고…….

현진수 면적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질의하겠고요. 박영부 전 시장님!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2007년 5월 22일 날 제주자치도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해서 문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박영부 어제 자료 봤습니다.

거기 공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 2번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계획을 우리 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특히 오랜 기간 도민 사회 갈등의 요인이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동의 후합의 방식의 선언적 결정을 내린 만큼 귀 부는 물론 다른 관련 부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도민과 해당 지역 주민의 미래 발전 열망과 기대를 존중하여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죠?

박영부 그 사항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군기지 문제가 지금까지 꼬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바람직한가, 그리고 강정이라든가 이런 절대보전지역에 들어와도 좋은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가 도민의 미래 발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평화의 섬 문제까지 포함해서―검토해서 도지사가 최종 도민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오케이 사인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제가 금방 읽은 이 공문입니다. 왜 선동의 후합의 방식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지, 절박한 도지사의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도청 주요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군기지문제가 2005년도 그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 화순을 시작으로 해서 화순에서 워낙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위미로 갔다가―해군에 의해서―그랬습니다마는 강정까지 왔는데 어떻든 간에 1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때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안보사업이기 때문에 제주에 꼭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주도도 국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을 받아들인다. 물론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책사업이 온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 안보를 통하여 이익 보는 사람은 국민 전체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강정 마을을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와 협의를 그런 두 가지 기조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전 시장님의 개인 의견인지, 그 당시 도 집행부 전체 의견인지, 아니면 김태환 전 지사의 의견인지 답변하십시오.

박영부 그것은 해군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해군은 그렇게 가져왔다 치고 도에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했느냐.

박영부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잡은 거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 안 들리십니까?

박영부 잘 들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것에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그게 박영부 전 시장님의 생각인지, 김태환 전 지사님의 생각인지,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박영부 그것은 도정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도정 전체의 의견이었습니까?

박영부 예.

간부회의를 했습니까?

박영부 물론 도정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간부회의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그러한 의견이다?

박영부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간부 관련 부서의 의견이다.

좋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궁지에 몰려있던 전 지사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군기지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이 언론에서든 도민 사회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부 저는 전혀 그렇게, 강정하고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계가 전혀 없다고 치면,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데 정부 지원 예산이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굴욕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이중으로 제목을 하면서까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민선 도지사로서.

박영부 협약서 관계는 사실상 국방부장관이 내려와서 알뜨르 비행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처음에. 700억 원을 주겠다. 그다음에 공군기지는 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게 해군기지가 들어오면서 공군기지도 들어올 거 아니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가 정부에다가 압박용으로 MOU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보실 겁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세부적인 협약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알뜨르 비행장 60만 평을 사용하는 문제, 그다음 공군기지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문제, 그다음 지역개발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받는, 이런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협약서를 가지고 굴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할 거고요. 그러면 전 시장님께서는 기본협약서에 따른 이행을 정부나 국방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박영부 제가 협약할 때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법에 그 문제가 거론되고 법제화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잘 실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박영부 실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몇 년째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좋습니다. 전 시장님께서는 기본협약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100점으로 치면 몇 점 정도로 매기세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만큼 정부에서 과연 해 주고 있고, 만족스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3자 계약 중에서 실제 하나도 지켜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현 지사께서 협약을 무효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박영부 저도 협약서 이행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각종 중앙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민들도 이제 힘을 합쳐서 강정 마을뿐만 아니고, 도정에 힘을 실어줘야 국가에 가서 예산도 따오고 이행 여부도 확실히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도정의 핵심 담당자로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기본협약서가 지켜지지 않고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반성의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국장을 했고 또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귀포시장 쪽으로도 갔었습니다마는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특히 제가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을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정 마을에서는 어떻든 간에 강정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됐는데, 이제는 전향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힘을 합쳐서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온다면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가도록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도 따오고 각종 사업도 가져 와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통해서 강정 마을 전체, 대천동, 서귀포시, 또 제주도 전체가 발전하는 기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갈등이 아직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강정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정 주민들에게 감사한 것은 관광미항은 바로 강정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국가가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강정 주민들의 높은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지금 입장이. 사실 제주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협약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사항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오늘 새벽 2시까지 자료를 열심히 검토하여 열변을 토하고, 주민들이 알 권리를, 지금 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정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사전에 이루어졌던 이 부분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이 시간이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간단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27일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서 체결에 대해서는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었고, 2009년 12월 17일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이 직권 상정되어 지방의회 역사상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당시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부동의 의결을 했었고, 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 부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난 5월 23일 4단계 제도 개선이 통과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조항이 2개 신설되었습니다. 보면 국유재산 양여 근거에 관해서 추가되었고, 평화의 섬 관련 사업 목적으로 해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와 협의해서 무상 또는 대체 자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주자치도 알뜨르 비행장 부지, 이 부분이 당초 협약서상에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법에 보면 대체 재산을 마련해 줘야 알뜨르 비행장을 교환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때 충분한 협상을 했으면 이런 것이 반영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방훈 예, 도정연구관 김방훈입니다. 당시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양여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란이 되어 왔고 당초에 장관께서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회견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MOU에 집어넣어야 나중에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뜻에서 MOU까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현재 특별법상에 확실히 받아올 수 있도록 못 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국가 재산이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평화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그에 반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 재산이 있어야만 된다는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대체 재산을 제공해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관계는, 사실 국유재산으로 될 그 당시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말 대정 주민들의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행장으로 만들고, 해방이 되면서 대정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빼앗긴 재산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대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무상양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만행이 아니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방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절충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주도가 완전히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선동의 후합의, 이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주도민의 자산이었던 알뜨르 비행장, 이것은 반드시 양여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방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대훈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기본협약서 진위 관련해서, 1090페이지에 보면 “2008년 9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명칭 사용을 주장하고, 제주도의 지역 여론상 제주해군기지 명칭 사용 시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목적의 기본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중재하여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담당 과장 진술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대훈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 여론상”, 이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여론상 제주해군기지라고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미항으로 했다.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죠?

김대훈 지역 여론이 단순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 복합항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여론을 표현한 겁니다.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박원철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님이나 윤춘광 위원님의 의견을 유추해 보면, 발언을 해서 내 놓은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제주해군기지를 국방부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대훈 국방부에서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를 하고 있는 거죠?

김대훈 해군기지를 하면서 크루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는 이것을 관광미항이라고 부르죠?

김대훈 우리 도가 임의로 부른 게 아니고 2008년 9월 11일 날 총리실에서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총리실 발표 내용을 원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요구하고,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고, 이 명칭을 사용하자고 한 당사자가 우리 도라면서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속 주장하여”.

김대훈 저희가 주장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단순 해군기지는 아니다. 해군기지가 아니고 민·군 복합형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도민 여론이다. 그렇게 건의해서 정부에서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했고…….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주해군기지 명칭이 실제 지역의 여론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자고 우리 도에서 요구한 거죠?

김대훈 명칭 변경이 아니고 항만을 해군기지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항만 성격을.

명칭 변경까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김대훈 명칭 변경은 저희가 2008년 9월 11일 날 발표한 이후에 저희 도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해군기지 명칭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용한다, 모든 공식적인 문서에. 또한 유관기관…….

제가 그 사용에 대해서, 사용하셨다, 안 했다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관광미항으로 하자고 했느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한 게 맞죠?

김대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 게 맞고, 그리고 크루즈선과 관련해서 15만 톤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죠?

김대훈 제가 자치행정과장 맡은 것이 ’08년 3월 5일부터 맡았습니다. 제가 가서 문서를 찾다 보니까 공식적인 문서는 2007년 8월…….

8월 28일부터 사용합니다.

김대훈 도에서 총리실에 건의하면서 복합항으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15만 톤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도에서 건의했는지 아니면 해군본부에서 얘기했는지 모른 거죠?

김대훈 2007년 8월 달 문서에, 건의서에 15만 톤이 표기가 됐습니다.

그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를 일부 거쳤겠죠. 논의도 했을 거고.

김대훈 그것까지는 제가…….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 도는, 우리 모두는 바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속았다. 국방부는 항공모함을 들이는 항만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 이야기를 관광미항이라고 협의해 주니까, 명칭 사용에 동의해 주니까 그것에 우리는 모두 관광미항으로 쫓아간 이런 현실이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훈 항공모함을 위한 항구다라는 것은 여러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야 쪽이나 반대 측에서. 그렇지만 제 기억에는 국방부에서 관계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모두 바보라는 거죠. 국방부의 전략에 의해서, 전략 전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가 군사기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이번에 MOU 터지고, 크루즈 터지면서 이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훈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할 당시에는 민·군 복합항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크루즈 선박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대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해군의 선박 회전율에 관한 기준을 보면 1.5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으로 520m를 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리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군기지 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도 애초에는 해군이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을 선전하면서 항공모함이 들어왔을 때 많은 경제적 급부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이런 자료도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항공모함 접안이니, 미군의 해군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접은 것뿐이지,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회전과 관련된 부분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520m 회전율을 하면서 크루즈 선박 두 대가 접안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온 것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속은 겁니다. 아까 이종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2008년 1월 7일부터 선회장 규모를 2배 이상 해 주도록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맞죠?

이종만 예.

그랬고, 최종적으로 2010년 3월 9일 날 항만개발과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제주도가 제시한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참조해서 크루즈 부두 설계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이종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종만 국장님께서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제 그게 접안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술적인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군에서는 이게 군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과업지시서하고 실시설계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협약서에도 보면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당연히 과업지시서하고 실시설계도는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것은 전면적인 군사기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전 국장님한테, 그 당시에 왜 시뮬레이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불러서 명확하게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왜 오케이 사인을 했죠? 검토도 안 하고? 검토했습니까?

이종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만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건의를 해서 해군 측으로부터 우리 건의에 의한 설계가 완료됐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를 적극 믿고, 해군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했었던 것이지 그러한 설계를 우리가 받아보지도 못했었고, 우리한테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 측을 적극 믿고 저희들은 승인해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측, 정부 측을 믿고 이것을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이종만 문서에 의해서입니다.

예, 문서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 도정이, 고위 간부들이 실수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민·군 복합형으로 간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것에 맞는 기술적 검토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군 복합형에 맞는, 우리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협약서의 한 당사자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민항 성격으로 가야 되고, 또 크루즈 공동부두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나 제주도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협의 절차 없이 믿고 그냥 맡겨서 줘 버린 거고, 해군과 국방부는 그것에 따라서 계속 공사를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시죠?

이종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정부를 믿고, 해군을 믿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520m는 실제 회전율로 부족하고, 항공모함에, 애초에 설계했던 그대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종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크루즈 선박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사님이 바쁘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기본협약서가 과연 이행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해군기지를 추진해 왔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기본협약서입니다. 인정하시죠, 지사님도? 그리고 지금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법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협약서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국무장관 두 분과 특별자치도지사 이분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제까지 해군기지를 추진해 왔던 법적인 근거가 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지출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기본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해 와야 됩니다. 1조부터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조 목적에는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상호 이행해 나가야 될 사항들을 협약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고, 1조 목적에는 제주해군기지를 최대 15만 톤 크루즈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야 둘째치죠. 이중협약서 관계는 둘째치더라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민·군 복합형으로 와야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기본협약서에서. 크루즈 두 대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국방부는 어긴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어겼어도 믿고 정부에 맡겼듯이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야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협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했다가 이따가 우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조에 이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민·군 복합형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지역 발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 지사님께서는 지난 국회 예결 소위에 참석해서 1,361억 원, 즉 행정안전부에 2,975억 원을 요구했죠. 강정 주변의 발전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다 안 되더라도 2012년도 1차 사업에 1,361억 원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지사님? 이 부분은 차우진 실장님께서 1,361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신청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액만.

차우진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지금 국회 얘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은 우리 특별법에도 행정안전부장관과 도지사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국회에 가기 전에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지역 발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회에서 잘리든 안 잘리든, 더 추가되든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1,361억 원 중에 내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차우진 얼마라고 단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도민들 보는 앞에서. 제로입니까?

차우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정도 가능하다고,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근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 얘기 마시고 정부 얘기만 하십시오. 정부 예산만.

우근민 정부에서도 몇 가지의 의견은 내 놨는데, 국회에서 우리 제주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좀 더 강력하게 강구돼야 된다고 해서 10월 10일까지 정부와 제주도가 의견을 국회 예결위 소위로 제출해 달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을 이왕 했기 때문에, 1,361억 원 중에 사업 내용이야 어떻다 치더라도―문대림 의장께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1,361억 원 중에 지사님이 책임지고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근민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어렵죠? 확보가 어렵죠?

우근민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해상풍력 같은 것을 욕심내서 한 200～300억 원 달라고 했는데 실은 요청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해상풍력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해 놓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용역비를 먼저 정해 줄 테니까 용역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에 20억 원이 반영되면 그 다음 해에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분명히 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강정이나, 지금 범위는 서귀포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 발전 계획 수립 공간 범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따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근민 예산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만 하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에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원협의회 개최 6회, 실무협의회 3회 이렇게 돼 있지만, 지난번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도 질의했지만 정확하게 지원협의회가 구성돼야 됩니다. 국무총리실 직급이 딱 있어야 되고, 못 오면 물론 차하급자가 와도 되겠죠. 그리고 국토해양부, 행안부,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성하지 않고 대충대충 활동해 왔어요. 이런 걸 가지고 회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뜨르 비행장 부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이 부분도 전 지사께서 일본 출장까지도 미루면서 참여를 독려했지만 실제 몇 %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전체 9,700억 원 중에 얼마를 수주했습니까?

우근민 15%로 돼 있지만 49%까지 하게끔 전임 도정에서 많이 요청을 해 놨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얼마 돼 있어요? 9,700억 원 중에.

우근민 현재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건 하도급 문제고, 원도급의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우근민 언제요?

컨소시엄으로 9,770억 원 중에…….

우근민 2010년도예요? 이게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현재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우근민 현재는 15%, 15%로 돼 있고만요.

어떻든 정확한 금액을 뽑아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제한 배제 해서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울타리 경계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 지사님께서 예결 소위에 가서 관제권과 관리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민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시설 안 하는 것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 얻었습니까?

우근민 시행령 고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떻든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기본협약서에 따라서 해군기지 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하면, 정부나 관계 장관은 이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크루즈 선박 접안도 사실은 허구였고, 도민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협약서를 무효화하고 원천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요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 해군기지 문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될 지사께서는 협약의 당 주체자 중의 한 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저희들이 엊그제 환경영향평가 이행 사항 등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를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협약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보고, 협약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원천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근민 한꺼번에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고요,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TF팀을 통한 크루즈 접안 문제에 대한 검토라든가 제반 부분들을 검토해서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읍소가 아니라 협약 위반이고, 문제성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사님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오늘 우근민 지사님께서는 외교사절과의 공식 행사가 있으셔서 여기서 일찍 출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사님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만큼 답변하는 시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어차피 지사님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크루즈 산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사실 크루즈가 전체 산업구조로 볼 때 극동아시아주에 0.5%뿐이 없습니다. 카리브해에서 거의 50%를 먹고요. 문광부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또 2009년 2월 달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 김홍석 씨 석사학위 논문에 제주도 크루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면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접안이 가능한 크루즈 전용 부두를 서귀포 해군기지에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4척밖에 안 되는 15만 톤급이 과연 해군기지에 크루즈선이 타당한가, 많은 논란이 일 것이다.” 이렇게 학위논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크루즈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작년 3월 달에 발표하면서 2009년도에 크루즈를 통해서 들어온 게 외국 관광객들이 크루즈가 97회 오고 7만 7,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예상하는 게 150회를 보고 20만 명으로 봤습니다, 2010년도.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29회에 걸쳐서 10만 명이 왔다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주도에 딱 세 번에 걸쳐서 왔는데 6만 9,000톤짜리가 제주항에 세 번 왔다 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크루즈의 50% 미만이 전부 5만 톤 이하입니다. 10만 톤까지, 거의 60%가 5만 톤 이하고요, 40%, 또 15만 톤 이상은 아예 퍼센티지에 포함이 안 돼요. 네 척 있습니다, 네 척. 작년에 두 척을 미국 선사에서 짓기로 했는데 그게 지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톤 네 척을 가지고 과연 강정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2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3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한 번 오는데. 0.54%의 극동아시아 이 비율을 놓고 볼 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사님. 뭔 얘기냐 하면 미 항공모함이 10만 톤에서 11만 톤입니다, 대체적인 톤수가. 강정항에 15만 톤 크루즈 선석을 논하는 것은 항공모함 항구를 만들고자 하는 해군의 술책입니다. 이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15만 톤 크루즈항이 강정에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걸 갖다 넣었겠습니까? 이것은 해군들의 전략에 우리 도민들이 놀아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오는 일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15만 톤이 1년에 한 번 올지, 2년에 한 번 올지, 3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것을 국토부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 투자합니까?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국방부에서 전적으로 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크루즈가 그렇게 올 이유도 없고. 그러면 항구는 만들어 놓으면 해군이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권,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회의를 하고 싸울 때 관리권과 관제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항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민항으로서의 확보는 관제권과 관리권을 제주도에서 가져야 됩니다, 특별자치도에서.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몽땅 저게 해군기지가 되는 겁니다. 마칠게요.

우근민 지사께서는 답변과 더불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근민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통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주도에 크루즈가 49번 왔고요, 올해 맥시멈 한 85회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협상하는 크루즈 예상이 125회 올 것 같고요,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강정항에 15만 톤이 들어 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 크루즈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 15만 톤이 되면 그 밑에 5만 톤, 7만 톤 이런 것은 부지기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15만 톤이라고 정부가 해 놓고 해군에 무슨 배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오늘 도지사가 나와서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도민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키고 이해를 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도지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8년에는 제주도는 해군기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부터 MOU가 되면서, MOU 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 앞에 국회의 부대의견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민·군 복합항, 우리는 민·군 복합항,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특별법에는 민·군 복합항이 분명히 법적 근거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번에 협약서 제목이 두 개 나왔습니다. 제목이 두 개가 나왔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과 문제 해결 난항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민·군 복합항, 국방부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만들어지는 강정항이 법적으로 무역항으로 변경이 되고 군항과 민항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와 제주도가 협의가 잘되면 이 이중 제목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해군기지로 MOU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는 해군기지 민·군 복합항으로 예산을 거기서 확보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주장을 하면 문제는 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무역항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한다. 국방시설과 관련한 시행령도 내년 상반기에 바꾼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권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게,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제주도지사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가서 주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해서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실은 이번에 예결 소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는 평택항이나, 아마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나 협의를 할 때의 공무원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만을 제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평택에 할 때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경주 방폐장, 특별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협의를 해 나갈 때 기재부에서 일반 군사기지를 만드는 데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고, 그 당시 협상에 아주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국무총리실의 힘을 얻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현재 들어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법적인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고 입·출항에 관한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부, 국회,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때 이것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대강의 그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지사님께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잘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반기까지 무역항 법률 개정, 그리고 국방부 시설과 관련된 법령 개정, 관제권과 관리권 요구,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같이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이중협약의 문제, 그리고 기존까지 기본협약서를 안 지켜 온 문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반발, 문제점이 아주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최소한 무역항이라든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서 민·군 복합항 성격을 갖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전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게 지사님의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해군이 공사를 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내년까지, 아까 이종만 전 국장님처럼 또 정부를 믿고 그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입장을 밝혀 주세요.

우근민 일단 우리가 10월 10일까지, 제가 그날도 그랬어요. 국방부하고 건교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도하고 다른 해당되는 부처까지 협의서를 빨리 작성하자 그랬거든요. 협의서 작성하고 내년 언제까지 이 법 고치는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것들이 되면 별 문제없을 겁니다. 이건 또 국방부하고 건교부가, 지난번 국회 예결 소위에 부처에서 나와서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공사 중지 요청을 할 의향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근민 현재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다름이 아니고 사실 강정 지역의 갈등 문제가 5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우리 도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리고 MOU 관련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만이 아니라 도민 사회 전부가 다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복안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주장을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도, 그리고 해군, 강정, 의회, 또 기타가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라든가 갈등해결기구, 평화적 해결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서로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시죠.

방송 중에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누가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지금 해군기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군사 요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은 제주 남방 해안을 감시하고 또 교통로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4년까지 강정항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하겠다, 해군기지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해군기지에 정박하는 함정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분 계십니까?

김방훈 도정연구관 김방훈입니다. 20척이 되겠습니다.

함정 20척이죠?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원이 말씀한 것을 인용하면 함정 20척, 이지스함 3척, 향후 건조된 3척이 제주도에 정박한다는 보고가 있고, 대형 수송함정 3척, 4,500톤급 이런 거, 특히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해서 정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 전략기동전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공군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공군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들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김태환 지사께서 도민 의사에 반하는 공군 전략기지의 허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표명을 했고, 지난 4월에 체결한 기본협약 제5조제2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의 전투기 배치 계획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기동전단이 되다 보면 공군기지도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십시오.

김대훈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에 건설되는데 해군 기동전단이라는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20척 규모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송전단, 이지스, 이런 것은 예상한 것이고, 공군 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부대는 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해군기지 문제가 도민 사회에 여론화되면서 강정과 월평 사이의 속칭 어디에 공군기지가 설치된다, 이런 유언비어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강정 해군기지추진위원회에서 공군 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질의를. 이런 여론이 있는데 공군 계획을 달라 해서. 공군에서 공식적 문서로 공군 전투기 대대는 제주도에 설치할 계획이 없다 해서 확실히 했고, 지난번 2007년 5월 30일인가 국방부하고 공군, 해군본부의 소장급 이상 간부들이 와서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전투기 부대 계획이 없다. 이제는 전투기 행동반경이 넓어 가지고 전투기 소요가 있으면 육지부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없다고 확실히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협약서에 5조2항을 신설해서 전투기 부대 배치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은 겁니다.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밝혀주시고, 우리 협약서에, 지금 특별법 제155조제3항에 보면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를, 대체 토지를 안 하면 못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그런 이유를 가지고 명시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지켜질지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일부 주민들은 오키나와 후덴마 기지 대안으로 제주도가 미국의 최대 공군기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군기지가 전략기동전단으로 확대되고 미군이 주로 이용하더라도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지 중앙의 재정지원, 이런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훈 건일엔지니어링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고성훈 예.

좀 양해가 된다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너무 구석에 앉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성훈 부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해군기지 항만공사 기본설계를 하는 데 직접 관여하셨죠?

고성훈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요?

고성훈 예.

기본계획만 관여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15만 톤 두 척의 크루즈 선박을 기본적으로 그쪽에 접안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관여를 했고, 그 과업지시서라든가 설계서에 반영되도록 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좀 아실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해군 측에서 이 항만공사와 관련된 과업지시서하고 설계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군사 관련 비밀 부분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큼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상에 15만 톤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회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없이 설계되도록 과업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훈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당초 과업지시서에는 없었습니까?

고성훈 일단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게, 설계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레이아웃플랜을 작성하는 기본계획, 맨 처음 초창기 단계의 작업이고, 저희가 한 밑그림을 가지고 다음 향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걸 수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건일엔지니어링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행했고, 그 밑그림을 가지고 턴키베이스로 설계가 발주되어서 삼성이라든지 대림에서 설계사와 같이 들어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의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일정상으로 보면 언제 시점까지 관여를 한 겁니까?

고성훈 저희 기본계획은 턴키 발주를 하기 위한 그 전의 레이아웃플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턴키 발주를 하기 전 시점까지 관여가 된 거네요?

고성훈 예,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죠? 턴키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고성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2006년인지 2007년에 계약해서 2009년 1월인가 2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턴키계약 이전에 그 부분에서의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턴키공사를 수주한 대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반영되지 않은 공사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성훈 저희가 과업 수행 중에, 말미에 민·군 복합항이라는 게 대두가 됐고, 저는 엔지니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DI에서 민·군 복합항 관련으로 예타를 수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 기본계획에 일정 부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추후 단계에서 크루즈 부두 접·이안라든지 입·출항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라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로 해군 쪽의 어떤 과업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훈 해군 쪽에서 과업지시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서류는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다음 단계, 기본계획 다음 단계의 설계를 수행하는 팀에서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저희 수행 중에 KDI 예타에서 민·군 복합항 관련으로 연구용역이 수행됐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는 크루즈 부두, 크루즈선에 대한 입·출항이라든가 조정 시뮬레이션을 추후 단계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한 거죠.

어떻든 관여했던 것은 그러면 2008년?

고성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1월인지 2월인지 종료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이나 2월?

고성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창후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로 폐지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죠? 2011년 7월 28일 날.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부터 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서며 버텨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을 기한으로 정부의 최후통첩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및 징계, 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에 대한 행·재정적인 불이익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렇게도 했고, 그 밑에는 “어찌 됐든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에 농로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농로 폐지를 하게 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농로 폐지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고창후 농로 용도폐지는,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그 관리권한이 제주도에 위임되어 있고, 또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관리권한은 서귀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겁니까? 그러면 이 농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농로를 폐지한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법률에 의해서 농로를 폐지한 겁니까?

고창후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용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분명히 농로죠? 이번에 용도 폐지한 것은.

고창후 농로와 구거였습니다.

농로 폐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로 폐지, 국유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폐지를 안 하면 국가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니까 그렇다 치고, 농로와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르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농업 생산 기반시설의 폐지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귀포시장님께서는 마치 이게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도민들을 설득시키는 기자회견을 하고 농로 폐지를 했다는 거죠. 도민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답변해 보십시오.

고창후 그 당시 관련법을 제가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로 한 필지와 구거 두 필지, 세 필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했는데 농로 한 필지나 구거 두 필지 모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용도를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로 폐지 권한이 지사님에게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든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안 했고,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사실은 이 부분을 폐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를 핑계로 해서 농로를 폐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하시고, 본인이 발언을 잘못했다고 하면 사과 기자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후 예. 그것은 우리 서귀포시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행정대집행 공문을 공유수면과 관련해서 서귀포시에서 갖고 있죠? 구럼비 해안.

고창후 예. 공유수면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에 관리권이 있다는 게…….

행정대집행 공문을 몇 차례 발송했습니까, 강정에?

고창후 현수막과 관련해서 두 차례, 공유수면 내의 시설과 관련해서 두 차례, 그리고 농로 삼거리 관련해서 한 차례 보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해군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탈을 쓰고 우리 도민과 국민들을 기만했고, 또 전 도정에서도 어떻든 제주해군기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군 복합형이라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제까지 사업이 집행되어 왔고 기본협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서귀포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진보적 사고도 있었고 변호사도 했었고 해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정확히 따질 부분은 따지고 해서 비록 행정시장이지만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도민이 납득가게, 시민이 납득가게 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행정대집행은 사실은 점령군처럼 들어온 해군, 이 부분에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뒤치다꺼리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도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명령을 따라서 구럼비 해안에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서귀포시장님께서 행정대집행 공문을 앞으로도 계속 보내서 조만간에 그것을 서귀포 직원들을 시켜서 철거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창후 위원님, 해군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발언은 좀 과하신 게 아닌가요?

답변하십시오. 저는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고창후 강경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말씀하세요.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말씀하시고, 제가 그것을 꼭 해군들의 오도에 의해서 구럼비 해안에 있는 집기들을 행정대집행하는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문제다. 이것은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도 나온 거 보셨죠? 속상하시겠지만. 그쪽에서 분명히 시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고창후 서귀포시장이라는 자리는 행정시장입니다, 행정시장. 행정시장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저는 행정시장으로서 서귀포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두 가지 상치될 수 있는 입장을 놓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엊그제 공사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배수로를 먼저 만들고 침류지를 만들고 육상에도 오탁방지막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지키고 공사는 강행되고 있고 흙먼지는 날리고 있었습니다. 잔자갈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구럼비 해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환경과 관련된 담당 부서나 서귀포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해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해군에게는 법을 안 지켜도 한마디 얘기를 못 하고, 사소한 법 하나, 사소한 부분 하나 못 지키면 우리 도민들은 잡혀가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을 집행해야 되는 행정시장의 얘기를 한다면 서귀포시 관련 환경직 공무원들이 과연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 법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우리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그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죠. 그 부분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을 어기면서 해군이 공사를 하고 있다면.

고창후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부대조건이라든가 의무를 해군 측에서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실이 저에게 보고 들어온다면 제가 애써 눈감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적법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도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저류지시설과 가배수로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그 이행을 한 이후에 공사를 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공문을 도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그 부분의 공문을 받으시면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런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장 공사 중지를 할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고창후 저희가 확인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우진 실장님.

차우진 예,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현장에 해병대가 투입된 거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까?

차우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사님께 보고하셨나요?

차우진 아직 그 말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

그러면 지사님은 모르고 계세요, 해병대가 투입된 거?

차우진 직접 보도를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는…….

아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럼 정책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께서?

장성철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그에 대한 질문이나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해군기지 현장에 그 펜스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있어요. 다시 해병대가 투입됐습니다. 아니, 이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소위 도청의 간부들이 지사님께 보고해야 당연한 거죠, 알고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 바쁘신 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지사님은 도민을 보호해야 될, 최고의 덕목이 도민을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9월 2일 날……. 그렇다면 좋습니다. 9월 2일 날 1,000여 명의 경찰이 새벽에 투입하는 것을 지사님 아셨어요, 몰랐어요?

차우진 그때는…….

아니, 외국인가 어디 출장 가셨잖아요?

차우진 출장 중에 있어…….

알고 가신 거예요, 투입되는 거?

차우진 저도 몰랐습니다.

실장님도 몰랐어요?

차우진 예.

그러면 부지사도 몰랐고, 지사도 몰랐고, 서귀포시장님도 모르셨죠?

고창후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건. 제주도에 와서 국가를 지키는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강제 진압하는 사항을 도의 최고 도정 책임자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면, 이거 우리 제주도 있으나 마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연락을 했어야죠.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지사님이 피했다면 내가 더 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몰랐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우진 말씀합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차우진 경찰 배치 상황을 일일이 자치단체에 통보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배치 상황이 아니고요, 진압을 하는 거잖아요. 진압을 하는데 ‘우리가 내일은 어쩔 수 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진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예우 차원에서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시를, 제주도가 무시를 당하면서, 이렇게 해군들은 진압군처럼 기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말씀 잘 드리십시오. 도민들 한 명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해병대 투입된 것도 보고를 드리고요, 해군사령관 직접 만나서 평화적으로 하자고 요구하라고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민들 다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차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