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동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장종두입니다. 지난 8월 29일 간담회 시에 사전에 보고 드린 내용으로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입니다. 지난 1999년 구룡포읍 항만부지 내에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보다 나은 환경제공을 위해 건립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1일 20㎥이하의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해서 이용불편 및 품질 등의 저하로 공동작업장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서 현재는 오징어 등 수산물의 공동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적을 위해 제정한 본 조례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보다 나은 환경제공을 위해 건립한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1일 20㎥이하의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및 품질 등을 이유로 공동작업장 이용을 기피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1999년도에 수산물의 처리 · 가공 및 연안오염방지를 위하여 1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에 설치한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수산물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4년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수산물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여 수산물 공동작업장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이용자들의 사용기피 및 노후화 등 이유로 본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산물 공동작업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메기와 관련된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산물 공동작업장의 안전성 검사결과 리모델링을 통한 타용도로 활용이 불가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면적이 이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작업장 시설 3,050㎥입니다. 900평 정도.

900평 정도 된다 그죠. 지금 과메기 냉동창고 건립이 우리가 뭐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건립할 계획을 또 지금 따로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맨 과메기 원료 창고로 활용하는 겁니까?

예, 연간 120만 톤 정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메기 원료인 꽁치 보관 창고가 지금 필요한 입장이고 해서 지금 왜 이 계획을 냉동창고 건립을 세우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양질의 원료가 좋아야 결국은 과메기 제품이 좋은 제품이 생산됩니다. 한데 협회에서 그 원료 보관 창고가 없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부산에서 원양 봉수망에서 들어오는 업자들한테 개별 구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좀 많이 높이 해서 사서 오고 그다음에 또 원료가 모자를 때는 수급조절이 또 안 되고 이런 어떤 단점이 있어서 이 냉동공장을 건립하므로 한 3천 톤 정도 전번에도 보고 드리다시피 정도의 규모의 냉동공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사업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자 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900평 면적 같으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 3천 톤 정도 됩니까?

예, 전체 부지는 2,164㎥입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수산물 공동작업장은 3,000, 900평 정도 되고.

부지가 그 정도고 건축면적은 지금 현재 2,000㎡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새로 또 건립을 할려면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비 과메기특구 예산 국비지원사업으로 50%, 도비 15%, 우리 35%해서 한 114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완전히 설계가 나오면 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창고 건립하는 데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듭니까?

냉동창고입니다.

냉동창고라서?

예.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지을 때는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물론 짓겠지만 짓고 난 다음에 차후에 이걸 또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 미리 예측을 좀 잘 해 가지고 그렇게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돈은 많이 들여 지었는데 실지 수요는 그 정도가 필요 없다고 봤을 때는 과다한 예산 지출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7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