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전주연·강은미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보현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9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중 위원회의 구성인원 “9인”을 “11인”으로, 외부위원은 “5인”을 “7인”으로, 위원장 선임은 “5인 중”에서 “7인 중”으로 변경하고, 제2조 4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인원이 변경되고 ❍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 ❍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조항 신설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제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생 략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11. 7. 29)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설에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11인의 위원들로 앞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지요? 전체가요?

예.

11인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분과위원회를 또 나누고 여기에 전문위원을 둔다는 이야기인가요?

둘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러면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위원까지 둘 수 있게 되는데 만약 전문위원을 두겠다,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은 집행부에서 하게 된다는 계획인가요?

그런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아마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관련 정원 및 정원책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기능직 사무원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금년도 전환예정 인원인 38명의 사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38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의 감소에 따라 잔여 기능직 정원의 직급별 비율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자 정원책정기준상 기능직 6급 및 7급의 비율을 각각 1%와 3%씩 확대하는 대신 9·10급 비율을 4%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과 업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안전과 등 3개 부서의 명칭을 정비하는 한편,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 등 5개 사무를 해당부서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략산업과 소관사무 중 승강기 관리주체에 따른 검사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상 위임근거 조문이 삭제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되 제출기준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는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입법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토록 하였고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입법안의 소관 부서가 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소관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사무 기능직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지방사무 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환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언제까지 몇 명을 할 것인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이 지난 8월 24일자로 시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행안부 지침이 9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우리 시 기준으로 봐서 9월 25일 현재 사무 기능직 정원기준을 2013년까지 3년간 사무원 정원의 20%씩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우리는 매년 38명씩 3년간 총 11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시험일자를 확정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3년간 60%를 하고 나머지 40%는 그 이후에 기능직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로 봐서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만, 일단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별개의 부분인데요. 정책기획관이시니까 연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이니까, 인사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도 받고 있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는 부분, 어차피 기능직이 실질적으로 일반직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분들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광산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담당 국장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광주시의, 지금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올해 거의 마감이 되고 있는데 전혀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몇 차례 지시를 하셨고 공사·공단,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정리하고 또 시 자치구 관련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소관 부서의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대책을 이미 제출을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요. 물론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에 다 통보를 하고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입니다. 별정직 그러면 주로 어떤 직군 쪽을 말씀하십니까?

별정직은 일반 행정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전문성을 요하는 직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뽑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것입니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별정직 5급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치러야 되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직자로 들어오기 위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다면 별정직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전환해 가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사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오랜 장기간 근무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정부하고 전국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종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법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기능직의 사무분야 업무가 솔직히 일반직에서 해야 될지 기능직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의 구분이 모호하고 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노조에서 요구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좀 더 응용을 하면 편법적인 채용절차에 준한다 그 말씀이에요, 정상적으로 채용해야 될 부분을 편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이. 합격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를 거치신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제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기능직 부분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직 내에서 우려가 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부분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효과 측면에서 보면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허문수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업무가 축소된 영역에 대해서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효과적인 것 같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분들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까지는 30명이든 100명이든 신규채용이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전부 다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일반직 정원이 축소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채용되는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정원 자체는 그대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체 기능직 460명인데 사무직렬 기능직은 몇 분이시지요?

189명입니다.

여기 계획서를 설명하신 것을 보면 189명 중에서 3년간 114명을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전체 기능직 대비로 보면 350명 가량은 3년 후에도 그대로 기능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기능직 총원 중에는 굳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안 하더라도,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하실 분이랄지 또 시험에 자신이 없어서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원만 38명이 감하고 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비율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기능직 정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직급 간에 비율 불부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비율을 맞춰줘야, 예를 들어서 6급이 늘어나는데 비율이 적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율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 전환하면서 7급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고 6급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6급·7급의 비율이 늘어나는…….

6·7급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9·10급은 줄어들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능직도 직급을 상향해 주라,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비율이 조금씩 고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능직 6급의 경우는 7% 범위 내에서 32명 정원운영이 가능한데 6급 1명이 감소하게 되면 31명의 비율이 7.3%로 비율이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율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38명 감해지면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나누려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문부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승진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희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청호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사업,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사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 하향 조정과 기금의 용도 확대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게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이 설명서 원안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 전 단계로써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10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현행 조례는 검사위원 선임대상 자격으로 5급 이상 전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는 지자체 회계처리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검사하는 것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이 갈수록 다양화 되고 복잡화 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는 물론 시민사회와의 소통강화와 시민참여행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시민사회단체에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토록 함으로써, ❍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위원선임대상 자격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4조제4호) Ⅲ.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별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Ⅳ.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안 제4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토록 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ㆍ추천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의회 등의 추천에 의해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복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전직공무원 2.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이 부분을 추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민사회단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정책네트워크 추진할 때도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나 의회에서 적절한 범위는 판단해서 추천요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은 상위법 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신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은 국유지무상양수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출자처분 및 권리취득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국유지(소방관서)의 무상양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수행하던 소방사무가 지난 86년 자치사무로 이관되었으나 일부 소방관서 부지가 현재까지 미 이관되어 동 재산에 대하여 무상양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상양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방침이 2008년부터 국유재산을 지자체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대부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이러한 대부료의 시비부담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당해 소방서의 경우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신·증축 등 재산활용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금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금회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는 대장가격으로 70억 4,400만원의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7,200만원의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지가 시 소유로 되면 소방서의 새로운 시설설치 및 증·개축 등이 자유로워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출자처분 및 권리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1지구, 신가지구, 하남2지구의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주차장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미분양 용지 71필지 3만 5,374평, 감정평가액으로는 327억 6,622만원을 도시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 출자로 우리 시에서는 1주당 5천원인 655만 3,244주의 주식형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 시 전체 공유재산 증감은 없으며 또한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후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무상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동안 도시공사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대행으로 4,162억원의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시 재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번 현물출자로 인해 지금까지 나대지 상태인 미분양용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의 수익사업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보다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하신 내용상으로 볼 때 현재 4,043억원의 공사채가 발행되어 있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도시공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이것을 현물출자해가지고 사업추진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4천억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해서 또 공사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빚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기존에 남아 있던 나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그것을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다른 사업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물출자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표현된 것은 대형개발사업을 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하시는데 그 대형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진곡산단 등 신규산업단지 조성 및 구도심재생사업추진재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공사 설립할 때 공사의 고유업무는 어떤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박문기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93년 9월 1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정관상 보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이 대표적이고 또 시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정관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보고할 때 도시공사가 고유로 해야 하는 택지개발업무와 주택 관련 업무 외에, 고유업무 관련 부채는 지금 얼마인가요? 4,043억원은 고유업무가 아니고 시의 위탁사업으로 인한 부채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고유업무 관련한 부채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나머지 2천억원 정도가 고유업무 관련한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검토보고 아래에 있습니다만, 고유업무로는 896억원,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업무 관련 부채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위탁사업해서 발생한 부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만 봐도 도시공사가 기존 고유업무를 해야 하는 부채는 상대적으로 전체 부채 6천억원에 비해서 적은 반면에 시에서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물출자는 하셔가지고, 향후 계획에 보면 12월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계속 부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날 전망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사 부채가 늘고 있는 주원인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토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한민국 회계기준에 선수금으로 잡혀가지고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매입한 사람한테 이전이 되었을 때는 부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택지판매수입이, 선수수입이, 선수분양금이 부채로 1,100억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실질적인 부채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립장 조성이나 평동산단조성이나 혁신도시개발은 현재 토지를, 제품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판매해가지고 무난히 상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1,100억원 정도 부채가 늘어날 것은 예상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수분양금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1년 12월 ―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 추경예산안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 특별회계로 매각사업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물출자를 도시공사에 하면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는다, 이런 것인가요?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대지로 있는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해서 수익이 남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받아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합니다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주당 5천원 짜리 육백 몇 만 주를 저희들이 주식형태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놀고 있는 땅이다, 미분양 택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매각해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가능한…….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고소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달 사이에 되나요? 지금 매각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땅 매각을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이신데…….

이번 추경이 아니라…….

지금 계획에 11년 12월 추경예산안에 반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만, 어디…….

12쪽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출자처분 및 권리취득계획 11쪽 밑에 12쪽에.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그것을 바로 올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도시공사 재무상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올 12월달에 이것을 꼭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에게) 대신 답변하십시오,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특별회계 소관 토지입니다, 327억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유상이관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32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고 일반회계에서는 327억원을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현금을 주고 되 사와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질의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소방서, 이러한 부분 노력하셔서 무상양수 받으신 부분, 고생하셨고요. 공유재산 출자처분에 관한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물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하는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4천억원 이상의 공사채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현물출자 없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도시공사에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주고 기왕 있던 시 소유의 나대지 땅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주면 그것을 개발해서 도시공사가 자금을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돈으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

국장님, 국장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더 있겠지요.

왜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 관계자 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 327억원의 자본이 증자가 되면 우리 공사에 이로운 점은 자본금의 400%까지 추가로 사채를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출자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그 동안 쭉 사업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부채가 늘어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이 상황까지 왜 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시 광주시가 수요를 해 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사업,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빚을 내기 위해서 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런다고 하면 이 현물출자가 이루어져가지고 당장 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가 발행 가능한, 우리가 빚을 더 낼 수 있는, 사채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지금 3,253억원 정도의,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 무엇이냐고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그러면 말씀이 안 맞지요. 시의회에 327억원을 출자해 달라고 하는데 출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가 향후의 계획이 나와서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해야지 327억원을 현물출자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광주시에 출자를 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줘야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결 못해 주지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또 금번 회의 기간에 여러 의원들이 도시공사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완공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부채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혁신도시가 현재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약 이삼백 억원 정도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순이익금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사채를 혁신도시로 가져다 쓴 것이 2,42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한전이 당초 2012년까지 입주를 하게끔 최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년이 늘어져가지고 2014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각할 토지 매각률의 진척이 좀 늦어졌습니다.

혁신도시 토지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43% 정도 됩니다.

향의 분양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클러스터 용지가 좀 불투명하고 나머지 아파트 용지나 상업용지는 한전이 10월달에 착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붐을 타기 위해서 10월달에 상업용지를 우리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100% 다 분양이 되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도 100% 완벽하게 다 회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방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구적인 노력이라든지 향후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출자계획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