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조호권ㆍ이은방 의원 외 네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솔라루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9월 15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호권ㆍ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호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 지속가능성에 대해 위원들도 모두 공감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단계여서 사회적 기업 자체 역량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협소하고 시민들의 인지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제언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람에 의한 기업인만큼 그 핵심이 사회적 기업가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훈련하여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욕구에 맞는 지역특화형 사업모델 발굴, 업종별로 표준화 된 사업모델 보급, 지역의 대표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맺어주는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을 할 때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생산품이나 용역,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시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였고 공동 전시판매장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를 좀더 내실있게 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 7조에 본래 1항에 들어있었던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거기에서 다음에 신설하면서 1항에 있었던 것을 1호, 2호로 나누어서 1호 속에 넣고 있는데 법률 내용이 앞에 들어있던 것이 여기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호 안에 앞전에 있었던 1항 속에 법률이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는데 지금 1호, 2호 내용에 정리하는 중에 법률이 빠져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조 위원님 발의자니까 대답해 주세요.

특별히 뺀 이유는 없었는데…….

내용이 그대로 이기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특별히 뺀 것은 없습니다.

빼야 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넣어야겠구만요.

오타에요.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스프린트가 나온 것…….

빼버리고 타이핑했다고 그러면 넣어주시도록 그렇게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다 보니까 7조에 “경영지원 등”에서 전에는 1항에 있었던 것이 1항 속에 1호와 2호로 갈라가지고 2호에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끝에 가서 보면 “교육훈련 및 홍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홍보에 저 뒤에 13조에 있는, 본래 있었던 구문 13조에 “홍보 등” 내역 속에서 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홍보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서 신문 4호에 홍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홍보라는 이야기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은 없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답변하고, 주무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의 내용하고 13조 의 홍보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7조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든가 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활성화 시키려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그리고 뒷부분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런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자, 당신도 만들 수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이고, 그 다음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사회에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 그렇기 때문에 홍보의 성격자체가 면밀히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내용은 약간 다르다. 홍보라는 의미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같은 데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 좋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률사용이 미스프린트기 때문에 수정할 때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약 2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디자인 보급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었으며,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 적용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의무적용을 임의적용토록 완화하고, 금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절차와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개정안 제5조 2의 3항을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 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 사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제11조 제4항 제5호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2조제3항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구성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문화재단 소속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9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표준디자인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과 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미국 LED수출프로젝 트를 비롯한 활발한 시장개척활동으로 지역제품의 해외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생산표시상품을 개발, 출원등록해서 제품에 부착하므로써 품질보증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산업육성발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서 정한 6종의 상징물 종류에 브랜드를 설치하여 별표에 지역생산제품표시 즉 MIG를 추가하고 제9조 사용료에 총 매출액의 5%를 현실에 맞게 총 매출액의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개정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제품임을 표시하는 MIG(Made In Gwangju)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지역소재 기업의 국내ㆍ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을 진행해 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이 일반사람들에게 폭을 넓혀 주고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제품, 또 우리가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시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개정되고 있는 과정이 좋은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와 관련된 업자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의과정에서도 너무 딱딱하게 그런 부분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라든지 명분, 타당성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하면, 5조 내용이 약간 변동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를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것도 반강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제19조 2항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본다면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를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 제품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완화스럽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5조2의 3항의 내용은 “반영하여야 한다”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것도 반 강제다. 그래서 이것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랑 “권장하여야 한다”나 여러분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구상 정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장하여야 한다”, “꼭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도록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이 더 약하고 이런 문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19조 2항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문구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해 주십시오.

방금 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목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하나의 운용의 묘인데 우리시에서 표준디자인 용역을 줘서 완성된 디자인 종류가 총 8건에 12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디자인을 만든 근본취지가 그래도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문자 그대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도 감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과 “권장해야 한다”는 분명히 어감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려하신 그 대목을 집행부에서 운용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절대 상대 의지를 벗어나는 그런 반강제적인 사례는 없도록 운용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이렇게 법리상으로 문구상으로 강제성을 받도록 해놓는 것은 우리들에게나 시민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해 놔도 충분히 반강제로 할 수 있고, “권장할 수 있다”고 해 놓고도 권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대화 중에서. 또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마다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자료로서 일반인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런 것까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똑같은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권장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은 직원에서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이 의미가 없냐하면 19조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 강제로 권장을 하든 어쩌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인데 그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문구정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실 사항으로 저희들이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가이드라인을 정한 의미도 함께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예.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조문도 조문이지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나종천 위원께서 시정질문때 이 문제를 제기 하셨어요. 개정된 내용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권고할 만큼 광주광역시의 공공디자인의 여건들이 제대로 잘, 어느 정도 궤도에 안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강제조항을 넣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올랐느냐,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조례에서 유도해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조항을 안줘도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집행부 발의로 개정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제5조2항3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관계된 조례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말씀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형태로 간다면 그 위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에는 상당히 강한 조항이 들어 있잖아요. “준수해야 하며”, 이 부분도 자구수정을 한다고 하면 뒷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함께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은 이따 토의를 해보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과연 이렇게 완화시킬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조 조항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정하시면서 디자인센터에 소속 및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러 왔을 때 우리 집행부 공직자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여기에 광주문화재단을 넣어가지고 위원회 위원으로 넣게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단을 적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다 광주문화재단을 조례에 넣으면 재단법인 비엔날레 그 부분은 더 빨리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단법인 비엔날레재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왜 안 넣고 느닷없이 문화재단을 넣느냐. 그 부분은 굳이 여러분께서 문화재단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 한다면 수정을 해서 비엔날레재단은 당연히 더 전문적인 기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표준디자인을 제작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버스승강장이랄지 가로등이랄지, 또 휴지통이랄지 도로변 펜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품격,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에서 표준디자인이 필요하다, 도시의 품격을 올리는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중구남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정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자체를 지나치게 완화시켰을 때는 본 궤도에 없는 상황에서 완화시켰을 때는 조례의 귀속력이 떨어지고 조례의 운영상 유명무실할 그런 소지도 있다.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성숙되어 있느냐,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문화재단을 포함했는데 더 당연한 비엔날레재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된다” 그런 문구로 수정해 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대상은 우리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는 그런 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괄호 내용에 비엔날레재단을 포함하는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여기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법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화재단이라든가 비엔날레재단 사람들을 갖다가 위원회 위원으로 만들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굳이 문화재단을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넣으려고 하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라리 이 문화재단을 안 넣으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명하면 돼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고집한다면 그것보다 더 비엔날레재단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쉽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서로 일단 토의시간에 정리하고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공디자인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색깔, 버스승강장의 모형, 쓰레기통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완화해서 표현하면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행규정을 두고도 사실상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제대로 보급하고 정리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부적인 그런 조례나 규정자체를 이렇게까지 풀어버리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9조 내용에서 보면 1항 내용에 5%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을 “5% 이내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에 「상징물 조례」의 수수료 5%라고 고정한 것하고 금번에 개정한 내용하고는 앞으로 장래 전망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는 우리 시기랄지 시화, 시목, 시조, 이런 단순한 6개의 브랜드 사용료를 했을 때는 어떤 가치의 기준을 수수료 기준을 볼 때 동일하게 보는 관점에서 5%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MIG 상표를 상징물로 해서 10월말에 미국에 시제품 수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기대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사용료를 수출액의 5%로 정한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수차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권장해 놓고도 수수료 때문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했을 때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액수가 커갈 때 이 5%라는 개념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맥시멈 5%를 상한선으로 정하되 그 규모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어차피 협약이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MIG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당사자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나 수수료는 5%를 넘지 않도록 이 포괄적인 기준만 설정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하기 좋을텐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어떤 데는 양이 많아지니까 2%, 3%로 봐줄 수 있고 어떤 데는 기실한 비율로 보아서는 수익이 적은 데도 5%를 권장해서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형평성에서 안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난상토론도 거쳤고요.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아까 MIG상표를 사용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갑과 을의 계약관계거든요. 무조건 5%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을 때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 이후 우리는 이 상표를 사용 못 하겠다할 때는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양측의 이해 당사자간에 앞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전혀 고민 안 한 바는 아니나 어느 정도 5%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당사자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앞으로 MIG상표를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간에 또 운영ㆍ관리하는데 대해서 불씨도 만들 수 있고, 따져보면 특혜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을 전혀 저희도 공감 안 하는 바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요. 우선 10월말에 급한 것이 전략산업과에서 LED시제품을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로 정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해서 적용했을 때 우선 첫 단추부터 수수료가 높아서 우리는 MIG상표를 사용 못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의 부작용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5% 상한선을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규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상대 수출업자도 MIG상표를 사용하는데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조례로 5%로 정해 놨다 하더라도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나 MIG상표를 이용 안 하겠다, 수수료를 그렇게 부담하고 5%를 부담하겠느냐 이랬을 때 문제, 이런 부분도 헤아려주십시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이것 분명히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특혜성 시비도 있고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사용 금액의 조견표를 만들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별표로. 저희들도 고민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조견표를 만들어서 요율을 정해보자, 수치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넌센스더라고요. 아직 시도 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제 말은 이만큼 하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받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가 6종의 상징물이 있지요?

예.

시기, 문장,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 여기에서 실제로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해본 예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심볼이라든지 빛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승인신청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를 적용해서 얼마나 수익이 있었나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준비가 조금더 충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런 상징물에 대한 활용수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할 때 저는 “매출의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는 개정안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징물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출의 몇 %를 적용하고 있는 타 시ㆍ도 예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다른 시ㆍ도가 이런 어떤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거기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있습니까?

수익의 5%, 상당히 강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상당히 고민하면서 요율에 대해서도 갑론을박해 가지고 “5%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하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다고 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쫙 말씀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인데 실상 말씀만 심도 있는 것 같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5%라는 것은 전체 어떤 생산품목 중에서 제조업 단가에서 제조업 마진이 5%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매출액의 5%를 하나의 광고 내지는 상표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쪽에 LED,그것이 5조 몇 천억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표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되면 상당히 대박이 나오는 것인데 안 되면 우리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5,000만원이나 5억도 아니고 5조몇천억에서, 그것도 캘리포니아 조그마한 지역에 한정된 것인데 이게 미국 전역으로 가면 500조 아니라 엄청난 그런, 5%면 그것가지고도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임위에 와서 조례를 심의할 때는 단순히 “시장이 5% 이내로 정한다” 이것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 다른 시ㆍ도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사결정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이 자체를 매출액의 5%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갈등의 불씨를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수익의 10%라든지 수익의 5% 이렇게 해 줘야지 매출액의 5%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반성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접근을 못했던 것은 반성하는데 기존 조례의 5%라는 수치에 저희들이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랄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감안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더 유념하겠습니다.

수익의 10%라든지 부가가치세 10%를 떼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매출액의 5%라고 하면…….

그런데 매출액의 5%이내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5%에서 5%이내니까 엄청 완화시켜준 것이잖아요.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과 나종천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이게 투광판 MOU체결한 것 관련해서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점으로 있어서 그것이 강하잖아요. 투광판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쭉 도시면서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시에서 MOU체결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광주시에서 미국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5%로 했을 때 MIG라는 상표를 안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를 통해서 수출이 되는 것인데, MOU를 보면. 그런데 업체에서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런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선 사례로 투광판 말씀을 하셨고, 또 투광판은 광주상표를 쓰겠다 해서 MIG를 쓰는데 거기다 앞으로 이 「상징물 조례」가 삽입이 되면 비단 거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수공예품부터 시작해서 MIG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만.

이해는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수수료가 5%로 업체에서 높다고 판단하면 이것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협상을 해야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지엽적으로 드렸는데 꼭 투광판 LED 관련을 떠나서 앞으로도 무한한, 상품들을 수출할 때 가급적이면 MIG 이것으로 사용했을 때를 전제했던 것이고 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특정된 사안은 아까 광주 MIG를 사용할 수 있게 사전에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 조례개정의 가장 초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투광판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어찌 보면 시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MIG라는 상표든 무엇이든 간에 통일적인 상표를 쓰는 것이 맞다, 거기에서 수수료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말씀하신 것인데 “총 매출액의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당신 업체는 1%, 당신은 5%, 당신은 4%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조문으로만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그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사용수수료를 몇 %를 받을 것이냐는 쌍방간에 협상이 전제가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아까 5%를 상한선으로 정했고 예시를 들자면 금액이 엄청난데 거기에 5%를 적용한다면 도무지 어느 누가, 5%가 전체 수익금이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수수료를 5%로 다 주고까지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그런 가정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간에 협상 그것을 전제로 5%이하 이런 재량권을 시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부분들이 애매해요.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까…….

매년 고시를 할 것입니다. 시장이 고시하기 때문에 고시하는 과정에서 적정 요율이 책정이 되지 않냐…….

무슨 고시를 하는 것이지요?

즉 말해서 제품별로 올 해는 이 MIG상표 사용료를 몇% 하겠다 고시하는 것으로…….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네요?

조례는 우리가 개정하고 운영은 경제파트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고시라는 것은 향후 제도개선 측면이고 우선 당장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바로 고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이런다는 것이잖아요.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데 2011년도 MIG 상표에 대해서 2011년도 상품 수출하는 부분이나 사용권에 대해서는 4%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연초에 올해는 3%로 하겠다. 이렇게 고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시예요, 협상이에요?

방금 고시하겠다는 그것은 경제파트의 안이고 현재까지 그것은 하나의 제도개선측면, 아까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제파트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포괄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제도상의 문제, 그런 제도적인 고시 문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료의 규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할 것인지, 5%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정하지 않고 다른 어디에서 정할 것인지, 이게 이 조례 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고시를 하든 앞으로 어떤 기준 설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위규정으로 규칙을 만들든 근거조항은 조례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5%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다 심도있게 그런 측면들을 아까 말씀대로 각계 의견을 듣는다든지 해서 별도 후속조치로, 고시를 매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후속조치로 이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물관리조례」 사용료에 관련된 규칙을 문다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계획이?

우리 부서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상징물관리조례」를 우리 부서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거조항, 즉 MIG를 광주시 상징물로 추가를 하면서 그 사용료, 맥시멈, 하한선만 일단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0.1%부터 5%까지 받을 수 있는 폭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협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협상의 달인이 협상을 하게 되면 0.1%가 될 수도 있고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규칙을 따로 정해야 하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테면 수출액이 천억 이상 할 경우에 얼마, 뭐 500억 이하는 몇%, 1조 이상은, 이것은 5조 5천억이라니까 5조 5천억 이상은 1%, 그렇게 한다든가 수출액을 해서 요율이 정해진다든가 그렇게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협상에 의해서 시장이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약자가 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확대를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어차피 우리 MIG 상표의 가격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IG상표의 가격을 매겼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었을 때 회사에서는 그 하자보상 책임이 없었을 때 우리시에 돌아오는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MIG상표 5%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우리 브랜드마크로 나가는 것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는 것은 우리시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분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3항의 구문 내용 중에서 괄호와 괄호안의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우 위원님 토론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3항의 내용 중 “매출액의 5%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매출액의 5%이내에서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우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6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제1항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자치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28개 구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상위 법령 내용에 의해서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임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상부 지침을 따르는 그런 성격의 내용이지요?

예.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우리가 안고 다른 대형마트라든가 관계될 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보고, 대규모 점포가 상부지침에 따르는 입장으로 볼 때는 상황이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조정을 위해서 토론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솔라루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정선수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솔라루프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라루프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옥상과 유휴지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게 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7개 기관, 31개 시설로서 면적은 4만 7,474㎡ 태양광 발전용량은 약 3,160㎾입니다. 동의안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재산에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별 30%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솔라루프 조성사업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사업추진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이후 사업대상이 될만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관내 학교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차에 걸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분야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3,160㎾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연간 380만㎾의 전력을 생산하므로써 온실가스 약 1,600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최소 9,500만원 15년 동안 14억원의 사용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160㎾에 달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지역관련 산업발전과 녹색도시 광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10월초 사업계획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며 현장설명회와 평가를 통해 우선 실천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타당성 조사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거쳐 발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솔라루프조성 사업이 지역 태양광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녹색도시 광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하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을 일반인이 이런데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내용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은 일단 동의하고, 일반인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자 한다 그럴 때 지원사항이 있을 수 있느냐?

개인가정이 자기 집에 했을 경우를…….

가정이 되었든 사업으로 하든간에.

일반 개인이 한다면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에 뛰어들 때는 지원은 없습니다. 순수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한다면 자기 옥상에 조그마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사용 내용 중에서 지원을 한다는…….

예.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봅니까?

저희들 전략산업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협약서를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실 때. 이를 테면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협약서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조사했던 기관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당기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분야만 압축이 되어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 고려를 했고 앞으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