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61페이지 영세도선 결손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결손보조금 지원액이 4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3억 2580만 원,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이 업(UP)이 되어서 2011년도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작년 2010년도 예산보다 높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돈이 모자랄 것 같다해서 이래서 5000만 원을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5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금 유류대가 작년보다 한 20%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어촌 영세도선에 돈이 없어가지고 먼저 돈을 지불하고 지원보조금 결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불이 안 돼 올해 42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도선 노후로 인해가지고 상가 수리비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이 부족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킨겁니다.

이 5000만 원은 결정된 금액은 아니죠? 추정으로 지금 잡아 놓은 금액이죠?

1억 정도 소요가 될 건데 5000만 원만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에 요번 5000만 원 정도 더 하면 당초예산에 1억 5000,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2억이라는 금액을 2010년도만 비교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비교해서 2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정리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0년도에 3억 2000 나갔는데 올해는 5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2억 2000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더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 해가지고 보니까 배 상호를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 배에 760만 원, 2010년도 기준입니다. 760만 원, 2000만 원, 1900만 원, 1400만 원, 6700만 원, 4100만 원 이런 식으로도 지급이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이 2010년도에 비해서 더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름 인상분하고, 신청 안해가지고 못나간 돈하고, 한 42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수리비가 상당히.... 작년에는 한 4600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2/4분기까지 하면 89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부족했는데 지금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2010년과 2011년도 예산이 거의 같아서 5000만 원이 더 올라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유류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현상도 있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1억 5000이나 많은 상태에서 또 5000만 원이 올라왔다, 그것도 10억 중에 2억이 아니고, 3억 2000중에 2억이 올라왔다, 유류대가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몇%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고 작년에 신청 못해가지고 올해 신청 받아 준 게 4200만 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영세도선 결손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해주지마라는 말은 아니고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도선결손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잘 했느냐, 이게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지금 3억 2000에서 2억이라는 금액은 70%입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이 70% 업(UP) 시켜가지고 지원해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해가 가는 이야기 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기름 인상분하고, 안 나간 미신청금액 합하면 그 정도 돈이 됩니다.

자, 요즈음 자료 요구 때문에 노조하고 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습니다만 이 영세도선 결손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도 아니고, 지금 2010년도 비해서 70%가 업(UP)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0% 업(UP) 됐다는 이것은 한 번 체크 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위원장님, 요청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계수조정 전에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한점순입니다. 통영시 농어민회관 건립사업에 2억이 잡혔거든요. 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총 1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재정 건의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2억 원이 내려왔는데 재정 지원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투입이 불가 한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RCE자연생태보조사업 안있습니까? 여기다 그 돈을 갖다가.... (청취불능)

네. 그러면 2억이 사업비로 확보가 되면 당초에 사업했던 내용대로 지상 4층 건물이 다 지어집니까?

또 3억 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 도비로....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10억 정도 들었고, 건물이 그러면 앞으로 2억, 이번에 확보된 거 외에 3억을 더 지원 받아야 지상 4층의 건물이 세워진다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회기 때 답변하실 때 이게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2억이 확보 돼 놓으니까 그래 또 다시 안되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3억이 확보 안되면....

예. 사업자가 영농조합법인이 돼 있는데 한 단체에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취불능) 전체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7억이 별도 있어가지고 아까 또 말씀 드린 그런 식이 됐습니다. 전체 시비가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7억이 특별교부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업비, 도비, 시비 합쳐서 24억이면 우리가.... 보통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대비 높은 금액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가 만일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지상 4층에 건물이 서지지 않을 경우인데 토지 매입비 10억을 들여서 건물이 다 서지 않으면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몇 번 우리가 전임 위원.... 이걸 갖다가 협의도 많이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옛날에 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상당히 협의를 많이 거쳐가지고 확정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어민회관 건립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어업진흥과장 임채민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어업인 권익대변과 소득증대에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최근에 좀 아픈.... 개인적인 일이지만 일에 대해서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자율관리공동체 지원계획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공동체 지원계획에서 지원금 이런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예. 실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비 부족액이 있어가지고 확보 못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지원비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해마다 1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율관리공동체 현황을 한 번 보니까 49개 자율공동체를 가지고 있네요. 약 50개인데.... 이 1000만 원 사용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경남도가 주관하는 경남도 자율관리공동체 행사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ㆍ지원보다는 행사에 가는 버스 임대료를 1000만 원 하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가는 인원 한 500명 정도 계산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금을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죠? 2005년도부터 계속 1000만 원입니까?

예.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까?

실제 자율관리공동체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49개 공동체, 인원이 한 2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부가 자율관리공동체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허용이 되면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행사에 가는 경비는 좀 증가가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나보다 더 먼저 앞서 가네요. 이걸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인데 50개 업체에서 나눈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죠?

실제 이 돈을 가지고 50개 공동체에다가 저희들이 나눠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착장 하나, 물량장 하나 이런 거 줄이면 이런 데 인심 팍팍 쓸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좀 다른 어떤 공동체나 지원금하고는 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걸 할 때는 어업인 어업인 이러는 데 왜 이런 데는 어업인 이런 게 안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에 한 번 더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추경 말고 제가 다른 것을 여쭤 보려고 준비를 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통영수산물축제가 취소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수산물축제는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수산물축제는 관내 조합장님들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전에 수산물축제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입장에서 작년도에는 통영에서 수산물축제를 먼저 했으니까 결국은 통영수산물은 홍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수출이 돼야 되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통영수산물을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대도시.... 예를 들어서 저희 자매도시를 맺은 강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 하는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조합장님들께서는 내년하고 금년도까지는 통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협의의 결정을 가지고 별도로 통영에서 하는 계획을....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행사범위도 축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알차게 행사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하는 도중에 통영수산업협동조합에서 견유위판장에 굴을 위판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견유위판장을 통영수협에서 거의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매인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통영수협에서 굴을 위판하는 부분 때문에 굴조합에서 통영수협에 대한 ....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업종별 조합에서 두 조합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역에 하는 행사는 사실 같이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협의가 됐고 또 사전에 저희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제가 개별적으로 조합장을 만나서 위판 관계는 조합간의 문제고. 우리 수산물축제는 우리 지역 전체의 어업인 하고 통영시의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구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조합장님들 만나고 또 설득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의 조합장 몇 분을 만나서 수산물축제를 그대로 좀 유지해 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조합이라든지 다른 조합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협중앙회에서의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이 돼 있고, 그걸 수산물축제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올해는 이 지역에서 축제라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하고 과천하고 양천구에 있는 목동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근태계장이 담당계장인데 미국에서 입국을 하면 저하고 같이 강남하고 과천하고 양천구청에 방문해서 빠른 시간 안에 11월 중순 안에는 수산물축제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사태가 긴급한 걸 인식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영수산물축제는 통영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입니까?

예.

그리되면 통영수협과 굴수협 간에 불거진 갈등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우리 축제하는데?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서 수산물축제는 거의 시식회 행사하고 판매를 위주로 할 겁니다. 가수를 부르고, 조합원들이 축제에 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저희들이 수산물축제 홍보하는 위주로 계획서가 만들어 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름대로 조합간의.... 업종별 조합에서는 수산물 시식회하고 판촉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업종별 조합 참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이 사량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에는 실제 수산물축제를 해도 시식회라든지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업종별 조합장 위주로 하고, 지구별은 좀 협조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업종별 조합장들이 저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판촉을 하고 시식을 할 수 있는 타 지역에서의 수산물축제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일정이 11월 중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11월 중순이면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서울지역에. 그 때는 아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겨울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니까. 그 시기도 조절을 해가지고 좀 서둘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이게 국비가 한 2억 내려왔는데 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파쇄를 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돼 가지고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한테 피해가 온다는 이야기를 사실 어제도 좀 듣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앞으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 이야기도 해주세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해파리 구제사업은 제가 처음으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역 어업인들 의견부분에 동감이 갑니다. (해파리 인양작업 사진 설명) 실제 지금 해파리 구제작업하는 장비가 전남도에는 이렇게 인양을 하지 않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별도로 어구를 제작해가지고 배가 끌고 단계를 거쳐 가지고 빠져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양하지 않습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파리는 거의 95%가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격을 가해서 분산만 시키면 재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과학원에서 자기들이 시험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구를 만들어서 전남지역에서는 시야호, 득량만 같은 데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이거는 못 믿겠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전혀 감독공무원도 필요 없고, 어업인들도 인정할 수 없다, 인양하지 않고 물속에서 끌고 다니다가 하루 작업 일당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이 들지만 별도로 그물을 올려서 햇빛도 쬐어 주고 볕장에서 사람이 작업을 해서 삽을 가지고 가해서 내 보낸다면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나 과학원에서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차관님도 보고 가셨고, 경남도에도 보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업인 입장하고 똑 같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 결국은 힘들게 끌어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믹스형으로 장비에 의해서 돌려가지고 물을 내 보내면 나름대로의 어업인이라든지 다른 관계 기관에서도 수긍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차관님 오실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한 1억 5000 정도를 내려주시면 금년도에 장비를 제작해서 내년도에 그걸 쓰겠다....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뗏목에다가 믹스형으로 갈아서 내 보내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예산은 아마 금년도에 거의 해파리 구제기간이 일찍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성립전예산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곧 내일 모레 작업을 해서.... 결국은 효과가 그렇습니다. 원문만 해안이 해파리가 서식할 수 있어 환경이 오염이 됐고, 그리고 조류가 심하지 않고.... 그런 나름대로의 그 지역에서 후면 포장, 겨울에는 거기에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문만에 어장 정화사업을 하더라도 뻘을 좀 건져서 그 포자를 수거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내년에는 장비를 제작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원문만에 어장정화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돈 말고 별도로 또 예산을 더 요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예, 예. 국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는.... 그러니까 남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해파리가 올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도에다가 그 예산을.... 도에다가 사전에 각 시군별로 편성한 예산을 저희 시가 사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어차피 없애기 위한 방법인데 결국 해파리 방지하시는 분들이 끌어다가 지선쪽에다가 버리고 가 버린답니다. 삽으로 쪼개고 그런 게 아니고, 끌어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더 어선어업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고기가 심지어 더 안들고 그러는 거 까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민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북신시장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청 보조사업으로 저희 그 국비가 70%, 시비가 20%, 자부담이 10% 됩니다. 그래서 전체 6개월 부분은 기 계산을 했습니다만 6개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80만 원을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용용도는 어딥니까?

시장안에 별도 직원 하나를 고용을 해서 매니저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통영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예.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형 사업은 서호시장은 한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요 부분은 북신시장인데 우리 중기청 소속 경영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는 별도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온누리상품권 아시죠?

예.

요번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온누리상품권은 어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는 시민입니다. 그렇죠? 시민이 상품권을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이 우리 통영시에서 편리할 수 사용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슈퍼를 들렀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아서 소비자가 산 물건을 계산대에서 집어 던지고, 망가지고, 이런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거제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별도 시행치 않고, 대규모 조선소로 인해서 별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좀 전에 그 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설과 추석 때 2회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도 홍보 부족이라 할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있고, 특히 북신시장의 경우에 전통시장과 월드마트가 겸하고 있습니다. 인근집에 붙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북신시장에는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활용이 되는데 월드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이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번 추석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북신시장에서 지금 현재 월드마트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 상인회에 가입을 하라고 나름대로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만 월드마트 내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이 다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월드마트와 북신시장 상인회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인식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입니다. 통영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고, 통영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상품권을 가지고 통영시민들이 좀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소비자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왜 통영시에서 시내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일정한 금융기관을 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통영시 의회는 모든 것이 시민들에 우선해서 이뤄져야 된다 그게 사실....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는 시가 조금 절충을 잘해서 서로 상처가 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탁을 짧게나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71쪽에 도비가 삭감됐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16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70만 원이 일자리사업 계상이 됐다가 삭감된 이유는 경상남도에서 마을기업 컨설팅사업으로 별도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167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는데 인부임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인원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잘 정리가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회 추경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통영 명정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정산반환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비가 99억 4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에 수탁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 예산을 올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 정산반환금이 세입에 잡힌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비에서 수입이 잡힌 얘기라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비는 시설비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올려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힐 때에는 이자수입과 잡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전년도 10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에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3년차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 겁니까? 8, 9, 10 이렇게 되는 겁니까? 2008년도부터 한 겁니까?

예.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산반환금은 어떻게.... 청구 자체가 우리 시에서 된 겁니까? 또 어떤 기관의 힘을 필요로 해가지고 된 겁니까?

어떤 걸 질의하시는 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정산반환금은 환경과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수입으로 잡아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넣은 겁니까?

정산반환금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산을 한겁니다.

정산이 그러면.... 10월 달에 준공이 났으면 정산 시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이게?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을 하고 현재까지 온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176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환경개선 및 생활쓰레기 민간대행 원가계산등 연구용역을 음식물수거통 칩사용 용역 및 프로그램 구입(사업명 변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음식물수거통 칩사용 용역 부분은 이제 사업이 완전 취소되는 겁니까?

당초 올해부터 단독주택까지 확산을 해서 음식물 수거를....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칩을 사용한 방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확대를 할 경우 칩을 사용하는 건 조그만 바께스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칩을 꽂으면 칩을 뜯어내고 수거를 해주는.... 음식물쓰레기봉투 대신에 칩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 방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문전 수거방식이 우선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현재 문전 수거방식으로 하려면 적어도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돼야 된다, 동피랑, 서피랑, 주전골 이런 곳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한 편으로 문전 수거방식으로 하게 되면 용역 단가가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시책하고도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개인이 프로그램만 만들어 놨다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전 수거방식이 가능할 때 시행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밑에 청소환경개선 및 생활쓰레기 민간대용 원가계산등 연구용역을 1900만 원 잡으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 1900만 원 갖고 여기 가능하겠습니까?

용역비 부분은 흔히들 고무줄 용역이다하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씁니다. 용역비 확보 되는대로 2000만 원되면 2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어치, 똑 같은 용역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로서는 1900만 원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지역별로 대규모 마트인가 지금 한쪽 업체만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구역도 한 번 이 용역을 시행할 때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확! 뚫린 통영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욕지 상리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당초에 1억 2000을 지원을 했는데 5000이 더 추가 지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당초에 1억 2000은 우리 마을회관 7000만 원 하고, 경로당 5000만 원 해서 총 1억 2000인데 실제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마을회관 사업을.... 옛날에는 마을에서 자체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공사업시설 입찰처럼 전자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거기 따라가지고 산재보험료하고 안전관리비, 부가세 등 순공사비의 재경비가 약 30%이상 증가가 됐고, 그 다음 또 도서지역의 경우에 해상운반이라든지 현지여건 그 다음 폐기물비용 추가 등과 함께 물가상승요인이 겹쳐가지고 공사비 및 자부담도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게 4월 1일자부터 그러면 전자입찰로 들어 간겁니까?

예. 옛날에는 마을 자체에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재경비를 포함을 안 해 줬는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4월 1일부터 행자부의 지침이 자꾸 그리 되니까 정산도 잘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서 전자입찰을 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향후 지금 마을이나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 예산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지금 우리가 평균 신설은 7000만 원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9000만 원～1억 정도 들여야 좀 마을회관 같은 20평 이상 건물은 지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 내려온 거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받아주십시오.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인 한점순위원이 민간자본 보조하는 그게 4월 1일부터 강제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그 동안의 병폐가 무엇인가 하면 정산이 마을 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정산이 잘 안되고, 그 다음 마을 주민부담금이 얼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안 만들어 놓고 난 뒤 공사를 하는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좀 안 됨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이 다음부터는 강제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입찰을 꼭 진행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함으로써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그걸 입찰로 한다면 아마 입찰 단가도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리되면 예산이 더더욱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경향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예산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 이 돈 가지고는 실제 공사를 못합니다. 물류비도 그렇고, 도서지방 가면 자재라든지 부수적으로 많이 가져가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는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거기는 물류가 많이 안 드는데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배를 한 번 갖고 가서 다시 한 번 갈려고 하면 상당한 물류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않은 걸 미리 더 가지고 가는 경향도 있어요. 있고 또 거기에 인부들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비가 와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일을 못할 경우, 다른 경비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도서지방에는 더더욱 더 이 돈 가지고는 회관 건립이 안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업(UP) 시켜주는 거는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 데.... 전체적으로 육지와 마찬가지로 설계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모든 제경비가 보험료라든지 어디해도 부가세 이런 것은 물론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다른 비용이 많이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소견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삭감은 그 방법이....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모든 제경비는 조금 삭감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실제 전자입찰을 하면 또 실제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 잔액이 약 한 15～20% 정도 감이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세이빙(Saving)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률적으로 7000만 원이라는 게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육지하고 도서는 또 차별을 두는 게.... 도서는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15% 증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가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9000만 원 올려가지고 조금 하더라도 나중에 아마 입찰잔액이라든지 하면 한 15% 정도는 세이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예규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걸 지켜주는 게.... 이 모든 절차상이라든지 어떤 행정상의 마지막 마무리도 공무원이 직접 정산을 해야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많이 누적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건을 해 줄 것을 2건 밖에는 못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서 이게 따라가 주면 괜찮겠는데 지금 수요는 자꾸 많이 있는데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리되면 해 줄 수 있는 곳은 자꾸 작아진다 그러면 갈수록 더 이게 정체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못지않은 예산이 더 확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걸 몇 년 더 유예를 둬가지고 이걸 좀 건수를 억지로라도 마을회관을 1억 2000 들이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쳐가지고 보통 다 1억 2000 지금까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런 걸 육지부분은 그대로 좀 하더라 해도 예산부분 도서지방은 조금 더 거기서 업(UP)을 시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육지부분은 이 현상태로 가가지고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 이걸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해주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10건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7건이라든지 6건 이것 밖에 못해 준다면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못해준다 말이죠. 그럼 자꾸 정체가 되다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더 동반이 돼 가지고 그 만큼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예산관계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보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예규를 만들었을 때 그 뜻은 실제 예산을 떠나서 공사에 적정성이라든지 정산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제 입찰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이 아니고 정당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예규에 따라서 우리 각 읍면동에서 그거는 입찰을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서지방과 읍면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작게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도서지방 같은 관리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마을, 근 184개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는 곳마다 새로 안 지은 곳은 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꾸 정체가 되면 더더욱 더.... 예를 들어서 3건을 해줄 걸 2건 밖에 못 해주면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한 번 생각 하셔가지고 도서지방은 좀 예외를 둔다든지, 안 그러면 이 기간을 좀 건의를 한 번 하십시오. 위에서 시킨다고 다 따를 게 아니라 여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내려 주시든지 해가지고 해마다 예년의 건수만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주시든지, 안 그러면 요 기간을 몇 년 더 유예를 시켜주든지,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예규를 바꾸는 것은 건의하기는 좀.... 어떤 모순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방금 우리 문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우리 예산은 우리 시비로 갖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 또 입찰 잔액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다시 일절 거기에 더 안 쓰고 다른 사업을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그걸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마을회관 뭐해주라 뭐해주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거기에다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또 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남겨가지고 한 개 더 만든다 이런 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80페이지입니다. 읍.연도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이거는 도산면 읍도하고 연도에 대한 구름다리를 놓겠다고 도산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둘레길이나 올레길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면사무소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이게 조금....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를 느끼고 있는데 실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한 80억 정도 그렇게 드는 사업이 되어서 무작정 그냥 사업비를 측정을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추진을 하시겠네요?

예.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우리 시가 그 읍도 연도 개발계획에 의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 할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조금 쓸모가 없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꼭 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돼 가지고.... 꼭 자기들이 이 부분은 발전을.... 자기들이 너무 소외되어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좀 본예산에서 좀 예산을 받는 게 안 낫습니까? 꼭 추경에서.... 추경에 5000만 원 같으면 좀 많은 건데 본예산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 생각 드는데.... 꼭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예.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면장이 저번에도 이장님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올 초에 아마 면장님하고 추진위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산양읍이나 도서지방 가보면 우리는 사람아니가 하는 소리 많이 듣지요?

예. 항상 소외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를 제발 안 듣겠끔 우리 동위원들도 계시지만 똑 같은 사업이니까 그런 소리는 안 듣겠끔 좀.... 건설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도서쪽에만 편중 됐다고 육지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또 뭐라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외된 도서지역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천동 수변산책로하고 평림우포마을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그러면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 방음벽 해체공사하고 탄성포장 관계 이거는?

예.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방음벽 해체공사를 올렸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해서 변경을 시킨겁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해양과학대학에서 자기들이 방음벽을 해체를 하면 학습권이 방해가 되고, 동아리활동으로 추가 소음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방음벽이 없으므로 해서 쓰레기가 투척이 되고.... 그 다음 방음벽 밑에 옹벽이 4m 됩니다. 학교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그래서 자기들이 낙상사고가 우려된다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철거를 못하고 올해 예산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앞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블럭도 없고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바꿨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경상대학에다가 뭘 하든지 하게끔 6000만 원 준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내 말씀만 들어보십시오. 그 사업을 방음벽 공사를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모든 사업은 그 공사를 못하게 될 때는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영시 전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순위라고 보기 보다는 저 생각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 6000만 원을 경상대학에 배정한 게 아니라면 그 사업을 못했으면 반납을 해가지고 통영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다시 또 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내가 말하는 게 원칙 맞지요?

그게 원칙이라기 보다는 실제 그 지역의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량입니까? 원칙입니까?

재량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이라기 보다도.

물론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이쪽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내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안됐다고 해서 다시 거기다 옆에 공사를 준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물론 타당한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탄성포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려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농업용수 수질관리 수수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용수 지하수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약 130개가 있습니다. 그 130개를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2009년도에 31개, 2010년도 25개, 올해 완료가 28개, 안된 게 4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수질검사가 약 10만 9400원 개당 들어 가가지고 그게 약 50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다 말이지요?

예. 농업용수입니다.

그럼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이 하는 거는 자체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자기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 초에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이게 개인이 수질검사 하는 부분을 통영이 시범적으로 되었습니만 이걸 좀 시간을 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당장 시행을 안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27만 원씩 드는데 이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농업용지하수라든지. 농어촌에 가면 전부다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예산을 편성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지금 개인소유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우리 시가 다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써는 불가능 하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이 없습니다. 개인소유권은 자기들이 직접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도 용량에 따라서 주기연도가 2, 3년 그 다음 음용, 비음용 전부 구분이 돼 있는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다 해야 됩니까?

예, 다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통영만 용역보고를 해서 통영 우선순위로 가는 건 아니고?

농업용수질도 토출량하고 얼마나 하루에 빼내느냐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수질관리 부분이 나와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우리 시가 하는 것 하고 개인이 해야되는 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점순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 했던 거는 계수조정 이전에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고요. 경상대 사업명이 변경돼서 반납되지 않고 다시 사업 진행되는 부분은 지난 추경에도 아마 마을회관 건립문제 때문에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엔 지금 시비 9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 원인, 도에서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지금 몇 번 하면서 매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당초예산 할 때부터 계상을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 놓으면 사업하는 데 더 낫지 않겠습니까? 추경을 다시 하는 일 없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기타 모든 국비사업은 국비 70이라든지 지방비 30, 국비 80에 20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져 있는데 실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70대 30으로 도비가 15%, 우리 15%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도에서도 15%를 주겠다 해 놔 놓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현재 15%에서 12.5%로 깎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도 15%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 심의하면서 도비가 15% 확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말씀 드린 거고 내년부터 그렇게 확보가 된다면 대단히 잘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50대 50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꼭 반영되도록 우리는 수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도재정 형편상 자꾸 7.5%도 주고, 12.5%도 주는데 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여기 182쪽에 수질관리 수수료부분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시는 겁니까?

실제 당초에는 우리가 올해 해야 되는 게 총 74개였습니다. 74개 인데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3회 추경으로 올린....

이 일반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사업이다, 그죠? 이 부분은 강력하게 기획예산 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원래 당초에 잡아야 될 부분을 시행부서에서 부담없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 우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말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당히 법정예산 같은 확실히 확보할 부분은.... 우리 시행부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데 굳이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예산관을 불러서라도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꼭 필요한 것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예.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4페이지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돼 있다가 1000만 원을 삭감했지요?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럼 이 유지보수비가 지금 작아지면 그 유지보수 하는데 큰 애로점 그런 건 없습니까? 관리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동안에 관리를 잘 해 와서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50% 반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을 그러면 미리 많이 잡아가지고 다음에 다른데 보태 쓸 거라고 미리 많이 잡는 경우 아닙니까? 이거는?

미리 확보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데 쓸려고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이러한 시설비용이 한 2000여 만 원 확보해서 보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이 예산이 확보 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현재 4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한 1000여 만 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에서 아껴서 쓰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공공요금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서 이 유지보수비를 깎아가지고 거기 쓴다 그러면 실제 해마다 지금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굉장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많이 소홀해 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공중화장실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문을 부순다든지 그 다음에 변기를 부순다든지 세면대를 부순다든지 주로 그런 파손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조금 큰 수리를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해서 전문업체가 수리를 하고 좀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고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공요금이 부족합니까? 이거는 미리 다 예상해가지고 본예산에서 잡혀 있을 텐데.... 공공요금이 부족하니까 억지로 이런 예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사실상 500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만 거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정에서 5000만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각 과에서 다른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인데 그걸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계 자체에서 사업비 줄여가지고 목변경을 하든지 마지막에 가서 그래가지고 맞춰 쓰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좀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런 적은 금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서 해주겠다 그런식으로 했다하더라도 그러면 추경에서는 정상적인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작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공공요금으로 만든다는 자체는.... 그러면 유지비가 유지하는데 억지로 끼어 맞춰가겠다는 그 뜻 밖에 안되고, 다른 사업비를 깎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안 그러면 예산계에다가 공공요금을 잘못 책정해줬다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안 줘도 되겠다, 여기서 깎아하겠습니다 했다든지.... 그런 두 개 중에 한 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아니, 공공요금은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나가야 될 부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상예산을 안 주고, 이 사업비에서 예산을 깎아가지고 아껴가지고 쓴다 이거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안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저번에 공원녹지과 한 번 들렀는데 이 유지비에 대해서 모 계장님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유지비가 이래 남아가지고 다른 목으로 변경을 쓸 수 있는 현상인데도 거기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내가 다시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다시 깎아가지고 공공요금에 보태 쓴다는 게 말이 안맞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깎이면 차라리 그걸 하고, 정상적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인데 변경을 해가지고 쓴다는 거는 참.... 다른 과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내년에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보를 하시고 유지비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요 관리 안하면 됩니다. 실제 생각하면 관리 안하면 되고,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되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 같은데 이리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내년에는 공공요금 같은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예산 확보를 하시고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억지로 아끼려고 마음먹으면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내년에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성덕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을 연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은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가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올 2011년도만 확보된 예산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추정하기로 2000만 원은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로 쓰는 금액으로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한 돈인데 지금 예산편성 시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공제를 시켜놓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과장님, 사실입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가 우리 12명의 위원님들 중에.... 어찌 보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에 투자해야 될 돈을 다른 데로 유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문성덕위원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사실 좀 많은 편법이잖아요. 다른 어떤 사업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운영비가 부족하다, 공공요금이 없다, 이러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에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를 올해 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내년에 어떻게 책정이 될 지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1억 받아가지고 1억 다 못 쓰고 반납하면 예산이 깎이죠? 다음 편성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깎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역량이고 그런데.... 좌우튼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지 유지보수비 이거는.... 사실 우리 시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지역구에 10원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예산을 빼가지고 공공요금 제세로 쓴다하는 그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우리 과장님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고.... 해양경관(해-바라기) 조망 녹지공간 조성사업지 편입물건 매입비입니다. 이 매입비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시설비가 해안경관 조망 녹지공간 조성사업지 편입물건 매입비가 전부 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만 7000㎡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주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올라가는 데크로드만 지금 우선 자기들이 동의를 해주고, 이게 인제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데크로드를 따라서 들어가는 토지만 자기들이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약 1만 ㎡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역량 아닙니까? 2억 5000 생각한 거 1억 예산 갖고 정리하고 1억 5000은 세이브(Save)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직원들이 칭찬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해양경관(해-바라기) 조망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비는 안 올라옵니까?

예.

수고했고요. 제가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질문을 마치고, 우리 공원녹지과가 평소에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 드리기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우리 과장님 작성해 보내셨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정요구 건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4건입니다. 시정요구 건이 4건 중에 1건이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 두 달 가까이 됐으니까 기억을 되찾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도심경관조성을 위해 식재된 야자수 일부가 지난 한파시 냉해로 고사피해를 입었음, 1년의 절반 이상을 월동상태로 유지해야 할 정도로 관리가 까다로운 수종인 야자수에 대하여 매년 3000여 만 원을 월동사업비로 지출되는 등 우리 지역의 정서와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업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굉장히 원만하게 또 부드럽게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감사에 지적한 내용보다도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우리 과장님 보내신 내용을 보면 ‘야자수는 관광통영의 이국적인 이미지조성을 위하여 식재한 것으로 월동관리에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혹한으로 인해 고사한 야자수는 제거한 후 대체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검토 중이며 생육 중인 야자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도, 정동진 등 기존 조성지에 안내문을 발생하여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되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거하는 것 보다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한 월동조치로 관리를 지속할 것이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정주사님 언제 왔습니까? 9월 7일 정도 왔죠? 9월 6일 입니까? 예, 9월 6일입니다. 오늘 채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다 알다시피 그 언론에 ‘원문고개 야자수 대부분 고사로 밝혀져. 통영시 살아있다 주장 없던 일로’ 큰 테마 글이 실렸습니다. 이 내용을 과장님과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지난 9월 20일 KBS 9시 뉴스에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기후를 고려하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심었던 고가의 야자수들이 말라죽고 있다고 한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들이 나무의 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환경연구원이나 또 과학연구원,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 분들의 의견으로도 지금 당장에 죽었다, 죽지 않았다라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새순이 좀 날 수 있는 한 8월 달까지 해서 두어 달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8월 달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고사목은 베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사목은 다 베어냈습니다. 베어내고 나머지 지금 12그루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나무는 종려나무 헌수운동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러분들의 여론으로는 과거 충무시 시절에 종려나무 거리가 동호동에서부터 강구안까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거리가 있고, 해양과학대에서 부터 당동까지 종려나무 거리를 지금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종려나무 거리를 들어오는 관문에 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려나무 헌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말까지 헌수운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4월, 5월, 6월 그 사이에 종려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풍토에 적합한 것이 과연 종려나무가 풍토에 적합한 것인지 그 다음에 토양이 괜찮은지 또 바람에 영향이 어떤 건지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 4월에 결정을 해서 종려나무를 보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면 종려나무를 심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종을 심는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사실상 당장에 옮기면 또 월동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상태에서 월동을 좀 넘기고 나서 내년 3, 4월에 이렇게 대체 수종을 심을 때 같이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건이 답변서에 향후 처리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언론에 난 내용을 보고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 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난 목요일 날에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 뒷날에 해가지고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본인한테 한 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성대진계장님! 그 때 답변한 내용 한 번 그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 토시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공원관리계장 성대진입니다. 천위원님이 그 당시의 말을 토시하나 틀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제가 신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토를 안달고 변화없이 하기는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의 제 말이 이뤄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금방 지방자치법....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청취불능) 중에도 의장한테 보고하고 의장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사 하는 뜻을 제가 전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님,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맞습니까? “제가 위원님 부하직원도 아니고 보고 못하겠습니다. 자료도 못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비슷하.... 진짜로 한 번 해보세요. 한 거를.... 해보라고 기회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감사자료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라는 기획실의 뜻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뭘 요구하시든 간에 요구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명령에 절대 복종하듯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조치사항에 대한 진행은 저희들도 보고를 하면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가는 데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접수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이첩을 하는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아니, 천위원님이 그걸 자료를 이리 갖고 오라 마라, 제가 천위원님 부하직원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는 했지요.

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까?

예.

기획실을 거쳐서 하고 기타 등등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다. “천위원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 첫마디가 그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처음에 첫 단어 그거였죠? “천위원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첫 단어였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할 사항이 아니어서 할 말도 못하고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하고 끊었어요. 끊고 행정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날 금요일 한 저녁 5시가 넘었을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제가 못하고 월요일 아침 9시 출근하자마자 행정정보 공개법에 의한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장님,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제가 판단을 해도 이 부분은 우리 성계장님이 굉장히 잘 못했다는 부분을 제가 인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을 마치고 나중에 한 번 더 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천위원님 양해를....

조금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 빨리 좀 지어주십시오.

자, 우리 성대진계장님, 물론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공무원 경력도 많으시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영시 의회 의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올라왔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심의하고 의결하고 시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시의원입니다. 우리 성계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의원에게 처음부터 “위원님....”우리가 말이 톤 자체가 틀립니다.

천위원님! 예! 잠시만...

이런 이런 경유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당신 부하직원이가 내가.... 내가 왜 당신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쓴다는 자체는 상당히.... 본인의 위원으로서 불쾌합니다.

천위원님! 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평소에 자료를 안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면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자료를 안 준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되는 사항아니겠습니까?

다 아니까 조금 잠시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할 이야기 있습니다!

조금 정회를 하고, 조금 생각을 다시 합시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천영기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사님들 다 계십니다. 계신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는 공무원의 의무는 복무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6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무를 좀 잘 지켜서 그래도 시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올라오신 시의원들입니다. 전부 선출직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대진계장님만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의무, 시의회와의 그런 의무, 시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거를 좀 잘 협조적으로 유지해서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서 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자인 성대진계장님, 발언대 서서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천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불쾌함을 느끼셨다든지 저희들한테 그런 기분 나쁜 점이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공원녹지과 김윤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에 또 이 사업이 행정절차를 미이행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그 부분이 특별하게 비밀스런 자료가 아니고 앞에 다뤘던 사업이고 또 이 자료가 이번에 올라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불쾌감을 비춰줬던 거는 굉장하게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모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사항이 다시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두 분이 원만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거수)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아무튼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통영시민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도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3차 추경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국ㆍ도비 부분에 부족분을 메꾸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목적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서는 등산로 연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게 끔 미연에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수 경관조성 사업부분은 계수조정이 조금 있으면 두 개과를 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할겁니다. 누구 담당계장이 나가시더라도 사업내역서를 빨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또 예.... (김만옥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