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3차 추경예산은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고 먼저 단지 예비비를 조금 더 확충해 사용한다,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거는 강남, 자매도시 강남구에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옷은 조선수군 복식은 경상남도에서 이거는 만들어 내려왔습니다. 그 복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가하는 그 경비, 경비가 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연출비가 있고 인건비, 식비 및 교통비, 이렇게 해서 610만 5000원이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출연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2800만원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아, 그거는 당초예산 되어 있는 거는 향인들 관리하는 겁니다. 명예시민이라든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자 인사발령이 또 둘이 있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시 독립유공자는 어제 제가 진주보훈지청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실제 등록된 우리 독립유공자는 없습니다. 없고, 타지에서 전입을 해 와가지고 독립 유족들이 열두 분이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공자 묘소가 지금 이게 최근에 이 사업을 보훈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용남면 2기, 욕지 1기, 이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주요사업은 벌초하는데 1기당 5만원 해가지고 경비를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주고 안내판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올해, 작년에 1기를 하고 올해 1기를 하고 연차별로 조금씩 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전액 들여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또 국가사업이 돼가지고 전액 국가사업이라서 조금 내려오는 거 가지고 지금 관리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제3회 행복나눔과 추경 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간 도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에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도비 100％ 지원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비는 도에서 도비로 10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우리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10％고, 시비가 9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1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당초에 한 1억 7000 정도 확보되다 보니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갖다가 90％를 갖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상반기까지 지출내역을 보니까 약 5억 70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별 문제없이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억 정도나 10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결식우려 아동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고 있고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은 한 끼 당 4000원입니다. 대상자를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사실상 결식아동이 아니고 결식우려 아동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상자를 저희들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방학 중에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연중으로 다른 거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끼 당 토․일요일, 공휴일은 해드리고 있고, 방학 중에 결식 우려아동 같은 경우에서는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북신경로당 신축.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모양이죠? 3차 추경에 올라 올 정도 같으면요.

이 부분....

(청취불능)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도비, 우리 강석주 의원님 포괄사업비가 세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에 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3억 같으면 토지까지 대지가 포함을 해가지고 3억입니까?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우리 충무어린이집 알지요?

충무어린이집?

예. 북신시장 옆에 그 어린이집에 지금 1․2층이 2층이 경로당이고, 1층이 어린이집입니다. 그 옆에 또 1층에 부속 건물로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2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속건물 1층 어린이집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2층 경로당을 갖다가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지금 할 생각이고, 어린이집 1층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으로 할 그런 지금 계획으로....

그러면 부지는 별도 매입을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아주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최고로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미수2동 경로당이 서광사 옆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인근에 주택이 있어도 거의 다 젊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기 거주 안합니다. 거주 안하고 또 바로 옆에 보면 동신아파트 경로당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현대아파트 경로당 있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했는데 가서 보면 알지만 이용객들이 없습니다. 없어. 없고 어르신들 다리도 불편하시고 하는데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고 아파트 계신 분 아파트 경로당 가고, 가서 보면 알겠지만도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최고 많이 사는 데가 해저터널 인근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는 거의 노인 인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당초에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이용객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 한 번씩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해저터널 밖에 도로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또 경로당이 거기 있는데 새로 또 경로당을 신축한다는 부분도 좀 주위에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쪽에다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한번 어떻게 기존 경로당 그 부분을 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어떻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진짜 경로당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신축이 되어져가지고 어른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 적으로 접근성을 많이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광사 옆에 있는 경로당 그 부분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좀 그 부분을 매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다가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구 미수1동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매일 한 3～40명은 거기 가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1～2명 있기도.... 거의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한 번 더 확인 해보시고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가 도비․국비가 여러 행복나눔과에 많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국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복지 문제인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줄은 이런 현상은 그것 때문에 또 시비를 늘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말씀하세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 기회에 우리 직원들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연말에 어차피 국․도비 결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안하고 모자란 부분만 이야기 합니다. 그리 하는데 저도 좀 게을러서 그런가 모르지만 여태까지 마지막 결산 때 국․도비 정산을 했는데 우리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안놓치고 제때 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결산할 적에는 추경 할 적에는 국․도비가 정산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좀 줄어들었다는 거는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 않습니다. 우리 아동 급식비가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됐다가 11억이 이번에 그래서 3억 4000이면 사실상 한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정말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국․도비 내시 내려온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제때제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정말 좋은 현상이고 저는 우리 직원들, 제가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장수 밑에는 또 좋은 부하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를 열심히 하신다 하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더욱 더 업무를 충실히 해서 우리 통영시 전체에 그 행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인 세정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 집행을 하고 있고 원만하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세수 확대에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천동 청사증축에 리모델링비하고 증축비하고 한 8억 1000만 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해 통합동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통합을 함으로 해서 신축은 사실 지금 도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안되고,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인평동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해가지고 쓰기로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또 시장님간의 약속도 또 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올해 미수동에 이어서 도천동을 청사 리모델링하고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예.

미수동에는 동통합 관계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며, 어느 시기에 해줬습니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미수동은 올해 1회 추경에.... (청취불능)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십....

19억이죠?

예. 19억....

앞에 우리 선배 부의장님이 계시는 동입니다. 그 부분하고 제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겁니다. 어떤 통합 관계로 예산을 마련하고 할 때는 적어도 예산시기도 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 건데 그리 못하는 입장은 말씀을 안하셔도 돈 관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이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방법을 저는 좀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초에 1차 추경에서 예를 들자면 미수동, 도천동, 이런 형태로 가고 또 방법의 하나로 미수동의 부분을 3차 추경이나 모자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런 형태로도 할 수도 있을 건데 집행부 입장은 또 있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동 폐합으로 인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과 약속이고 또 그 지역구의 의원들의 입장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걸 마련을 할 때에 돈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 작업을 하시지 말고 적어도 지역정서에 맞도록 해서 방안을 찾아가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한 성질의 부분을 종결을 짓고 넘어 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차에 우리 미수동에는 어떻든 예산이 확보가 되고 도천동에는 그게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사무실이 난리가 났습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3차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8억 10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약속이고 부족한 금액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 정도면 일단 시작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사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 때 사실상 통합 청사 관계 때문에 미수동 뿐만 아니고 도천동 부분도 사실상 다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한 동에 선후의 어떤 부분이 시간적으로 봐서는 선후의 부분이 생기는데 방금 이장근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해가지고 양쪽을 갈라줬더라면 또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사실 한 동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봐서는 한 동을 먼저 하고 또 다음에 차후에 또 도천동을 한다. 어떤 이런 순서로 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해주시면 추진하는데 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쪽에 증축. 표현이 증축입니다. 증축하는데 대충 어떤 의도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2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산이 어디서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우리 건축 또 있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한번 물어보고 견적을 한번 뺐습니다. 빼고 또 업자들한테도 한번 이런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래서 사실 올린 건데 이 부분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본청에 청사 건물인데 증축을 하더래도 거기에 기존 건물에 맞춰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천동 청사 증축을 330㎡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저거 하면 한 100여 평 돼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00여 평을 증축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입니까?

지금 3층 회의실하고 예비군중대본부, 이렇게 지금 할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층에 회의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층은 건강관리실하고 복도를 지금 현재 복도를 통합을 해가지고 다목적홀로 쓰고, 3층은 회의실하고 중대본부를 만들라고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종래에 이게 구 인평동 청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종래에 600㎡은 그대로 있고 즉 이제 330㎡하고 할 것 같으면 930㎡이 되네요.

예.

그래서 기 증축할 때 이 정도면 더 이상 필요는 더 크게 증축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이 정도면 현재 우리 동사무소 청사가 미수동도 그렇지만 한 3층 정도면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축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 같은 거는 다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주차부분은 향후에 다시 또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주차문제를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도천동과 구 인평동이 합하다 봐보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을 해서 민원을 보러 갈 것인데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으면 앞으로 민원 보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아울러 주차장 문제도 다음에 좀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정보통계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홍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옛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계층들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배달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하고 그 다음에 택배회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주로 그쪽이 대상이 되고 나머지 한 1000부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쪽에 대상이 되고 읍면동에 다른 곳도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관광정보센터 거기 여러 가지 전자기기라든지 한 거는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설치는 혹시 안하셨지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 받았습니다.

예. 조건은 도비 확보인데 도비는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비도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오기인 것 같습니다. 20억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체육지원과장 김성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범위가 얼추 같은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에서 지금 1억의 세입이 발생이 됐고, 시설을 이걸 어디에 하는 겁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도면 지역에 고속도로 밑에 보면 기존에 테니스장이 2면이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휴공간이 2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면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순수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 예산에서 지금 어떻게 도비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붙일 입장이 지금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1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1면을 조성하게 되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저희 시 재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억 가지고 부분 토공작업을 하고 부족한 분야는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1억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종료를 하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라도 확보를 해서라도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부족 부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30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 3000만원을 준다, 안준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떻든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바우처 사업을 말씀하시면 뜻은 알고 계시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68명에 대해서 월 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체육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돼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 6만원에 1회에 한해서 용품비 3만 5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8명입니다. 그런데 월 한 10만 원 정도는 사실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관에서 사실은 이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4만 원 정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트라이애슬론 장비구입, 필요합니다.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를 운영할려면 각종 제보험은 필히 법적으로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는 장비는 조금 자제를 하고 내년에 사더래도 금년에는 제보험료라든지 이게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과목을 좀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사업소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고장열입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저희 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서 도서관 운영에서 2000만 원이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 때문에 추경에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들인지도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도지침에 의해서 분권교부세가 50％, 시비 50％ 해서 각각 3000만원씩 플러스해서 6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통영시에 사용해라 이리 됐는데 우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 시비가 그에 따른 50％ 비율로서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저번 1회 추경 때 도에서 1000만원 분권교부세가 오고 2000만원이 안옴으로써 부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면 일단은 감액을 해놨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면 이 부기를 수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자고 그리 예산계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2000만원이 1차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돈이 2000만원 옴으로써 이걸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50, 3000만원․3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2000만원이 쓰여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떤 일들입니까?

이 예산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인데 우리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과 산양도서관, 욕지도서관, 도서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 할 그럴 예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니까 책을 빨리 구입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책을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간직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추경예산 세입 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좀 많이 잡아서 시․군에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나서 3/4분기까지 거의 사업을 해보고 나면 우리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면 연말까지 되겠다는 보고를 하면 그 남은 잔액을 복지부에서 저거가 또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 데 투입할라고 그래서 미리 삭감을 하는 데, 추가로 예방접종 사업비 국․도비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거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세출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 부분에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율방역을 했던 이런 부분인데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여기만 인건비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스스로 좀 더 자율적으로 더 잘하라고 했으면 비용도 좀 줄일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이제 예산을 당초에 당초예산에 인원을 해가지고 편성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추경부분에 가서 한참에 다 못 올리고 세입사정상 그래서 이제 추경 있을 때마다 좀 올리고 작년보다는 인원이 두 명 불어났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고, 이번에 올린 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우리한테 올려져 있어서 이걸 삭감을 하고 이리 올린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예산실무 부서에도 계셔보고 이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단계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성격의 사례들이 참 많습디다.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는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고 하면서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을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도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의 범위와 또 쓰여 지려고 하는 그 부분들하고 안맞기 때문에 잘라서 가는 이런 형태로 봐지던데 이게 방법이 그런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이 오히려 운용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은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은 추경이 있을 거라고 예산계장들이 판단을 합니다. 언제쯤 예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 같은 거는 한참에 다 안주니까 그게 이제 효율적인 예산 운영방법이죠. 그래서 재원이 당초예산에는 하고자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재원이 참 모자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계에서 해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방문보건 담당주사 김일선입니다. 과장님 교육 출장으로 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방문보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 계시고 이리 하니까 추후 문제 있으면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