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9월 20일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20일 상정ㆍ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법령 제명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현행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었던 것이 9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증인출석, 증언거부 외에 서류제출거부, 선서거부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 관련규정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전문위원 직급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을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의원 외에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인 일반안건 1건과 박승용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박영자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2011년 9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ㆍ봉사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할 수 있도록 사망위로금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2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ㆍ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으로 평가대상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범위 안 제1조, 안 제6조와 제2장 평가절차는 대행업체의 평가지침작성, 평가계획수립, 평가실시, 현장평가단 구성사항을 포함한 평가절차이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 설치ㆍ기능ㆍ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이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대행업체의 평가후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조치사항 등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규정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ㆍ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획일적인 무게중심에서 반입수수료 체계를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가연성 및 불연성의 분리 또는 혼합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및 현실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반입수수료)을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하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며 차득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과 반입수수료 종류 및 가격을 정하고 반입수수료 징수 제외대상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감면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구장(배드민턴ㆍ배구장포함)”을 “실내체육관, 다목적실”로 명칭변경과 신청기간을 “수시신청”에서 “수시로 신청하거나 사후허가를 얻을 수 있다.”로 변경하며 이용시간을 하절기ㆍ동절기를 삭제하고 이용사용시간을 조기 06시부터 90시, 주간 09시부터 18시, 야간 18시부터 22시로 구분하며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 할인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65세이상 감면을 위해 이용료 할인근거 신설과 국민체육센터의 사용 및 이용료의 시설규모정비 및 사용단위와 지도강사위촉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추가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은 구)가야곡 함산보건진료소 건물양여, 논산시 문화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 논산YWCA여성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및 교환 등 3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과 관련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가야곡면 조정리 494-3번지 외 5필지 추정가액 6억 3,981만 7,000원이며 처분대상목록은 가야곡면 산노리 492-2번지 등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가야곡함산보건진료소 건물양여를 위해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의 처분변경사항으로 당초에는 건물 및 토지를 산노1리 마을회에 매각하고자 승인을 하였으나 건물면적 87㎡중 31㎡가 산노1리 노인회 소유로 잔여부진인 사유지 66㎡는 산노1리 마을회에 매각하고 건물은 마을회에 양여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토록 변경 승인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논산시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으로 변경 전에는 토지 4필지 1,991㎡ 건물 1동 154.9㎡로 승인을 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당초사업비 4억원을 초과한 상태로 감정평가하여 5억 1,40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코자 취득대상을 축소하여 토지 1필지 956㎡, 건물 1동 157.9㎡, 부속물 21건을 구입코자 변경ㆍ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논산YWCA여성쉼터 이전에 따른 건물매입 및 교환을 위해 부창동 대림아파트, 내동 아주아파트, 강산동 동신아파트 등 2채 164㎡를 매입하여 강경읍황산리 52번지에 소재한 건물과 교환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박승용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이상구의원, 임종진의원, 전형렬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논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를 통하여 안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성함양은 물론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해 2011년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연 10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정없이 시행되고 있고 관련조례를 제정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으로 16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일장 총칙과 제2장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시행주체와 이용대상자 규정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도록 시책마련ㆍ운영비ㆍ인건비 등 사업비 지원과 지원대상을 지원하였으며 제3장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위원회의 운영 등이며 제4장은 부칙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사고예방ㆍ종사자관리 등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기능을 부여하고 지도감독후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제5장 부칙으로는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박승용의원 외 3인이 의원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박영자의원을 대표발의의원으로 김영달의원, 이충렬의원, 박승용의원, 김진호의원, 윤상숙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홍보, 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그밖에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제2항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알선, 제5호 통역ㆍ번역지원사업 등이 법률로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어 법령에 명시된 부분 등 누락된 부분을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제2항 제4호, 제5호에 추가하는 일부개정안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이며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박영자의원 외 5인이 발의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 9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요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의 점포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이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부칙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대학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따로 붙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전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9월 22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예산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소득세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과 재원부족에 따른 경상예산 절감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과 소규모시설물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보조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예비비 3억 9,69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과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11년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4,810억 531만 4,000원으로서 2011년 기정예산보다 75억 28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9,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571억 4,188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61호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9월 22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의 내용은 당초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이 18억 155만 5,000원에서 보조금수입 500만원의 수입과 예치금회수 1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8억 802만 8,000원으로 변경 편성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논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윤예중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명선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KTX 논산역 신설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의원님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한 KTX 논산역 신설촉구 결의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KTX 논산역 신설은 역간의 거리가 좁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서울 용산역에서 광명역은 1.8km, 천안아산역에서 오송역은 20km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으며 울산역과 김천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으며 기존에 건설되고 있는 남공주역ㆍ논산역 신설구간은 20km로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신설 가능한 사항으로 논산의 미래를 좌우하고 장기적으로 논산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논산시민의 열망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국회,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남도와 주요 정당 등에 발송토록 하고 논산시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논산역 촉구 결의문! 호남고속철도가 논산지역을 관통함에도 논산정차역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공주역은 논산과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논산시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여 무용지물이다. 논산은 KTX이용객수와 지리적여건, 지역균형발전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산역 설치의 당위성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역간거리가 짧아도 서울 용산역ㆍ광명역 18.8km, 천안아산역에서 오송역 26km, 울산역과 김천역도 추가로 신설한 실례도 있다. 공주지역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논산지역은 육군훈련소의 입영장병(가족 포함 60만명) 및 면회객 30만명과 현재 논산역 120만명, 강경역 40만명은 기존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논산인근의 육해공군 본부, 익산시일부(육군부사관학교) 및 백제문화권의 중심부인 부여군 등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며 KTX 논산정차역 신설은 지리적 여건으로도 타당하다. 신설 논산정차역은 기존 호남선과 논산시 채운면에 연무대 기점으로 남공주역사로부터 20km 지점으로 1번국도, 23번국도, 호남고속도로, 논산IC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IC와 직접 연결되는 기점으로 KTX 논산정차역 신설은 호남선 기존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이 연결되는 교통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와 현재 확정된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시발점이 논산으로 논산정차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KTX 논산역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14만 논산시민의 뜻을 모아 논산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KTX 논산역을 신설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논산역 신설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논산시는 국방의 도시로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와 인근에 3군 본부 등이 소재하여 KTX 논산역 설치는 필수불가결함으로 반드시 신설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23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첨부) ㆍ KTX 논산역 신설촉구 결의문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