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혁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복지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4명, 현원은 육아휴직 2명을 포함하여 86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교육행정의 기획ㆍ조정ㆍ분석 평가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와 대의회 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육복지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행정심판 및 소송의 수행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지난 7월 19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 대비 1조 282억 원 증가한 9조 9,928억 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도 본예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등의 재정여건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10월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12월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2010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편성에는 사업공모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대상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15개 주요사업에 1조 4,43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문위원회 및 지역별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정책 추진상황의 점검ㆍ조정ㆍ관리를 위하여 2010년 7월에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을 발족하고 운영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인사제도 개선,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특별교부금 학교재정지원사업 조정, 국제혁신교육 심포지엄 점검 및 자체평가, 자치법규 검토, 제1회 추경예산안 협의ㆍ조정 등 혁신교육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국제교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30%~70%까지의 범위 내 대응비율의 차등 적용으로 교육경비의 보조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학생복지,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총 423건에 57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171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꾸준한 협력체제 강화로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사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성화 사업에 대해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하여 공교육의 혁신모델을 창출하고자 금년도 상반기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명, 구리, 시흥, 안양, 오산, 의정부 등 6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며 54대 사업, 102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제도정비 및 혁신교육 정책 확대 등을 통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학교회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재정 관리체계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2010학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적용하여 각급 학교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바 있고 신속한 응대 및 원격지원이 가능한 학교회계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하여 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꾀하고 각급 학교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학교현장 지원강화를 위해 77명의 인력을 지역교육청에 추가 배치하였고 대변인실 홍보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9월 1일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권한 위임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사업의 지역교육청 직접 수행 기능, 연구원 명칭 변경, 새도로명에 따른 주소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제도는 기관의 미션 및 비전, 전략목표와 개인과 부서의 목표를 연계하여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부서와 개인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제도로 효과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기틀 마련을 위해 4급 이상 공무원 111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금년도 초에 체결하였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온라인의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금년 12월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내 어디서나 네트워크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e-러닝 교육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정보 활용을 위한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으며 금년에도 본청 관할 5개의 신설 고등학교 중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율천고등학교와 이현고등학교 2개 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하여 학사운영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자료 통합ㆍ연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및 정보 중에서 빈번하게 요구되고 활용되는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교과부, 16개 시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자 등이 통계자료를 추출하여 업무 및 교육정책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시스템 성능개선을 완료하여 교직원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업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학교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2개 교를 신규 선정하여 현재 15개 지역교육청 소속, 83개 초ㆍ중학교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집중지도, 공연관람 및 박물관 견학 등의 문화ㆍ체험활동 지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 및 개별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며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담임교사 추천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만여 명에게 1,173억 원을 지원하여 학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 교직원이 생명ㆍ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였고 보장보험료를 차감한 잔여 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각자의 선호에 따라 사용토록 하여 교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 관리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 보전금 및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권익보장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학교회계직원 16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5쪽입니다.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교육재산 등을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 63건을 수행하였고 그중 47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들의 권리 구제와 교육행정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경기교육의 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키니까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입니다. 이성대 과장님 거기 대에 선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섰습니다.

어제도 오시나 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기 위해서 봤는데 어제 못 뵙고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의문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에 시행될 때 왈가왈부 많은 말이 나왔던 사안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2009년 처음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례에 기반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 조례에 기반해서 자문위원회 그리고 자문위원회 하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회를 거쳤고 그리고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상당히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제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측면에서 자문위원회를 많이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고 이때까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 하나하나를 해결해서 해주시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자문위원단이 있죠, 43명?

네.

그것 리스트 좀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인데 과장님께서 혁신지구라든지 혁신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잘못 가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키를 잡아주셔야 될 거고,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해서 제2회 경기혁신교육기획단 회의 있는데 여기도 역시 경기혁신교육기획단 리스트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는 주로 어떤 분으로 해서 이것이 구성이 됐나요?

저희 혁신교육기획단은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두 분이 포함돼 있고. 내부협의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은 제1청사 부교육감님이 단장이시고요. 부단장으로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교육국장, 지원국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요?

네. 산하에 TF가 있는데 이 TF들은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고 혁신기획단 회의는 단장, 부단장 그리고 총괄팀장 그리고 위원들인데 위원들은 단장을 포함해서 총 14명입니다. 대부분이 본청 과장님들 그리고 외부위원 두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다면 공무원들이야, 여기 직원들이야 위에서 지시 내린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양이 갖춰지기까지는 많이 다듬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혁신교육이나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들한테 많은 자문도 받고 그것이 계속 깎이고 깎여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들로 주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 일반인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야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기획단 리스트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대응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본청에서 대응지원사업 지원을 안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여건이 미비된 거라든지 대응지원사업에서도 일부 지자체 예산에는 반영했지만 특교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171억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여건들이 다 맞춰지면 충분히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건 그렇지만 대응지원사업을 해서 올렸는데 지자체에서 약 1억 5,000 정도를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대응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대응을 줬어요. 그럼 결국에 와서 대응지원사업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3억 정도 구상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서 2,500 주면 나머지 지자체에서 받은 것 반납하고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결국에 가서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한 학교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지자체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올라온 건 부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 가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지. 3억 예산을 해서 대응으로 하는 건데 5,000만 원 주면 그 사업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희가 찾아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해서 대응지원사업을 해서 어렵게 지자체에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물론 어느 정도는 삭감을 시킬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3억 들어오는 거 2억 5,000이라든지 이런 거 삭감되는 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다 해서 5,000만 원 주고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으니까 하여튼 이거 좀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마 우리 과장께서 요새 가장 헌신적으로 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이지요?

네. 중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각 지자체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화자찬 같지만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여건들이 많이 좋아지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바꾸는 사업들은 대단히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특히 현장의 교사들한테도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부 여전히 행사나 시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예산은 서로 비율이 틀리지요? 지자체별로.

거의 유사합니다. 한 70%를 지자체가 대고 30%는 교육청이 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기준은 그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비율하고 실제 지원 액수하고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개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는데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2년간은 일단 지정된 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평가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좌우간 경기도에는 이 6개 지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받지 못하는 25개의 지자체도 있으니까, 여기도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못 받았더라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여기에만 전력을 할 경우 액수로 보면 적어도 몇십억씩 그 지자체에 지원이 가는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홀대 받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탄국제고등학교하고 고양의 국제고등학교 2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별운영비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동탄국제고등학교하고 고양국제고등학교는 애초 설립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공립학교 운영비 수준의 지원을 지자체와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소요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가지 설이 떠돌아서 제가 직접 동탄국제화고등학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 현재의 특목고, 공립 외국어고등학교는 특별운영비 해서 2억 8,000 지금 지원 나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특별지원비라도 주는데 어째 2개 국제고등학교는 안 주게 되지요?

애초에 2개의 학교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을 추진해서…….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6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왜 설립 안 해도 되는 것을 설립해서 그러냐? 당신 지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당신 지자체에서 해라.” 제가 볼 때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아예 설립할 때 인가를 내주지 말든가. 그래도 지자체에서 600억 이상을 들여서 학교를 설립해서 기부채납을 했으면, 어떻게 외국어고등학교는 2억 8,000씩 지원해 주면서 국제고등학교는 특별운영비를 하나도 지원 안 해주냐 이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다 틀렸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도 처음에 애초에 할 때 그런 인가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저희가 재정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동탄국제고나 고양국제고도 마찬가지로 설립시기에 인가조건들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기도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 특목고의 설립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제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잘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립 외국어고등학교 3개 학교는 물론 처음에는 5억씩 지원하다가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2억 8,000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현재도 좌우간 어쨌든 간에 2억 8,000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아예 안 주려면 특목고나 국제고 다 주지 말고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지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지급 못하겠다 이 얘기가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뭐, 거기도 2억 8,000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텐데 추경예산도 이번에 같이 지역에, 예를 들면 요청하거나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나요?

네. 추경예산도 저희가 같이 받아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도 위원장님이 시간 얘기를 하니까 간략하게 조금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정착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조례의 제안을 한 의원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간담회하는 현장에도 제가 가봤는데 예를 들면 동두천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년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런 작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조례가 있으니까 사업은 안 할 수 없고 해서 한 번 정도 그냥 겉치레적인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마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상황을 잘 점검하시고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가? 좀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거두려고 하는 핵심은 주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해서 낭비성은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제안이 지역교육청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지만 도교육청 사이트 주민참여예산제 메뉴에 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전에 초기에 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요.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주민규 사무관입니다.

같이 한번 도교육청에 들어가셔서 현재 참여예산제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네.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이 그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주세요.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에 지금 평균 1,000여 건씩, 한 제안에 1,000여 건씩 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과장님하고도 한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학교현장을 실사도 해봤고요. 실사한 결과 방수공사에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를 들면 2,000만 원에 방수공사를 마친 학교도 있었고요, 줄여서.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컴퓨터실 리모델링 할 때 컴퓨터를 교체해야지 벽을 바르는 데,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는 투여하지 않도록 이런 제안도 해서, 지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역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대응투자사업은 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사업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까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실사를 하셔야 합니다. 본청에서 현장실사하시고 있나요? 지금. 고등학교.

저희가 사안이 들어올 때는 다 실사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컴퓨터실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을 다시 정해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 관할에 대응투자사업 고등학교 이거 담당사무관, 실사하고 있어요? 지금. 2청은 하고 있는데. 다니고 있어요? 하셔서 조정한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서 시 지자체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적정하지 않은 것을 줄인 것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5억의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지요? 5억 이상은 지원하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할 게 아니고 횟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학교에서 해마다 4년, 5년 계속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들은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혁신지구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과부에서 지역교육청 사업으로 내려온 건 알고 계시지요?

네.

과장님이 좀 유념하셔서, 지금 학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위기가정의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 학교도 못 다녀서 자퇴하거나 퇴출된 학생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학생들의 문제가 교육문제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육감님도 어떤 문제보다도 현재 갈수록 심해지는 교육격차의 문제가 우리 사회 미래의 운명까지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나 혁신지구 사업에서 이런 위기가정 학생이나 학교부적응 또는 이탈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에 지도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로 투입하는 거라든지 상담을 강화하는 거 그리고 Wee스쿨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 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학부모지원과에는 현재 전체 학생들이나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문제는 방과후예요, 수업 이후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소년원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일정 나이가 되면 소년원에 들어가는데 소년원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의 여러 가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애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것을 담임이 하겠어요? 가정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해체상황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 임기 중에 이런 위기 학생, 탈학교 학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아이들을 지자체와 협조해야지요. 학교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구를 만들든지 기관을 만들든지 꼭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하십시오.

저희가 지역공부방들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올해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청소년상담센터, 지자체에 있는 상담센터와 저희 Wee센터나 Wee클래스, Wee스쿨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중에 시흥시의 시장 같은 경우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이 있대요.

네.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투여 못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건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대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해가 갈수록 계속 불거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요구도 높아질 겁니다. 수준도 높아지고 방법도. 지금 교육감 계약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이 원초적으로 해결방안이 아닌데 워낙 처해 있는 상황이 열악하고 이분들의 신분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뜻을 아시고 이분들이 처우개선도 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규직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지만 국가가 합니까?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이 비정규직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관부터 해야지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하시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라도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국가가 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육감 직고용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고용안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물론 같이 추진하지만 현실적인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계속 만들어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할까, 어떤 참고할 만한 게 전남입니다. 전남의 경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어느 시도보다 먼저 했고 경기도가 그 뒤에 이어서 좀 했습니다만 이 전남도교육감은 비정규직 학교 직원들을 상당수 정규직화할 방침을 밝혔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언론에 나왔는데.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전남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을 교육장이 직접 임용하는 거로…….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뭔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얼마 전에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규직이라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그 방침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이 개념을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다 아시겠지요, 담당관이. 정규직화하는 것이 언론에 이미 방침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교육감 계약이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전남에 비해서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계적” 얘기를 했잖아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하나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잘라져서 우리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지요? 우리가 못 본 부분을 낭비성 예산을 여기서 삭감해 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시켜서 직접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부서가 아니에요. 학교가 피해를 입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어민 월급입니다, 월급. 계약할 때 새로 계약해야 할 월급. 원어민을 줄이려면 그 부서에서 원어민 투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든 외부의 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원어민에 대해서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예산이 효과가 없다 이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원어민을 축소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동의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책정된 월급이 잘려서 원어민이 축소되는 이런 사태는 교육감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마치 무상급식 하느라고 원어민 예산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왜곡돼서 나오니까 듣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돼서 학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예산과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과장님 그다음 실장님, 여기 부서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것은 어떻게 설득을 하든 간에 위원들에게 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명심하십시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경기교육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수를 통해서 경기교육을 디자인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현재 지금 저희가 학교평가에 그런 지수를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어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학교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행복지수를 어떻게 학교평가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내년쯤에는 학교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돼 있는 내용하고 계획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관련부서에 저희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원어민영어교사 예산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특히 기획관리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질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걸 보고 우리 기획관리실이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런 예산,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기획관리실이 대처하지 못하고 소신이 없다고 한다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 번째, “소신이 없다. 무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교육정책 하나하나에 있어서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할 텐데 원어민영어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고요. 자, 이런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행에 있어서 소신이 없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응이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삭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감지하셨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삭감될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점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과정에서 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예산담당관님이 이런 사실을 감지했으면 예산담당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알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사무관 한 분 정도가 뛰어다니면서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과 담당관님이 매우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대책도 매우 미흡하다, 무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이 나온 것이 언제쯤입니까? 이 후속대책이, 삭감되고 나서.

저희가 삭감 이후에 바로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후에 아우성이 정말 빗발쳤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지금 돈을 줘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돈을 줘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의 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이 하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삼무 기획관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의 역할은 뭡니까? 기획의 역할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일들이 기획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면밀하게,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책을 빨리빨리 강구해서 현장에 최대한도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매우 대처가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누가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적인 피해를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원어민교사가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런 학교나 학급이 생겼을 때 만약에 거기에 있는 해당 학부모님이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중에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점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설득을 여러 차례 했고 끝까지 저희가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점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처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담당관님이 자리에 섰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예산담당관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손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막강한 예산을 쥐고 계신데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예산의 지원방법이 학교규모와 그리고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 까?

저희가 학교의 학생 수, 학교규모에 따라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교육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점점 소규모 학교들은 상당히 운영에 어려운 점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고 건물의 노후도, 소규모 학교의 지원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학교기본운영비 재편작업을 별도로 해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안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 대한 원칙인데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3년 동안 얼마 정도가 지원됐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원이 될 수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후도라든가 학교의 운영비 정도라든가 또는 주변의 여건 등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은행에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은행이 어떤 방법으로 대출합니까? 신용이라든가 모든 면을 전부 참작을 하지요. 그렇게 하듯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예산 지원할 때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3년 동안 지원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않겠다. 긴급한 사항이 생겼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단일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노후도나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예정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정말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학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2%씩 주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도 평가를 합니다.

매년 4%씩 올리고 있습니다.

변경됐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2%, 추경에 2%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다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모든 학교를 일률적으로 4%씩 지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도 분석을 하라는 거죠. 분석한 적 있습니까? 지금 이 학교제도가 운영된 지가 2001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했죠?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운영비 개선을 위해서 TF를 운영해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해서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거의 결과가 나와서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만 결정을…….

그런 것들이 기초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 4%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교실정에 맞는 기본운영비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별, 지역별, 도시농어촌별 지금 학교운영비의 실태를 분석하십시오. 그 실태분석은…….

위원님, 그건 저희가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라든가 또는 강당을 짓는다든가 또는 등등 다목적실이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먼저 대응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 그걸 교육청에서 심사한 다음에 다시 편성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협의를 한 후에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육청이 지자체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학교를 모두 전수조사하십시오. 언제 어떤 부분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해야 교육의 자주성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자체에 끌려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끌려가는 겁니다. 교육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끌려가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 대 5로 하다보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관리실은 삼무입니다, 삼무. 삼무기획실이에요, 삼무기획실.

네, 그런 점을 명심하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더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미 저희가 교육청에서 다 수합해서 지자체에 보내면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시 보내주고…….

네, 알겠습니다. 한 학교에 2억~3억씩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면 말이죠. 그 돈을 지원할 때 좀 여건도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학교장의 노력입니다. 돈만 지원받으려고 했지 학교경영에 대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강당을 짓는 학교인데 그 학교의 본관 건물의 계단에 철심 있죠.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확보를 더 확대하고요. 이런 대응지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수요만 저희가 저희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지자체와 협력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거뿐만 아닙니다. 이건 더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직속기관 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경기교육정보원을 경기교육연구원으로 개칭해서 내용을 좀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호국교육원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그 호국교육원 관련돼서 경기학생교육원이 이천에 건립되고 있죠? 이것과 관련되어진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방향, 계획 있으시죠?

저희가 연수원을 특성화 재편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연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 그리고 장호원에 지어지는 제2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연수기관 재편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신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냥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 지난번에 제가 원어민강사 때문에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보고 사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사적인 농담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원어민 강사비가 경직성경비인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이걸 넣은 이유가 뭡니까?

원어민강사는 지금 현재 좀 시스템에 이, 기존의 시스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는 시기가 학교별로 다 다르고 1월 달에 하는 학교, 2월 달에 하는 학교, 3월 달에 하는 학교 너무 달라서, 그리고 재계약에 들어가는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률적으로 다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어민강사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줄여나가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는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 속에 말이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어민강사비를 삭감한 이유는 도의회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우리 본청에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주요 시책을 보지도 않도 이걸 없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묵비적으로 동조를 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책임을 통감해요? 의도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현재 현존하는 강사들 수요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이미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경에 반영됐으면, 특별히 과장님은 공무원도 아니고 특채된 특정직공무원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일선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라면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장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이거 어떤 대책을 내놨어요?

위원님 말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린 건 과장으로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어민사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도 소요예산을 저희가 월별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부에서 원어민강사에 대한 축소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축소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원어민사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알았어요. 위원님들이 축소한다고 축소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교육청의 중요한 시책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희가 합리적이시면…….

아니,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다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시책이 그냥 막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을 갖다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점이 옳으신 점은 저희가 반영하는 게 행정부로서의 당연한 도리고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이죠. 경기도교육청 스스로가 원어민교사에 대한 어떤, 축소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축소를 하기 위한 시책을 미리 내놓고 학교에 통보하고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일선에 피해가 없도록 축소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원어민강사가 상존해 있는데 봉급 못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했죠? 어떻게 조치했어요?

저희가 원어민강사 문제를 좀 조정하려고 봤더니 전부 시스템이…….

조정은 나중에 조정되는 거고 현재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예산을 주고 있는 겁니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스템이 엉망이라서 9월 달까지, 3월ㆍ9월 개학을 하려다 보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연초에 축소계획이 나왔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미, 본예산에서 이미 100명 삭감이 됐었고…….

아니, 그 원어민교사 현재 상존하고 있는,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데 누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부서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들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측을 못해요?

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국제협력팀인데요. 그건 단위학교마다 개학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ㆍ9월로 개학시기를 못 박아서…….

아니,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거야, 조치결과.

3월ㆍ9월로 개학시기를 딱 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야지 수요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현재 지금 원어민교사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봉급이 안 나가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올 추경에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를 또 2% 올렸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들에 어느 정도 예산여유가 있고요. 그것을 먼저 사용하면…….

단위학교에 예산이 있으면 원어민교사를 쓰고 예산이 없으면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추경에 기본운영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일단 쓰시고 저희가 또 의회와 협의해서 정례회 추경에 인건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일선학교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그런 증액된 학교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원어민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선이 교육청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믿고 교육을 해나가느냐 그런 아우성이에요. 또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삭감한 거니까 책임은 경기도의회에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의회에 발을 디뎌놓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교장선생님마다 나더러 “아니, 의회에서 의회 의원놈들은 뭐하는 놈들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 나한테. 그러면 경기도의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도매금으로 지금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인건비를 알지도 못하고 다 삭감해 버리고 일선은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둬라 이런 몰상식한 행정을 교육청이 하고 있다.

위원님,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요.

뭐가 사실과 달라.

2011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예결위에서 100명을 추가로 감축했고 예결위 내에서도 교육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소신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앞으로 쓰지 않겠다면 그 계획을 미리 일선에 줘요. 내년부터는 전혀, 한꺼번에 줄이면 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연차적인 축소계획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 축소계획하고 또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원어민강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조치하라든지 조치내용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한 해, 두 해 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앞으로 글로벌 소사이어티 시대에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원어민 외국어교육인데 그중에 하나가 원어민교사인데 원어민교사가 지금 말씀대로 나도 실제 해봤지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원어민강사를 일선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에게 교육의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선에 있는 학생들이 외국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한 마디 말을 떼어보는 것, 한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이 그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많이 검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냐, 우리 현재 학생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이 지구촌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능력을 키워줘야 되느냐, 그 준비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일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어민교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앞장서서 힘들고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이 원어민교사를 확대해 왔다 이거야. 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외국을 누비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줬고.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와 긍지를 느끼는 그런 리포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줘야지 어떤 편향적 교육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교육시책을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재단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교육시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우리 이성대 과장님이 쥐고 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경기도 교육,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터닝포인트의 역할을 이성대라는 사람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하는 추후에 역사적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자료를 주시고, 아까 어떤 분이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육혁신지구.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는, 지금까지 교육협력사업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그런…….

아니,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왜, 뭣 때문에 이 교육혁신지구가…….

교육협력사업을 실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그 목적 자체가 명확하지도 않고 무슨 교육효과를, 어떤 데는 교육효과를 높이지 않고, 교육효과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한 데만 교육효과를 높여야 돼요?

저희 교육협력사업이 지금까지 시설이나 이런 투자 위주로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거나…….

아까 이성대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아니 교육과정을 혁신지구 지정했다고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게?

그건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을 가지고 계셔.

위험한 게 아니라요. 7차 교육과정 이후로부터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권들이 단위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그걸 몰라서 내가 묻는 게 아니야. 그러나 혁신지구에서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을 해?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정의를 좀 정확히 아시고 교육행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강사 이거 하나 때문에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일선으로부터 굉장한 욕을 먹고 있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우리 한나라당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불러다 야단쳤어요. 교육청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꼭 살려달라는 말을 한 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지 왜 의원들한테 미느냐 이거야. 신문보도마다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원어민강사 수당 못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셨어요?

일부 언론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담당 책임과장이 져야 된다 이거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저희가 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니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그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47쪽을 보면 “정원 외” 이렇게 쭉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전에 지상에 보도되기로는 기획예산 파견교사라고 나온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인원에 어떻게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됐습니까?

장기출장교사는 정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청 내에서 인원조정을 하죠?

저희 행정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기출장교사를 요청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파견은 원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일선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그러면 이런 데에 보고를 할 때는 빠져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파견되어 있는 곳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원하고 장기출장 이런 파견문제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그랬어요. 저도 근무할 때 보면 다 파견교사는 그 학교에 원적이 있는데 청으로 가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지금.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개선돼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령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법령은 안 가지고 왔는데.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 전념한 것이 교사의 기본자세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획예산부서면 가르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그런 데 가서 파견이 된다고 하면, 물론 데려다 쓰면 쓰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협력팀에는 혁신교육지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난번에 신문에 나서 나는 이제야 알았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이런 것이 혁신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을 하는 거. 그다음에 53쪽을 보면 학교대응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에 지금 100억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것에.

네.

왜 그러냐면 조금 염려스러운 얘기를 드리겠어요. 엊그제 경인일보나 그런 데서 47억이라고 크게 나와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사립학교에 100억인데 47억이면 절반 이상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대응지원사업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물론 대응이 50 대 50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액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대변인 쪽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자세한 해설기사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심하다 이 말이요. 모르니까.

기사에서는 전액 저희 예산으로 지원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 자체가 좀 자세하게, 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관계도 그렇고. 예산관계도 대개 시설비다 뭐다 하면 대응투자해서 50 대 50 그런 걸로 대개 알고 있는데 그냥 전액 지원한다 그러면 왜 전액 지원을 하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는 말이지 안 해주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것을 해소를 잘 해주시라 그 얘기고.

네, 오해를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보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혁신지구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견인지는 몰라도 전부 시고 중소도시 아닙니까? 시고, 청으로 말하면 국체제 쪽이 많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체제는 지금 안양ㆍ오산ㆍ화성…….

안양ㆍ오산ㆍ화성 그런 데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감께서 혁신관계를 하신 지도 벌써 재선까지 해서 3년째 되어 가시는데 저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혁신을 좀 더 인재양성을 시단위나 그런 데보다도 좀 묻혀 있는 쪽에, 그런 데서 좀 발굴해 내는 인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제는. 전환의 발상을 가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평ㆍ이천 이런 데는 전부 거리도 멀고 산중입니다. 농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제는 학교자체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특수목적고도 있고 하이텍이다, 마이스터 이런 데도 있는데 이제는 양평 같은 데는 말이죠, 청정이고 그러니까. 거기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천문관계를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걸 한번 발상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된다랄지 그래서 미국의 나사랄지 천문, 지금 고흥에 있지만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런 것을 좀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천 같은 데는 도자기 같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여주 같은 데는 사실은 사관학교가 좀 있어야 돼요. 사관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선비 사관학교. 지금 강원도 횡성에 가면 어디입니까? 있죠?

네. 민족사관학교.

최명재 이사장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우리 공립학교에서도 그것이 필요해요. 여주에 가면 명성황후 묘 있죠, 세종대왕 있죠, 이색 선생 있죠, 정몽주 선생 있죠, 문익점 선생 있죠. 이런 데다가 선비 그런 것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목적, 그런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안성 같은 데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술학교는 안양에도 있고 하는데 안성에 그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혁신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건의 겸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혁신교육지구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공모로 해서 하면 지금 일선에서,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혁신이라고 그래서 혁신 안 한 데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요. 예산관계, 지원사업. 어떤 데는, 이번에 내가 오남중학교를 가봤는데 거기는 돈이 좀 많이 오니까 막 별것을 다 꾸며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교육이 그렇게 외화내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58쪽을 보면 성복고 거기가 바로 여기 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 4번을 가봤어요, 짓고 있는 과정에. 그런데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를 않아요. BTL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그냥 뭐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겠지 않냐.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불시에 가 가지고 일지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은 “아니, 의원님이 느닷없이 와서 우리 작업하는데 그럽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가 관할하니까 내 권한사항이야.” 그래 가지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버렸어요. 사진 찍으니까 놀래 가지고 막 어쩌고 하는데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계산에 넣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꼭 추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아두시고.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60쪽에 가면 지정학교 수, 신규사업 학교지정 있지요? 12개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학교 12개하고 거기에서 사립초ㆍ중ㆍ고 명단하고 지금까지 현행 예산과 집행과정 내력을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송수행 65쪽 있죠?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결과 뭐가 나오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 양해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그래도 좋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좌석에서 -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이리 나와서 하쇼. 거기 앉아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거기가 편해? 거기가 편하면 거기서 하시든지.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법학과 교수,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공무원 그리고 교육국장님, 지원국장님 그리고 부감님,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위원회 명단하고 직업 이런 개인자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기에 나오는 인용, 기각, 각하 많이 나와 있는데 내용별로 해서 쭉 내력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수행결과도 건수대로 해 가지고 자세한 각론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달 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실장님 안 나오셔 가지고 실장님 업무대행을 과장님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에서 신설사업 혁신지구사업 같은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그냥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서 혁신지구사업 이렇게 요약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혁신지구사업 같은 건 별도의 자료들을 첨부해서 첫 운영한 사업으로서 이런 문제점과 성과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평택 에바다학교는 제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전, 김진춘 교육감 시대나 그 이전 윤옥기 교육감 시대에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학교는 D등급 받아 가지고 철거대상이고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어 가지고 다른 장소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안들이 10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학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에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고 관심이 많으시면 사진자료 같은 것 배포해 드리고 다음 오후에 지원국입니다만 지원국이 어차피 시설과 관련되니까 미리 정보를 드려 가지고 에바다학교 현황 같은 것들 자료로 좀 배포해 드리면 위원님이 육안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남으셨는데요.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아무래도 정회를 하고 오후에 또 속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회의 한 것 있잖아요. 회의록 주실 수 있는가요?

네.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기획단 산하에 TF팀 운영실적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 지금 박미진 주무관인가요? 직책이 뭐죠?

주무관입니다.

하는 일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급식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운영이나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업무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괄구매, 단체구매라고 하나요? 그런 업무, 무상급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죠?

네.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사람들이 그건 설명회도 아니고 형편없다고 해요. 그 내용, PT자료도 보시고 한 번 보시면 내용……. 제가 옆에 앉아 있을 때도 여기 왜 왔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도 인사를, 당연히 소개를 하고 인사했을 텐데 뭘 아는 체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바다학교가 저거는 부쉈죠? 뒤에 뭐야, 기숙사는 부쉈죠?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자료만 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진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사진자료 한번 메일로 보내라고 그래 보세요. 지금 남은 거. 남은 건물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철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잠시 좀 쉬시고 그냥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어제 교육국 질문과정에서 PC관계 질문을 하다 보니까 꿈나무PC는 이쪽 복지법무담당관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에서 P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밀레니엄꿈나무PC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금년도 수량, 금액이 어느 됩니까?

2,456대를 지원했고요.

2,456대.

대당 100만 원씩 24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학생 선발은 누가 하죠?

대상학생 선발은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할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수합해서 그 속에서 선정을 하나요?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이거는 교과부 내시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 PC 지원예산과 통신비 지원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아니, 그 부분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별로 인원이 할당되는 거죠?

네,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더 극빈층이 저쪽의 할당 수 때문에 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역교육청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율별로 해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율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PC 구매는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PC 구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할 때와 학교에서 구매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교육청에서 집중구매, 일괄구매를 하면 가격경쟁을 유도해서 저가로 구입할 수 있고 학교의 행정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총액입찰로 일괄구매하는 방식이 훨씬 더 가격 경쟁 면에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예를 보면 거의 50%까지 절감한 예가 있는데 그만큼 지원학생 수를 확대할 수 있거나 그만큼 예산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별로 내려보내는 것보다 일괄구매하는 방식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대로 전체 대당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은 AS문제인데 고장 나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무상수리기간이 1년이죠?

네.

이런 것도 일괄구매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타 시도처럼 한 3년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PC수리 부분이 거의 다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그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원격제어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상수리기간을 한 3년으로 연장시켜서 원격서비스 같은 것도, 원격지원서비스 무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악성코드 문제 또 고장 났을 경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죠. 포맷을 한다거나 또는 백업 이런 복구프로그램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의 업무경감 측면에서도 담당교사가 학교에서 이런 거 일 한 번 처리하려면 한 달 이상씩 걸립니다. 만날 서류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회의 매일 소집해야 되고 이런, 업무경감 측면에서도 오히려 일괄구매 방식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구매 방식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학교별 개별구매의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편성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정보화기기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괄구매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단위학교의 업무도 경감하는 조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는 PC의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PC를 지원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개별학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린아이넷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담당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소개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글이라든가 특히 MS office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학교에서 그냥 학교 라이선스 깔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불법이죠?

네.

이것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심의위에서 제공하는 그린아이넷 같은 거 권장하고 있죠? 유해차단프로그램으로.

네.

그거 사용해 보셨나요?

아니요.

효과가 사실은 참 제한적입니다. 항상 빨리빨리 업데이트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강력하게 유해정보를 차단시킬 수 있는 어떤 필터링프로그램도 PC를 지급할 적에 강제적으로 깔아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구매로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것을 사양으로, 조건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2단계 NIS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ㆍ유해차단시스템, 학교에는 통합보안장비 이런 것이 설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들이 2단계 NIS 사업의 재투자 부분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단율 측정해 보셨나요?

측정까지는 해보지 못했지만 한 60%까지 차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원청 한 군데를 들러서 성인블로그, 성인사이트, 성인카페, 도박, 채팅, 폭력 이러한 것들을 몇 개 선정해서 진입을 해봤는데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성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 차단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 남짓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NIS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증 좀 해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또 옆에 계신, 어디 가셨네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과장님께 직접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전부 검증이 안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9일 정도에 아마 실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정도에서 25개 교육청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까 실장님 대신하시는 담당관님께 이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NIS 사업이 상당히 투자예산이 많은 사업이죠?

네.

그런데 이 NIS 사업 결과를 제가 지난번에 행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동일한 사업을 25개 지역청으로 분리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행정력하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을 개선하고 또 30% 재투자 부분을 적정한지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특강을 신청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점을 저희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히 다시 한 번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PC 구매사업이 신규구매는 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교육국 과학직업과로, 노후교체는 기획예산담당으로, 저소득층PC는 복지법무담당으로 또 유해정보차단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이렇게 상당히 흩어져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지금 질문하기도 난감하고. 업무의 일관성, 효율성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PC 구매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TF팀이 좀 꾸려져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더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일괄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매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TF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되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사족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주실지, 나이스에서 현재 교장이 행정실 직원,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사부분이 진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권한부여의 문제인지, 교장이 데리고 있는 직원의 인사부분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십니까?

일단 서면답변 요구를 하시는 걸로 하십시다. 왜냐하면 적절한 답변자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교육복지에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지금 쿠폰제로 실행하고 있지요? 수강과목에 대한 쿠폰지급하고 있나요?

교육국 소관사항입니다.

교육국 소관입니까? 나는 이거 복지 쪽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쪽 업무소관이 또 이쪽이라고 얘기를 해서 잠시 사족을 답니다. 학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같은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교사로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정원 때문에 안 되지요?

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9급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정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

지방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직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을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지났기 때문에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5분간만 정회했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십시오. 여러 가지 논의할 게 있어 가지고 오전에 끝내도록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12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동우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하고 계시죠?

네, 일단 예산요구를 지금 받아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진행하는데.

세입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추계 같은 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10월 초가 넘어야 대충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측이 안 됩니까?

약간 올해에 비해서 늘 거라는 건 가지고 있지만…….

대략 세수추계 되는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주민참여제 예산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했고 그렇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어떠한 예산에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긍적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또 자문위원들이 월권을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행초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절해 나가면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대응지원사업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요즘에는 사실 교육청 방침과 안 맞게 지자체에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상당 부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지원사업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도개선을 저희가 올해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요새 6개 지역이, 다른 내용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해오면서 특별한 문제가 좀 있나 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문제들도 있고 일부사업의 경우는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조정해서 내년에 반영에서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느낀 건데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돈을 본인들이 60% 댔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이니까 사실 또 교육청도 그렇고 보면 각 지역마다 이런 문제가 산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런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사실은 운영위원회나 상임운영회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사실은 되지가 않거든요. 이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니까 교육청에서 사실은 주도권을 잡고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의 지나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제대로 시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중심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직정원관리에서 요번에 BTL사업단이 없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은 지금 시설직들이 승진이 상당히 늦다는 얘기가 있는데. 더구나 BTL사업단이 없어지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더더욱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BTL사업단이 없어지는 거하고 인사문제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전에 시설사업을 도교육청에서 다 관장했지만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들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유휴인력이 본청에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지 않고 그걸 흡수를 하고 고등학교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시설직 사기진작 문제를 위한 고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시설의 문제가 요즘 학교나 행정실장들이 올해 감사원 감사를 너무 세게 받아 가지고 사실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은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혹시 저희 지역 얘기지만 오산초 복합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은 혹시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가장 딜레마인데요. 복합시설을 많이 했을 경우에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학교는 부지제공을 하고 시설이나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PC구매,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공동구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학교로 내려보내 준 경우가 있지만 사실 예산이 대량규매가 되면 사실 금액의 70% 정도 내지는 더 이하로도 구입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 방법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PC의 경우도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산절감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전산용품이 요새 사실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절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걸로, 그래서 결과를 검토해서 지역인 학교단위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청 산하에 서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각자 너무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데 보면 예를 들면 그 일이 끝나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는 학교도서관이 자치단체나 협의를 해서 개방화로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되면 사서라든가 항상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도 해결될 거고 비용도 절감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부분인데요. 특히 학교선생님들의 복지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한번 그걸 도입하고 싶은 생각인데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선생님 중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휴직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으면 그 비용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을 위한, 농촌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들면 도시 같은 데는 선생님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좀 하면 충분히, 우선 아이가 걱정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 가르치는데 더 전심전력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또한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꼭지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하려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분야가 도저히 예산지원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앞에 서두로 한 2, 3분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침을 내려줄 때 많은 지침의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걸 우선하고 등등이 있는데 저는 예산의 기획지원 업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첫째가 왜 지원하느냐. 왜 지원은 뭐냐 하면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느냐, 교육성과를 내다보면서 그 어떤 영향이라는 것은 교사도 아니고 아이, 학생들의 실력향상 플러스 바른행동, 실력향상, 바른행동에 이 돈 투자한 것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거는 규모문제와 우선순위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정말 요즘 사실 교사연수도 많이 늘었고 우리 행정직, 일반직 직원들 연수 이런 저런 많이 느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아이들 행동변화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따지고 보면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교육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해외 학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북유럽학교를 일부 방문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으면 가서 많이 보겠는데요. 저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인솔하면서 유럽 선진지라고 하는 서방에 한 네 번을 갔고요. 일본을 세 번 가고 중국은 개인적으로도 일곱 번 갔어요. 학교 가면서 우리와 좀 다른 점을 많이 느끼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들과 일본 갔을 때 얘기인데 학교에 벽에 낙서가 그대로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있던 벽 낙서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같으면 교장선생님들이 난리야. 깨끗하게 지운다고. 깨끗하게 다 페인트칠 했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뭐 달라지느냐, 깨끗한 행동을 하느냐, 아닙니다. 실내화 그냥 질질 끌고 집으로 가고 이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 벽 칠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또 요새 교실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뜯어고치는데 그 합판 많은 오염물질 환경호르몬이니 이걸 접착제 이런 걸 죄다 바르고 그다음에 테이프 갖다 붙이는데, 요즘 장롱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한 4, 5년 되면 그거 끈끈한 게 뜯어지면 전부 오염물질인데 이런 거 바르면서 우선 눈에 보기 좋으니까 전부 이거 할라 그래요. 복도, 쓸만한데도 죄다 뜯어고치려고 하는데 참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체육관ㆍ강당 없는 학교 줄이기.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아까도 외국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본 가봐도 그렇고 외국도 학교가 아이들이 기본교실이 있고 특별교실이 있는데 이 특별교실 중에 작지만 체육관 및 강당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전인교육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요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6년간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이 있어요. 한 학교는 강당 겸 체육관이 없어요. 그러면 6년간 예를 들면 하루에 체육시간이 초등학교에서 3, 4, 5, 6학년은 3시간씩인데 이 아이들이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이럴 때는 수업이 안 된다 말이죠. 이걸 내가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뽑아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몰라서 데모 안 하는 거지요. 6년간 이런 수업을 못 받으면서, 거기에는 뚱뚱한 아이들도 많고 비만에 성인병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냐 아니면 페인트칠하고 복도, 화장실, 화장실도 1차 이미 과거 재래식 수세식으로 다 고쳤는데 4, 5년 후에 다시 새로운 타일로 또 고치는 작업이 들어가고 숱하게 이렇게 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런 강당 짓기는 계획도 안 하고 최근 한 5년 동안 보니까 강당 지은 게 대응투자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막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대응하면서 일부 만들어졌지 너무 미미해요. 우리 과장님, 경기도가 약 몇 % 체육관ㆍ강당이 없는지 아세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전체 초ㆍ중ㆍ고를 합하면 50% 이상…….

그렇죠. 초ㆍ중ㆍ고 합쳐서 50%는 아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45% 얼마쯤이 없는데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해야지 옆 학교는 6년간 계속 비 오면 들어가, 강당에서 재밌게 농구도 하고 줄넘기 요즘 많이 해요. 스포츠체험활동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하는데 얘들은 그냥 교실에 가서 어정쩡하게 시간 보내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별 이거를 극복해 줘야 되는데 여기 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걸 하려면 우리 대응지원방법을 한도액이 5억인데 이5억을 10억 정도, 체육관 지으려면 한 20억 미만, 15억에서 20억 들면 5억을 10억 늘려서 지을 수 있게끔 해주고, 한도액 10억을 늘려서 선별을 잘하면 되거든요. 5억을 늘리면 많이 할 수 없다. 다 교육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액수가 많다고 안하고 전부 3억, 4억 이런 거는 바르고 뭐하고 보도블록 갈고 안 해도 되는 거, 좀 늦게 해도 되는 거는 죄다 갈고 이런 데 투자하는 동안 이거 안 된다. 울산교육청이나 대구나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지자체는 체육관 없는 학교가 10%도 안 되고 어떤 데는 거의 100% 된 데 있어요. 아마 울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대응투자한도 10억으로 늘리는 방안 그리고 한꺼번에 예산편제 때문에……. 사실 20억이 많은 것 같아도 대응투자로 10억만 해주고, 10억으로 1,000억이면 1년에 100개 교를 집니다. 1,000억만 확보되면, 이 중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교육감님 남은 동안 3년간 이거 획기적으로 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에 삼선 또 나오면 또 됩니다. 이렇게 메리트 있는 이런 사업을 왜 안 하냐 이거야. 학부형 좋아하고 아이들 실질적으로 좋아하고 건강 좋고 그다음부터 조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어줬는데 왜 운동 안 시켜줘 가지고 뚱뚱한 아이들 있고 고혈압, 성인병 있느냐. 이러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하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요?

네.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사업지원인데요. 지난 7~8월에도 신문에 났지만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를 봤는데 다시 또 대폭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도시로 아이들 몰리는 것부터 이미 이 사업에 투자하면서 효과도 많이 봤다고 하고 그 지역민들의 상당히 반향이 좋았던 거니까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저거되겠어요. 이것도 더 축소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가면 이것도 아마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돌아오는 농어촌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죠?

작년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는 언제죠? 2011년 1월 10날인데 우리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조례가 여가평 소관으로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제정이 됐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3개, 특히 행정협의회, 정책협의회 여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추천요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어서 현재 원래 조례상에서는 경기도청의 경우에 업무 관련 국장으로서 평생교육국장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리고 민간인이 2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4명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청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의회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경기도에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이라…….

행정협의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과장님…….

아니, 조례 말씀하십니까?

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과장님!! 정책협의회가 아니라 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맞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 부서.

조례가 의회 소관은 그렇고요. 저희 담당업무입니다. 말씀을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협의회 구성이 2011년 1월에 제정이 된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한 내용이 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에 요구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조례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럼 개정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의견이 왔다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이후에 뭘 했습니까?

이것이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구성한 후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냈고요. 그래서 조속하게 위원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습니다.

지금 9월 달이에요. 공문 2장 왔다 갔다 한 게 다예요?

상대방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은 오가지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계속 추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이 중학교 3학년, 2학년으로 다 확대되죠?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의 내용들이 이런 행정협의회 안에 의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와 이러한 공동의제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협의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청에서는 현재 예산상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공식적인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기구를 운영하지 않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구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하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응하지 않으면 추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 가면서 앞으로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꾸려야 될 협의회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같이 정책협의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의 의제들이 공식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담들이 다 의회로 전가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협의회라는 것은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겠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난감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서면으로 주셔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산시가 혁신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지구 건으로 해서 지원한 내역이 있나요? 오산시 혁신지구 건에 해당돼서.

저희가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최근 언론상에 대입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선발고사를 치러서 기존 학교에 기존 학원 유명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주관부서가 어떠한 처리를, 대응을 하고 있죠?

원래 저희가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오산시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오산시는 혁신교육지구사업과 별개사업임을 주장하면서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혁신교육지구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통보를 했고 오산시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 사업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소가 됐습니까?

네, 취소됐습니다. 철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좀 나와주시죠.

행정관리담당관 이홍영입니다.

2010년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일선학교에 주문형 홈페이지 개인보호법에 의한 대책 그리고 시정요구를 인정을 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위원님이 그때 당시 지적을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원에서 지금 홈페이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원으로 2월 달까지는 옮기기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희망학교 200개 학교 정도를 추진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 내용 부분을 행정감사 때 봅시다. 상황부분에. 복지법무담당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직 고용안정 건에 대한 업무가 과장님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경투에서 경기도와 교육청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본회의 때 위원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회계직 고용안정을 위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 문제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3자 협의회에서 그 과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조례의 형식이든 규칙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조례제정 청원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금년도 안에 고용안정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의 생각과 관련한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보교육이다, 혁신교육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부에서는 좌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보교육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진보적 교육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원어민예산 삭감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예산에서도 그랬고 이거 관련해서 11월 달에 본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 겸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보교육이든 혁신교육이든 어떻게 보면 교육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데 운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통성이나 순수성이나 역동성이나 다 있지만 사실은 유연성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가장 경계할 부분들이 경직성이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도교육청이 고수하는 입장은 원칙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교육감의 주민에 대한 공약 그리고 교육감님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의 의지 이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우선은 현장의 교육을 제대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만 교육의원 일곱 분들은 개개인이 지역에서 150~200만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통제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와계신 분들이고 의원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이 집행부와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 때 예산담당관의 주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가져야 될 것이 원칙에 대한 입장과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 있는 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것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 이러한 것이 필요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2012년 본예산 편성 때는 사전에 의회기관과 집행부 간에 논쟁이 될 만한 사안들을 사전에 서로 정책협의를 하든가 조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대립이나 충돌로 보여지지 않도록 유연성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개 개발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네.

네?

손해배상 소송 관계는 주로 학교안전사고 관련 사건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체 학교 수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12개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83개 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 교육청에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학교 수로는 83개 교고요. 지역교육청 수로는 15개 지역교육청입니다.

안산하고 부천도 있습니다.

네.

네.

금년부터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제도화되어서 보통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진행되다. 그래서 이제는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제도화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이 사업도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네.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게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아닌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지 행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4대강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여주 같은 경우도 그만큼 폭우가 오고 그럴 때도 하천바닥 준설하는 바람에 그나마 물난리가 안 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 사업은 단일, 한 번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매년 약 8조 가까이가 수재피해복구비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지요. 그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위원장으로서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다른 위원님들 있는 앞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론화시켜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됐습니다.

더 저기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만하시지요. 과장님께서, 제가 이따가 4시 반에 차관님 만나기로 했는데 교과부에 바라고 싶은 거가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줘보세요.

먼저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가장 현안문제는 부족한 교사정원 문제입니다. 교사정원을 법정 정원대로 해주지 않는 것은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에다는 불평등한 보정지수를 적용해서 지금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고 매번 애를 먹고 있어서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현안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시도 교육청 평가의 문제는 이것은 교육자치시대에 시도 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자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지금 행안부가 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과부가 하고 있는 교육자치 부분은 상당히 불균형성이 많습니다. 행안부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일반 지방행정자치는 굉장히 자치권이 많이 보장돼 있는 반면에 교육자치는 지금 사실 교육자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과부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를 줄여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이 사업들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선현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저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세 가지가 해결돼야 교육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교육에만 신경을 쓰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전했을 때 들어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생각을 하실 수…….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에다 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교과부라든가 중앙정부 이렇게 얘기해 대는데 뭘 좋다고 가서 이야기해서 뭘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그거하고 논리는 틀리지만 서로 중앙정부하고 잘 매칭이 돼서 사업이 잘 갈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자꾸 싸우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얘기되겠냐고, 서로 헐뜯고 이러면.

저희는 싸우지는 않고요. 교과부의 정책…….

싸우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해치우는 거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다른 점은 없다고 봅니다. 교과부나 저희가 정책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가 잘해서 우리 학교와 학생들이 안전하고 잘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같이 어디 국회처럼 싸우고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요. 교과부와 협력을 해서 잘…….

싸움을 거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싸움을 걸지는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교과부에서 교육감을 고발하고 이런 사태가 싸움으로 비칠 뿐이지 저희가 교과부하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짧게 해서 A4지 한 장에다 정리해서, 이따가 점심 먹고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 부탁할 때도, 거기 가면 제가 여당이잖아요. 말 안 되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그게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이용을 하셔서 사업 일을 만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 (문형호ㆍ조평호 위원 거수)

저도 1분만 주십시오.

아니, 추가질문은 5분으로 돼 있는데 뭐 1분으로 정하고…….

나 아까 2분 30초를 일찍 끝냈어요. 일선 학교에 가보면 “지킴이”라고 있잖아요, 학교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말씀하시는…….

네. 그 임금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를 주고 있는…….

그런데 그게 제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들쭉날쭉이에요. 어디는 60만 원 하는 데, 70만 원 하는 데, 90만 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전화를 제가 민원사항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노동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런 거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구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런 분들의 임금관계를 적정선으로 기준을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혁신개혁을 쭉 해오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교육감님 임기 남은 교육기간 한 2, 3년 남았는데 그때의 혁신방향은 뭐예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얘기를 들어보면. 혁신관계. 지금까지의 혁신관계에서 좀 진일보하든지 아니면 바꾼달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혁신학교나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교육과정에 더 집중해서 그것을 내실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창의성교육이나 배움중심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교실의 수업을 바꿔서 정말 교육을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 정규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혁신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계획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어민교사 예산삭감에 대해서 원성이 많은데 그 대응논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오래 있어 봤지만 요새 고등학교에서 원어민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 영어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대응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 김진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대응논리가 약해요, 내가 들어봐도. 우리는 지금 현재…….

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어민들 전문가도 아니고 사투리나 와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사해 보면. 그리고 지금 영어 다 잘합니다. 또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지금 다 영국이나 미국으로 파견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영어과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는 삭감을 해도 괜찮다 이런 대응논리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제가 쭉 관찰을 해왔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 쭉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단위로 백서 같은 것을 하나 발행을 하세요. 그래서 어제 대변인 쪽에다 추가질문을 못했는데 백서를 발행하면 예산도 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잘 해주시면 교육감 혁신도 제대로 되고 잘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는 꼭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런 논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한나라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중화작용을 좀 하세요. 우리 교육의원들은 당하고는 상관없는 7명이 절대다수예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는.

의사진행발언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꺼떡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까도 김진춘 위원께서 한나라당 뭐 해 갖고 이놈들 오라고 그래갖고…….

자꾸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때는 위원장이 제지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의사진행을. 이상입니다.

아니, 뭣이 어쨌단 말이에요. 아니, 위원이 발언하는데 뭘 위원장이 그렇게, 그것이 아까 윤태길 위원이 말하는 위원장…….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무엇이 틀렸어요? 어디 얘기해 봐요.

회의를…….

5분이면…….

왜 반말을 하고 야단이야!

끝나고 얘기하세요.

아니, “초선, 초선” 하지 말아요. 여기는 다 초선이에요, 우리 직선제로 해서.

그런 얘기를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1년도 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국의 주요업무는 총 13개의 단위업무로 돼 있으며 부서별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지원국 정원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6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 추진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수용과 과대ㆍ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에 유치원 7개 원, 초등학교 8교, 중학교 3교 총 18개 교의 개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9쪽에서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설립 효율화방안 추진은 신설학교의 준공과 동시에 개교하는 관행적인 학교설립방식을 개선하고 동계공사 방지로 신설교의 품질강화 및 하자 발생을 억제함과 동시에 개교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신설학교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설학교에 대해 개교 2년 전 9월경 착공하여 개교 2개월 전 완공하고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우선 2013년도 개교 예정교부터 일부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정사업 신설대상교 설계비는 개교 3년 전 추경예산에 일괄 반영되어야 하오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특수학교ㆍ특수학급의 확대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정 규모 특수학교 설립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기준에 맞게 감축하고 신설학교에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은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입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학교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5월 20일 학교용지분담금 1조 9,277억을 11년간 분할 전출하기로 합의 하였고 또 2011년 6월 30일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서명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전입문제를 해결하여 경기교육의 건전재정 운영 도모, 학교설립의 적정화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경기교육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사업은 학교법인의 수익 증대와 경영구조개선 등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고 법령준수를 통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143개 학교법인과 229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법인 5개, 우수학교 5개 등 총 10개 사학기관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10월 중에 서면평가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11월 중에 최종평가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6쪽입니다. 사립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업은 사립학교의 과원 및 일반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사립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사립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립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등교사 5명 채용계획에 5명이 응시, 최종 5명을 선발하였고 중등교사는 33명 채용계획에 모두 129명이 응시, 최종 33명을 선발하여 전체 38명의 사립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사립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12월 중에 2012년도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및 세부일정 등을 확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사학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육여건개선, 교실 증개축, 전문계고 실습시설 여건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세부 지원계획에 따라 4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2012년 사학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청교를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8쪽입니다. 맞춤형 사학시설 서비스 지원은 사립학교 시설공사의 기술지원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사업지원 일원화로 학교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까지 180건의 시설업무를 지원하였고 재난위험분류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여 위험요소에 대비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실태를 조사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축공사 학교에 시설행정을 중점 지원하고 사이버 기술지원센터 등 학교시설사업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9쪽, 13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교육시설의 복구비 지원은 금년 7월26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지역 집중호우 및 8월 초 무이파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교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초등학교 6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 등 16개 교에 예비비 24억 7,714만 8,000원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2학기 개학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체 재해복구대책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취약시설 및 상습 피해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수 및 개선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은 부족한 자체 연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20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12년 7월 개원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총 공정률 대비 25%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연수원이 적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 대수선, 초ㆍ중등 그린스쿨사업 등 5개 대상사업에 총 697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장실 개선사업 및 방수사업에 7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은 초ㆍ중등학교 신설, 개축 등의 사업에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재정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며 설계ㆍ건설ㆍ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내용으로는 학교신설사업은 263교, 3조 218억 원, 소규모사업 123교, 2,199억 원, 총 403교에 3조 2,417억 원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 9월 기준 총 350학교에 임대료 1,134억 원, 운영비 239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신설 BTL 사업을 2011년 9월까지 고시하고 2012년 3월에 착공, 2013년 2월 준공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평택 에바다특수학교 시설물 개축에 관한 사항과 이천지역에 설치 중인 경기교육연수원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 드렸으며 에바다학교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에바다학교 교육시설물 이렇게 별도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유인물을 대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첫째 장이 되겠습니다. 에바다학교 교사개축사항을 말씀드리면 에바다학교는 학교설립인가가 1985년 9월 달에 인가가 나가고 개교는 1986년 3월 1일 날 개교된 그런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장은 권오일 교장이 있고 학급 수는 12학급, 학생 수는 60명, 교직원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현황은 이 에바다학교를 유지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에바다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에바다학교 교사개축현황으로 투입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교사 및 식당 증개축으로 38억7,500만 원, 기숙사 개축 및 특별동 보수로 8억 5,700만 원 등 총 47억 3,3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으로는 4,631㎡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추진현황을 세부내용을 대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날 교사 개축 및 신축관련 예산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10년 4월 8일 2010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는데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2010년 4월 16일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났고 2010년 10월 14일 에바다학교의 개축심의결과 개축으로 판정이 됐고 다음 2010년 12월 21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본예산에 4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2011년 7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0년 10월 14일,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2011년 3월 8일 사업비 보조예정통지가, 47억 3,300만 원의 보조예정통지를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이 마무리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바다학교의 개축비 지원사유는 원래 에바다학교가 1986년 개교당시에 노유자 시설, 노인과 어린이 등 그런 보호시설로 사용해 오던 농아원 시설을 교사실로 바꾼 건물이 되겠습니다. 교실면적이나 내부시설이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유형에 상당히 미달하고 또 교실 수가 부족해서 특수학교로서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4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사시설 모두 D등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대상 건물로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개축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발주를 9월 말경 발주해서 공사기간은 2012년 8월 30일까지 맞추고 개축이전은 2012년 9월 1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학교에 저희가 과거에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원 서광학교에 96년도에 36억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해준 바 있고 이 에바다학교는 사실 같은 해, 96년도에 교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28억을 지원했었는데 당시 에바다학교가 학내 분규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2008년도에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으로 서광학교에 7억 2,000만 원, 동방학교에 13억 6,000만 원, 자혜학교에 한 10억 정도를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에바다학교 교육시설물 개축심의결과 내용과 그 뒷 장에는 당시 개축심의할 때 확인되었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간략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추진은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배분 시 발생되는 학교 간ㆍ지역 간 교육환경개선 및 여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 57교에 총 2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및 교육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8월까지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30건 등 총 36건의 소송 중 9건이 종료되었고 현재 2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 승소율 향상 및 소송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공무원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128억 3,90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8월 31일 현재 90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지원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학교지원인력 관리입니다. 학교지원인력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학교회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2청사 관할 공립고등학교 23개 교에 대해 학교지원인력 운용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공 학교회계직원 선발ㆍ표창 등을 통해 학교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은 교육기관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통해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공유ㆍ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신설 고등학교 6개 교에 대해 BTL 사업 및 기부채납으로 학교전산망을 구축하였고 신설 특수학교 1개 교는 재정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전산망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차년도 신설학교 학교전산망 구축사업을 위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정보망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1쪽, 62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기존 지역의 학급당 인원 감축과 택지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유치원 11개 원,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3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특수학교 1개 교 등 총 27개 교를 신설하여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유치원 5개 원,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 고등학교 6개 교 등 총 14개 교 신설 추진으로 개교와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개교준비책임관 운영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공ㆍ사립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예산지원입니다. 사립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에 49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학교시설ㆍ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4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2만 9,900여 명에게 16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만여 명에게 161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1년에 총 322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주한미군 사용 공여반환지 오염정화입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후 반환된 문산제일고등학교 관리토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토양오염 제거를 요청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여반환 토지 7만 3,000여 ㎡ 중 8,000여 ㎡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오염정화 비용은 최대 61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여반환지의 오염토양 정화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변론 진행 중입니다.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2심도 승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상반기에 교육여건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6개 교에 총 34억 7,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1회 추경예산으로 6개 사업에 총 55억 8,6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보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 시 사업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7쪽 임대형민간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학교 신설 및 체육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BTL 사업은 학교신설 3개 교이며 2011년 신규 BTL 사업은 학교신설 5개 교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관리국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2011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서광학교 같은 경우는 7억 2,000이 지원됐다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은 얼마였습니까?

2008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7억 2,000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업내용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원된 내용인데 그 관계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방학교도 그렇고 자혜학교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

교과부하고 조율되어 있어서 특수학교 중에서 시설이 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명칭을 가지고 지원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과부 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재원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지금 에바다학교 같은 경우 왜 올해 상반기에 특교를 신청을 안 하고 본예산으로 다 한 건가요?

원래 상반기에 특교신청을 했는데 특교로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진단 들어가면서 2010년도에 개축,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0년도에 2011년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게 요건이 왜 안 됐는지 이게 또 안 됐으면 더 보강을 해서 하반기에 신청을 했어도 됐을 텐데 왜 그러셨는지.

제가 특교신청하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대개 특교라는 그런 사업이 각 시도에 전체적인 실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 인천 등 규모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재원내역이 있는데 단일학교로 나가는 금액이 원래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학교로 나가는, 특별교부금 경기도의 점유부분 중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단일학교에 47억을 한번에 준 것은 너무 많이 준 거잖아요.

저희가 일반학교와 다르게 특수학교는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신청했을 때 일부가 좀 왔으면 그런 부분하고 좀 보탰으면 좋은데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저희 자체부담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뒤에 있는 사진이 현재 사진인가요?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진을 놓고 개축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개축심사를 한 겁니다.

시설과장님, 이거 현재 사진 아니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헐지 않았죠?

현재사진입니다.

이건 개축심사할 때니까 현재사진이에요.

지금 현재사진이에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개축심사를 했으니까요.

여기 건물이 총 몇 동인가요?

4개 동입니다.

4개 동인데 그중에 4개 동 다 부수고 짓는 거예요?

전체 개축 D등급 나온 거는 다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4개 동이 다 D등급이 나왔냐고요.

네, 4개 동이 다 D등급입니다.

4개 동이 다 시설이 지금 이래요?

다 D등급 판정받았기 때문에 다 개축대상으로…….

외관이 4개 동이 다 이건 아니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개축심사할 때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현장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이렇고 심사위원들도 또 구조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고 다 개축대상으로 전원 다 판단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 중에서 외벽이 이렇게 안 돼 있는 건물도 있는데, 사진이.

여기 한 게 모든 전체건물은 아니고 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축심사할 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는데 이건 전체 모든 걸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다음 주에라도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 항목인데 각론 펴지 말고 거기는 그냥 법령에 대한 것이니까 질문을 합니다. 안성에 있는 한겨레고등학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해서 국어나 수학이나 그다음에 과학에 관계된 교사가 부족해서 그걸 증원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달 돼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광희 씨가 모시고 와서 교장선생님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사학지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그렇게 지원은 못하고 보조교사로 쓰되 그걸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수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다시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청에서 인건비다 뭐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허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문제훈 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그것이 법령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교과부에다가 지금 의뢰 내지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자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법령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고치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고치든지 해야지 그 학교는 지금 2학기 때부터는 선생님 수가 부족하니까 굉장히 아이들에게 수업결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법령관계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령상 학교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하는 그런 부분은 법령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치료상담사, 치료상담사에 대한 정원요구를 해서 증원이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하고 해서 정원과 관계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치료상담사는 제가 지원한 걸 확인했습니다. 돈으로 해서. 그런데 정원에 대한 부분은 개별학교에 대해서 예외로 해주려면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학교는 좀 예외적인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중앙에서도 항상 특별관리하는 그런 학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령이 있지만 어떻게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인 교과부하고 계속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법령관계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교과부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우리 도 관내에서 조례로…….

교과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 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면 그냥 예산상으로 해서라도 좀 예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감사할 때도 법령상 정원이 있는데 특별한, 이렇게 치료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탈북가족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목을 임의대로 늘렸을 때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법령을 비켜가면서 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좀 법령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6쪽을 보면 서농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전에 사고도 나고 개교가 됐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복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몇 번 공사 중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서농초등학교도 사실은 사고가 결과적으로는 났는데 나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부들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전관리에 대해서 헬멧을 쓴다는 것부터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지 같은 거 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러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하고 있고 서농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나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전에도 공문이 나왔지만 저도 직접 지시를 하고 해서 현장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감독이나 이런 차원에 확인은 하고 있는데 문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건이 나면 항상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서나 지시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성복고등학교가 지금 9월 30일 개교라고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10월 5일쯤이라고 그런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됐어 요?

그건 아니고요. 9월 말까지는 다 정리해서 이사가 들어가면 10월 4일 날 학생들이 이전된 성복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3일까지는 이전하고 청소하고 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들로 보면 10월 4일 날 이전된 성복고등학교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9월 초순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 일반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한 달 내에 이게 완성이 돼 가지고 입주가 될까 싶던데 괜찮겠어요?

제가 요 근자에 세 번을 다녀왔습니다. 세 번 다녀왔는데 그 실무담당 부서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실무부서에 일체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는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지가 있어요. 현장사무소 소장 앞에 있는. 그런데 그 일지를 좀 카피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특수학교인데 거기가 예정으로는 내년 3월에 개교란 말이에요. 한길학교가. 그런데 내가 몇 번 가서 봤는데 저래 가지고 3월에 개교가 되겠느냐, 공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한 번이나 보시고 했어요?

제가 여기, 사립학교인데 그 부분은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 혹시…….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 공정률이 한 40%, 12월 말 인가예정 들어오면 신년도에 하게 되는데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공정률이 40%라면 제가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크게 논란거리는 아닌데 신설학교 중에서 용인청에서 상현2초교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 유인물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샛별학교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나온 것 보면 주요업무보고서가 별로 그렇게 잘 다듬어 보지를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좀 잘못된 게 그 위에 2011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기준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상단 우측에 2011년 8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문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자 기준으로 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다만 2011년 8월, 저희가 9월 1일 개교시점을 주로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8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근 시점으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 공신력이 있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8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행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자면 한이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차후에 제도적으로 해야 할 것들만 말씀드릴 테니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자료를 이미 요구했습니다만 도내 시군별 초등학교 공동학구 현황을 쭉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시군지역 상황을 점검을 하고 이 자료가 바르게 나왔는가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아닙니까? 공문서를 이게 지금 내용에 맞지도 않게 보고를 하면 뭘 믿고 질의를 하겠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학구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이 관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주로 학구를. 고등학교는 학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ㆍ중학교 학구를 지역교육청에 맡기다 보니까 도교육청이 학구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책도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학교설립과 담당입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이 학구에 대한 정책을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파악도 안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모르니까 각 시군별로 이 학구를 정하고 하는 것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조차도 내용이 부실하고 틀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고양시는 공동학구가 하나도 없는 거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지금 없어. 이런 자료들을 왜 검토 안 하고 그냥 막 의원한테 주는가요? 그리고 시군마다 학구가 전부 다, 예를 들면 여기 자료제출된 것만 확인해도요. 어떤 시군은 공동학구가 열 몇 개가 돼요. 스물 몇 개가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두 군데 있고 그래요. 왜 공동학구 문제를 제가 신경 쓰느냐 하면 주민들은 요즘에 특히 자기지역 아이를 집어넣는 학구가 예를 들면 가정형편이 좋은 애들은 좋은 애들끼리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요구하는 게 공동학구를 요구해요. 그래 가지고 어떤 학교로, 특정학교로 쏠려, 다 몰려갑니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온당치 않고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공동학구 만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된 걸 보면 서울에 임대아파트지역 학교 애들하고 학구를 안 하고 싶어 가지고 학구를 따로 해놓으니까 임대아파트 애들이 여러 명이 가다가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 그래서 폐교한다 이랬어요.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학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 박상원 과장도 와서 협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용역비까지 주어서 지금 중학교 학구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말고.

네.

초등학교 학구에 대한 것이 조례가 없어요. 법으로 1,000m인가 안에 그렇게 돼 있죠. 1㎞. 그렇죠. 그것만 있지 학구에 관한 조례가, 세부조례가 없다 보니까 시군마다 다 이것을 민원만 있으면 어떤 교육장은 민원을 그냥 없애려고 무조건 공동학구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어떤 데는 애들 수가 형편없이 적어지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막 학구를 원칙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육장이 오면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자세한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공동학구 이렇게 많이,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는 공동학구를 하지 않도록 이걸 조례로 했는지 규칙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로 서울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전체적으로 공동학구를 시군별로 2청이든 본청이든 다 조사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보시고 조례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시군별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공동학구 중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해에 학구를 조정하려면 무리수가 생기기 때문에 과년도, 예를 들면 몇 년뒤부터는 여기를 단일학구로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예결위 활동할 때 제가 의회에 나오니까 따로 설명을 들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이 체육관 짓는 문제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체육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안 주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가 대개 한 5억 정도 주지 않습니까? 특교 가면 한 10억 나오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군, 시장마다 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짓기는 짓는데 학교만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방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에 관한 것들이 어떻게 규정돼 있나 보니까 규칙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교육청은 웬만한 건 다 규칙으로 돼 있어요. 이것만 규칙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시군교육청의 교육시설 있죠? 강당이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보니까 다 내부규정으로 돼 있어요. 내부규정 살펴보니까 거의 안 빌려주기 위한 규정이에요. 이제 교육기관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개방에 대한 규칙이 보니까 근거가 또 법령이에요. 초ㆍ중등교육법 11조. 많은 내용을 조례로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법률에 반영되고 또 조례가 모순이 있을 때는 개정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시설개방에 대한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주 옛날식이에요. 새롭게 다듬으셔서 조례로 이것도 역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내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성이 많습니다. 학교시설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장 개인의 학교경영 방침이나 태도에 따라서 개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동장은 잘되는데 체육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이 이제 정책결정하려면 이렇게 자꾸 제도화시키고 법률화시켜야지. 학교의 자율권을, 그렇다고 우리가 도교육청이 빼앗거나 학교의 자율권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내부의 검토된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설학교를 지으면서 설계에 관해서 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이 다 하시나 봐요? 워낙 전문성이 뛰어나서.

전문성 있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할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학교건축에 대해서는 설계자문위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설계자문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되는 게 아무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도교육청에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를 몇 개 하랄지 이런 것들.

네.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과장님, 양 청의 시설과장님들이 지금 현재의 설계기준 그리고 지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자문위원을 해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초등학교에도 어떤 데는 교과교실 형태를 막 해 가지고 중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교과부지침이라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 나오신 분들이 말이 다 달라요. 이런 거랄지. 예절실 있죠? 예절실. 옛날에는 설계에 예절실을 권고하는 실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예절실을 학교에서 그다지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달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시설과 관계자들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설계도에 또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의 권고지침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 시설과장님이 지난번에 조금 곤혹스러워 했지만 학교에 비가 새 가지고,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했습니까?

투입을 추경까지 확보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있고 전반기는 다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까지 공립학교는 거의 끝냈습니다. 누수가 되는 학교는 현장…….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참 저는 다행이다. 그리고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매우 잘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문제제기할 때는 그만큼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대처는 잘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는 설계할 때, 지난번에 우리 본청의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약간의 경사면을 지붕에 두는 거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데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15㎝ 정도만 약간 줘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같은 거예요. 학교에 지금 운동장 쪽에 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지난번에 결산심의에서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변경이 된 줄은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반영해야 할 것이 학교에 화단이나 그 밖에 빈공간이 있으면 대부분 잔디밭을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이 잔디밭에 일정부분을 잔디를 걷어내고 학교형 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태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500에서 1,000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앞서 과산과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했는데 학교에 작은 체험이라도 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도에 반영해 주면 좋겠다. 마치 연못을 지금 만들듯이.

연못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죠. 그걸 좀 꼭 부탁드리니까 검토하신 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는 거의 안 드리고 부탁만 드렸는데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래도 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심을 다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서, 주요업무보고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건 지원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급식기구 시설확충이라든가 학교시설 대수선비, 전기용량강화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 밖에 주로 어떤 사업이 또 있어요? 주사업 하면. 환경개선사업에 교육청에서 주사업.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공사성으로 규모가 큰 그런 부분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교단환경개선사업은 대개 단위교실이나 관리실, 교단이라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됐어요. 알았고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은 시설과에서 하죠?

저희가 시설과에서 하고…….

사립은 사학지원과와 2청사는 학교관리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요.

네.

그러면 학교시설 대수선비 같은 경우, 좀 작은 사업이랄까 이런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교단환경개선사업.

교단환경개선사업은…….

이건 시설과에서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주로 시설과에서 하진 않고 현안사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지원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공립은 주로 그렇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지원과에서 확보된 예산 내에서 교단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립은 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예를 들면 교실증개축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시설하는 거, 근본적인 시설.

이것도 시설 같은 경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립은 시설과고 사립은 아까 얘기대로 사학지원과나 학교관리과에서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은 어느 과에도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 예를 들어 학생용 책걸상 그다음에 사고도 많이 났던 칠판, 학습자료. 그러면 이건 그냥 학교에 운영비로 내려주면 단위학교에서 이건 구입하는 거죠? 학생용 책걸상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책걸상은 저희 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신설, 새롭게 증축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시설과에서 총괄하는데 중간중간 현안사항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책걸상을 다시 확보해줘야 되고 교체해줘야 될 때는 어느 과에서 해요?

저희 시설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설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재원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데 부분부분적으로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시설과에서 별도의 재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부서에서 시급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판은요?

칠판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따로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단환경개선인데 필요해서 지원하면 공립은 예산부서, 사립은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를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는 거죠? 물품관리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학교의 창고를 전부 확인해서 학교의 책걸상들이 쓸만한 것들을, 학생들이 숫자가 막 줄잖아요. 그럼 책걸상들이, 제가 일선학교에 가보면 창고에 쓸만한 책걸상들도 상당히 쌓아 놓고, 학생들이 주는 것만큼 빼놔야 되잖아요. 교실에 있으면, 학생이 주는 데 남는 것을 불편하니까 빼놓는데 이런 것들이 1년, 2년 되면 다 못쓰게 돼서 어차피 폐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어느 과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국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고등학교는 재무과,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학교현장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다만 저희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100명인 학생이 쓰다가 학생이 20명 줄어서 80명 됐다 했을 때 그 20명의 책상이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새롭게 학생 수가 증가되거나 그런 데에 관리전환을 하고 싶은데 그 당해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쓰던 물건에 대한 관리전환 오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전환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쪽에, 증설된 학교에서 쓰지 않으려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대책을, 발표는 못 드리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육청의 각 업무를 보니까 일반기자재는 그렇고 그 밖에 학습자료에서 나와 있는 게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특수학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게 나와 있고 과학직업교육과에서 과학과 교수학습지도자료 보급한다는 게 나와 있고 체육건강과에서 노후체육시설 개선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 저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업무가 있다. 그거 어디서 담당해야 돼요?

그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교수학습지원과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부서에는 한 꼭지도 안 나왔는데 학습자료가, 그래서 내가 이게 지원국장님이 말씀할 거냐라는 건데 그럼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단원별로 학습자료를 준비물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런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잘 챙기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느끼고. 이건 내가 왜 얘기하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교육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도평가에서, 제가 시도평가 꼴찌 얘기는 지금 처음합니다. 꼴찌 했다는 얘기를 어느 위원님이 많이 얘기했는데 교육국장님은 답하기를 뭘 얘기하냐 하면 학생 수가 많은 거와 학교 수가 많은 거, 정량적평가의 이런 어려운 점, 평가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 평가가 교육적인 평가였다라면, 이제 우리가 순위는 비록 꼴찌지만 그 평가가 교육적인 평가들이었다라면 거기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꼴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꼴찌 할 수 있는 바로 한 요소다. 보통 완전학습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제 독창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능률학습 또는 학습의 성과는 뭐냐? 학생의 학습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교사의 질이 있고 그다음에는 학습에 투여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학습자료의 질이라는 게 필요한데 학습자료의 질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지금 영어교육하는데 앞으로 원어민교사들 대폭 줄여도 가능합니다. 지금 학습자료가 커다란 지도가 나와 있으면 볼펜 같은 걸로 누르면 영어로, 일본어로 전부 정확한 발음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기자재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학교에 안내하고 투여할 거냐? 그냥 이런 거, 이 중요한 걸, 학습의 능률과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요소 중에 하나인 학습자료를, 정말 좋은 자료를 적기에 아이들에게 투여하는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 자료를 내가 많이 봤어요. 자료전시회를 주로 많이 다니는데 기막힌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가 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지금 부서에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한 걸 하나도 다뤄주지 않고…….

답변 드릴까요?

해서 제가 답답한 가운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습자료가 지금 기본적인 학습자료의 의미가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기본자료보다 기자재성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학습자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 할 때 학습자료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교육국에서 정말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학습자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면서 교육국과 기획관리 예산부서가 협의하면 될 것이고. 그건 업무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기자재성을 띠고 좀 커진다면 그런 부분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준비물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기자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학 쪽에 특화돼 있는 거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볼 수도 있고 또 교육 쪽에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학습자료는 당연히 교육국에서 안을 제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카운트해 줘서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제가 만일 이 분야에, 제가 일선학교 현장 교장을 하면서 느낀 바인데 저는 경기도교육청 재산 중에 각 창고를 어느 날 일시에 다 열어젖히고 그 안에 불필요한 건 다 매각해라. 그리고 그 안에 책걸상 내지 이런 것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 가지고, 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창고를 또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 정리하면 엄청난 시설이 남아요. 그런데도 지어달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아이들의 움직임교육뿐만 아니라 단체활동교육 내지는 이런 교육을 해서 학교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짓고, 지금도 그래서 요즘에 짓는 BTL학교 100% 다 체육관 및 강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는, 옛날에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면서 체육관 없는, 강당 없는 학교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늘어날 소요가 없잖아요. 비율도 점점 줄어들지. 제가 물어봤더니 건강과에서 옛날에는 한 50%였었는데 지금은 한 54%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게 더 지어서 54%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은 짓지 않고 있는데 신설학교에서 자동 그런 시설이 들어가니까 전체 학교 수 대비하니까 체육관이 더 확보된 것 같은데 거의 보면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이건 어떤 해소를 그냥 놔둘 것이냐, 일선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차별 이런 것들이 제가 걱정되는데 대응투자를 아까 기획예산팀에도 얘기했지만 대응투자를 해서 20억짜리지만, 시청에서는 대응투자 준비 다 됐는데 교육청 예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요새는 또 급식관계 때문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줄이겠다 이런 데가 요새는 늘어났지만 제가 결론 내리면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맡아 가지고 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고 거기 파워가 없었는지 안 돼요. 그리고 담당자가 장학사가 하는데 장학사가 시설에 대해 전혀 내용도 모르고 이러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저희 지원국 시설과에서, 전임 교육국장님 있을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업무가 활성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무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 인성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이런 아이들이 또 스트레스 많고 자살 많고 뭐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비 오고 눈 오고 차별 있는 학교 차별도 해줘야 되지만 이럴 때 아이들을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해서 땀 흘리게 하고 스킨십을 갖게 하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울산교육청 같은 데서는 제가 알기는 100% 다 된 줄 알아요,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해주시면 원활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응투자를 원만히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을 예를 들면 1,000억 확보하면 1년에 100학교씩 두 학교 지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몇 년만에 필요, 그중에 다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학교가 있는데 엄청 해결될 것 같고 그러자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응비율을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체육관을 10억 가지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0억으로 반드시 높여 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거의 대응투자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있으면 마지못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부만 대응해줘서 했다 뿐이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꼭지를 잡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죠.

지적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 부를까요?

전문성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전문성 있는 건 아닌데 좀 쉬세요. 사학지원과장님.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1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행한, 작년에 시행한 건가요? 사립학교 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행 시에 나타난 연령차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원 교사 특별채용은 만 55세 미만 그런데 또 교과별 과원이 없을 경우에는 한 명인 경우에는 또 연령제한이 없어요. 일반교사 특별채용은 만 50세. 분명히 법령에 어긋나죠?

지금 법령에는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아시죠?

네.

1조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제3조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 차별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그죠?

네.

제4조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4조의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모집채용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법률적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령 부분하고 경력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교육국 쪽에서는 공립교원의 연령이 너무 많아진다 해 가지고 어떤 제한을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뿐이 아니라 이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교원들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 10% 이상 채용한 학교에서는 특채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사실도 아시죠?

네.

그동안 제외되다 보니까 연령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간 사람들이 이제 연령도 많아졌단 말입니다.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기간제, 그 사립학교와 또는 기간제교사가 많은 사립학교를 보면 그것도 그 사립학교가 꼭 책임성 있게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옛날에 김대중 정부시절에 OECD 기준에 맞게 학급당 인원수 줄인 거 있죠?

네.

그때 공립학교가 신설되면 그것을 해소해 주기로 하고 그 기간제교사를 막 늘린 사실도 있죠?

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는데 10% 이상 되다 보니까 특채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령제한 형평성조차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50세, 어디는 55세, 어느 경우에는 없고 이렇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적인 정신에서 평등의 정신을 보아도 이것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에도 제한을 폐지하고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조차도 폐지되어 가고 있고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만 제한을 둔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인천시교육청만 봐도 모집요강에 연령차별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전혀.

네, 맞습니다.

다른 시도도 없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적극 검토해서 폐지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설립과장님.

학교설립과장이 위원장님한테 양해해서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교육청에 특수학교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지자체만 있습니까?

현재 26개 학교가 있는데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

50% 정도.

네. 50%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죠?

저희가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자치단체장한테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특수학교를 확대하고 싶은데 자치단체에서 협조만 해주면 그리고 장애인 그런 연대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같이 노력해서 학교용지만 확보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자치단체에 공문까지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자치단체장, 없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하는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한 건데요. 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하면 또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보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연대나 이런 데서 같이 자치단체에 요청을 좀 해주면 특수학교 설립하기 위한 용지확보가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도교육청에 협의가 온 지자체가 있습니까?

최근 자인데 이달 말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하도 어려워서 최근 그 공문을 내려보내고 9월 말까지 전부 의견 받아 보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는데 신청이 안 된 데는 저희 관계자가 관할 관계관이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만나서라도 한번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있는 특수학교 상황을 보면 지금 대기자 서열이 10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네, 많습니다.

또 자기가 사는 지자체에 없어서 멀리까지도 다녀야 되고, 참 딱합니다.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난번 호우하고 태풍 피해복구는 다 되었죠?

시기적으로 일시에 끝날 수 있는 게 있고 토목성을 띤 것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청에 있는 파주여고 같은 경우는 축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판단이 있고 개별 학교에도 경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안 되는 그런 부분만 빼고 현재 학생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신 누수학교 현황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파악되었습니까?

파악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하는 방식을 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원해 주셨지만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평형 슬라브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학생들의 증가나 증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거의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거의 완성돼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상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학교라든지 더 이상 증가가 되지 않거나 또 요즘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히 경사면 지붕을 한다든지 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 20㎝만 경사면 약간만 둬도 그런 부분을 현저히 막을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는 조사만이 아니라 시공하는 방식까지 바꿔보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 또 추진과정을 따로 보고드리고요. 계획서도 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누수현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학교안전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가 가장 행복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가는 곳이 정말 안전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지가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선학교의 현안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 해당학교가 사업을 지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불평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로 필요한 학교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작업에 착수하고 있냐 하면 도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한 2,000여 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이력카드화 해 가지고 모든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과거의 변화 또 근자에 투입된 내용, 앞으로 시급한 내용이 뭔지를 교육감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전체 학교에 대한 이력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우고 모든 학교에 대한 시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학교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고 지역의 순위상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력카드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너무 잘 처리하고 계시는 군요. 지금 뭐냐 하면 3년 동안 통계를 봐 가지고 지원되지 않은 학교에 그다음 차례에 지원하겠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건물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각적인 측면을 분석하셔 가지고 경기도 자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먼저 어떤 학교를 언제, 어느 때쯤에 지원하겠다이런 계획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는 학교에서 해당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지원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든가 또 우리가 교육의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계획이 되신지 모르겠는데…….

협의를 여러 번 했고 지역교육청 관계과장 회의까지 했습니다. 불러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용역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용역과 별개로 이제까지 학교의 시설내역을 전부 다 전수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내년도 전반기, 중반기까지는 그 작업이 아마 전체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되어 있으면 그 계획도 저한테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지금 교육감님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넣자는 것까지도 다 확인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들어가는데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안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과 방향 이런 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면과 너무 같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시는 대로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얼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계획화하고 리스트화 하는 거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산에 있는 대남초등학교 문제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인지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남초등학교 학교부지와 관련되는 건데요. 안산 대부도에 있는 대남초등학교.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산림청 땅을 국유지인데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인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학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사립도 있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파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우리 관재팀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파악한 내용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있어서 매입을 해야 되죠? 매입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여부도 결정을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개별사안들이 있어서 단적으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한다, 안 한다 하기는 개별학교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뭐냐 하면 이게 대남학교 그 산림청 땅을 그전에 구입했으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었죠? 지금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모두 다 기본적인 자료를 전부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입가격이 언제고 우리 경기도 예산상의 형평성이 어떠니까 이 내용은 언제쯤 구입하겠다. 그리고 이 지역은 토지의 구입 상승률이 어느 정도니까 어느 때쯤 구입하는 게 적절하겠다. 그리고 구입하는 게 나은지 구입하지 않는 게 나은지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점용하고 있는 건 상대 국유지에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강제하지 못합니다. 다만 최근…….

강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무단점유한다는 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 자에는 어떤 그쪽에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임대료…….

모든 것들은 합법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그냥 지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대부료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학교용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달라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솔직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잡히지 않아 가지고 결국 매입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대기관에서도 정부 국유지를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이제는 임대료 같은 걸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각 시도에 같이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현안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안과제를 현안과제로만 갖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매입가격, 적절한 매입시기에 대한 교육청 나름대로의 의견 그다음에 절차상의 예상되는 문제, 매입했을 때 최적절한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하고 관련지어서 언제쯤 구입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어떤 판단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터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상황파악하고 실태파악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황파악,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 그런 데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감사 때나 그럴 때마다 자료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책안을,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종합이 되시면 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사립학교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정부담금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는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는 학교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상태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상으로 어렵다. 또 대부분이 토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자체까지도 내지 않는 사립재단의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십수 년 전부터 고민해 오는 사안인데요. 저희의 고민은 뭐냐 하면 학교를 유지ㆍ경영하는 법인과 학교를 놓고 봤을 때 재단에 대해서 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학교 쪽에, 그러한 법정부담금이 오지 않았을 때 학교 쪽을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학생들 또는 학부형들인 교육수요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켜야겠다 놓고 보면 법인에 지원을 가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요. 법인에서 있는 돈 가지고는 통제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본부에서도 고민하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법인을 강제로 저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가…….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사학연합회에서는 또 이게 아니다라고 반대도 하고 말이죠.

학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랬을 때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쪽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 조치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을 잘 지키는 쪽에 메리트를 주는 방향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