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개원 20주년이 되어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통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와 각종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를 구성하는 날로부터 2012년3월31일까지 7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자 특위를 구성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조례라든지 또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다 찾으셔서 정비하신다는 계획이신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런 조례들을 다 찾으신 다음에 수정이라든지 모든 작업을 특위에서 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각 상임위에 연관되는 업무를 분담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조례가 현재 325개 있습니다. 현재 상위법상 맞지 않는 조례가 60여 개 이상이 나오고 앞으로 파악해야 될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전체를다루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별로 위원님 한 분씩 들어오셔서 그 상임위별로 대표 발의해서 의원들 전체가 같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순천 의원님 조례 특위 구성하는 것 정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화두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일을 특위를 구성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듣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특위를 구성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현재 시대적인 발전에 의해서 법상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느냐, 또 법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데 제가 우리 대구시 전체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도 특위를 하고 있고, 물론 상임위별로 하면 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1년 단위로 이동 변경되는 문제와, 우리 의원님들도 솔직히 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대구시, 교육청 전체 조례를 파악해서 찾아서 각 상임위에 할 수 있도록 특위와 상임위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위에서 다 하기는 벅찬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찾아서 보완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상임위와 특위 구성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을 특위를 구성해서 5개 상임위의 엄청난 조례를 다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충분히 시간상…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법규상으로 다 찾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기간이 엄청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법상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과 폐지해야 되는, 20년 전에 특위를 구성하고 정비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주년을 맞이하고 20년 되어서 20년 동안 재정비를 하지 않았던 것, 우리 의회도 다 상임위 활동을 합니다마는 놓치고 지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특위에서 다 찾아서 각자 상임위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폐지하고, 문제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 특위에서 그만한 조례가 검토되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양이 엄청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특위에서 거르는 작용만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로 넘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특위에서 전체를 다 파악하고 찾아내고 현재…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선별작업을 특위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선별작업을 해서 개정할 내용과,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폐지할 것과.

그런 것을 위원회별로 특위 위원이 한 분씩 계시기 때문에 특위에서 개정내용이라든지 선별하는 모든 작업을 해서 상임위에 가서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 그렇게 해서 제안한다면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던데, 7인 이내 더는 할 수 없는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일이고 한다면 한 상임위에 2명 해도 8명인데, 운영위원회 빠지고. 그러면 10명이네요?

예.

10명인데 10인 이내로 혹시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인천광역시도 각 상임위별로 2명씩 해서 다들 9명, 1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구시 특위가 몇 개가 있는 관계로 많이 들어와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일곱 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많은 양을 소화하고 체크하기에는 한 상임위에 1명으로서는, 일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서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정비를 과거 20년 전에 하고 지금 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집행부나 이런 데서, 용어나 이런 부분이 정비가 다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려고 죽 찾아봤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있는 조례가 20건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4건 정도 개정했습니다. 정순천 의원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용어정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아마 특위에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용을 개정해야 되겠다,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이런 것도 다 제안하실 생각입니까? 만약 건설환경위원회 내용에 이 내용은 현실하고 안 맞지만 이것은 상임위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사항까지도 다 지적해서 분류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되면 같이 논의해서 현재 문구라든지 현행법상 안 맞는 것이라든지 간단한 것만 해도 지금 6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까지 70개가 되는데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정비하고 또 몇 년 단위로 하게끔 하는 의견도 낼 것이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건설환경위원회의 대구시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앞으로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지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안을 내놓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방향 제시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특위에서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을 다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려면 기간도 오래 걸려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정비해야 될 것만 해도 70건이 되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꼭 해야 될 미묘한 부분은 각자 논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묘한 부분은 상임위에 맡겨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 정비해야 될 총 조례가 대구시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구시에 325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현행에 맞지 않는 것만 해도 60개가 나왔고요.

만약에 대구직할시가 광역시로 바뀌어져 있지 않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너무 놀라서, 빨리 못 했는, 직할시 하나를 바꾸어서 올린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몇 개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용어 차원에서 위원님이 저번에 바꾼 장애우, 장애인과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상위법에 따라서 문구가 많이 바뀐 그런 문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말하면 낫표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데, 현재 상위법과 대구시가 맞지 않은 제일 시급한 사항만 해도 이 정도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의원님 열정에 경의말씀 표합니다. 이 일은 집행부의 담당이 제일 잘 알거든요. 일을 담당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되었다, 규칙이 잘못되었다, 법률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도 담당이 사실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60～70건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의회가 집행부보다 업무를 잘 모르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을 직접 하는 집행부가 일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정비한다는 자체가, 집행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 담당, 계장, 과장이 더 잘 아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하겠다면 정순천 의원님께서는 서로 맞지 않는 조례를 찾을 수 있는 복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제일 잘 알고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너무 놀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찾아내니까 전부 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다 조사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항에만 빨리 빨리 일 처리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체하다 보니까 뒤로 처지는 일도 많고 해서 우리 의회가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속 정해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높여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과 자문을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임원의 경영 철학과 능력 검증 및 경영 목표 확인으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노·사간 이해와 타협으로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선진기업문화 정착, 경영능력의 검증 없는 낙하산식 인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방만한 경영 차단 등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공사·공단 운영을 위한 제반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6월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위 활동기간이 2012년6월30일까지로 하는데 6월30일까지 기간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특위 활동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위원회는 통상 본회의에서 의결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2년6월30일까지로 한 것은 우선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 감시해 보려는, 대구 지역 4개 공기업 임원 인사가 공교롭게도 내년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보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연장동의안을 또 위원님께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임명을 받기 전에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특위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을 받은 임명자에 대해서 임명 이후에 어떤 능력에 대한 검증이, 경영목표 확인 등으로 검증하신다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실지?

이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사·공단의 임원들이 현재 공무원 출신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간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관례대로 특정인이 미리 내정되었다든가 그런 설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절차는 사실 과거 전북도의회에서 2004년도에 조례로서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대구시 5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전북도의회에서 나온 사례들을 볼 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아시다시피 공기업 임원 인사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더라도 의회에서 인사문제만큼은 개입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는 구속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의미에서만큼은 우리 의회가 견제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특위활동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용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이런 특위를 구상하게 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정해용 의원님 훌륭한 일을 하시고자 특위를 구성하시려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임 후에 바로 검증을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실적도 없이 경영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과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임된 사람이 다른 영역에, 다른 데 종사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능력검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도 유방이라는 사람은 건달이었는데 건국을 해서 훌륭하게 정치를 했고, 태종이나 세조 같은 사람도 아주 나쁜 놈인데 정치는 훌륭하게 해서 훌륭한 지도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과거의 그 사람 모습을 보고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근무할지 미리 예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말에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 사람의 미래는, 특히나 공사·공단의 임원으로 오실 만한 분들께서,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타 기관에 종사하셨든 대체로 이미 십 수십 년간 본인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온 행적이 저는 미래를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의회가 인사 이후에 불미스러운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스스로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후적인 제안을 하지만 사실은 사전적인 견제장치로서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유인물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사권 침해 가능성, 임원추천위원회의 법적지위 훼손이라든지 임원선임의 공정성, 중립성 훼손 우려, 새로운 갈등조장 우려, 임원능력 판단에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검증하려는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해왔는데, 발의하신 정해용 의원님이 허용한다면 집행부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해용 의원님이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철회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고, 그것은 당연히 운영위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회의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운영 전문위원이라든가 의회 사무처장님께 따로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해용 의원님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의회의 의견도 어느 정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수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위에서 사후 검증할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각 공기업이 채용할 때 하도 낙하산 인사가 심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첫째 안전장치를 우선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명되는,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추천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전조율이라든가 이것이 인사의 연장선상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추천하면 제한된 사람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선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런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보다 좀 더 폭넓은 인물들로 충분히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완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후 검증과정에서 검증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따라서 사실상 때로는 임명된 분의 개인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분의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권고안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대구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공감을 하신다면,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달라지면 방법이 없지만 다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결의안, 권고안을 제출 하면 의회 스스로가 공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제재조치를,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밖에는, 인사선정의 문제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사실 다른 방법들도 찾아봤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나 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만들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대상은 공사·공단의 임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능력의 검증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검증이라는 표현이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그쪽으로 닮아간다면 여기 조그마한 도시에서 공사·공단 임원한다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고요. 또 이것이 폭로 내지는 공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요즈음 아시다시피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고시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장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장관 해봐야 별 것 없는데 다 까발리고 망신 다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와 같이 “공사·공단 그것 하려고 내가 프라이버시 다 까발리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공사·공단 임원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250만 명 대구시민 플러스 외부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 대구시내에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스스로 자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장관 누가 하라 하면 차관까지만 하고 장관은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것이 비단 개인의 사생활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지만 평소에 그만큼 공직자로서 또는 본인이 활동하면서 그 정도의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아까 내년도 인사 때 공사·공단에는 세 분이 있다는데 어느 때고, 몇 월이지요?

우선 내년 2월에 임기 만료가 되는 분이 도시공사사장이고요. 그리고 내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이 임기가 만료입니다.

특위의 취지로 보면 사후적인 검증이라면 최소한 공사·공단에 부임해서 상황파악 정도를 해야 의회에서 물었을 때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5월에 퇴임하고 그다음 사람이 한 달 안팎에, 지금 특위의 시한으로 보면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달 안팎에 의회에 와서 본인의 경영철학, 경영계획 이런 것을 표출할 만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위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최소한 두세 달 이상은 말미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5월에 교체가 되는 두 분한테 특위활동 하는데 시한이 6월30일이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위를 연장한다는 것도 맞지만 지금 당장의 타깃이 세 기관이라면 애초부터 6월30일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부터 9월30일이든지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우선 선임되신 분에 대한 인사평가를 주축으로 보니까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한 것 같습니다. 9월30일 정도로 연장해서 수정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철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과거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조직의 수장으로 가서 파악하고 나서의 경영철학을 들어야 될 것 같다면, 파악해도 될 것 같다면 1차 연장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것은 한 3개월 정도는 뒤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김원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6월30일까지 못 박혀있는 것도 사실 검증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지금 임원의 경영능력 검증입니다. 당장 지금 이것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지난 5대 때 공사·공단에 관한 경영선진화 특위가 아니라 공사·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특위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해보니까 일단 사실 굉장히, 활동해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안에서도 공사·공단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사실 상임위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처, 국만 해도 여러 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시·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공단까지는 미처 많이 못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 특위위원들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공고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전문적인 소양을 좀 더 함양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실시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 만들어 놓아서 인사검증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공사·공단에 보면 얼마 전에도 조직개편 문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도시공사 같은 데 조직개편을 지금 일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회계적인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간단한 수치로만 보고를 받으니까 사실 세부적인 것은 점검을 많이 못하는 편입니다. 특위에서 부채 갚을 능력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문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활동시한을 2012년6월30일에서 2012년9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계 공무원석에서-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김대성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지숙·김규학의원 발의)

오철환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매년 정례회 회기 내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14일 내로 연장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조례안을 예고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여 예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예고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 제22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4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 10일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4일로 연장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 제4항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피감기관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대표발의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 제2항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22조의 2는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 하며, 예고시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장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회의 규칙을 이에 맞추어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업무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진근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79억 8,800만원에서 1.7%인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81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지원 분야에서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의 의정활동 지원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 단가변동으로 인한 의원 연구실 및 안내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200만원, 속기사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 100만원을 증액하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사무처 직원 3명, 교육파견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 2,000만원, 직급보조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여비 및 단가변경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 8,8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81억 2,700만원입니다. 단위별 증감내역과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 1,000만원 증액은 의원의 타 시·도 현장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을 위한 출장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의회운영 보조자료 발간 인건비 300만원 증액은 의원 안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부임 단가가 기존 3만 3,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인상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인력운영비의 보수 1억 2,000만원과 직급보조비 600만원 증액은 교육파견 직원에 대한 보수가 인건비에 미반영되어 있음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여기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분합니까?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사실 올해 기정예산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거의 한 2,000만원 썼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보좌하는 직원들이 예년보다 사실 2배, 3배 출장을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 2,000만원 썼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한 1,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고 특위도 2개나 더 만들고 하는데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알뜰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비는 좀 넉넉하게 책정해야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한 500만원이 남아있고요. 앞으로 1,000만원 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신공항특위 활동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산의회라든지 아니면 부산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고 홍보도 부족했다고 느끼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의회활동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 예산할 때도 추경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예산책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 6대 의회 들어옴으로써, 5대 의회하고 전에 할 때는 여비가 좀 남았었어요. 그런데 6대 의회가 오면서 의원님께서 활동을 무척 맹렬하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위가 2개 더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특위에 따른 일반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활동을 하면 직원들 여비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만찬회 할 때는 의정활동공통경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증액할 수 없고요.

1,000만원 증액은 지금 특위가 2개 더 생기면서 활동비가 더 늘어날 그것도 감안한 것입니까?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까지 쓴 것이 한 2,000만원 되니까 나머지 한 1,500만원 가지고는 석 달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