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신현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840억 500만원보다 9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조 4,93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 예상액 753억원, 지방교육세 감소예상액 75억원 등 지방세 8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공영차고지 조성, 자전거도로 건설, 하수처리장 2차 보전 등에 지방교부세 95억 7,4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5,500만원,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발생되는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자 포괄지방채 828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44억 900만원보다 7억 6,800만원이 증액된 7,95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북구청이 1999년 소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공자기금 50억원을 차입한 것에 대해 공공자금이차보전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9억 9,2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이 증액된 415억 8,000만원으로서 지난 2월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정부지원금 7,000만원,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재원 조달을 위한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정부보전금 5억 1,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48억 8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3,449억 6,300만원으로서 구·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6,800만원,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지원비 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상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각각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고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는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및 국비증액분을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추경성립 전 집행에 따른 예산반영과 시정현안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조 5,367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9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8,381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7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2011년5월19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취득세 753억원 및 지방교육세 75억원 등 감소 예상액 828억원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시 금년도 내국세 증가율과 우리 시의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점유율 및 정산분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를 계상하였으나, 대구시의 제도개선 노력과 공영차고지 조성, 자전거 도로건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등이 증액 반영되어 보통교부세 57억 8,500만원 및 분권교부세 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2월28일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000만원과 정부의 2011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계획에 따른 이자상환비 5억 1,800만원 등 특별교부세 5억 8,8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 전에 사용하는 등 총 95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인하로 실제 감소분을 정부의 201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포괄지방채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내년 3월경 취득세 감면액 최종 확정후 정부가 이자를 포함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포괄지방채 828억원을 증액편성 하려는 것이나, 취득세는 시 세입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만큼 지금부터 감면신고 자료작성을 준비하고, 자료 확인을 위한 정부의 T/F 구성시 적극 참여하여 세수의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000만원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난 2월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1년 소요예산액 40억원 중 대구시 부담금 1억 6,10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 전 교부됨에 따라 금회 반영하였으며,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5억 1,800만원은 정부의 2011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따른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차입한 차입금 1,000억원에 대한 정부의 상환이자보전금 5억 1,8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추경성립 전 교부됨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금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1억 5,500만원은 각각 2011년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 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으로 반야월역사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6,800만원,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및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수성구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비 8.000만원 등을 해당 구?군에 자본보조 또는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세입예산에 850억원으로 잡혀있고 이번 추경 때도 변동 없이 850억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예상대로 들어옵니까?

조금 모자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저희들 결산 때 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강조했었는데 이미 수도권의 한 도시가 부담을 안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850억원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주장해서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 안 되게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7월1일까지 850억원을 걷겠다고 했는 것 중에 180억원 받았거든요.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 16억원을 빼고 나면 160억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가도 400억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추경 때 감액 추경해야 안 됩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 작년에 대표적으로 예산 부풀리는 항목이었는데 부풀림으로 해서 좋지 않은 현상이 여러 가지 일어난다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적인 항목이 작년부터 실현 가능하지 않는 금액이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상반기 중에 160억원을 받았고 하반기 다 합해서 400억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세입예산 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추계하면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셔도 좋고요. 서면으로 현실 가능한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여기에 연구원 인력구성이나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1명이 파견 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 40억원 중에서 대구시가 1억 6,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전액 특별교부세로 매년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50%는 정부가 대주고 50%는 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용학도서관과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이 2011년 다문화가족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협력담당관 정화일입니다. 용학도서관은 올해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첨되어서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국비를 얼마 받은 것입니까?

700만원입니다.

특별 다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예. 다문화운영프로그램으로 수성구 용학도서관하고 달서구에 있는 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하고 2개를 합해서 700만원입니다.

1회성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 내용 계획은 다 세워졌나요?

그것은 각 도서관마다 다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하나 빠트려서.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다음 주에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금 재미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 눈치를 보는데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래서 놔두고 있는 세입 부분 부풀리기가 또 있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결국 상생기금이라는 것은 시·도별로 파이를 배분하는 과정인데요. 저희들 최대한 많이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상생발전은 당초에 이만큼 세입도 안 되면서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정부 T/F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시 세입 관계해서 감면신고 자료를 작성해서 정부 T/F에 들어가서 전부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828억원을 감면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한번 검증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때는 각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수 쪽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는 우리가 세금을 구청에서 계산해서 전산 납부하면 정부에서 시스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이 얼마에 거래됐으면 세금이 얼마 감면됐는지 바로 정부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각 시·도에서 허위로 잘못 보고한다 하더라도 검증이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검증금액하고 우리 시·도에서 보고된 금액하고 같이 가져다놓고 시·도 직원들이 모여서 다시 최종적으로 검증을 내년 연초에 합니다.

일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충분하게 해서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줄 압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조금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 미소친절 시민운동과 서포터즈 운영, 붐 조성 등 각종 활동에 앞장서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구가 미소친절도시라는 평가를 얻게 된 점은 큰 소득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이 시책들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많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4억 1,000만원에서 10억 4,400만원이 증가된 314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좀 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에서 지역기업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에 5억원, 생활공감정책 관련 1억 6,700만원, 자원민방위대 양성지원 2,100만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예산에 1억 8,8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국고보조금에서 과거사 위령제 지원 1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4,4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1억 2,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0억 8,100만원에서 15억 6,200만원이 증가된 916억 4,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저희 국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632억 5,9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가한 총 645억 9,900만원이며 내용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관리에 5,100만원, 지역기업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에 5억원, 연금부담금 등 4억 4,70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에 추가된 부분이 3억 4,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8억 5,9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소한 117억 2,900만원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에 400만원, 생활공감 관련 일반운영비에 4,800만원과 중앙워크숍 내지 심포지엄 참석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 다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4,400만원, 자원민방위연합대 사관양성 금액으로 2,1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에 보상금 3억 6,800만원을 국비 지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지방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85억 7,700만원에서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89억 2,9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에 1억 5,300만원, 보안메일 공인인증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1,100만원, 공통행정정보 운영시설 보안강화 사업에 1억 8,8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국가예산 추가시달 등 수정된 부분을 보완하고 내역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닌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4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4억 1,000만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안의 3.4%인 1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16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00억 8,100만원에서 1.7%인 1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8억 7,500만원은 지역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관 설치 5억원,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지원 구축 1억 6,700만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 지원 2,100만원,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보안강화 1억 8,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1억 6,900만원은 과거사 위령제 지원 15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400만원,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사업 1억 2,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에서 우수제품 판로 지원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마케팅 운영능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 홀·로비 공간 정비를 통해 홍보 전시관을 설치해서 금년 11월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16억 1,4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납부기여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부담하는 연금보전금 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무원 퇴직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 4억 9,000만원과 공무원 급여인상을 고려하여 책정한 처우개선비 12억 6,9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연금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였고 예상보다 퇴직인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7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 및 취업지원 등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된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630여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80여명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방위 운영에서는 3억 4,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원민방위대 사관과정 교육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6,800만원은 팔공산자연공원 등 5개소에 근무하는 공무근무요원 급여 등을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국비 3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 사업은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상담 등 예방교육과 전문상담사 양성 및 교원직무연수를 위해 국비 1억 2,300만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하고 금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을 높이고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중고 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각각 시비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금년 목표 사업량은 중고 PC 670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2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시청사 홀에 매장을 짓는다는 조감도 같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감도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보면 청사가 워낙 열악하고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유치원생이라든지 보육원생, 학생들이 숙제를 많이 내서 청사를 오기는 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다 허덕이고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보여줄 것도 없고 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1층 로비를 안에 있는 것을 일부 정비하고 앞으로 빼내어서 공간을 활용해서 비좁지만 우리 역내에 있는 우수제품도 일부 전시 홍보하는 것을 곁들여서 대구의 미래 비전과 꿈 또 우리의 관광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볼 수 있고 시정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대부분 3D 형식으로 해서 영상으로 현장설명을 하고 학습이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좁은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작품공모형식을 취하면서 우수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사실상 판매장소는 제공하지 않고 홍보만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시청 1층 홀이라는 것이 엘리베이터 앞에 줄 서고 나면 없는 것 같은데 어디다 할지 상상이 지금 안 가고.

1층에 보면 시청에서 의회 쪽으로 돌아 나오는 공간이 그래도 좀 사무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들어가는 출입구에 칸막이가 안쪽으로 툭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빼내는 쪽으로 해서 조금 시원하게 하면서 시설물을 새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대부분 영상으로 학습이라든지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것이 시비가 아닌 국비라고 하니까 쓰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이 5억원을 민간인도 출입을 잘 안 하고 어린이들은 유독 안 가는 시청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국비이기는 하지만 120㎡에 이것을 평으로 나누면 평당 공사비가 1,370만원입니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짓는 것도 아니고 한 30평 되는 데 영상시설 하는데 맞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평당 1,370만원이라는 것도 납득이 잘 안 가는 엄청난 금액이고, 그 위치 자체도 그렇고 또 추경에 이렇게 5억원씩을 국비 확정이 되어서 반영 안 할 수도 없지만 의회 승인을 받을 때쯤에는 조감도가 있든지 기본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5억원으로 홍보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꼭 시청 본관에, 지역상품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우리가 전시·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데 대단히 적절치 않는 위치 같은데 거기에 해야 되는지, 다른 데는 모색해 볼 수 없느냐는 것 하나…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받아내기 위해서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내방객이 왔을 때 보고 대구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그것을 동떨어진 곳에 해놔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의회를 방문하면 거의 집행부에 와서 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학생세대들이 우리 시청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어떤 꿈의 영상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구조물시설 경비보다는 반 이상이 영상물 제작하는 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오늘은 시간이 늦었지만 다음 주 예결위원회 전에라도.

중간에 저희들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을 어디에 쓰며 어떻게 하는지 최소한의 기본설계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것을 진행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실 때 직무에 대한 정의를 무엇으로 하고 오셨어요? 내가 가면 무엇을 한다는 정의를 듣고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예.

정보통신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시·군·구를 다 아우르는 행정정보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정보통신과가 다 책임질 수는 없고 어제도 그 논의를 했는데 정보통신과 업무의 정의는 내부적인 행정의 전산화를 최적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대민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 배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기획관리실에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하고 또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은 “대민에 대한 정보까지 하려면 오히려 신기술산업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이 문제를 여쭈어봤는데 정의는 일단 대구시 행정에 대한 최적의 전산화가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초·중·고 예방교육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하면 교육청은 무엇을 할까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이 있는데, 전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정보통신과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대사회에서 전산이 포함되지 않는 분야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보통신과의 고유업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대시민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시민 정보통신격차 해소와 정보화역기능 방지는 정보통신과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인터넷 과다사용 초·중·고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의 업무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기들이 그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산하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정보통신과로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 대한 전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 교육청에 있는 전산교육도 다 아우르실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대한 전산도 중요한데 과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교육적 차원에서 애초에 교육청 같은 데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주면 좋은데 그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역할이 미진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교육청, 행정안전부하고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컴퓨터가 포함이 안 된 업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컴퓨터 관련된 업무가 전부 정보통신과로 가려면 대구시 공무원의 3분의 1 정도는 정보통신과 직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다른 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증원을 보니까 전산정보통신과에 보안담당 1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증원하는 사람의 업무 정의는 무엇입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보안, 하드웨어 보안, 어떤 측의 사람을 뽑을 작정입니까?

지금 우리 전산공무원들이 대부분 보안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임무는 다 수행하고 있지만 보다 고도화된 해커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고 정부차원에서도 사실상 희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산보안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과를 뒀는 것은 불과 한 2년 전인가 장착되었는데, 그래서 지역의 대부분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관여해서 대응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행정 내부적으로도 아주 고도화된 전문요원을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하는 부분은 해킹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금 해킹 쪽에 전문인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외부전문가를 계약형식으로 채용해서 육성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증원하면서 1명 계약직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킹 쪽에 전문하는 사람요?

예.

1명이면 충분합니까?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적지만은 출발해서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1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동하면서 저희들 늘려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대단히 시급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지 싶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새롭게 장착한 부분이 있고 정보통신과장이 새로 오셔서 2, 3개월 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행정 내부적인 전산시정 부분하고 또 우리 대구시지역을 하나의 정보도시, IT도시로서 민간영역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견인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적 틀도 구비되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각 시·도 인력하고 분석해 보니까 대구가 인력도 그렇지만 예산 측면에도 타 도시보다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분석을 해서 안 그래도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보안에 관한 취약 부분들은 종합적인 틀 속에서 검토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국가백업센터 유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가백업센터가 광주에 하나 만들어져서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전에 만드느냐 마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세종시가 공주에 만들어지면서 공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유치하도록 촉구한다.”고 했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과과정을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묻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백업센터 유치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 간에 국가정책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으로 갈 정도로 워낙 첨예하니까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노력을 물 건너갔으면 “물 건너갔다.” 아니면 “우리가 유치하려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추가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후에 6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그런 데 대해서, 무슨 벽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적극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국가백업센터가 정해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유리한 면도 있는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지, 그것이 조 단위 사업인데 아무 액션 안 하셔서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는 것이 따로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4,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센터입니다. 우리 역내에도 북한이탈주민들이 현재 정확히 643명이 와서 대구시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한국의 자본주의시장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습득시키고 또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사후적으로는 생활안정문제 또 자녀들의 교육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생활보조금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연동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정될 분은 지정되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민간영역하고 링크해서 되고 교육 훈련받을 사람은 취업교육 같은 것도 연동시켜서 교육시키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자립기반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대구시도 공무원임용에 다문화가정이나 탈북자 또 고졸자를 채용한다고 공시하셨는데 실제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전에 언론발표도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그쪽으로 계속 최대한 우리가 봐서 보편적 눈보다는 낮지만 일부분이라도 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성장되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내년도에 바로 채용계획이…

예. 내년도에 채용공고가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이재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좀 전에 김원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기업을 특히 IT기업을 지원하고 판로까지 지원해 드리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기술산업국에 가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제 조직개편 시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정보통신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 조직 개편할 때 오셔서 설명 좀 해달라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가 대구지역에 IT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기술산업국에서도 IT에 관련된 것 중에 모바일 그리고 DIP의 콘텐츠 쪽은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라는 것이 그렇게 좁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원구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에 해당되는데 타 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져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것만큼 부가가치가 큰 것이 IT 분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기업체에 돈벌이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려고 손을 잡고 다니려면 그런 업체들하고 방문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 내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무척 불편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조직개편의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모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은 IT기업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정보통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도 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치행정국에 있는 동안에도 후자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국장님이 좀 더 지원을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국장님도 “아, 정보통신과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보다는 신기술산업국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서로 공감이 되었을 때 다음에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콜센터 지금 현황하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콜센터는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올해 많이 진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위탁을 해서 민간기업에서 들어와서 내부적인 기존 체제하고 연동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추가 콜기능들이 강화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서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거의 민간화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복안을 잡고 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상대회 때도 콜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외지라든지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좀 더 단순한 옛날 방식의 수동식 콜 개념에서 전자화된 콜기능을 더 장착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앞선 면도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대구가 콜기능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과 질, 서비스를 대폭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콜기능을 통해서 보완할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자치단체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구·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군까지 포함해서 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추가적인 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우선 전산화 쪽하고 매칭시키는 문제를 선결해서, 그러면 최소 인력 내에 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구·군까지 서비스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대전 이쪽 콜센터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공무원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대구가 콜센터가 필요한데 용역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10년, 15년 근무했는 분들로 콜센터를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도 많이 안 내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일을 죽 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처음 생각하고 차이가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으로 9명을 채용하고 11명 기능직 여직원분들로 구성되어서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용역하고 우리 직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나와요?

같이 운영을 해보니까 차별화된 어느 쪽의 도모보다는 일시적으로 민간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영역에서 온 사람들은 행정에 관한 지식들이 아주 부족하고 우리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행정을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반면에 민간영역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더 연령대가 낮고 젊은 훈련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느끼는 피부적 감각은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민간영역화, 아웃소싱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대응의 한계가 발생할 것이고 콜 개념이 전산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할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잘 호환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콜센터 관련 조례도 발의하고 거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열한 분의 기능직 여성공무원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 봤어요.

감사합니다.

만나보고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용역 분들이 젊고 어투나 이런 것이 우리 직원 분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전화를 해보면 느껴지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처음에 이쪽에 왔을 때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옳게 안 됐었고 첫째,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용역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만큼 할 자신이 있다. 우리한테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쉽게, 앞으로 계획은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 반하고 우리 직원들 반으로 하는 지금 상태가 우리 시의 예산상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꼭 상담을 하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 시민 분들이, 저는 궁극적 목적이 기분 나쁜 사람은 대구시에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콜센터를 만들었는 가장 큰 의미는 대시민서비스 아닙니까?

예.

대시민서비스를 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꼭 한번 대화를 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콜기능은 저희들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는 것이.

분야는 어느 분야까지 확대되어 있습니까?

업무는 일반적인 상수도, 교통, 일반 행정, 복지, 이런 여섯 가지 분야까지 나갔습니다.

전체 중에 한 몇 퍼센트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전체로 본다면 아직도 5분의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지금 20명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차피 전 행정 분야에 대해서 커버가 되어줘야 되는데.

확대되어 나가야 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올해 중고PC 670대하고 정보통신보조기기 2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대구시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된 중고PC하고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중고PC 보급사업은 일반시민들에게 보급되어 있는 PC 대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기관에 PC를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고PC는 보급대상이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굉장히 어려운 PC를 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기관에서 쓰던 중고PC 고장난 것이나 폐기하는 것들을 모아서 고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기관에서 중고PC 몇 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강사도 중앙에서 보내 주고 대구시에서 중고PC 같은 것을 전부 단체·교육기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PC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주로 독지가라든가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정보에 많이 떨어지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기왕에 쓰던 것을, 요즘 보면 아주 고도화된 PC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자꾸 많아지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내구연수 지난 것을 새롭게 수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까지 596대가 현재 보급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670대하고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장애인들하고 저소득층에 들어가 있는 대수가 현재까지는…

한 600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220여 대는 기 보급했다가 너무 낡아서 폐기하고 우선적으로 새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남도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판로지원관 그러고, 전남도청 전시관 같은데 국장님 한번 안 가 보셨습니까?

비교적 타 지역 자치단체를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이 칸막이해서 생산품을 거울 안에 집어넣어놓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공간도 안 되고 주로 최근에 가장 고도화된 3D 입체적영상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제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우수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물 쪽으로 해서 시에 들어오는 부분, 의회 들어가는 왼쪽에다가?

예.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공간이 워낙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일반 정비는 합니다. 조금 깔끔하게 다듬고 거기에 영상물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관람이 가능하고 자기가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외국인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메뉴별로 선택해서 그것을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고, 공간에는 스탠드형식으로 어느 정도 앉을 수 있는 형식으로 설치하면 아마 좋은 휴식 내지 새로운 정보, 좋은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을 통해서 대구시의 대표되는 우수제품이나 이런 것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적 측면하고 대구문화관광, 이런 부분들하고 대구의 미래에 대한 비전, 산업시설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다 장착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이어라든지 외국에서 산업 관련되는 분들이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의 영상물을 볼 수 있다든지 또 학생들이 왔을 때는 행정이 도대체 뭐냐, 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돌아가느냐, 이런 학습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담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관이 되어야 되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국장님께서 잘 담아들으시고 처리를…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전문가분들하고 디자인측면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중간에 또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량수리, 자차보험 이런 것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자차보험을 차가 고가니까 보험회사가 안 들어주고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필요하면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험을 안 들어줍니까?

차량이 비싸서 들려고 해봤자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 승용차 말고 화재진압이나 구조차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까?

자차는 잘 안 들어줍니다.

1대도 안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과거 한 5년치로 해서 자차보험이 안 들어서 수리비 나간 것하고 자차보험료하고 비교해서 어떤 보험회사에든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금액을 더 달라고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것이 농촌에 하우스 보험 안 들어주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차가 고가니까 보험사에서 손해 볼 일 안 하려고 잘.

그러면 대인·대물 이런 것은 다 들어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몇 가지 형태로 채용합니까?

운전원하고 또 구조구급대원, 구급요원.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는 분하고 일반 행정 보는 사람.

일반 행정

예. 그다음에 구조대원, 구급대원, 네 가지입니다. 또 특히 통신파트도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구조대원, 구급대원.

또 통신.

통신.

예. 그 정도입니다.

운전도 따로 합니까?

따로 합니다. 운전, 경방요원을 같이 뽑아서 면접 보고 경력을 봐서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앉힙니다.

그러면 대형소방사다리차나 이런 차를 모는 분은 대형운전면허를 가진…

맞습니다.

그렇게 채용되신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를 이렇게 많이 내요?

사고는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불났다고 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좀 달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운전은 일반 사회에서 덤프트럭의 직원들이 아주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배치시키는데 그런 사람이 부족할 때는 운전면허증만 따서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힐 수밖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미약하니까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학분석제독차 수리비, 이런 것은 사고를 안 낼 수도 있는데 냈고 달서소방서에 사고로 3,000만원.

예.

사고도 많이 났네요, 그렇지요?

그것이 차가 많다 보니까 구조고가사다리차하고 화학차하고 계속 가다가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받쳐서.

화재를 진압하러 가다가 소방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가 가야 되고.

매년 이런 차량사고가 한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10건 안쪽입니다. 크게 사고 없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화학분석제독차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화학분석입니다. 화공약품을 통해서 테러라든지 또 화재현장에 가면 예컨대 금수성 화학물질은 물을 쏘면 불이 더 커지는 화재가 있고, 그러니까 화학공장, 페인트회사 이런 데 화학재료를 분석해서 그에 적용한 폼을 쏠 때도 있고 물을 쏠 때도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차입니다.

그러면 분석해서 투입될 때 어떤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쳐서 그렇게 투입을 합니까?

그렇지요. 평소에 그 공장에는 무슨 화학물질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은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화학분석차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