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6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526억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여분위기 조성 및 시민의식 선진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즉,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한 것으로 금번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1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의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1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1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원보다 10억원, 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0억원이 증가된 것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시민의식 선진화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총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 2월 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집행하고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 열심히 해주셨다는 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이 예산은 우리 기정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요?

시비 5억원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시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예.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돈 많이 줬네. 기존 5억원 있는데 10억원 보태서 15억원 썼네. 그렇지요?

대회 성공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해서 이번 대회기간 중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개최 결과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하실 것입니까?

예. 끝나고 나서.

이것 끝나고 나서 하실 것입니까?

예.

그것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육상경기대회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단장님께서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런 것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시민이 전부다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홍보한 것 때문에 시민들이 갑자기 없던 성숙된 의식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민 자체가 원래부터 선진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역량이 있었던 것이고, 또 행사가 사실 시작되기 전에는 대구시민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다들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막상 대회가 다가오고 열리니까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동참해 주신 것이고, 많은 불편들을 스스로 양보해 주셨고, 교통이라든지 질서 이런 부분이 많은 시민들의 양보라든지 배려 속에 이루어진 것이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덕분이다, 이런 말씀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또는 다른 각 여러 단체에서 기여를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많은 시민단체들이 기여를 했기 때문이지, 1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으면 어떤 단체든지 이 정도 기여 더 이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다음 업무보고에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의 적시성이 필요하며 추경 성립 전 우선 사용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비 내시 변경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재원 조정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106억 5,000만원보다 240억 6,600만원이 늘어난 1조 4,347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087억 4,000만원에서 2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1조 1,328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019억 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69억 9,600만원에서 일반회계 164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9,934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6,750억 8,600만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결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164억 7,900만원이 증액된 6,915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관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510억 9,800만원보다 11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621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비 부족분 증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복지관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추가 지원되는 국비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생계급여 98억 3,9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4,700만원 등 14개 사업에 110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는 기정예산액 5,185억 6,400만원보다 10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288억 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 국비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둘째이상 양육지원금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부족분 등을 편성한 것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5억 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억 2,000만원 등 17개 사업에 10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기정예산액 276억 200만원보다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28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력단절 및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및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 신규지원,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사업 9,7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900만원 등 17개 사업에 7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기정예산액 995억 6,400만원보다 13억 700만원이 증액된 1,00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대구의료원 리모델링공사 등을 편성한 것으로 대구의료원 리모델링공사 4억 7,500만원,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을 위한 10억원 등 15개 사업에 17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개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액 4억 2,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식품 안전관리 출장여비가 기정예산액 6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 33억 1,100만원보다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4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폭력으로부터 고통받는 위기여성들을 지원하는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비와 가족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비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에 편성한 것으로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 5억 9,400만원, 가족보호시설 기자재 구입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7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34억 600만원으로 서민생활 등과 직결되어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6,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8,8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억 6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3,019억 1,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인 의료급여사업의 세부사업을 조정편성한 것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사업 반영 및 조정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여성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9,93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69억 9,600만원보다 164억 7,900만원, 1.7%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9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34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복지정책관실 110억 2,9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과 102억 6,00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7억 3,900만원, 보건과 13억 700만원, 식품안전과 1,000만원, 여성회관 7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규모는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억 7,900만원이 증액된 6,915억 6,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9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84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86억 3,400만원보다 159억 7,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142억 4,600만원, 기금 11억 5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에 복지정책관실 세출예산은 4,62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10억 9,800만원보다 110억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 세출예산은 5,288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85억 6,400만원보다 102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세출예산은 28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200만원보다 7억 3,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은 1,008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5억 6,400만원보다 13억 7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서 대구의료원 공사,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4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2,2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 등에 추가 7억 2,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19억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3,019억 1,000만원으로 예산총액에 변동은 없으나 의료급여진료비 및 산전진료비를 감액 조정하여 장애인 보장구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증액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은 6,91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4억 7,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일반회계에서 16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64억 7,9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9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3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부분에서 1조 4,34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억 6,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국비, 기금, 시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240억 6,600만원의 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성립 후에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계획이 확정내시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국비 155억 1,100만원의 편성과 국비 내시에 따른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편성한 구·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과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성된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등 시비 85억 5,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중에 생계급여 98억 3,900만원은 상반기에 968억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예상부족액 국비 90억 7,500만원, 시비 7억 6,400만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4,700만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장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도에 기능보강사업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미반영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5억 900만원도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 9억 5,800만원은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1,277개소의 경로당에 개소당 100만원 이내의 에너지 고효율제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비 6억 3,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고 대응투자비 시비 3억 1,9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억 4,900만원은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급내역이 8월에 통보되어 부득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봉안당 증축공사 1억원은 제2추모의 집 증축을 위하여 봉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정 증축공사비에 7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 구조안전 보강공사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12억 5,000만원은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도시공원, 놀이터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은 12억 3,400만원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억 2,700만원은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에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10억원은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높이고자 대구시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응급의료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 공사도 4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고,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에 5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억 6,500만원 중에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 9억 600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은 2011년도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재원 변경내역은 아래 47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3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열심히 일하시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올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안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국장님이 아시겠나? 담당과장님들이 아실 것인데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재원의 배분문제상 아마 후반기로 미뤄서 배정을 못해서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안 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다 받을 수 있나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돈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도 다 못 받으면서 추경에 이만큼 많이 올라오면, 대구시 돈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도 됩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왜 못 받습니까? 돈 없으면 애초에 편성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 다 해놓고 돈 못 받는다고 하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받겠습니다.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서도 세입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예산 편성된 사업은 올해 배정을 다 받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정식으로 통과된 것은 주고 그 외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결산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야 되지요. 다 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돈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것 꼭 해야 하는데, 비 새는데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비 계속 맞고 있을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통과된 금액들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성립이 되겠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다 받겠습니다.

이것 꼭 나중에 내가 메모합니다.

예.

그때 가서 “돈 없어서 도저히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좀 볼까요?

예.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 인센티브, 네 가지를 동시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자치단체 구·군비가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구·군비가…

25%.

25%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국비, 시비만 가지고 지출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문제에 대해 지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우선 시비도 지금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에너지 고효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경로당에 30만원씩 1월, 2월, 3월 것을 추경으로 주었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비만 우선 지원하고 시비·구비는 나중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국비만 먼저 집행된 사업입니다.

아니, 선 집행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집행이 구·군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결산이 가능한가 묻는 것입니다.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일 때는…

원래는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산을 할 때 지금 반납받아야 됩니다.

작년 것 반납받았습니까? 작년 것이요. 작년도에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했는 돈 받았습니까?

처음…

아니, 작년도에 있었지요. 이것 에어컨 설치.

에어컨 사업 올해 것인데요.

올해 것입니까?

예.

올해 미리 6월에 설치한 것 받을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혀 구·군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비도 지금 편성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에어컨을 사달라고 하는 곳은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냉장고 설치해 주고, TV 설치해 주고 했지 않습니까? 했었지요?

예.

여기 예산서 보면 기초단체가 25% 매칭펀드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기초단체…

기초단체가 매칭펀드를 못할 경우에는 국비하고 비율을 해서 반납받아야 됩니다. 기초단체 25%만 반납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납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선 집행해서 한 경로당에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경로당에서 원하는 쪽으로, 대부분 LCD TV를 많이 샀어요. 그 예산은 국·시비, 구·군비가 포함되어서 매칭펀드로 집행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이 예산 편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고,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을 반영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강제조항으로 회수할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반납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반드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예.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구·군 아닙니까? 자치단체 아닙니까?

예.

그러면 75%를 자치단체에 주고 자기들이 25%를 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75% 이상 줬기 때문에, 100% 다 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50%를 줬습니다.

그럼 50% 가지고 가면 경로당이 10개 같으면 5개만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우선순위대로 했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후반기에 전반기에 못한 나머지 것을 지원해야 된다?

예. 예산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구·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안 했을 때는 확실하게 회수하는 조치를 해주면 좋겠고.

예. 그것은 반드시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국·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시니어클럽평가를 해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선정된 날짜가, 국비를 더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늘어난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년도 아닌 당해연도에 이렇게 국비가 늘어났을 때 시비가 매칭펀드로 계속 늘어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 분야뿐 아니고 다양한 국에서, 다양한 행정파트에서 당해연도에 국비지원을 매칭펀드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선정되어서 2012년도에 집행될 것 같으면 2012년도에 예산 반영을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2011년도 당해 7월, 8월에 결정된 사항을 그 해 연도에 예산을 다시 받아야 된다면 우리 시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연말에 전체 예산 정리를 하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요. 또 만약 부득이한 경우, 지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매칭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은 내년에 이월해서 매칭을 해야…

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추경이 1억 2,000만원 오버됐는데, 예산 부족으로 예산 성립을 못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사업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해에 종료해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성립한 것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시에 늘어난 사업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도 이월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쯤 더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지요.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추경에 무조건 반영시킬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검토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 반납할 것을 결정해 줘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립을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 모든 원인은 의회 쪽으로 넘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 기초단체에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갑자기 못 하겠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매칭사업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실과 충분히 의논해서 매칭사업을 일단 편성하면.

다 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이 예산은 주겠다는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시니어클럽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0대 50인데.

예. 이것은 국비·시비입니다.

국비·시비인데 이것도 8월에 결정되었는데 예산을 주겠다.

예.

그러면 넘어가서요. 예산서 184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18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

예.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증액된 사유가 아동센터가 추가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액도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인·허가 할수 있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인·허가 기준보다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은 2009년도까지 구·군청에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 동록한 것을…

기 2009년까지 등록한 아동센터.

예. 등록한 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센터에서 지금 49개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 부족분을 국비에서…

그러면 2009년도까지 등록한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했다는 말이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센터가 신설 안 됐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49개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등록된 것은 올해 다시 평가를 합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전년도 지원이 89개에서 올해 111개로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2009년도까지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심사했는데 111개로 늘어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액이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2009년도까지 등록한 아동센터가 111개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지요? 더 많지요?

예. 147개입니다.

언제까지 등록한 것이?

2009년도까지는 115개고요.

2009년도까지 115개고, 또?

2010년도에는 147개고요.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예산이 작년 본예산 때 추정한 액수보다 비율이 얼마나 늘어난 것이지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것을 평가한 111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시설 등록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된다거나 기존 아동센터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국·시비, 구·군비로 매칭펀드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본예산 성립할 때하고 추경 때 비율을 보면 거의 40% 이상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 때 40%가 늘어났는데 내년 되면 또 예산이 오늘 정도 늘어나지요. 그럼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행정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동센터의 설립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 강화를 시키든지 기준을 통합하든지, 예를 들어서 통·폐합한다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면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추경에서 1～20%도 아니고 4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일단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아동에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 단위도 10명, 20명, 30명 할 수 있고 다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고제를 허가제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통합하는 부분도 운영하는 주체들이 각각의 이익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예. 저도 이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밀집된 지역에 많고 또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유아·청소년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사실은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신고제로만 되다 보니까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사업성 아동센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운영자는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내가 희생하는 봉사나 복지 쪽이 아닌 하나의 사업측 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올해 최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430만원밖에 안 됩니다.

430만원이지만 본인 인건비는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 집, 내 조그만 장소에 아이들 몇 명 모아놓으면 내 일당 나온다는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계통으로 생길 수 있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아니지만 이런 시설기준을 좀 강화해서 아동들이 조금 더 시설기준이 좋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면 점점 늘어나는 폭도 줄어들 것이고 아동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동센터 수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아동이 이용하는 숫자는…

줄어들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돼요. 그것을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광특비,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방범시설, 안전망 시설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슬럼화된 지역에 아주 많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놀이터 위주뿐 아닌 골목길부터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집행결정을 하고 발주하고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CCTV 1대당 1,543만원이에요.

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설치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구·군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구·군에서…

누가 합니까?

구·군에서 담당자들이 합니다.

구·군이 또 관리합니까?

예.

그러면 관리비는 별도로 나가겠네요. CCTV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비는? 이것이 항상 영상녹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책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관리비 책정이 아니고 관리비가 이 예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말이야.

예.

관리비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설치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설치비밖에 아니잖아.

이 예산 편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CCTV 1대당 설치비 1,543만원이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KT나 세콤, 보안 전문기관에 CCTV 설치 의뢰하면 무료로 설치해 주고, 또 설치비 기본으로 한 2～30만원 받고 1대당 관리비 월 1만원 받습니다.

예.

고장 나면 자기들이 와서 다 고쳐주고 녹화도 다 되고. 그런 KT나 외부 용역기관에 이런 시스템을 아예 용역하는 것이 맞지요. 1대당 1,500만원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일단 지금 계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지는 별도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예산 중에 일반 사업자들이 개입되어서 예산 편성 자료 산출을 하고 접목시켜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특히 복지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세세하게 딱 짚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특정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수억원이 드는 사업 특정 항목에, 복지 쪽에 제공해 주는 물건이라든가 시설의 단가가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자들이 분명히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안전영상 부분은 경찰하고 교육청, 구·군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것 KT나 세콤도 작동이 되면 경찰로 가고 동시에 다 통보가 됩니다. 영상도 30일, 60일 다 보관됩니다. 설치비 1～20만원 주면 카메라 1대에 관리비 1만원만 주면 돼요.

이것이 아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단가 계산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더라도 발주하는 데서 최소한의…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이 예산으로 81개가 아니고 8,000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돈 15억원, CCTV 1대에 1,54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에요. 개가 들어도 웃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거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비용이 국비하고 시비가 75%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번 명절에 지역에 나가 보니까, 아까 순차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노인정에 TV가 들어온 데도 있고 기존에 냉장고가 있는 데는 김치냉장고도 구비하셨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지원됐다는 것을 아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없어요. 다 각 기초단체에서 해준 것으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시면 좋은데,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이 한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지원되면 각 해당 의원들한테라도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도표로 하나 주시든지 서면으로라도 주셨으면 저희들이 지역에 나갔을 때 좀 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드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했다는 것을 안내도 할 수 있는데 이 지원사업 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 이후 6월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갔는지 7월에 들어갔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 보고를 안 해주세요?

이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세세하게 받아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보낸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쨌든 간에 비용을 댄 곳은 따로 있고 생색은 다른 데서, 물론 생색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것을 알리기는 알려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선출직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이야 좋은 일 하시고 참 애쓰셨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우리 나름대로, 어제도 예를 들어 조례 하나 하는데도 사실 문장 한 줄 넣는 것 가지고도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노력인데, 대구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시의원들이 오히려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사실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상세한 것을 알지, 저희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남은 뒷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추경을 해서 예산 배정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하게 하면 너무 간섭이 많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구청 자기들도 시민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기들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일도 서로 협조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시 빠듯한 예산 지금 나누고 나눠서 쓰신다고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들 보니까 심히 과로하신 안색들인데 예산 쓸 때 시에서 쓴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홍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 냉장고 말고 창문 새시 이런 것도 에너지 고효율제품에 해당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창문 새시 이런 것으로도 대체가 됐나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사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냉장고, 에어컨이 다 있는 경로당에는 해줄 것이 없으니까 그 일환으로, 말은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으로는 에너지 고효율제품을 사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시를 하는 것은…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약간의 융통성 발휘…

예.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고 좀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원이라고 갔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으니까 사실 난처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으로 새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새시, 이중창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에어컨을 틀면 더 시원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안 했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서 189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176쪽 제일 하단에도 역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항목은 뭐가 다른가요?

예? 189쪽에는 없는데요.

같은 거에요? 같은 것인데 하나는 세입이고 하나는 세출이에요?

예.

그럼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까?

예.

제목을 보니까 대충 뜻은 알겠는데 요즘 워낙 청소년들이 남녀공학도 되어 있고 성문화의식이 많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문제를 심심찮게 신문에서 보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알기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학교에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다가 건강이나 위생상태 이런 것이 점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스스로 출산해서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신문을 통해 자주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방책인가요?

아닙니다. 이것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지원은 미혼모 시설이 대구에 2개 있습니다.

입소된 청소년에 한해서.

거기에 입소된 청소년에 한해서 부족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청소년산모 비율이 어느 정도에요?

90명 정도 됩니다. 미혼모 시설이 2개기 때문에 정원은 77명하고 29명 됩니다만 실제로 미혼모 시설에 지금 그렇게 많이 입소해 있지는 않습니다. 2개 시설 합쳐서 50명 정도. 그것이 유동적이니까 항상…

전체 인원이 50명?

지금 입소해 있는.

현재 입소가 50명인데 그중에 청소년산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는 다 청소년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원이?

예.

그러면 미혼모 시설에 있는 거의다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산모?

18세는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년 하면 보통 24세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혼모 시설에.

24세요?

청소년은 24세까지거든요.

아, 24세 미만 산모.

예.

그러면 이런 경우 가족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여기에 입소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여기 시설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부모가 돌봐주든지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알더라도 전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이런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하지요.

학교에서 안 하지요?

예.

그 학교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여기 입소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데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지금 남녀공학이 워낙 일반화되었고 학생들이 요즘은 워낙 대중매체에 노출이 많다 보니까 성의식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라든지 교육 없이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임신이 대두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성교육에 대해서 상담센터라든지 성문화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도 일단 성관련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담임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만약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엄마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청소년센터, 구·군청, 관련 시민단체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이 하나 신규로 됐으니까 여기 연장선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입소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어떤…

예.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 번 관심 두시고 정책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1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이것이 지난번 여자아이 사망사건과 40대 여성분 뇌출혈환자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에 대해서 대구시가 아주 집중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내놓은 것 중의 하나지요?

예. 그것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사업을 계획하고 언론에 공표하고 병원장님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안 그래도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달라진 것 같아서.

50억원 정도 되지만 저희 시비로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50%씩 매칭을 하자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27억 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시비 추가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 시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추경에 1차적으로, 지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표로 5개 병원에 대해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하고 2012년도 예산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2차 병원에 대한 부분을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

5개 대형병원만 우선.

5개 대형병원 위주로만.

예.

지금 여기 보면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예. 그때 전략추진단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그 평가지표대로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 10억원이면 평가해서 5개 대형병원 중 1개 병원에 지원을 집중합니까?

아닙니다. 5개 병원 다 해야 됩니다.

이 돈으로?

예. 병원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명입니다.

예.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국장님이 나름대로 다각도로 많은 방법을 노력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병원 측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더 좋겠지만, 차츰 차츰. 그렇지요?

청원 개선은 거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대구시내에서 아픈 사람은 누구나 그때그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에 보면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예산이 추경 성립 전에 사용됐다는 것이 있는데.

예. 그것은 예산…

내년에도 또 합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약령시가 지금 자꾸 없어지거든요. 약령시를 350년 전통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약령시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물론 사회적으로도 약령시가 한약에 점점 위기의식이 있고 거기다가 또 개발붐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다각도로 수년간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애쓴 결과 그나마 약령시가 아직은 대구에 중요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는데 주변에 현대화라는 개발논리, 이것을 계속 시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에도 났지만 약령시 자체 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떠나고 있거든요. 약업사들이 폐업하고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상가가 계속…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월 3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예산 지원을 해서 억지로라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의구심이 들고.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지금 약령시 자체에서 약령시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령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이 영리법인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을 하면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의 약령시만큼은 저희들이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350년 전통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전통에 맞는 정도만이라도 저희들이 지키려면 어느 정도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방문화축제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가보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지금 문제는 말 그대로 한방문화축제인데 기존에 지역에서 하는 일반적인 축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이 주변 식당들이 와서 식당을 막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시민들한테, 제가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 달서구 지역주민들한테도 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약령시 하나의 문화축제라고 해서 갔는데 이것은 일종의 야시장 비슷한 분위기.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보통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설 야시장 분위기하고 거의 똑같고, 특히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어떤 약령시라는 자부심, 하나의 축제일환으로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술만 내세우다 보니까 오히려 애써 찾아가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만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하였다면 그 안에 있는 콘텐츠도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 그 부분을 짚어주십시오. 식당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중구에서 예산을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서문 쪽의 어느 공간을 중구에서 맡아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약선식이나…

그렇지요.

한방 관련해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잘 안 맞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꼭 고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달성군 주민, 동구주민이 가셨을 때 약령시라는 것이 대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주 필요하다, 이것은 꼭 지켜줘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축제한다고 신문이나 뉴스 보고 갔는데 오히려 가서는 이런 것 왜 하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시에서 지원되는 행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들 더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그 이후 세부내용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셔서 야시장 같은 분위기는 꼭 쇄신시키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많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기여성지원센터는 기존 여성회관 안에 이것을 하기로 확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중구보건소 옆에 원래 태평상담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로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 건물을 반 잘라서 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여성회관에서 많이 힘을 써서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 자리라면 어느 자리? 철거된 그 자리?

예.

중구 태평로?

예. 땅이 좀 들어갔지만 나머지 땅 가지고라도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태평로 그 지역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국비사업만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시비로 매칭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예.

설계 대충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당초에 있던 건물이 2층, 3층이었습니다만 부지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부지상태에 맞춰서 일단 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기초자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 그래도 철거될 때 나머지 돈 받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계시던데.

그것 돈 얼마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돈을 다 못 받아서 새로 대안으로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 신축입니까?

예.

국장님, 하여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 그렇지요?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87쪽에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지요? 그중에 대구가 더 많이 높다는 뉴스도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모든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다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셋째이상 출산 아동들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둘째 아이부터 주게 된 동기나 배경이 있습니까?

첫째를 낳고 오히려 둘째를 안 낳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출산 장려수당을 주면서 아이를 하나만 낳으니까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으로 둘째 아이도, 물론 수당 얼마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다는 것은 없지만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보자고 해서 둘째아이 수당을 복권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있거든요. 당초예산은 시비가 8억 8,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지금 12억원이 증액편성됐거든요.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이 낳겠습니까?

지금 당장 낳은 아이들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셋째이상 출산 12억원 된 것이 원래 복권기금 50%고 시비가 50%입니다. 지금 추가로 추경에 저희들이 둘째 출산수당을 주게 된 것은 복권기금을 다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은 집에는 또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 부담하는 구에, 구가 난방비도 부담을 못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시에서 부담하자 이래서 이것은 시비만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줍니까? 둘째 아이 낳고 몇 개월간 줍니까?

24개월.

2년 줍니까? 그럼 셋째도 2년 줍니까?

18개월.

셋째는 1년 반 주고 둘째는 2년 주고.

예.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하여튼 전부다 노력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물었던 위기여성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국비만 우선 받아서 5억 9,400만원이 지금…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예. 확보되어 있고요. 이것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필요해서 하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만약 센터가 새로 지어진다면 지금과 같이 그냥 1366 전화만 받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위기여성센터는 위기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태평상담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위기여성보호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데 수용인원을 30명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일정, 언제까지 다 지을 생각입니까?

일정은 일단 내년까지는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년에 예산 9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 9억원 참 어렵겠습니다. 그렇지요?

주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위기여성들이 자꾸 생기고.

예. 위기여성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여성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됐지요?

예.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여성재단 설립 예산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전혀 없네.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추경에 해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일찍 만드는 것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해 본 결과 같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사람이면 누구한테 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위원님들께 의논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예산부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꼭 필요한 부분이, 저희 예산은 대부분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조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성재단이 빨리 설립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여성들 중에 경제인들도 많고 기업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모금도 할 수 있고 여성위기재단 센터 건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미뤄지면 이런 것이 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약령시 축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예.

약령시 한방문화축제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이 축제라서 관광분야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광도 있고, 문화축제로 연결되고, 전통문화축제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도 문광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명칭을 과감하게 문체국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그래야 옳은 축제가 되고 옳은 진행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한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령시 때문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약령시 관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더라도 이 축제만큼은 문체국으로 넘겨줘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때도 전문가를 불러서 하겠지만 한방문화축제라는 테마를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 관광·문화분야도 같이 다 들어가서 하고 물론…

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문체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맞지, 보건복지여성국에 그 위원들이 오는 것이 안 맞다는 말이거든. 누가 봐도 문체국 소관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한방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일단…

한방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도 안 맞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하세요.

약령시를 살리기 위한 축제이다 보니까 거기에 치우쳐서 문화 쪽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마디 드리면 약령시를 살리려고 하면 전통문화입니다. 그렇지요? 약령시 전통문화 아닙니까? 이 전통문화 주체를 약령시보존위원회가 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제가 문화원장 출신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전통문화는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는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문화원연합회 뭐하러 만들어놓았습니까? 문화원연합회 지정법에 보면 지역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안, 대통령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주면 곤란하지요.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예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넘겨주세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이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희 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인터페론 감마검사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의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 반영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2,135만원보다 3,388만원이 증액된 86억 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에 결핵관리협회에서 실시하던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금년 3월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시 보건과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3,5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감염병이 6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어 표본감시기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연구원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시 보건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여 1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변경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이오니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전염병표본감시사업 시약초자 구입 100만원 삭감과 인터페론 감마검사비 3,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고요. 이왕 이 자리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염색공단 있지요? 비산염색공단에 새벽에, 혹시 공무원들이라서 새벽에는 검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오염 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민들이 새벽에 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혹시라도 아무도 없는 새벽에 무언가 나쁜 것을 배출하기 때문에 더 많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워낙 많이 규제해서 그런지 덜한데 새벽에 가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냄새나는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비산염색공단이라고 하니까 비산염색공단에 열병합발전소 있는 쪽.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악취검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이재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비산염색공단 주위에 체크를 죽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때 활성오니법이라고 해서 공기부로아를 넣어서 생물에 의해서 폐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서 공기부로아를 합니다. 그러면 냄새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낮에는 별로 안 나고 새벽에만 유독 많이 난다고 하니까.

예. 그것은 기온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차 검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실무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원장님 말씀에 주요전염병표본감시 감염병이 6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원래 6종이 무엇이며, 하나 더 늘어난 감염병은 무엇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C형간염, 성매개감염병, 수족구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의료관련 감염증 해서 총 6종을 표본감시했는데 변경된 것은 거기에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전체를 합해서 1종이 더 늘었습니다. 장관감염, 급성호흡기,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한 것을 하나의 종으로…

예. 하나의 종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문용어인데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1종 추가된 것에 유사한 질병은 어떤 것이 있지요?

이것이 주로 수족구병 종류 같습니다.

수족구?

예. 수족구병.

그러면 이것은 유아들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고, 인플루엔자라고 해서 감기 쪽에…

그런데 아까 6종에 수족구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미 6종에 C형간염, 성매개관련, 수족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 추가된 것도 수족구입니까?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 설명해 주세요.

연구원의 역학조사과장 김종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표본감시사업은 질병관리본부하고 국립보건원에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감시를 하는 것이 있고 실험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전국 16개 시·도에 있는 실험실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감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것은 병원표본감시사업 전체 항목이 6종에서 7종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감시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보건과로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검사는 저희 연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보건과에서 일반 병원의 표본감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염병표본감시 감염병인데 6종에서 7종으로 변경되었잖아요?

예.

한 가지 더 추가된 감염병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질병과 연관성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나누면 장관감염증과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 종으로 보고 분류를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감염증은 우리 소화기 내에 일어나는 급성설사, 일반적으로 콜레라나 병원성 대장균감염증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급성호흡기감염증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부분에 세부 종으로 11종을 감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은 일반적인 소화기바이러스라고 해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족구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종을 한 종으로 묶어서 병원표본감시사업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한 종에 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주로 국민들에게 감염되고 있는 병이지요?

예.

그러면서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고, 표본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의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표본감시를 통해서 예방이라든지 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지요?

예. 백신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성호흡기가 얼마 전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들이 사망한 호흡관련 사망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산모들이 집중 입원해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급성폐렴 증상을 느끼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밝혀냈지요?

그것도 완전히 밝혀낸 것이 아니고 추정을 했습니다. 일반 산모들이 습기가 유지되어야 하니까 가습기를 살균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넣었습니다. 그 살균제 성분이 DDAC라고 해서 일종의 염소화합물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소독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유화제라든지, 여러 용도로 쓰이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초음파로 물분자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아주 미립자가 되어 폐포까지 흡입이 되어서, DDAC라는 화합물질이 폐에 영향을 안 미쳤나. 동물실험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정확히 DDAC 때문에 산모가 영향을 받았다. 얼마 전에 환경시민 보건센터에서 유아도 피해사례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염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예. 관련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당4당하고 어느?

삼익뉴타운 쪽.

상중리동.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