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11-09-23

회의 전체 보기 84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산업지원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의는 주민생활국 예산을 심의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예산을 심의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임승원입니다. 시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3%인 129억 4307만 5천 원이 증가한 1106억 3619만 9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6%인 127억 8490만 9천 원이 증가한 1066억 3484만 7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억 5816만 6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대비 17.8%인 16억 9144만 원이 증가한 111억 8745만 원이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3.6%인 51억 1346만 2천 원이 증가한 426억 6224만 9천 원이고,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14.3%인 33억 1876만 4천 원이 증가한 264억 3190만 8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8.7%인 9억 2332만 1천 원이 증가한 115억 1654만 2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14.7%인 17억 1174만 원이 증가한 133억 5549만 9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2618만 2천 원이 증가한 14억 8119만 9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억 5816만 6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와동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설계비와 시설비 등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개 장애인단체 중 사무 공간이 없는 신장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임차료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20% 증대 실현을 위해 평가인증을 통과한 17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공보육 기반을 확충하고자 2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동 89블럭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 89블럭 유휴지를 활용하여 임시체육시설인 마사토 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다문화음식거리 안내용 간판 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 3차년도 사업으로 거리 입구에 안내용 간판과 업소별 다문화음식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다문화음식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장

임승원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대한 내용 간단한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생활과장님,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요. 추경 1억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동 주민센터 현 자리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기로 해서 도 의원님께서 시책보조비 1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건립비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무한돌봄센터 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차량 있는 것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건지?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입입니다.

김철진위원

무슨 차종을 구입하는데 1500 정도가 편성되죠? 승용입니까, 승합입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모닝입니다.

김철진위원

승용차,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조그마한.

김철진위원

예, 조그마한 것 승용차인데 작은 것 소형.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소형입니다.

김철진위원

경차 소형으로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김철진위원

경차 소형이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나오나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경기도에서 차량 비교해 가지고 내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세운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에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이동복지상담실을 연초에 특수사업으로 진행해서 나름대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사업으로 잘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용으로만 400이 편성됐는데, 운영 및 홍보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금년에 전반기 정도는 운영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어떤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죠?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730건 정도 상담했는데 즉시 완료한 게 192건,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게 102건, 기타 등등 일자리 상담이라든가 건강 체크한 게 한 454건 정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계에서는 업무적으로 이게 부담이 없습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근 병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지만 늦게까지 할 때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김철진위원

시간이 늦어서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김철진위원

정상적으로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복지 상담이라든가,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아니요. 4시부터 전에는 22시까지 했는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21시까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한돌봄센터의 차량 구입비의 금액도 혹시 이동복지상담에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연계가 되나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같이 짐도 싣고 다니고 필요할 때는 사례 관리 차 상담이 들어오면 쫓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데 필요해서.....

김철진위원

30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성립전 예산으로 3100이 집행된 거죠? 사실은 성립전이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수급자들에 대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립 지원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집행은 다 된 상태인가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의 인건비입니다.

김철진위원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된다고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몇 가지 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몇 개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또 마찬가지로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고 반납 사유가, 보조금 반납 사유가 3차 추경도 아닌데 2차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유가 어떤 거죠?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1회 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같은 것은 2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했고, 그 다음에 간병 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것은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대상자보다 소득 기준보다 적었기 때문에 적게 나갔고, 그런 사유로 많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몇 가지만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6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문제가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전에는 본래 초지동 구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안 계획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모입니다. 당초 초지동 주민센터 이전하면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초지동 주민들이 동 주민센터 기능의 일부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또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얻어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초창기에 동사무소 활용 문제 때문에 또 장애인단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시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초기에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가능하면 갔으면 좋겠다는데 초지동 동사무소뿐만이 아닌 구 원곡동 동사무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건 과장님보다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고도 맞물려있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의 사전 계획이라든가 또 수요 예측, 기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안을 초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초기에 계획을 잡았다가 다른 사항이 생기면 변동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행정의 신뢰가 없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국장님.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저도 생각을 위원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계획은 4개 단체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역 주민들 입장을 우리 과로서는, 우리 국에서는 생각을 조금 못했습니다. 못 하다보니까 있는 동사무소가 이전하다 보니까 구 동사무소 쪽 민원 등등해서 이동 동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양보를, 이전을 하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본동 같은 경우도 위원님 하고 1회 추경, 2011년 예산부터 아주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제야 다시 됐습니다. 원곡본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주택 경로당 이전되는 걸로 이번 추경에 계상됐고요. 그리고 주택경로당을 이전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을 못하시게 하는 것 같은데.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맨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동사무소의 활용이 원곡본동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행정 수요라든가 또 구 동사무소 또 이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이 돼 있잖아요, 대략 일정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시의 중심을 잡아서 사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이 가능한 한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는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내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단체마다 회원 수도 틀리고 또 약간은 다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6천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물론 회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그 단체가 하는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교육기능이 더 큰 데는 회원 수는 적더라도 넓이가 넓을 수도 있고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층일 수도 있고 조금 외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사무실 제공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기준이 또 회원수 일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략 저희가 단체 간의 형평성은 맞출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지원을 해 왔고 부족분은 그 단체에서 스스로 조달해서 맞춰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근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6천만 원씩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하고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 보증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현 사무실 임차료로 들어가 있는 것 이것도 시비입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은 자비 본인들이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장애인부모연대나 자립생활센터가 기 임차해 있는 본 단체 임차금으로 임차되어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전해서 몇 군데를 물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 돈, 이돈 합쳐서 마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원곡본동 동사무소 국장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잡히는 듯 했다가 또 치안센터라는 것이 들어온다라고 해 가지고 전혀 흐트러졌다가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제자리로 가는, 이래서는 사실은 지역 내에서라든가 인접해 있는 주민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의 당사자 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 또 바뀔지도 모르지 않느냐. 물론,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당연히 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신을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는 원곡본동 구 동사무소죠. 구 동사무소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택 경로당이 들어오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 경로당은 비겠죠?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9천만 원 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옵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중국 동포 출신들의 경로당이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원곡동의 특성은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중국 동포, 귀환동포연합회 여러 단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경로당이 리모델링되면 중국 동포나 귀환 동포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가 중국 동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이곳을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산 수립되면은.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부 방침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노인목욕바우처 이것도 지속되는 내용인데요. 예산 편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간에 감액해야 되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조사해 보니까 70%가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30%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가면 결국 금년 말에 가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납을 해 나간다는 취지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과제는 그러면 30%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부동 같은 경우는 대부동에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 그래서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고자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도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활용도가 100% 될 수 있게끔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받고 또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차 추경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분명히 하반기에 수요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 상태인데 현재의 집행 흐름으로 봐서 잔액이 남을 것 같다. 3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지금보다 더 의원들의 질타를 당할 수 있겠다 이래서 혹시 2차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사실 의원님들의 질타 물론 그것도 두렵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왜 30% 사용이 저조할까, 이건 사실 지역적인 영향이 큰 거거든요, 지역적인 영향.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그것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업량은 있는데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감액을, 저희들이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연초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결국 사업량이나 소요량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에서 남았다라면 또 소액이 남아야 되겠고 맞추면 더 좋겠지만, 3차 추경에 감액하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5300을 2차 추경에 감액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예산 수립 의도가 2차 추경에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업무적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과장님.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요즘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 목표 중의 하나가 금년에 70%인 것을 80%로 10% 늘려보자라고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목욕탕이 있는 이 쪽 지역 분들 중에는 이용을 꺼리시는 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또 대부도 지역 이런 도서 지역은 지역에 가까운 데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기 예측이 돼 있던 현상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업 의지가 있는 예산들은 최소한 2차 추경의 삭감은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3차 추경은 당연히 불용이 되지 않게끔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업 의지가 있었던 사업이 또 전반적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2차 추경에 삭감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 302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주민 생활 정책 추진해서 현황판 및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저희 과는 주무과이다 보니까 회의서류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실 현황판 같은 것 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부족해서 올린 건 아닌 걸로, 기정액에는 원래 없었잖아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더 넣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306페이지 반환금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굉장 많은 부분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자활근로사업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액이 반환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자활근로사업이요?

윤미라위원

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이게 179회인가 그때 한번 거론 됐던 사항 내용이거든요.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사업이 축소됐어요? 자활근로사업이 축소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사람이 줄어들어서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축소가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이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윤미라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활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소한 사업이세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이건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자가 적극 참여를 했는데 참여를 시켜도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그 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대개 차상위층이나 수급자들인데 참여를 시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미라위원

31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기정액은 1200인데 2천만 원으로 800만 원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실은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완전히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시비로 1200만 원만 세웠으니까 당연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윤미라위원

도비가 깎인 이유는 뭘까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에서 이것 지원 안 한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도비가 깎인 상황이라서 또 이걸 세우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현재는 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되나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전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부터 없어져 버렸고 저희도 예산계에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러면 다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시 예산 사정 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부만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쪽 작업장 운영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 정도의 운영비는 앞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 800만 원 더 세우고 내년부터는 예년과 똑같이 저희가 세워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윤미라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네.

윤미라위원

원래 도비가 800만 원이었습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비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2400만 원 사업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도비 12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금년에 1200만 원 세웠고.

윤미라위원

그러면 400만 원 깎인 거네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결국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윤미라위원

작업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라도 800만 원 더 세워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맞춰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내년도에는 평년대로 2400만 원 세워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18페이지 어르신돌봄센터요.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이 이번에 도에서 새로 생겨서 신규로 된 사업입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동안 하던 건데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휴무고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고 주중에는 22시까지 그리고 오전도 9시가 아니라 8시부터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2차 추경에서 다시 해 준 부분이죠?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윤미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반환이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매년 반복될 겁니다. 저희가 안 썼다,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안 쓴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지 마시고요. 국도비 다 연결돼서 내시 오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도 반복되는 현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국가에서 전 따지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에,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사실 국가에서 우리나라 한 200몇 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서야 저희가 보기에 좀 큰돈이겠지만 국가에서는 작은 돈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희가 지난 번 예산 다룰 때 공동체 일자리가 어떤 건지 여기 위원님들 모두 궁금해 하셨고요.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의 축소가 있었던 겁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크게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 해 놓고 거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재료비 쓰는 것 있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역 공동체 시설비로 쓰는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안정적인 일자리를 쭉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부터 이런 사항이 나온 겁니다. 의욕은 앞섰는데 마을기업은 저희가 6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4개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2개 기업 만큼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은 앞섰는데 미스 매치라든가 회사에서 잘 안 원하고 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회사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걸 국가에서 변경해서 일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6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4개밖에 못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예, 마을기업 관련한 것은 현재 4군데 운영되는 게 종현마을의 어촌체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상동에 있는 대부 소금 가공 사업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에 분지천 마을에 서울 싸이프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같이 하는 염전 체험관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아시안누들 그렇게 4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사전에 추진하기 전에 예측하면서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나 이런 게 되어서 원래 6개에 대한 것. 그러면 2개 안 된 건 어떤 거예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안산에서 6개를 추진하자 이렇게 도에서 중앙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찾아서 하다 보니까 1월부터, 작년에 넘어온 것 하나 더 발굴했는데 3개밖에 안 된 거죠. 그래도 저희는 배정 물량보다는 모자랐습니다만,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3분의1도 못 채우는 그런 데가 거의 다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 것 외에는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성과에 대한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개수 숫자를 중앙정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올 때 안산에서는 6개를, 기존의 것 하나 그 다음에 추가로 4개를 더 추진하라 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5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3개밖에 발굴을 더 못한 거죠. 저희는 그렇다고 치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떨어졌는데 사실 2개밖에 못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의욕이 앞섰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행했던 4곳은 향후에 계속 추진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발전 가능성.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으로 되면 1년차, 2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아시안누들 같은 경우는 금년 지원 하면 금년에 끝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도 내년까지 보조를 해 주고 내년 중반부터는 사업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서류상에는 약간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일자리센터에 공기청정기 2대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1대로 예산을 확정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저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 1대 올리셨어요. 이 부분 어떤 거죠?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사무실이,

나정숙위원

사무실인 거예요? 일자리,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는 중앙난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로 왔는데 현재의 위치는 본관 서측의 맨 옛날 서고로 쓰던 자리 중에서도 저 뒤 후편 운동장 측 구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름에는 몹시 덥고 겨울에는 몹시 추운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거기 사무실 면적이 30평입니다. 중앙 냉·난방 일부 있으니까 15평짜리 작은 걸로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지난번에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걸로 산소 발생기 2개가 설치됐고요. 그 다음에 천장형 바람개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설치됐고, 그 다음에 팬도 설치가 추가로 되면서 협소한 것은 일단 나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됐고 가장 좋은 일자리센터가 된다면 1층 어디 공간을 확보해서 넓은 자리로 가서 상담실도 넓게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안타깝지만 저희 시의 사정이고 현재로써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손경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던 환경마라톤에 대한 겁니다. 처음에 환경마라톤의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4억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번에 투융자 심사함에 있어서 4억 5천만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4억 5천으로 받으셨잖아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안산의 경비로는 얼마를 잡으신 건가요? 시비로.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시비로 1억 5천, 도비 1억 그 다음에 자부담 2억 이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도비가 들어오면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됐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되면서 그러면 도비 1억, 시비 1억 5천, 민자 2억 이렇게 하신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민자 자부담으로 2억.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추가로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 시가 원래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신 건가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시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톤 전체 예산이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전체적인 마라톤 운영에 대한 예산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줄일 예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여기 저희가 4억 5천만 원에 대한 가예산은 잡은 게 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원래 취지에 의해서 4억의 예산이었다면 도비가 확정돼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한 추가가 있게 된다면 시비를 줄어야지 시비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예산의 다른 것들이 추가됐으면 시비에 대한 추가 삭감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5천만 원의 예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식의 반영이 필요한데 돈이 생겨도 시비는 그냥 놔두고 그대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행사성 특히,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크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라톤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확장, 팽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참가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7천 명으로 예상하는데 어제 현재 555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했는데 이 상태라면 목표하는 7천 명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경사위나 투융자 심사 받으실 때는 마라톤의 신청을 언제까지 받으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9월 16일을 1차로 잡았는데요. 그 당시에 홍보가 사실상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준비기간이 짧다 보니까 1차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 인원이 접수가 완료되지 않아서 3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저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의 신청이 가능하냐 7천 명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가능할 걸로 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연장하신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아니고 또 참가자에 대한 부분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변동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진행될 마라톤의 진행 상황도 사실은 우려가 있지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마라톤 참가자 접수에도 홍보와 여러 가지 전력을 했는데 앞으로 한 2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마라톤 대행 기획사와 조직위원회 또 관계 공무원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합심을 한다라면 마라톤 행사에 있어서 내실 있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의 예산에 대한 책정을 시비를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1억 도비가 추가 확보되었으니까 시비 삭감에 대한 것들 반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민간 사람들 참가 인원을 추가해서 그 돈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라톤 취지에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사실 경사 간담회 당시 저희가 추정했던 것은 소요 예산을 4억으로 보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 추가 1억이 확보됐습니다. 추가된 확보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이 마라톤 행사 격을 높이고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면 의회에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후원금에 대한 확보가 확정됐습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후원금의 확보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한 1억에서 1억 3천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물품 같은 후원도 있고요. 현금 후원도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원금의 용도가 또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원래 후원금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1억 정도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후원금 원래 1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좀 추가돼 가지고 1억 3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여튼 체육진흥과 아까 제안한대로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나정숙위원

다문화거리 안내용 간판에 대한 설치인데요. 다문화거리를 가다보면, 물론 우리 안산시의 거리가 굉장히 간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거리 안내에 대한 취지가 이것을 세워서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다문화거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접객업소에 대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입간판입니다.

나정숙위원

입간판이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에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게 효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간판들이 다 큰 상태에서 이 간판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이것을 크기라든가 재원을 다 하지는 않고 5천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다문화거리가 3차 계획에 있어 가지고 5억을 들여 2009년도부터 3억,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1억을 세운 겁니다. 에닉스푸드페스티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삭감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당초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행사성 경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 시·군 시흥이라든지 부천 같은 데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준 5천만 원을 그냥 올려 보낼 수 없으니까 이걸 다문화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닉스푸드페스티벌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시는 거네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전용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돌려보내지 않고 저희 시에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그 건입니다. 거기다 꼭 입간판만 아니더라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설명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인지 이해는 했고요. 어찌됐든 간판의 크기나 이런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이건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여러 방면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설공원묘지 운영비 관련해서요. 운영비의 증액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꽃빛공원인데요. 꽃빛공원에다 새로운 신축 건물도 세우고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나정숙위원

신축 건물 해서,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에 평균 110만 원 정도, 한 120만 원 정도 들어서 현재 있는 것보다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기정에 서 있는 것 가지고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묘지 관리 재료비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재료비는 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 아니면 묘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풀 깎는 날 이런 소모품 같은 것.....

나정숙위원

그게 500만 원 정도 추가가 돼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년도 대비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설공원묘지의 운영비가 전기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내용을, 예를 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렇게 내용이 다양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손경수입니다.

함영미위원

잠시 전에 나정숙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저도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비슷한 내용의 제안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사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자부담 2억 5천에 시비 1억 5천만 원만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다가 도비 1억이 확보됐다라는 거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함영미위원

돈이 많이 들어야지 대회가 알차지고 격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안산시가 그동안 환경마라톤대회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해서 개최를 했었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마라톤대회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됐었나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약 2500여 명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2500여 명, 지금 7천 명의 목표를 다 채운다고 해도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5천만 원이었다가 4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한 9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렇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과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7천명이 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현재 5558명, 만약에 여기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7천 명을 예상했던 예산보다 우리가 더 삭감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대회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을 꼭 참가 인원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비교하는 것은 좀.....

함영미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것과 사업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과장님.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그동안 10회까지 추진한 단원환경마라톤하고 이번 시화호 조력발전소 일원에서 하는 마라톤의 성격이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접근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인력이 한 7천여 명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여러 가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과장님, 꼭 마라톤대회가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할 때, 대부도 포도축제도 참가 인원이 그날 대부도 포도축제를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예상하고 그거에 따른 행사 준비를 하고 예산을 책정합니다. 당연히 참가 인원이 가장 중요하죠. 참가 인원이 늘어날수록 물론 대회 진행요원도 늘어나야 될 거고 준비해야 될 준비물도 늘어날 거고요. 또한 부지도 더 늘어나야 될 거고 주차장도 늘어나야 될 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참가 인원에 비례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원마라톤대회가 2500명으로 그동안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10회가 넘도록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번 마라톤대회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요. 저도 또한 그냥 일반 홍보비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조력발전소 홍보가 더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에 없었던 도비를 확보하게 됐으면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는 시비를 처음 애초에 1억을 잡았다, 1억 5천만 원을 잡았다가도 좀 줄여서 예산을 올리셔도 됐을법한데 돈은 돈대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참가 인원 우리 목표치에 지금 달하지도 못하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참가 인원은 9월 30일까지 하는데 충분히 목표치에 다 도달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던 것은 9월 16일까지였습니다. 그렇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표치에 달하지도 못하면서 예산은 더 확보가 됐는데, 안산시 고스란히 부담은 그대로 오고요.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이런 관계를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한 대로 5558명이 다 접수가 되고 입력이 된 거고요. 각 동사무소에 5킬로미터를 신청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집계하면 현재 한 6500∼6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9월 말까지 받으면 목표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함영미위원

예, 7천 명이 다 확보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주최하던 마라톤대회 인원에 고작 3배가 늘었을 뿐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물론 전부 다 안산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축제가,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 10회 환경마라톤대회 한 것은 하프코스까지 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풀코스까지 됐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풀코스 신청자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행사 규모 등등해서 옛날 것하고는 조금 비교가 안 됩니다.

함영미위원

풀코스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풀코스는 비율적으로 현재까지 한 150여 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7천 명 중에서 150여명이요? 30킬로미터 대도 있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10킬로미터 이상 기록을 측정하는데요.

함영미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10킬로미터 이하가 전체 얼마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10킬로미터 이하만을 봤을 때는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897명이고요. 10킬로미터 이상은 나머지 한....

함영미위원

코스가 늘었습니다. 없었던 풀코스가 생겼죠. 그런데 풀코스는 전체 7천 명에 고작 150명밖에 참가를 안 합니다, 국장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대회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실속 있어졌다, 대회 퀄리티가 높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대회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도비가 확보됐으면 시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축제를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써야지만 축제를 잘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물론, 체육진흥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대부분의 과들이 있는 돈을 다 써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1억 도비가 확보 됐으면 1억만큼 시비 예산이 줄어야죠. 왜 더 늘어납니까? 애초의 사업 갖고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5억 갖고 하시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자부담 비율 2억 5천만 원 있었던 것은 왜 자부담 비율을 줄여 줍니까? 엄연히 시비가 먼저 줄어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마라톤에 걸맞은 환경이라는 모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과장님.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 계속 환경마라톤도 했었고요. 또 시화호라는 특성이 안산시 시화호가 환경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함영미위원

시화호, 조력발전소 그런 것들이 환경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중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분명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시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하다못해 선수들한테, 참가 인원한테 주는 사은품도 이왕이면 친환경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준비하신 사은품 뭐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사은품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함영미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가방 상표까지 붙어서 그림 나와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니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참가 기념품이고요.

함영미위원

그 기념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함영미위원

환경마라톤대회에 걸맞게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간담회 중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환경 관련해서 에버그린21 산하기관하고도 협의도 해서 그날 환경 자체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에서 하는 행사는 에버그린21이 갖고 있는 환경재단으로써의 행사 이야기인 거고요. 환경마라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어떤 것들 우리가 ‘아, 이래서 환경마라톤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행사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 중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외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야 있겠죠. 그리고 행사가 좀 더 알차게 준비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안산시 자리 잡아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마라톤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체육대회부터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는데 안산시의 많은 부서들이 자기들이 쓴 예산의 예산이 1억이면 1억,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모든 걸 다 써버려야 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은 떨쳐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규모를 계속 늘려서 집안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관련돼서 예산이 더 증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이 있고요.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가 1천만 원씩 올랐는데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내용은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하고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함영미위원

본예산에 이것 안 세우셨나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세웠는데 학교 운동부 동·하계 훈련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 원,

함영미위원

하계훈련비도 본예산에 있었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같이 이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걸로.

함영미위원

예, 같이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분명히 있었던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체육지도자 수당으로 지출이 더 되다 보니까 좀,

함영미위원

왜 그랬죠? 왜 지도자 수당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일종의 급여인데, 급여는 분명히 예상이 됐었을 텐데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인 7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학교 운동부 훈련비 이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함영미위원

급여하고 훈련비가 같이 책정돼서 본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서 학교운동비와 지도자 급여를 같이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왜 애초에 그렇게 세우셨죠? 급여는 충분히 100%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100% 예상되는 부분이면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하시고 추경에 잡으셨는지 2천만 원이나.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측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10월, 11월 두 달,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도 체전 및 전국대회 우수선수 지원비가 있는데 도 체전에 출전해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서 선수 지원비를 지원하는데 예산 부족 관계로 인해서 현재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나가서 메달을,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달을 획득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죠.

함영미위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인가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책정 안하셨던 부분인가요? 하셨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했었는데 예측이 좀 빗나간 거죠.

함영미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급여 문제라든지 훈련비 같은 경우 저는 매회 일정 부분 평균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부서가 업무 파악을 할 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물어보겠습니다. 참전수당 조정에 따라 인상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저희 경사위원회에서 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안산시 예산이 어렵다 해서 의원들이 2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경기도에서 안산시가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는 제일 꼴찌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맞는 사항인데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추이를 보고 예산을 봐서 조정하도록,

윤태천위원

내년 예산에 의향 있으신지?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글쎄요. 한번 추이를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 성남시도 3만 원, 부천시 같은 경우 5만 원.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부천시는 분기별로만 줍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 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5만 원, 화성시 인근도 3만 원이고 시흥시도 3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분들이.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용사들, 안산시는 70세 이상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윤태천위원

타 시·군 같은 경우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다 조례와 관련된 건데 조례에 우리 시는 3년 이상 거주자이고 그 다음에 70세로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급대상자도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시고요. 6.25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분들이고 이 분들이 늘어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네,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와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김철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거기 부지 규모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의 해결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어느 것.

윤태천위원

와동 복지관, 거기 부지가 작지 않습니까?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그 부지에 맞춰서 설계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도 차대기 바쁜데 거기다 갖다 댈 수 있나요?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종합복지관은 인근 동사무소 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쪽으로?

선준

최선준주민생활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모 과장님.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소학경로당이 예산서 추가경정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작년 11월 말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쇄되는 인쇄물에는 시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부 전산상에만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1회 추경 때 7억 원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소학경로당은 지금 단계는 설계 중인데 다음 주중에 설계 성과품이 납품되면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 말경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학경로당 사업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이화수 국회의원님이 국비 7억을 받아왔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같으면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전곡노인정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아주 번영회 회장님이 고맙다라고 김창모 과장님, 국장님께 꼭 전해 달라고 얘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월동에 보면 1통장 그 쪽에 한번 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죠?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윤태천위원

거기가 능전경로당이라고 합니다. 능전경로당에 가보면 거기 경로당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경로당에 몇 분이나 앉아있을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4명, 5명.

윤태천위원

4명, 5명이죠?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경로당이 생긴 지 한 30∼40년 됐습니다.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경로당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소규모 경로당이 들어설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근처에 경로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들 알다시피 거기 동네가 워낙 좁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떨어져있기 때문에.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경로당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군데 잡았는데 그것이 또 문화재 보호 쪽으로 돼서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어디 적절한 데를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데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내에 저도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3명 정도 앉으면 방이 꽉 찹니다, 거기가 3명 정도. 과장님도 보셨죠? 놀랬을 거예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한국의 피난민들이 가는 경로당이지 않나 생각하니까 다음 예산서에 올려서 안산시의 똑같은 노인 입장에서 남들은 우대 받고 거기는 우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설로 봐서는 사실은 차라리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언제 경로당으로 지정이 됐는지.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노인들은 그나마 폐쇄가 되면 노천 경로당으로 가야 됩니다. 노천 경로당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정자에 가서 담화나 하는, 당장 겨울이 돌아오면 그 분들이 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국장님 어떻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원

임승원주민생활국장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수 일내로 한번 나가보고요. 올해 우리 시에서 경로당 8개 정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우선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세 분 앉아 있으면, 김창모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3명 앉으면 못 앉는다. 그런 경로당이 안산시에는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손경수 과장님,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참가비가 얼마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참가비는 최단거리 5킬로미터가 1만 5천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5킬로미터가 1만 5천 원이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장 풀코스가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5킬로미터만 참가하더라도 가방을 한 6만 원 가격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5킬로미터만 해도 다 주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소비자가격 라벨로 되어 있는 거고 실지로 우리가 다량으로 이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1만 9800원에 전체 7천 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만 9800원이면 약 세 곱은 뻥튀기 튀겨졌네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일단 그것은 소비자가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것 3배씩 하면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요. 왜냐하면 약 2만 원짜리가 6만 원으로 나온다 그러면 4만 원도 아니고,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것을 6만 원 가까이 간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호기심에 참가하면 다 준다 그런 의미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3배씩 튀기면, 뻥튀기도 옥수수 이만한 것 튀기면 두 곱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사실대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험멜 기념품이 모든 사이트에 다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정품으로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으로. 그것을 그대로 표시한 거지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이 가격의 금액을 매긴 것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방 하나 팔면 한 4만 원 남으면 그것 괜찮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인원을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한 6만 원짜리 준다 그래 가지고 동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처음으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시행하는 풀코스 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마라톤에서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리를 뛰어야만 되겠지만 하나의 행사성, 아니 어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5킬로미터에 대한 구간도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고 홍보 결과 현재 접수가 다 안 됐는데 동별로 참가자를 나름대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천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관심 있는 동은 한 50여 명도 있지만 또 없는 동은 10명도 있고 8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강요라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는 강요로 보는 것보다는 홍보로 인해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표현이나 어떤 참가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과장되고 잘못이 없었다. 그래서 20일부로는 더 이상 일반시민들 접수를 하지 않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랜카드를 붙이는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플랜카드는 아무 데나 남발해서 붙일 수가 있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절 같은 때 ‘귀성 길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단체나 협의회해서 하더라도 구청에서 나와서 딱 자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분들은 어렵게 한 5∼6만 원씩 줘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동에서 ‘귀성 길 다녀오십시오.’ 하더라도 게시대에 안 붙인다고 자르는데 공무원들 법을 지켜야 하실 분들이 각 코너 잘 보이는 데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그래도 구청에서나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어기면 그 분들이 제대로 따라 하겠습니까? 그것 과장님 잘못된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정 게시대는 한계성이 있고, 또 단기간 내에 여러 집중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게시대가 아닌 이런 데다 게첨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시에서 지켜야 할 법을 공무원들이 안 지키고 이렇게 플랜카드 안산시 전면에 도배하면서 자기네들 본인들이 갖다 붙이면 그 다음 날 잘라버리고 벌금 내야 된다라고 전화오고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수

손경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음에 나도 플랜카드 한번 붙여도 기회 주실 거예요? 안 되죠? 그것 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동규